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의료관광 예산집행 현황하고 참여 병원 그리고 그 실적, 병원별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의료 시술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국장님한테 복지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지도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복지시설 점검 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기준을 마련했는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니까 이거 품질관리를 통한 안심보육 서비스 질 제고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 이게 새로운 말인지 이 보니까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부담 경감, 영유아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했는데, 품질관리라는 말은 뭐예요?

품질관리. 이거 공산품에 쓰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품질관리라는 말이 맞느냐고요, 이 표현이. 이거 품질관리라는 말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품질관리라고 하면 돼요?

과장님 그 직원들 품질관리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용어 다시 고민이나마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당사자들이 들으면 우리가 무슨 공산품이냐고 할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 확대, 부모경감 이렇게 쭉 해놓고 맞춤형 서비스제공 해놓고 품질이라고 하면 뭐에 대한 품질이에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그 의료관광 참여기관 유치실적을 쭉 받아봤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거 어디 어디라고 했죠?

홍보관 한다는 게 항주하고 우즈벡이에요? 항주하고 우즈벡인데 이거 보니까 유치실적이 있어요. 의료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엉터리 같아요.

이 병원에서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진료한 거를 다 적어놓은 것 같고, 실제로 우즈벡이나 항주에서 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사님한테 보고할 적에 이거대로 보고할 것 아니에요, 예?

충북대병원 432명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지사님이 이거 보고 ‘야, 이거 했더니 홍보가 효과가 있구나!’ 이게 잘못된 보고죠, 엉터리 보고죠.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 6세 이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뷰티박람회에 6세 이하 아동 입장객이 23만 명인가 그랬어요. 무료입장이라 해 가지고 이런 엉터리 보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6세 이하 애들이 10%가 온 거요, 20%가 온 거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그 숫자 부풀리기 하려고 6세 이하가 23만 명이 왔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보고인데, 그걸 좋다고 말이야 엉터리 보고를 하고, 그렇게 꿰맞춰 놓고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님은 아, 100만 명이 넘게 왔다고 좋다고. 이런 숫자 개념이 엉터리에요, 엉터리.

여기 기관별 유치실적 해 가지고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하거나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이거 30명, 13명 되는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몇백 명 되게 이렇게 유치실적을 보고를 해 놓으면 충북도에서 의료관광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풀려 이렇게 통계를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뷰티박람회 때문에 인천시의회도 방문했고 경기도의회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인천시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의료관광유치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공항도 있고 공항도 가깝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병·의원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답니다.

이해가 가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의사, 박사님들이 거기 가서 아주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료관광 유치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열악한 병·의원 이런 조건을 갖춘 충북에서 청주공항이 있다고 해서 항주, 우주벡이 온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이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지표를 잡아 가지고 의료관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개 시도가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그 도를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조건이 열악하고 될성싶지도 않은 사업을 인기위주식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애기예요, 제 얘기는. 그분들이 의료시설이 좋다, 값이 싸다, 친절하다 그럼 그분들이 서울, 인천에 있는 일류병원에 가봤데요? 안 가 보고 여기만 보고 하는 얘기고 쇼핑을 하더라도 서울, 인천 가서 쇼핑을 하면 더 좋은 물건 더 많이 고를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괜히 그렇게 큰 데 경쟁이 안 되는 데 하고 할 사업을 찾을 게 아니고 충북도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사님이 이거하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적을 막 그냥 구백몇 명이에요, 구백몇 명이 이렇게 의료시설 했습니다. 이 보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엉텅리 실적 아니에요? 글쎄 그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 우물안 개구리식의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사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거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인력과 그 예산을 오히려 복지시설에 더 투자를 해서 복지시설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인력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진짜 나쁜 짓 하는 그 시설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짜 충북에 복지시설이 진짜 깨끗하고 청렴한 전국 제일의 복지시설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것저것 막 늘어놓고 업무만 방대하게 벌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