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교육위원회 홍진표 자문위원님,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회장 외 3명, 용산초·국원초 어머니회 이현진 님 외 7명, 충북어린이집연합회 권정희 님 외 13명, 충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6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알찬 학력 바른 품성 으뜸 단양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충주교육지원청 김덕진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김덕진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하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동환 위원님 주어진 시간 10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그 10분 내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그다음에 남 과장님이 설명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요번에는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역구시고 이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장님 특수학교 설치하는 문제 물론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그럼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 어떻게 그것만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교육장님은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찬성하는 거니까 그렇고, 자,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 말씀, 간단하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10분을 줬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분여, 지금.

김동환 위원님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지금 21분이 됐어. 저, 과장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개인의 저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저 우리 김동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시고… 21분 지났어요.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물으니까 저렇게 시간이 벌써 23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제천제일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교육장님 아까 지금 연가중이라고 그랬죠? 현재 우리 제출해 준 거에는 병가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죠?

그걸 명확히 좀 해 줘요. 병가요, 연가요? 연가면 경력에 따라서 하니까 한 24일이나 23일이 될 텐데 11월 20일, 23일 요때 이후로는 이게 문제 아녀.

이게 지금 교육장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물론 법원판결이 돼서 원만히 잘되어 가지고, 그 분위기가 문제인데 학교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 혹시 교장선생님 어때요? 지금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뒤에 다시 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좀 한번 간단하게 좀… 학교 분위기, 학부모 분위기나 지역 분위기.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잘되어 가지고 경미한 걸로 됐을 때 다시 분위기가 학교로 올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지막 우리 이광희 위원님까지 하고서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지금 12시 5분입니다. 시간 지키셔서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치원 문제는 오후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저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오후에 다시 한 번 특수학교 문제, 유치원 문제는 거론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 보면 동일지역 8년 이상 근무한 교사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제천 교육장님 중등은 지역근무연한이 저기가 있죠? 지금 초등은 어느 시·군이건 청주·청원만 빼고는 지역근무 제한이 없죠, 초등은? 맞습니까?

중등은 이렇게 10년씩 있는데. 지금 초등에, 중등은 지역 제한을 그렇게 10년 이렇게 두고, 청주가 8년, 근데 충주지역에 8년 이상 동일지역 근무실태를 보면 하여튼 유치원교사가 50%입니다. 8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50%, 초등이 41%, 특수가 28%, 보건교사가 73% 해서 총 359명이 충주지역에 초등의 경우 8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분이 있고, 제천은 요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제천이 유치원이 40%, 초등이 41%는 제천은 충주하고 비슷한데, 지금 충주 교육장님 지금 초등도 이렇게 중등같이 이렇게 동일지역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는데 이런 장기근속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이상, 그전에는 오히려 다른 현상이 생기는데 단양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청주시내에 있는 교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근무만료가 8년이니까 갈 데가 없다 이거여. 다 지역에서 오래 장기근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다. 단양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단양을 기피하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단양을 가려고 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동일지역 근무제한을 두면 어떠냐 하는 거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규정에 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3 인사교류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를 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초등도 지역근무연한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마 한 10일된 것 같으네.

중앙에서 공문이 왔는데 반대, 전에는 교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일지역에 오래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교육청 초등도… 왜 중등만 그렇게 근무연한을 두면서 초등은 안 두느냐. 초등도 중등처럼 지역 근무연수를 제한하면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저기도 있겠죠. 우리 제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리고,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단설유치원을 여기 반대하는 사람 우리 위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환경이 좋으면 학생들이 모이고, 다 인정하고 또 유치원이 공교육화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의 진통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찬성 반대 다 설득하면서 해 주시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반대의 목소리,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의 지도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좀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으로서 빨리 이것을 했으면 하겠지만 그분들 반대의 목소리도 좀, 한 번 만났으면 더, 두 번, 세 번이라도 자꾸 만나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최대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산은 제가 보기엔 교육장님들이 실질적인 것, 세부적인 것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과후학교는 교과 중심보다는 특기적성 쪽으로 가야 된다, 또 내부강사보다는 외부강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는 게 지역여건을 이런 걸 고려해서 외부강사 확보가 어려우니까 내부강사를 쓰고, 또 학생들의 학력을 저기하기 위해서 교과 중심으로 하겠지만, 원칙은 하여튼 특기적성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꼭 잊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이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분이 또 많다니까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반갑습니다. 날짜가 그리 많지도 않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교육장님, 다른 말씀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네. 저는 그냥 제목만 세 가지 정도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CCTV를 이제 지금 학교에 조사를 해 보면 지금 99%가 CCTV를 확보를 했어요, 비율이.

그런데 전부 다 40만 화소 미만이에요. 제천의 경우도 초등에 175대지만 거기에 40만 화소 이상은 5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20만 화소를 해서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20만 화소로 하지 말고 100만 화소, 대수는 적더라도 100만 화소로 구입을 하자, 이렇게 제가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금년에도 아직까지 20만 화소를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만 화소는 20만 원 정도, 금액은 싸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는 꼭 50만 화소 이상, 최소한도 50만 화소, 가급적 1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활용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삼원초등학교 충주, 총동문회 사무실이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거죠?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있는 거예요? 삼원초등학교 총동문회. 30㎡면 교실 한 칸이면 되는 건가?

그게 원래는 사실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이렇게 교장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교육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저도 제가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강서초등학교 한 10년 전에 교장일 때 그 동문회에서 강서초등학교에 부지를 달라, 동문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거기를 졸업생이기 때문에 거절해 가지고 지금 강서초등학교 동문회관은 강서동에 학교 밖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했는데, 그런데 물론 1년 연중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뭐 1년에 동문회를 추진할 적에 두세 달 쓰겠죠. 쓰는데 좌우지간 학교 내에서 이렇게 그런 회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료로 쓰는 거는 아닐 거 아녀, 무료로 쓰는 거죠? 잘 해결 기미가 보이네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9대 의회 전반부에, 2년 동안 전반부에 저희 의회에서 연구한 과제가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작은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후반부 우리 의회는 뭐냐 하면 학교 숲 가꾸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숲 가꾸기도 사실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지?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도 학생 수가 20명 정도의 폐교되는 직전까지 간 학교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은 아마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생 수가. 여수에서 한 8㎞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때 가봐서 우리가 놀랬습니다. 그 학교가 사계절 꽃으로 묻혀 있어, 그 학교가.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환경, 친환경 이런 쪽도 학교 학생 수를 유인하는 데 좋은 방법이구나 이래서 후반부에 학교 숲 가꾸기를 저희들이 주제로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거기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단양 교육장님은 제가, 아마 시 지역 교육청까지 이거 배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아직, 단양 교육장님은 제가 한번 보내줘 볼 테니까 한 권을 연구결과를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세요. 정말 단양이, 물론 제 생각에 단양군은 주변 환경이 다 숲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 숲을 가꾸는 게 다른 시·군보다도 소홀히 되어 있더라고.

학교 면적과 숲의 면적하고 관계나 이런 것이 또 학생들이 그 학교 숲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 저 나름대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학교 숲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나 이래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우리 단양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보고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이상 질의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5일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