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현황 괄호 열고 학교명, 교장명, 학생 수, 학력인정·미인정 구분, 교육청 지원액 이런 것이 포함이 되도록. 그다음에 초·중·고교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괄호 열고 학업중단위기 학생, 숙려 학생, 복귀학생 현황을 괄호 닫고 현황 해서 2011년부터 2013년, 이것을 지역교육청별로 다 해 주시고 한글사랑큰잔치 시상 현황, 그다음에 학년별 시험지 및 답안지 일부, 이 시험지·답안지 제게만 주세요.

학부모교육 현황,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 공문, 이렇게 5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성범 교육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홍재범 박사님 오셨어요? 아까 보이시던데 자리에 안 계시네.

정종현 학교운영위원장님, 유치원 원장님, 학부모님들께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91쪽을 지금 봐주시는데 지금 현재 당면과제 말씀드린 거예요.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신축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국원고교 실습지로 됐는데 이것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이게 통보를 받은 지가 며칟날 받았죠? (…) 8월 12일 날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해서 다시 재검토 하라. 그럼 이게 일정이 다시 죽 밀리는데. 그러면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서 수립 이거 됐나요? 12월까지 해야 되거든, 8월부터 지금.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 또 이것이 모든 게 다 차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될지도 말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거 내가 볼 때 벌써 지나가고 하반기…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다 전국 것 모아 가지고 하는 건데, 총체적인 차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도 김동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것이 재 중앙투자 심사가 될는지.

올해는 제가 볼 때도 막연한 것 같고 상당히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370쪽, 375쪽 이쪽에 보면 본청 뭐 죽 건의·촉구·조치 뭐 이런 것이, 아까 내가 자료를 사실 드렸는데 이것이, 수치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적어온 거를 말씀을 드려 가면서 드릴게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학업중단 학생이 이게 전국적으로 원인은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학업중단이 왜 이렇게, 전국에 6만 8,188명, 우리 도도 상당히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08년도에 1,006명, 2009년 1,100, 2010년 1,090, 2011년 1,085, 2012년 1,188, 2013년 10월 기준 해서 782명.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이것은 고등학교만입니다. 여기 자료가, 26쪽에 제가 보고서 얘기하는데 전체 학생을 보면 1,500, 1,700, 1,800명까지 올라가요. 이런 엄청난 학업중단이,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충주 교육장님 한마디 말씀해 보세요, 원인이 뭔가. 극심한 입시경쟁, 첫째 원인은 우리나라 전체의 황폐화해진 교육환경으로 1순위가 누가 봐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교육지원청에 지금 초등학교가 학업… 2012년에 8명,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가 60명, 특목고는 없고요, 자율고등학교가 16명, 특성화 28, 142명이 2012년에 중도 포기된 거 아시죠?

제천에는 지금 68명, 그다음에 단양에는 18명, 뭐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래 금년에는 아직은 10월 달, 9월 말 통계니까 상당히 지금은 줄지만 이러한 학교를 떠난 학교 밖에서 뭐를 하느냐. 이것은 아무도 어느 기관에서 통계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추수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통계는 뭐 숫자는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된 저기는 없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대안학교로 갔을 테고, 아르바이트라든가 무위도식 해서 시간만 보내는 애들이 있고, 노동시장 편입된 아이들도 있고, 비행·범죄집단 소굴로 가는 학생도 있고 상당히 이게 학교 밖을, 떠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인…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청에 해마다 학생들 명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지역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중도포기학생 소재파악을 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어디 가고 이것은 몰라도 학생들의 지역의 전화번호, 아니면 학부모, 또 어디 가서 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 상담교사니 치유교사 있죠? 상당히 많이 이런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그냥 학교에 가서 상담만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제천 교육장님.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 세 교육청 교육장님들 지금부터 금년에 명단은, 학생들은 학교에 다 있고 명단도 다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거를 대학 가고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학업중단 포기학생에 대해서 전부 밀도 높게 통계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더 이렇게 해서 부모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연계지도만 이렇게 돼도 많이 치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말씀인데 충주 교육장님 간단히,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

내가 도교육청 가서도 얘기할 겁니다. 이걸 하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이런 인적구성을 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찰하고 연계도 하고 학부모하고 연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우선 자료 만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하고 이런 쪽의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쪽에 좀 해 주시고.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할게요.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65쪽 관련하여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11일 날 초임교사 교직소명식에 우리 교육위원들을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초정을 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초임교사들이 교원의 자긍심 또 적응력, 전문성, 역할수행…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이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이틀 해서 수업 저기 뭐 인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충주교육청은 몇 명이나 이렇게 하셨죠, 그때?

그래요, 그 94명을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럼 1년에? 단양 유적지 답사, 교직 실무연수, 특별강연 다 하셨죠. 그래서 이 교직자들이 처음 학교에 나오는데 이렇게 학부모님들 초청해 주고 또 교장선생님도 나오시고 해서 아주 긍지감을 굉장히 가졌을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제천 교육장님? 충주교육청에 저희들이 와서 딱 보니까 잘하시는데 유·초·중·특수학교까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하셔서 그 선생님들도 적응력과 긍지감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하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소명식인데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조금 미진한 것을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 학생, 복귀 학생 현황을 죽 받고 했는데 학업중단숙려제가,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교육장님? 세 분 교육장님 중. 잘하셨어요. 2012년도부터 시작돼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 단양교육청에서는 10일간의 숙려제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 자료에는 10일로 나오는데, 10일간이에요? 글쎄.

그래서 숙려제도 이런, 그 숙려제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쪽에 그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이 충청북도 내에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단양교육청 내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제천교육청은 제천교육청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충주교육청도 맞아요? 도교육청 것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은 능력 부족이이에요, 이거 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지금 여쭤보고,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 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다른 단위학교에서도 많이 하지만 지역교육청 내에서 주체를 해서 어느 교육청이 많이 했나, 이런 것을 해서 적은 교육청은 내년도에 더 예산을 수립해서 해 보십사 하고 이런 쪽에, 핵가족으로 해서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인성교육 부족하고, 오직 내 아들딸 이런 쪽으로 이게 돼서 계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서 절대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여기 도표를 보니까 순수 제천교육청 주체로 다섯 번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양교육청은 학부모교실 운영 등 6회 740명 교육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학교별로 죽 나왔는데 단양교육청 여섯 번 하신 건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는 학부모회, 정기회 뭐 운영위원 뽑고 학부모회장 뽑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들쑥날쑥해서 이 기회에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시켰습니다.

또 자료를 받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큰잔치에 지금 2개 교육청, 제천·단양교육지원청만 등위를 최우수, 우수, 장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도대회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회에서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충주교육청은 그렇게 했데요? 명칭을 이거는 최우수, 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대해서 홍보하니까 도에서 따르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교육장님들, 알아 들으세요? 그러시고, 이 등위 시상을 하는 거를 어제 도대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회에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로 하더라고요. 절대평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비율은 도대회 공문 보시면 아시지만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다음에 참가상을 줬더라고. 그래 참가상이 뭐냐, 나머지를 시·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 줘야 되기에 참가상을 줬습니다 이래요.

참가상은 그래 받아도 찝찝하고, 그걸 뭐 어귀를 하느냐. 한글사랑상 아니면… 가칭 제가 그렇게 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 보는 사람이 이 지도교사나 상당히 기분 좋지 참가상은 무슨 연필 한 자루 주는 참가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절대평가를 하셔서 참가상까지 줘서 하면 많은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을 받아요. 지금 제천교육청 같은 데 보면 24학급에 초등학교 1학년이 6명, 2학년 6명 이게 4 대 1이 넘어요, 4 대 1.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평가로 죽 최우수… 성적순으로 상대평가 하시기로 했는데 절대평가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까지도 이렇게 도대회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해 주시고, 또 한글사랑큰잔치, 한글바로쓰기대회 이런 것은 쓰지 않으시고 앞에다 제천 넣고, 단양 넣고 뭐 충주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구는 아주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외국어교육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글, 한글날도 지금 제정해서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한글을 숭상하는데 이 제도가 정착…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뿌리를 내린 것은 흐뭇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아주 정착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 현황을 제가 제천교육지원청만 받았는데 단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제천교육청에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이 학교는 인가학교죠? 9학급에 135명, 그러면 인가학교 이게 학력은 인정을 해 주나요?

그리고 이 학교에 2012년에 기숙사 리모델링 26억 원 지원해 준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예요? 그래서 이쪽에 간디학교는 2013년에는 지원이 안 됐고, 학교너머 학교는 특별교부금 하셨네요?

그래요. 이 학교가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주시고 다만 얼마라도, 제천 다솜학교 같은 데는 정말로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를 26억 원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충주교육청 자료가 안 와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시설 쪽에는 제가 이 개선요구, 개선요구에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개선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안전행정부에서 아주 지침을 내렸는데 언제가 마감이죠?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 2015년 1월 말일 거예요, 2015년 1월 말.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올해 예산이, 2013년에 도교육청에서 128개 교를 27억 원을 특별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되고 유치원도 14원 2억 얼마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학교가 또 많이 있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진짜 가서 규격에 맞는 그 시설을 한 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알루미늄으로 해서 녹도 안 슬고 완벽한 시설로 저도 확인을 했고,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안 된 데 예산요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놀이시설이 좀 미흡한 거, 규격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빨리 저기를 해 주셔서 안전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목적교실 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88쪽 보세요.

다목적교실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천 교육장님께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데, 찾으셨어요? 288쪽.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현재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미확보가 몇 학교죠? 거기 도표에 나오죠? 초등학교, 10개 교죠?

세명대학교하고 같이 쓰니까. 그래서 2013 다목적교실 건립하는 학교가 지금 여러 학교로 되는데 지금 청풍초·중학교, 중앙초, 용두초 이미 지금 추진 중이죠? 그래요.

내년도에 건립할 게 대응투자해 가지고 3개 교인데 그거 아시나요, 교육장님? 이성범 교육장님은 지역에서 장로님이시고 또 아주 신망이 두터우시니까 제천시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주야로 사용되는 다목적교실 설치에 더욱 좀 해서 한 학교라도 하루빨리 설치를 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다 하시죠, 왜.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세 꼭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한 꼭지는 아까 한글사랑큰잔치 절대평가로 해 달라 그래서 세종상이 제일 으뜸상 아니에요, 그죠? 최우수의. 그러면 시상 폭이 넓혀진단 말이에요, 절대평가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아이들이 시상 폭이 넓혀지면 최소한 세종상 받은 지도교사에게도 교육장 표창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교육장 표창이라도 받으면 좀 사기가 떨어지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다른 선물 밥 한 번 사주는 것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간주되어서 교육장님들이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제천 교육장님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감이 가시죠. 그다음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너무 외국어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히 되고 타 교과가 아주 소홀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원생활 첫 번 할 때는 충청북도 외국어교육의 예산, 국어교육의 예산을 전부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이래서는 앞으로 더 우리 국어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 국어교육이 더 많이 훼손되고 아이들이 외국어교육만 선호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국어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라 해 가지고서 금년에 국어종합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각급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덕진 교육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를 보시면 지금 각 11개 지역교육청의 국어종합교육계획 도교육청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뒤에 실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책에 지금 다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천교육청 같으면 17쪽에 나옵니다, 실적이.

그것을 전부 교육장님들이 보세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걸 제가 만들 때 제가 많이 수정을 해 줬어요. 담당 장학사까지 와서 많이 수정되어서 체계가 딱 잡혔어요.

뭐 국어교육 하면 한글, 한글교육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서관교육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지역교육청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더 첨가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서 정말로 국어교육이 제천지방, 충주지방, 단양지방의 학생들이 선호하고 숭상하고 우리글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교육의 실적도 받아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장님들 쭉 실적을 한번 보면 눈에 보입니다. 제일 잘된 데가 지금 제천교육지원청입니다. 보세요.

한번 체계적으로 충실하고 예산까지 다 되고 지역교육청의 행사고 뭐고 다 들어와서 나름대로 첫 해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면 내년도에는 더 보완되고 하니까, 더 뭐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 정말로 잘 됐구나.’ 빨리 받아들이고 내 지역에서 국어교육에 대해서 충실히, 국어교육은 도구교과로써의 가장 기본·기초교육이고 우리 교육입니다. 이 국어교육 독해능력이 향상되어야 모든 교과의 독해력능력 신장이라든가, 또는 어휘력, 변별력, 구성력 모든 종합능력이 형성되고 타 교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교육계획이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보시고서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서 보충을 해서 다시 또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국어교육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건 본청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자료에 보면 68쪽에 이게 나오는데 지금 각 시·군이 특히 충주, 제천, 단양에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즉 보조기준액이 5%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주교육청이 요번에 교육장님이 오시고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이거를 5%로 끌어올려라 해서 충주교육지원청이 안 됐어요. 3.4%에서 그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끈질긴 노력 끝에 시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금년 3월 22일 날 3%에서 5% 개정 됐죠. 이 기회에 김덕진 교육장님이 정말로 가장 잘한 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충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이것이 5%로 됐고, 모든 교육지원청이 5% 이상, 괴산군 같은 데 6%도 되고 뭐 7%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든지 지자체의 보조금을 더 많이 뺏어 와서 우리 교육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