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2013년도 중학교 방과후 중에서 토요 방과후프로그램을 교과 및 특기 개수와 교내 및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총액 및 수강료 징수 총액을 본청 수감자료 376쪽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섞어서 보내 주셨는데 토요일 것만 충주·제천·단양, 세 곳 모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큰 실수하고 계신지 아세요?

작년에도 이 문제로, 작년에 왜 병설유치원 충주가 안 됐는지 아시죠? 범죄 저지르셨잖아요, 과정에서. 아니 공무원들이 범죄 저지른 그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저기 위원장님!

사실 확인만, 지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작은학교 살리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지원이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되셨다고 하셨죠? 한 학교에 2,000만 원?

충주의 한 학교에 2,000만 원? 한 학교만 2,000만 원? 그리고 아까 제천도 그랬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 본 이 자료에 의하면 800만 원 받았다고 가금초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확인만.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800만 원 받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 보고서 처음에 저희들 확인은 36억을 투자한다고 그래 놓고 8,000만 원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하재성 위원님이 이거는 다 묻겠다고 하신 건데 2,000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예,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 받은 이광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단설유치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90년대 말에 유아교육과 유아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IMF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국가 차원에서 국립교육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당시에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유치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국립으로 가겠으나 지금은 당장 어린이들의 유아교육과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비슷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충북의 평균이 국공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교육은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80%는 여전히 사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다만 병설 통합형으로 가면 인원도 늘지 않고 수십억이 듦으로 해서 새로운 곳에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두 곳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두 곳 다 병설 통합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현재 있는 병설에 가 있는 학생들조차도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재수가 좋아서 단설에 갈지 말지. 왜 그러냐 하면 단설의 원칙은 당시만 해도, 작년만 해도 저소득 가정이 60%, 그리고 셋째아이 중심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정말 몇 명 못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병설에 다니는 아이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물론 저소득 가정에게도 다 돈이 지급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설 통합형보다는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충주에서 그렇게 2개가 올라왔고, 2개가 올라왔는데 이런 기반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찬반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한다. 다만 반대의 의견들과… 어쨌든 그분들도 그곳에 사는 분들이고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을 담당을 해 왔던 분들이니 잘 협의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현수막이 걸리고 저희 위원들에게는 수십 통의 문자폭탄이 발송이 돼서, 제가 문자를 수십 통을 일부러 온 것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신 공무원들 분명히 있으시죠?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국고 반납된다, 이번에 받지 못하면 국고 반납된다고 그래서 데모도 하고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동하지 말라고. 당시 지금 충주 교육장님 말고 이전 교육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현수막 걸린 거는 도대체 누가 국고 반납된다고 그러시는 거냐고, 그거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올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국고 반납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갈등관리를 잘 해라.

이게 되면 하겠다고 해서 2개를 다 보류를 시키고자 했는데, 그리고 다시 준비가 되면 다시 올려 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라도 꼭 해야 되겠다, 1개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삼원유치원을 그러면, 2개 다 하기에는 우리들도 부담이 생기니, 우리 원칙도 단설유치원을 계속 만드는 것이니, 하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원유치원을 만들면 삼원유치원 동문들 일부와 운영위원들 일부가 나한테 반대 전화를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가 반대가 극심해져 가지고 삼원유치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당시 그 교육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바대로 올해 들어오셔서 의회 동의 없이 국원고 부지로 슬그머니 이전을 하다가, 저희들에게 어쨌든 통과는 돼야 되니까, 들켰습니다. 저희들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충주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회로 보면 모욕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임무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혈세 제대로 쓰나 못 쓰나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변경시키고 이렇게 무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삼원유치원 허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지금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가 마치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만 말씀을 하시면 의회 본연의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최대한 다음 게 합의되는 한도 내에서 국립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는 열려 있고 찬성하시건 반대하시건 누구든 간에, 아까 들어오면서 보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없고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저 이거 단설유치원 설립 때마다 교육청보다 제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 분들 거의 1주일 내내 밤새도록 만나면서 통과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진 교육장님 아까 장애인, 장애아동의 통합형 교육에 대한 의견 잘 들었고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각 학교 특수아 정원수가 몇 명씩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4명, 초등 6, 중등 6, 고등 7개 맞지 않습니까? 저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몇 명씩이죠, 정원수는?

정원은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충주 학교 특수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정원수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원수 안 지키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네, 그러면 전담실무원 배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아까 통합교육 말씀하셨는데 통합교육이 가장 저도 중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중증장애 아동의 전담실무원이 없어서 특수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한테 들어온 의견 중에 어느 5학년이 특수학교 다니다가 거주시설이나 재활원에서 중증이라고 안 받아줘서 지금 병원의 독방에 입원되어서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당하는 실무원은 무기계약직이고 그리고 특수교사는 기간제가 맞죠? 1년 계약직 아닙니까?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건가요?

필요한 인원수만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원도 못 지키고 계시고요. 저는 특수교사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만 두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충주가.

거기다가 충주 3개 사립 특수학교가 있다고 저도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주로 외지 학생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거기다가 거주시설은 재활원에서 등·하교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정작 충주에 있는 장애아동들은 서비스를 대체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과밀학급 되는 제천 청암학교 같은 데로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질적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통합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바대로 법정 정원수도 못 지키고 교사는 부족하고 정작 충주 학생들은 타 시도로 통학하게 하고 충주의 과밀학급에 실무원이 없어서 통합학교를 못 다니고 있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의 특수교육에 대한 거를 신뢰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충주의 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저희 의회가 어떤 것 하기로 했는지 아시죠? 2개를 딱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 시작만 되면 도교육청에서 매일 장애인들이 천막 쳐놓고 농성을 했었는데 올해 농성 없어졌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두 가지만 내년 임기까지 지키자. 한 가지는 충주에 특수학교 무조건 설립을 한다 그거를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우리가 작년 9억 2,000만 원, 재작년에 8억 4,000만 원 장애인 고용을 못해 가지고 벌금을 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 차례이니까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의회가 적어도 우리 내년 임기까지는 충주의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다고 작년 연말에 말씀드려서 올 초에 약속을 해 주신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교육장님하고 같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머리를 지혜를 맞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다음으로 이어서 붙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충주 교육장님이 올해 3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교육장님 영전하고 3월 4일부터 3월 달에 총 29회, 4월 달 29회, 또 5월 달은 서른 차례 출장을 했는데 이 중 소년체전이 4일간 한 것도 한 차례로 쳤는데 이러다 보니까 5월을 17일을 타 지역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장비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장님이 챙기셔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3월 1일자로 부임하셨을 때 올해,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 올해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이미 전임 교육장님이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교육장님이 올해 무슨 예산을 변경하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사중심으로, 출장중심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자기 교육철학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충주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 기관장,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내 선생님들하고의 충분한 대화,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혹시 교육장님이 좀 더 자율적 판단이나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축되거나 제약 당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와서 기본 행정의 원칙 중 하나가 교육행정이든 어떠한 행정이든 분권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육장님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 행사 참여가 워낙 많으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된다,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잦은 외부 출장으로 도대체 학교를 챙기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 바깥으로 많이 다니시고 또 졸업생들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충주교육계의 수장이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등한한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전임자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 교육감의 행사 참여가 있으면 하게 되는 그런 권한 없는 교육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철학 중에서 방과후와 관련돼서,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는 특기적성이 워낙 80% 되니까 그 얘기는 빼고 중학교 방과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학부모회의 요구가 많아서 교과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도80% 정도가 교과, 특기적성 비율로 나눠보면 교과가 80%였고 계속 지금 2013년 주신 자료는 78.8%인데 사실은 2011년도에는 토요방과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사실상 90% 가까이가 교과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기적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제가 2010년부터 하면서 이 문제를 늘 문제제기를 해 왔고 교육장님들이 모두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대로 할 거면 처음부터 반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줄이겠다고 해 놓고 계속 늘려왔다는 거죠. 교과중심으로 늘리다 보니까, 아까 입시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수능으로 갔었던 학생들이 70%였습니다. 2012년, 작년에 수능으로 간 학생들이 30%밖에 안 돼요.

전체 가는 아이들 중에서 삼사십 프로는 예능 특기로 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 이렇게 교과로 가는 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이겠다고 그러면 줄이셔야 되는데 여기 줄이겠다는 여러 가지 방침들이 별로 줄이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줄일 건지 안 줄일 건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주에는 현직 교사가 방과후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방과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학교 방과후를 하면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권문제하고 더하기 잡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오전에 교육한 거 오후에 또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준비 못한 거 가지고 가서 다음날 준비 안 된 수업하고 오후에 또 하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오전에 잔다는 거예요, 오후에 또 들을 텐데.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수업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학교풍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과후에… 그리고 방과후를 줄인다고 그래서 지금 뭐 40%, 30% 줄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우리가 처음에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한 60% 정도 교과고 40% 정도의 특기는 맞겠다, 이 정도 대충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87%로 이렇게 높아가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쨌든 충주는 큰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단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아니면 거기서 외부교사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청주나 충주 같은 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수능이 바뀐 것에 따라서 특수교육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강사 비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런 건데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 4년 동안 방과후와 관련돼서는 1억씩, 2억씩 늘 삭감을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은요, 선생님이 자기 정규시간이에요, 근무시간.

어느 직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정규, 자기가 일해야 되는 건데 정규 일하는 시간에 또 일한 것을 가지고 또 받아요, 방과후도 받고 여기 아까 학생부진아수당도 각종 수당들 계속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그런 일반직들 얘기합니다, 선생님들만. 그리고 선생님들은 차라리 이 시간에 이거 안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일 거 준비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 배려하고 또 그런 저런 형평성들을 배려하면 당연히 이거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밖에서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한 6 대 4 정도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충주 계속 높아지고, 제천도 마찬가지 제천도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단양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양은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충주, 제천이 좀 이거 신경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사태 아시죠?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시 인권위원회는 이 시설 원장과 교사들이 원생을 나무나 빗자루 등으로 체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늘과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등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고 발표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는 충북제천영육아원이 제천시 행정처분을 수용해서 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교육장님이 이렇게 충북지역사회가 지난 몇 달간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조1항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럴 때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적어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영육아원 문제에 대한 제천교육청의 학생보호차원의 노력이나 조치행위가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죠?

교육장님이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 이런 중대한 학생폭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교육청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 육아원이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원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폭력이 발생했고 학폭법 상에 피해학생 보호차원이나 원장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상당히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2차, 3차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원장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원장이 또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아이들에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 지난 6월 청주에서 학교비정규직원이 병가사용과 관련되어서 무급병가의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다가 13년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정의 나무에 목을 맸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의 병가사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연합뉴스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응답자 323명 중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도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무려 75.5%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병가를 한번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병가를 왜 사용해 본적이 없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불이익 당할까봐 염려되어서 31%, 또 대체자가 없어서가 40%, 그리고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이건 뭐 자기결정이니까 15%, 그리고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학교 회계직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에 보니까 충주의 학교비정규직 무급일수 사용이 8명, 대체인력 사용이 46명에 질병휴직자도 4명이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죠. 수백 명 중에서 이렇게 몇 명인데, 근데 문제는 제천의 무급일수 사용자는 4명 정도, 질병휴직자도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타 지역에 비춰봤을 때는 그나마 충주가 잘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아예 휴직자, 질병휴직자는 아예 없고 무급사용은 대체인력 사용자가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충주를 굳이 칭찬이라도 늦게라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청주에서 있었던 학교에서 이 사고가 학교에서 배려가 조금만 있었더라도 저는 정말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 계시니까 세 분 지역은 대체로 그나마 양호한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휴가와 휴직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는 어쨌든 비정규직 지금은 뭐 무기직으로 되고 이럴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6,000명이 넘는 7,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좋든 싫든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무급병가일수가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애정을 가지고 교육가족으로서 행하는 최대한의 병가 및 질병휴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다음은 367쪽 본청 자료인데요.

본청 자료 중에서 367쪽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에게 숙려제를 한 것 이게 제가 의원되고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따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숙려제 활용 비율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충주가 숙려제 시행 이후 2012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상, 대상자 59명 중 12명을 시행해서 20%였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 올해가 10월 달까지니까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 48명 중에서 20명 그러니까 41.6%로 작년에 비해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려제가 사실은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수치로 보입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2012년 대상학생 60명 중에 16명으로 26.6%였다가 올해, 2013년도 대상자 53명 중에 28명 시행으로 5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숙려제를 잘 활용할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다시 학교로 복귀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와 상의를 해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차피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지난 2010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문제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을 포기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이런 숙려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 숙려제를 하고 나서 숙려제를 하는 동안 그냥 기간만 보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숙려제를 하고 있는 동안 정말 아이가 그만둘 거라고, 그러니까 숙려제 이후에도 그만둘 거라고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식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북, 저희 의회에서 만들었었던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조례에 의하면 충북청소년종합센터, 아니면 12개 시·군에 다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저희 조례에서. 그래서 12개 시·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주도 있고, 원래는 충주, 단양만 있었는데 제천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든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든 직업소개를 받든 아니면 검정고시를 받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를 하든 아니면 대안학교를 소개를 받든 다시 학교를 들어가든 하는 일곱 가지 정도의 사회서비스를 밖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 갓 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적으나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이렇게 숙려제가 100% 이상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국가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고. 학교 전체의 1인당 학생에게 우리가 지출하는 1년간 비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현재.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학교를 그만둔 순간 그 800만 원의 국가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숙려제 운영현황을 보면서 저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 잘하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신경을 조금만 쓰면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 대표로 우리 제천 교육장님 가만히 계셔서… 제가 단양은 오늘 질의를 하나도 못했는데요, 이 답변만이라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