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오성중학교 자유학기제 예산활용된 현황하고요, 지역사회 및 의견 수시접수 창구에 의견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접수 창구에 의견 들어온 것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상황하고요, 관련 회의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세 분의 교육장님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청주에서는 학교비정규직원이 병가사용과 관련되어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다가 13년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정 나무에 목을 맨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 중에 병가사용에 대해서 올 8월 달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전체 응답자 323명 중에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 75.5%,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178명 55%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56%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자가 없어서 40%, 학교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서 31%,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15%,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가 나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가나 질병휴직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8%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493쪽을 좀 봐주시면 괴산에 학교비정규직의 무급일수 사용이 2명이고 질병휴직이 1명이었습니다. 음성과 진천교육청 질병휴직은 0명입니다. 1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타 지역은 적어도 질병휴직이나 혹은 무급일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 유독히 중부 3개 교육지원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병가사용이나 질병휴직이 소극적이고 인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은 이 자료에 의하면 질병휴직 0명입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장님, 어저께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일이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진천 공립 어느 초 특수교육실무원 이 아무개 씨,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청주·청원 이런 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들 하셨는지.

그랬는데도 무급일수를 몰라서, 무급휴가를 병가를 받는 거를 몰라서 그만둬야 되는 줄 알고 그만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가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학교를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의 교육청도 올라가고 청와대 신문고에 갔더니 이것은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학교에서 13년 동안 과학실험보조교사로 있던 학교에서 매몰차게 내몰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맸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거든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장님 계시던 학교에서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지금 중부3군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같은 의견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이 비정규직이 지난 10년간 7,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일반직 3,000명인데 7,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어쨌든 활용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쨌든 필요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교육가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 거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안 되는 거, 굳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합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편의를 봐주는 내용들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안 된 거를 매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올해는 이 질병휴직 관련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각 학교에 어떤 배려를 조금 더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주시고, 그래서 그 정보가 확산돼서 어쨌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이 자료나 아니면 현장을 보면서 방금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유급병가 사용일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 만나면 다 받는 거고요, 잘 모르는 분, 아니면 일단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애정을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병가 및 질병휴직 활용을… 어쨌든 올해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유독 신경을 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거 수감자료 59쪽을… 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네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9쪽에 보면 음성지역에 발달장애인 학생 총 수용자가 231명이고 이 중에 176명의 76%만이 수용되고 있어요.

이 같은 수치는 인근지역의 진천이 81.3% 수용하고 있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85.7%를 수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략 10% 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용대상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자료 보니까 특수학급 3개가 늘어나는 거죠?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학생 수가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어저께 충주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적어요, 여기가.

그러면 그 지역만 통합학교를 요구해서 수용이 안 되는 인원이 많은가 하는 거죠. 지금 저희 충북 교육지원청에서 또 부족한 게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충주 교육장님 같은 경우가 직접 7년인가 8년을 해 보셔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별반 좋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이 되시고 나아졌으니까 교육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거 퍼센트 10% 금방 올릴 수 있고 학부모님들 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물론 장기적으로 통합교육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특수학급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보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의원활동 제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숙려제 사용은 교육청과 저와 함께 상의를 해 가지고 만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그 후에 김황식 총리에 의해서 숙려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했으나 학교를 그만둔다고 자퇴원을 내면 그전에는 바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숙려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숙련의 사용기간 중에 아이를 다시 한 번 설득하거나 선생님이 학부모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즉흥적으로 냈었던 그러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의, 그러니까 학교를 딱 그만두는 순간 교육청의 학생이 아니므로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청소년종합관리센터나 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정보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숙려기간 중에 연락을 해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준비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가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줌으로써 학교를 그만둬도 우리 국가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주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숙려제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산증평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집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84.2%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 들어서는 28.9%로 확 떨어졌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경우도 2012년도에 86.6%였는데 2013년 들어서 21%로 대상 학생 19명 중에 4명만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상 숙려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은 다 좋아졌습니다.

진천의 경우도 2012년에 84%가 숙려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천이 제일 낮은 수치였었는데 2013년 들어서 17명 중에 9명이 참여해서 53%로 확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20% 이상 증가한 것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음성교육지원청과 괴산증평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괴산증평에서는 올해 하필이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제가 그 문제를 확인을 못 했는데 해 보시면,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학생들이 지금 질병인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뭔지 이런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은 그렇고, 음성도 그렇다는 걸까요?

숙려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그만두겠다고 내면 바로 받지 않고 시간만 끌어서는 그 숙려제의 진정한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이후에 충북의 3개 지역도 그전에 없었던 지금 중부 4군에 있는 지역들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다 생겼고 청소년상담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인계를 받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종합상황실하고 제일 연계가 잘되는 도로 칭찬도 받고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숙려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중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자유학기제가 뭔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학교가 드디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없고 한 학기 동안, 정규수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도 55명에게 3,2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음껏 문화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드디어 생기는 거죠? 그거죠, 자율학기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시작할 때 자유학기제는 제가 꿈꾸던 학교의 모형이다, 이런 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102시간을 교육을 빼먹기 때문에 전국에서 충북에밖에 없는 고교입시 대비하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교사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사연수가 몇 번 있었죠? 4월 1일 날 이 시행공문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요 9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교사연수는 8월 7일, 8일 이틀 이게 다였네요. 아니요.

일단 공식 교사연수는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뭘 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 한 학기를 해 버렸어요.

오성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해 버렸고, 문제는 현장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 두 학교에 대해서 한 학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 보면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만 이 문제를 다 책임을 지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성중학교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준비 부족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 담당을 하는 교사들을 어젯밤 저 만난 거 알고 계시죠?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담당교사들이 팀티칭도 해 본 적이 없고 완전 참여 교사의 개인기로 운영되고 있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는 일부의 교사들만 하고 있고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하고 있다, 이게 그분들이 단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연수 한 번 갔다 와 가지고 이것은 너무 어렵더라 이겁니다.

교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앞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준비가 부족돼 있고요. 현재 교재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이 일단 생략됐다는 느낌이고요.

여기에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307쪽에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유학기 진행과정을 수시로 탑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탑재가 되어 있나, 왜 그러냐 하면 9월 1일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수시로 탑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자유학기제 연구계획서가 전부예요.

게시판에는 11월 4일, 그러니까 다 11월 4일 날 동일하게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8개의 글하고 자료실에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탑재하기로 되어 있었던 진행과정을 수시로 탑재하게 되어 있었던 활동내용의 게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탑재하게 진행과정을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교사들과의 연결이나 혹은 외부의 자원들을 끌어당기거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 생략된 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산활용 내역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3,2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2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3,200 중에서 2,000 정도가 쓴 거예요, 지금.

각종 회의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진로체험, 아까 강사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1,200만 원이나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강사비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더 줄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돈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하기에는 지원시스템도 부족하고 이런 속에서 어쨌든 뭔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장학을 실시를 했죠?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연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 지역사회 및 의견수시창구가 의견을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선 사실은 지금 말씀을 장학실시 실정이나 이런 거 말씀 잘 못하시는 게 거의 잘 안 했대요.

선생님들한테 맡겨만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요,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의견수렴 수시창구 모집도 괴산증평청문관에 분기별 1회 총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없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곧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실험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문제는 어쨌든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 드디어 지역교육청에서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이쪽 괴산증평에서만 한 학교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청문관제에 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실사구시적이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선생님들 고민은 이겁니다.

당구를 치러 가거나 볼링을 치러간다 그러면 4명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전하시고 차에 4명밖에 못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읍내에 나와 가지고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 중에 일부 비용 그렇게 나간 거 상당수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 연수나 학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얼마나 했는지 추진과정이나 성과는 있었나요?

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연수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예, 어떤 거죠?

학부모와 함께한 게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얼른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충청북도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과 혹은 전문가 그룹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중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충청북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정규교육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과시수가 한 학기에 102시간의 학과를 사실상 줄였어요. 근데 이거를 1학기 때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요게 끝나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국·영·수·사·과가 포함되어 있는 102시간의 수업을 줄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하는 사람들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거의 못하는,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단출해지고 예산이 3,200만 원 쓰는 것도 힘들 정도로 버거워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특히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탁월하게 집행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오성중학교의 이번 사례를 잘만 활용을 하면 우리 충북에서도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정도는 시험부담 없이 공부부담 없이 자기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인프라와 준비 부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 오성중학교 3,200만 원이고 앞으로 늘어나도 2015년 되기 전에는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는 바, 그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두 달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 가지고 오성중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음성지역 초등학교 교사 미성년자 의제 강간 관련되어서 사건 전후한 경위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10월 4일 날 부부갈등으로 자살 시도해서 병원 입원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없었나요?

그때가 사직원 제출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던 거고요, 그죠? 10월 4일 날 이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파악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보고된 거는 교감선생님이 갔더니 카톡으로 온 여자관계 문제 때문에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살 시도한 교사가 하루를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되셨거든요. 무단결근 하셨어요.

결근하셔서 병원에 가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어쨌든 부부 간의 갈등으로 그것도 여자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감사청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공무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에 있었다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계속 하는 거죠.

사직원 제출한 것도 나중에 30일 날쯤 알게 됐잖아요, 언론에 난 거를 보고. 사직원이 16일 날짜로 제출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가족들이 대신해서 학교에 제출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모르고 있었어. 교육청으로 17일 날 오고 16일 날, 그분을 A씨라고 하시죠. A씨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사직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로.

잠깐만요. 교감선생님은 10월 4일 날 자살시도한 이후에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바로 사직원이 제출이 됐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언론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한테 보고된 거 얘기… 저한테 보고된 게 잘못됐습니까? 저에게 와서 교육청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살 시도를 하고 그다음 날 교감이 가서…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자살시도를 한, 교사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게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감사신청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제가 교육청에 보고 받은 거 가지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학교에서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 이것을 감사요구나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었던 문제… 잠깐만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를,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패소를, 국민의 혈세를 내 가면서 패소를 할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반복된 어쨌든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하실 정도로 강력한 시그널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학부모 임원 몇 분하고 학운위 위원 몇 분하고 이때 보고를 하고 면소재지 지역사회 단체에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를 할 정도, 이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 그러고 나서 누가 사과를 했냐면 교수학습지원과장인가요, 과장님이 사과를 했어요, 언론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교육감이 그다음에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시그널을 어쨌든 전체 교사와 학생들, 하여튼 학부모들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용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저는 보고를 받을 때 여성문제로 카톡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됐으면 내부감사나 여러 가지를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조치가 너무 약하다, 세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그 여러 분들이 진천 단설유치원 추진상황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진천 교육장님, 저희 의회에서 지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 충주에 있던 거를 왜 보류를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왜 보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은 계속 위원들은 단설유치원은 공립학교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십억씩 들어가는 병설 통합형 단설유치원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명실상부하게 유아교육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공교육의 내용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설 통합형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집행이 비민주적인 행정집행일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북에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일생일대의 사업이고 뭐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런 거 몇 번 들었거든요, 저.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마치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100% 공교육을 못하고 있고 80%가 방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충북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이. 그러면 80%도 다 하고 싶죠, 당연히 공교육. 단설유치원 같은 좋은 시설에 좋은 돈 들이고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하고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히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 주시를 바라면서 보류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단설유치원만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서 그날 보고 받는 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날 감나무집 모임 얘기를 하면서, 그날 모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의회에서 하는 의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보고로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해 보… 아,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의회의 입장은 추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이 거짓보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진천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혹시 반대입장이나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립유치원과 이 간담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전원 찬성했습니다, 이랬거든요.

잠깐만요. 교육장님 아까 저희들 보고 받은 거 두 분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지금 아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가 본데 김동환 위원하고 두 분이 뭐라고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저희들은 당연히 교육장님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해당 담당자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도교육청 행정과의 보고를 받지 그럼 직접 가서 받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인정 안 하세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과가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행정과가 거짓말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주민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지금의 지도자의 덕목은 갈등해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려면 지역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현재의 자리에서 집행력을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으로 갑의 위치에서 되는지를 직시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다른 분들도 그만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저희 의회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그 보고를 받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니 공식 통과는 아니죠, 간담회 통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