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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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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날짜 보도된 걸 보니까 음성교육지원청 삼성중학교가 교육부 선정 농어촌 거점중학교로 선정된 것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날짜 보도에 보면 또 음성교육지원청이 일손 돕기를 해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진천 한천초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충북대표로 참가하는데 창단 1년 만에 이렇게 충북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발전했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작은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지역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드리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가면 몇 분씩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가 작으면 자꾸 통폐합이 되는데 웬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학교 규모가 아주 작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한두 개 학교를 합치든지 아니면 폐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릴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는 것은 이거를 조례를 마련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금 돌아오는 농·산촌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시·군의 작은학교 중에서 작으면 하나, 두세 개 정도 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우선 1개라도 집중 지원을 해서 특별프로그램 만든 학교는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한두 명 내지는 몇십 명, 몇백 명 되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학교를 살리면 그것이 바로 농·산촌을 살린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폐합되는 학교 추진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되 그래도 특별한 어떤 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정규모학교지원단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거 뭔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어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다행히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성지역에는 그런 학교가 있나요? 아니, 인원이 늘어난 학교.

제가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를 좀 이렇게 하나씩 계획서하고 운영현황을 내봐라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학교가 목도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백곡초등학교, 그리고 소이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1개 교씩 이렇게 현황을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거기 지원금이 다 각각 800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그 8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 청안에 무슨 특색사업 했다고 그랬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한두 개 좀 특별한 것, 뭐 많아도 좋지만 그 많은 것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게 뭔가 유인책이 될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적은 돈 8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투자를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게 무슨 체험활동 그런 순으로 가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인식을 잘하셔야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골프학과를 만들어서 뭐 좀 특별하게 한다든지, 또는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슨 오케스트라를 잘한다든지 예체능활동 그런 걸, 그리고 무슨 특별한 건강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특별히 영어교육을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으면 거기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학생들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민수름하게 평범하게 가서는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각 교육지원청이나 지금 도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 제가 도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으로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시라면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800만 원, 8,000만 원, 예를 들어 1억을 줘도 그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 유인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늘어난 학생들이 가족이 다 함께 오면 더 좋다 그런 얘기죠. 이래야만 그 지역이 뭔가 이게 발전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요 지역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의도가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는 적정규모학교지원단에서 어떤 그런 지원금이 왜 내려왔는가 이걸 분명히 하시고서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선 이번에는 요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학생수용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학교를 설립할 때에 설립규모를 잘 정하는 일은 향후 그 학교의 교육여건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청주지역의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처음 계획 당시보다 학교설립 후에 학급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진천과 음성, 여기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애초에 승인 당시 계획이 석장초, 석장중, 혁신초, 두촌초 이렇게 갔다가 석장초와 석장중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쪽 음성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두성유치원,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 이렇게 갔다가 동성유치원, 동성초, 동성중 이렇게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학급 수가 석장초가 30인데 석장중은 24 괄호 1, 이게 특수학급이죠.

그런데 학생 수가 901에서 600으로 300명 정도가 중학교가 적어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밑에 음성을 보면 동성초가 25학급이었다가 동성중이 22학급인데 여기는 불과 11명밖에 안 줄어요, 학생 수가. 그런데 똑같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학교인데 진천에서 낸 자료는 300명이 줄고 음성에서 낸 자료는 11명이 주는데 학급 수는 이쪽 진천은 6학급이 줄고 음성은 3학급밖에 안 줄어.

그래서 이게, 이걸 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묻는 것은 제가 무리입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알 리가 없죠, 이걸 왜 그랬는지. 그래 이런 것을 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서느냐 하면 청주지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교육장님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도교육청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솔직히 무관심이었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둘 게 아니고 한번쯤 다시 들여다보시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좀 판단해서,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이것은 주로 얘기할 사항이지만 지역에서도 그냥 가만두지 마시고 잘 살펴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답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종목을 특별히 좋아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엘리트 체육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이쪽 학교 스포츠클럽은 아이들 인성교육에 상당히 좋고 심신발달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겠죠. 생활체육으로 가다 보면 미국처럼 좋아하는 애가 정말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엘리트 체육이 될 거고,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충북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충북이 소년체전에서 연속 세 번 3위를 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소년체전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규필 교육장님은 잘 아시겠네.

수영종목이 금메달 몇 개인지 아시죠? 대강. 잘 모르세요? 80개가 넘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 그래도. 80개가 넘는데 저도 정확히 86인지 83인지 거기 끝에 숫자는 모르겠는데 80이 넘습니다, 금메달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딴 게 불과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그것도 이삼 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러면서도 3등 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천 교육장님, 거기 수영장 있어요, 진천에? 음성은 대소에 있구나. 괴산증평은 증평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진천에 수영 특기종목 육성하는 학교 있습니까? 그러면 괴산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서느냐 하면 지금 괴산증평의 선수들이 어디 가서 지금 연습을 해요?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증평수영장이 아니라 내수에 가서 합니다, 내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그게.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진천은 각종 대회 앞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증평의 좋은 시설을 놔두고 내수 가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수에 가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뭔가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엘리트 체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이 바로 그것이죠. 충분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 신세를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하다가 거기서 정말로 관심이 있고 지가 취미가 있어 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엘리트로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양분돼 있단 말이여,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진천에 수영장이 생겨서 그렇게 계속 선수육성을 한다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괴산증평은 교육장님 다시 한 번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시고서 한번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본질서교육, 이것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것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론교육, 수련활동을 통한 정신교육, 체험교육, 수련활동 및 향토문화체험.

이게 기본질서를 하는데 이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한 게 있느냐 하니까 이런,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낸 첫 번째 줄만 읽은 거예요. 진천이 꼭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것을 그냥 예로 읽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읽어 봤는데 그 뒤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읽은 겁니다. 진천을 제가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여.

이게 좀 어떻게 아이들이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기본질서나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을 배정을 하고 그것이 몸에 밸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벌써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비슷해, 언제나 이게. 그래 좀 답답해요.

제가 생각에,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얘기만 하면 뭐해, 애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커나가면 그 아이들이 결국 성인이 돼서 지금 사회에 있는 성인들과 똑같은 사람 돼요. 다 똑같이.

그러면 성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많이 개선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뭐해, 집에 가면 부모들이 다 깨는데, 이거를. 또 사회인들이 다 깨는데,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없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 자라나는 2세들부터 뭔가 그런 기본질서교육이나 뭐 이런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져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강조해 봤댔자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맨날 얘기해도 똑같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또 확인해 보면 또 그렇고, 또 확인해 보면 또 그렇고, 똑같아요 여기 나온 게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정말로 어느 학교인가 기본질서교육이 잘돼 있는 그런 시범학교를 한번 만들든지 해야지, 아, 이거 진짜 답답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아이들도 그냥 지키는 게 뭐 있어야지. 집에 가서 지키는 것도, 학교에서도 뭐 지키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외국에 나가 보면요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 놓으면 그것은 철저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경계가 없어요, 그게.

정해 놔도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매년 똑같은 결과가 온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교육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교육과정 같은 거 다 만들 분들이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아이들 질서교육부터 하자고요, 공부도 좋지만.

사람 됨됨이 된 애들 좀 만들자고요, 우리.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