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기능성 영어로봇 구입학교와 그 학교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획,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이것을 보면은 구입한 학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기 전에 몇 가지만 교육장님께, 이성범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천지역의 일선 학교에서 기능성 영어로봇을 구입했는데 사장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미래지향적인 대의적인 안목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은 그 기사를 이래 보셨나요?

교육장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게 되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이래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사구나’ 이런 걸 생각했고.

요새 이래 보면 로봇이 사람대신 수술을 하고 군사지역에서 군인대신 정찰작업도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후쿠시마 원전사태처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재난현장에 로봇이 들어가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이런 밸브를 잠그는 현장도 있습니다. 로봇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교육장님 생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과 같죠?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구입한 4개 교에 대해서 항간에 예산낭비 지적이 많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수업 만족도가 높다 이런 호평도 또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학교를 교육장님께서 꼭 좀 방문하셔 가지고 과학의 위대함을 학생들에게 꼭 좀 심어주시고 특히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 주셔 가지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우리 도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큰 꿈을 꼭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요구한 거는 제가 참고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꼭 좀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5번을 이래 보면 67쪽인데 초·중 소년체전 입상자 여기 현황을 이래 보면 충주가 메달을 8개 땄고, 제천교육청이 9개를 땄습니다. 단양교육청이 10개를 땄어요, 보면. 메달을 이래 획득하셨는데 2013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충청북도가 3위를 입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들 이래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군 총인구가 3만 5,000명이에요. 3만 5,000명 그뿐이 안 되고 초·중학교를 이래 합하면 2,000명뿐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 단양지역에서 시보다도 더 많은 메달을 땄다 그거여.

학생이 2, 000명 충주시내 큰 학교 한 학교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상을 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고맙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래 볼 때 정말로 소백산 정기를 받아 가지고 단양교육이 순탄하고 힘차게 이렇게 발전될 것을 의심치 않는 마음이 들어서 많은 분들 계신데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래 많이 땄다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충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요구자료 6번인데 69쪽이네, 69쪽.

여기 방과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방과후라는 시간규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몇 시부터라고 이렇게 교육청별로 정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각급 학교 교원들의 방과후 강의시간은 초·중·고 이거 몇 시라는 건 학교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교육장님 어느 학교는 몇 시부터다 이런 거 학교별로 조사하신 것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초등에 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이 방과후 강의시간이 여기 자료를 보면 엄청 많아요. 거의 다 선생님들이 이래 하시는데 주로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주로 국·영·수를 방과후에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 당해 학교에서 근무시간 내에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해서 별도로 강의료를 이래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와 교원들의 복무시간 또 있잖아요, 그죠. 9시부터면 5시나 6시 이런 복무시간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장 어떤 생각을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사를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이 취지가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거 자세하게 정말 인터넷에 구직광고 이런 것도 내 보시고 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한 뒤에 하다 하다 안 되면 교내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학교도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젊은 층 일자리 창출, 유휴인력 활용하기 해서 방과후 강사를 외부강사로 이렇게 충당할 때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는가 하면 방과후 교육을 지도하는 정규교사에게는 휴식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래 교장선생님들 무조건 “너 이거 수학 잘 하니까 니가 애들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외부강사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게 되고, 그다음에 요새 잡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잡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선생님들 일선 학교 가보면 잡무가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아이 방과후 이것 때문에도 아주 고민이다 이러면서네 그러는데, 잡무를 해방해 줄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외부강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요구자료 9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 여기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학교별로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겸임해 가지고 있는데 단양은 돼 있구만요, 두 군데는 안 돼 있고. 이것도 아마 학교만 미룰 게 아니라 교육청 내도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학생 간의 폭력보다는 학력제고라든가 인성지도 등에 미치는 파장이 큰, 학력제고하고 인성지도의 파장이 가장 큰 게 뭐냐, 학폭입니다, 학폭.

학폭이 더 큰 문제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대표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학폭이 더 큰 문제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들을 지금 자료 내주신 거를 이래 죽 보면 학생 간의 문제로 주안점을 해야 되지만 원래 이거 내는 거는 학생 간의 문제가 많은 거, 이거를 주안점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의미의 학폭에 관한 이런 최우선 과제가 여기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학폭이 큰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선생님 관계 이런 거는 조금 이래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없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들 이런 거 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주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학폭에 대한 선정 한두 개만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거를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끝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학폭이 무서운가를 제가 현실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원생들이 떠들자 학원강사가 이렇게 혼을 낸답니다. “이 녀석들!

여기가 학교인줄 알아?”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더랍니다. 요새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와 교사의 위신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학폭이 얼마나 문제예요. 또 관내 K 중학교, 우리 도내도 있습니다. P 교사는 수개월 전부터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이런답니다.

자신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거울을 보고 자기가 그런답니다.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입에 달고 살법한 이런 말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문처럼 돌고 있다는 거, 이것은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학부형들의 학폭으로 인한 교권추락이 현재형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훈육하는 선생님께 “경찰 부를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선생님 자꾸 우리 애 그렇게 하느냐, 또 부모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교사를 상대로 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예방이나 사후처리에 앞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권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를 위해서 또 하나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그래 교육장님들이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학교 안팎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걸 학교라고, 사제지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고 학교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하시겠지만 뭐 전부 다 어떻게 해 보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건데, 이 자료 내주신 거 학생과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이런 연구보다는 이런 학교 내외의 학폭에 관한 연구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21일 끝나는 날 한두 개씩만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응천 위원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수감자료. 여기 제출하신 내용들을 충주·제천·단양 죽 이래 보면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 잘하고 계신데 독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독도에 관한 이런 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죽 있지만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독도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도내용 중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지도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하면 아이들이, 물으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막 불러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지도를 했으면 그러냐,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지도를 했는데 노랫말 중에서 ‘우리’라는 말뜻, 이것과 ‘우리들’이라는 말뜻이 나옵니다. 국어를 전공하신 제천 교육장님 한번 구분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우리라는 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스스로 일컫는 말을 우리라고 한다.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들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들이라고 한다, 사전에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일선 학교 현장 지원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말뜻의 생각을 들어보면, 외국인들한테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라면 지금 말씀대로 한 울타리가 공동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보면 동아시아권이다, 그다음에 아시아권이다 이런 공동 울타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래…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교육장님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노래니까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 현장지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것 하나하나도 분석을 해 가지고 현장지도, 지원청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게 씨알머리가 먹히겠느냐 그거에요. 지도를 내놓고 여기는 우리 땅여 이러면 그 사람들은 공동 울타리를 생각하는데 내 거여, 내 거여 이런다고 잘 듣느냐 그거예요. 하물며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사람들 이상해, 이상해. 저 외국 미국 이런 데 사람들, 저쪽 유럽 이런 데 한국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여. 어떻게 우리라 그러냐.

차라리 한국 땅, 대한민국 땅 이러든지 그러면 자기들 이해하기가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병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래 들어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딸한테 전화를 받을 때나 들어보면, 받을 때 이래 들어보면 “아들” “딸”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아들” “어, 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어떤 때 나도 그러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좋은 이름을 지어놓고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는 겁니다. 이름 뭐 하러 지어놨습니까? 아예 이름 짓지 말고 그냥 아들, 딸 이렇게 하고 말지, 그 돈 이름 짓는데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주잖아요, 그죠.

이름 그렇게 지어놓고, 좋은 이름 지어놓고 불러주지 않는 부모님들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학부모 교육을 할 때나 이런 학교장회의 시 이럴 때 분명하게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거여. 왜 딴 거 가지고 부모님들 교육하지 말고 이런 것 기초적인 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통일·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내 일반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상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국사를 가르치는 학교는 일반고에 충주의 중산고등학교, 그다음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청산고, 형석고, 청주 신흥고 5개 뿐이여, 도내에서. 아무리 교육과정이 교과부서 이런 거 없다고 이렇게 시험을 대학에 안 보고 이런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또 특성화고등학교 이래 보니까 현도정보고등학교, 진천상고, 제천디지털고, 학산고, 충북전산기고, 청주농고, 양업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보은자영고 9개 교는 또 한국사가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아무리 자율적 선택과목이라고 하지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애족, 통일·안보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지역교육장님들 학교장님들 독려해서 이거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거예요. 아침에 한다든가, 방과후에 한 30분이라도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하는데 교육장님들이 고등학교까지도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이게 된다고. 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대학입시 공부 이거 시간 모자랍니다. 이거 과목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언제 가르칩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6번인데 자료 154쪽이네요, 154쪽. 이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도내 전부 다 물어봤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째 이렇게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애들이 많으냐 그거여. 그런데 기초학력 그 지도비도 이렇게 많이 주면서 하마 벌써부터 이래 했는데 또 전부 다 시험 보면 전국 몇 위, 몇 위 이런 얘기 쭉 하는데 말이여, 어째 이래 많으냐 이거여. 저기 대표는 충주가 제일 크니까 충주의 수회초 보자 그거여.

수회초 이런 데는 애들이 전교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초학력 지도를 받는 애들이 17명이에요. 그다음에 동락초도 전교생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여.

그런데 28명, 강천초도 30명 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냐 그거여. 선생님들 뭐를 했느냐. 또 중학교 죽 올라가서 이래 보면 또 놀래.

중학교도 이렇게도 많아. 초등학교 때 잘 가르쳐 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어째 이래 중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됐느냐 그거여. 이런 참 중등 선생님들도 문제다 그거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3개 시·군 지금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가 전부 다 그래, 여기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 이런 것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족이다, 미달이다 하는데 초등은 무슨 과목의 내용들이고 중학교는 무슨 과목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지 한번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뭘 가지고 그렇게 정했는지. 그러면 주로 국어, 수학을 가지고 많이 하죠?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국·영·수 중심으로 하고, 또 사회도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있더구만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100점 단위로 볼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걸 미달이라고 합니까? (…) 대표로 한번 누가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뭐 지역마다 이래 다르겠지, 점수 기준 하는 게. 근데 여기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제천은 40점이다, 40점 밑으로는 미달자다 이렇게 정하셨다 그랬는데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전부 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능이 아주 모자라 가지고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학교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기 세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내가 전부 다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8시간 동안에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며 지도 교육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 또 학력기준점이 미달된다는 근무시간 내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해서 지도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주는 데도 나오니까 문제다 그거예요. 정책적으로 참 이런 게 문제인데, 제가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을 했는데 줘야지. 고생한 값은 대가는 지불을 해 줘야 된다, 이 제도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근무시간 외에 방과후 교육활동에 외부강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료를 분석을 내가 못하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었고, 초등학교에서 특수지도수당을 드리면서 지도했는데 왜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도대상 학생이 많으냐 이런 것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래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요구자료 29번인데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 이건 전부 다 공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 시정·개선 요구할 사항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충주나 제천, 단양 이래 전부 다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할 거는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내가 분명하게 시정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 또 많이 적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많이 적어서 일선 교육의 선생님들이 좀 잘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학생 지도하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그런 거를 내보내고 그러는지 참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교육지원청요 거기 165쪽에 제일 처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의 하나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 교실이 따로 없어 담임교사 업무처리 시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교육장님. 아니, 이런 데 교실을 담임교사 교실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니까 그 교실을 가지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여. 이게 그 얘기 같아. 업무처리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쁘더라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교무실 있는데 왜 업무처리가 안 되나 꼭 교실에 자기 혼자 앉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이 잘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지원을 해 줘야지, 알아봐 가지고. 그러면 모자라면 요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 밑에 보면 주5일제 토요 방과후학교의 의무적 운영, 이것도 교육장님 하실 수 있고, 체육관의 부재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체육관의 부재는 짓는 것은 못해,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우천 시나 일기가 나쁠 시 체육수업에 지장을 준다. 이거 교육장님 하실 수 있잖아.

당겨 가지고 하면 되지 하필 그 시간에 못 했다 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이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충주 교육장님이 제일 앞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도 죽 있고 보면, 여기 제천은 중간쯤 잦은 출장, 특히 청주출장이 부담이 돼서 수업결손이 있고 수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장님, 학교장님들 독려를 잘하셔 가지고 경중을 가려 가지고 선생님들 출장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꼭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어지간한 거는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교육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빨간 줄을 많이 쳐놨는데 한 반은 돼, 전부 다 보면.

단양은 이제 출장과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은 도교육청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교육장님들은 잘 읽어 보시고서네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하지만 읽어 보시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받아 가지고 뭘 합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고…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8번 160쪽 되겠네요, 160쪽. 여기 기간제교사 채용 구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행감 시에도 제가 일반 학교를 이래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들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서류들도 많이 받는구나 이래서 제가 다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선 학교를 금년에도 또 이래 몇 군데 다녀보니까 많이들 바뀌어졌는데 안 바꿔진 학교들이 또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들 종합해 가지고 보고해 주신 수감자료 현황을 이래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빼야 되는데 왜 또 이런 건 학교마다 이래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를 답습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구한 것이 선생님들이, 여기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퇴임하신 학교에 다시 재임할 경우와 그다음에 선생님이 근무하신 지역의 교육청 관내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 이 두 가지만 물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 여기 와서 하는 건 그건 별개지.

그래 이 두 가지를 이래 물었는데 구비서류를 어떤 거를 요구하는가를 이래 물어보았는데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다시 그 학교의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자격증을 달라, 그다음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또 달라,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등 이상한 것들이 이래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은 뭐 다 아는데, 그리고 전산처리가 다 돼 있어서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선생님 퇴직하면 왕창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입력이 돼 있는데 채용계약서와 신체검사 이것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신체검사서 이런 두 가지만 받아도 채용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큰 부담감을 안 줘도 되겠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한번 제천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

그래요. 세 분 교육장님들은 이거를 일선 학교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교장·교감 회의 시 꼭 필요한 서류 외에는 받지 말아 달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만 하시고 끝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지. 또 하나는, 이것은 교육장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게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자료인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이런 내용인데 교육청 내에 근무하시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내에만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은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장님들은? 왜 수요일 날은 정시퇴근을 하라고 그러느냐. 뭐를 어떻게 하라고 정시퇴근을 하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누가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아주 일이 많으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10시 돼도 불이 환합니다. 1층, 2층 다 이래 환한데, 도교육청에서 자기계발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날은 그날만이라도 가정에 충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는 보면 좀 직원들을 잘 독려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최소한도 그래도,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거여, 당장에 도교육청에서 내일까지 내라는데 통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지역교육청, 학교를 다 수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저런 거를 빼면 90% 이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90%가 안 돼, 보면. 전부 다 그래.

이 저기 유아교육진흥원은 9명인데 여기는 100%여, 땡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여. 6시 다 가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너무 하더라 그거예요. 이것 말로만 한다고 그래 놓고, 교육장님들 밑에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자기계발 가서 좀 해라. 요새 골프가 유행인데 골프 좀 하라고 그래요, 골프도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날만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로만 이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여.

교육장님들은 땡 하면 6시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지?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좀 내려오시면서, 2층에 주로 있으니까 내려오면서네 양 과에 다니면서네 빨리 가라고 이렇게 꼭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시간 나면 밤에 충주교육청 한번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내 선거구역이니까 한번 와서 이래 보고 직원이 몇 명인데, 내 이름 다 알거든, 그래서 몇 프로가 되느냐, 나중에 거짓말 했나 안 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요구자료 16번인데 풍력 및 태양광 설치, 이것도 제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각급 학교를 18시 이후 방문하여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절전을 이유로 소등하여 우범화되고 있고, 시청에서 보안등 4구짜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2구만 사용할 뿐 나머지 2구는 절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는 그마저 소등되는 관계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청에도 한번 물어보고 이랬는데 어두우면 더 우범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어두우면 우범화가 더 될 것 같은데 사고하는 게 다르더라고. 교육장님, 어두운 데 사고가 더 많이 납니까, 환한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까? 어두운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환한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것도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깜깜한 데서 사고가 나지 어떻게 환한 데서 사고가 나. 사고하는 생각들이 다르더라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당 이래 배당되는 의원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각 지역청 해 주려고 그랬더니 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하잖어 얘기 들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환하면 안 된다는 데는 안 했어요. 환하면 된다는 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천지역에 이 자료를 전부 다 시청재원 이래 가지고 많이 했는데, 제천지역에는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 없어요, 보면.

교육장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이게 충북도 내가 제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밤낮 자고 나면 곁에서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제천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로 전기료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영구적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제품을 제천관내 일부 학교에서 이걸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

조사를 해 보니 아주 좋다고 그래요. 한번 설치한 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아주 좋은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각 지원청마다 순차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천교육청에도 시내 몇 학교만 됐는데 최소한도 시내 애들 많은 데는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처음 설치할 때는 비용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15년 동안 고장도 안 나고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밑에 전선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교육청에서 공문 내려 온 것도 제가 다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차 에너지 대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지금 이래 조사를 하니까 13%밖에 안 돼요. 국내는 우리나라 2.6%, 일본의 경우는 3.3%라고 그래요.

지난 11월 7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11%까지, 11%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정책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려면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로만 이래… 아마 국가에서도 이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3년간 아시겠지만 학교의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제일 많잖아요.

그지? 전기료가 다섯 차례나 인상이 됐어, 보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또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향후 기존의 시설물을 포함하여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 전기료 부담이 전혀 없는 반영구적인 이런 제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각급 학교 전기사용에 따른 절전방안을 도교육청에서 공문 시달한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공문 시달을 이래 하셨더구만요, 보니까.

절전을 해야 된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저도 이래 알았는데 여기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더라고, 대기전력. 대기전력이 뭔지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그렇지.

사용하지 않는데도 전기가 흐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모되는 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교육청에서 하기는 멀티콘센트 뭐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죽 적어서 공문이 죽 이래 내려와서 아까 저 뭐여, 단양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설치를 다 하시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설치 안 한 학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가지고 전기절약,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따져볼 것입니다. 공문은 이렇게 내려 보내 놓고 또 학교운영비는 한정돼 있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보니 웃기는 게 많아요. 5만 원에서 10만 원, 30만 원까지 막 이래 돼 있어요.

그 많은 시설물에 언제 이걸 다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리고 애들 교육활동비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여, 교육활동비 전기 안 흐르게 하는데 다 쓰고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 할 때 이건 물어볼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그런 가로등 설치,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정보를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니까 학교 절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한테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 줄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자꾸 보채야지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해 주겠습니까? 이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주를 제외한 각 지원청마다 각급 학교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요구자료 17번에 이래 돼 있어요, 보니까.

아주 많이들 이래 하고 계세요, 보니까. 174쪽이에요, 이건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용들을, 이것도 제가 요구한 건데 사실은 아까 하 위원이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요구 자료를 제가 의도한 걸 안 해 줘 가지고 내가 걱정이다 그거예요.

왜 이런 거만 해 줬느냐,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전부 다 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청풍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목적교실 그것 때문에, 아니 뭐 소방차가 들어가면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나면 끄면 되지 뭐. 이래 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불나면 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정말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니까 교장님의 얘기가 우리 학교는 아주 좋은 입소문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27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다, 아까 교육장님도 27명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27명이에요. 그래서 뭐를 교육을 했느냐.

어떻게 그래 좋은 소문이 났길래 많이 왔느냐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런 내용을 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 뭐 오라고 안 그래도 오더라 그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초에 여기 몇 명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더니 몇 명이 늘었다 이런 거를 지원청에서 이래 보고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아, 이 내용이 참 좋구나. 이 내용을 우리 도내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행정감사 다니면서 각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몇 명이 있는데 뭐를 한다는 이런 내용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초 몇 명인데 몇 명 늘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금년에 학생이 얼마나 늘었나를 좀 조사해 보시고 소규모학교, 보시고서 전국에 본교를 알리는 방안을 꼭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좋다고 알려야지 많이 오지,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것 피리를 잘 불고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알려집니까? 당초 몇 명인데 이런 걸 꼭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교육장님들 자료 제출해 주신 이 내용을 보면 뭘 한다는 것만 전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학교 학생이 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좀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