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노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과장님 군대 다녀오셨죠? 노광기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대를 이탈하거나 또는 미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노광기 영창을 간다든지 최소한 군기교육대를 간다든지 많이 그렇죠.

저도 물론 미귀 안 해 봤고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도에 공중보건의가 그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복무규정을 적용 받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노광기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이지만 처벌이나 적용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도에 284명이나 되는 그 공중보건의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다는데 그마저 제가 직접 본 일인데요. 야간에는 물론이고 주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것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신문에 다시 났던데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니까 복무실적 보니까 작년에 13건, 올해는 32건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 그냥 주의 이정도로 그쳤다는데 왜 그렇게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하셨는지? 노광기 그 남들은 군대 가서 고생하고 또 잘해 봐야 휴가나 저렇게 기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물론 의사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단이석을 한 사람은 별도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도내에 또 공중보건의사 사이에 소문이 나니까 더 적극적인 예방이 될 거고 도민한테는 의료시혜나 수혜가 나타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만나러, 다른 직업하고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도 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진료할 수 있지 간호사 10명 있어도 진료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의사가 무단이탈을 해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찾아간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노광기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점검에 의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좀 집중적인 관리를 하셔서 다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요. 동의하시죠? 노광기 다음 질의하실 분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저는 질의하지 않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권석규 과장님,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직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을 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시·군·구로부터 사회복지직을 도로 전입하는데 좀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질의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 관련한 도 감사가 있었죠. 그래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비롯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시정하고 조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