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진천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성연 님 외 18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 미래를 움직일 힘 괴산증평교육,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정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아까 진천의 단설유치원 서류 관계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죠? 거기에서 그 서류를 명확하게, 그동안에 추진하였던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16명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회의록, 회의록은 원본을 사본 해서 이렇게 주시고, 자세한 그 대화내용을 그것도 같이 함께 이광희 위원께 제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전응천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다른 분을 요청할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병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그 자료는 이따 요구했으니까 오걸랑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진천교육지원청 지난번에 금년도 3월 11일 경에 운영위원회 유공자 교육감표창 대상자 선정문제 가지고 신문에 언론 보도된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된 건가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집단사태니 뭐니 이렇게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서 잘 해결된 거예요, 그럼? 그게 물론 그렇게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하여튼 우리 속담에 고래도 칭찬을 해 주면 춤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감 감사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면 단위는 제외하고 읍 단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되고, 제가 언뜻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뭐가 선정기준이 하여튼 모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결국 교육감 감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태가 난 건 하여튼 참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음성에 대소초등학교 그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그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음성 교육장님?

지금 대소초등학교 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교장선생님도 전혀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여?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대소초등학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도 그래 전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도 그래 눈치를 못 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또 학부형님들에게도 신망을 받고 하는 교사였다? 근데 지금 저기 사건이 자꾸 아직도 매듭을 안 짓고 자꾸 터지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 사건은 우리 충북교육뿐 아니라 하여튼 대한민국 교육계의 큰 망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도 그래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부형들도 우수한 교사고 동료 직원들도 모르고 이런 교사가 어떻게 이런 정말 파렴치한 이런 범행을 저지르나! 하여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교육자로서 정말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은 조금 이따 잠시 한 번 돌아가서 이따가 하시고, 한 가지만 아까 간담회 관계 서류 제출할 적에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간담회로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은 만들지 않은 거죠? 교육장님, 회의록이 작성이 된 겨, 작성이 안 된 겨? 근데 글쎄 그 회의록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여기 학부형들이 16명, 교육청 관계자 21명 정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글쎄, 지금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다음에도 이런 간담회를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담당자가 뭐하는 겨, 그래.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일수록 회의록을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의견수렴 결과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진천읍내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 근거가 뭐 없잖아.

회의록이라도 봐야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이거 하고서 바로 참석자명단 사인한 것만 있으니까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 이런 거일수록 다 회의록을 만들어 놔라.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저기할 적엔 꼭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못하지만 개략적인 것 운영위원회 회의록 만들어 놓듯 만들어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간담회 같은 이런 학부형과의 간담회는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하 위원이 조금만, 전응천 위원한테 조금만… 전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 25분이 됐는데, 최진섭 위원님 먼저 하고서… 그럼 최진섭 위원하고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 관계로 한 15분, 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지금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말 신중한 시범 운영이 되어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보기에도 복수담임제만 되면 그냥 학교폭력이 금방 해결될 것 같이 했고 이것도 시범 운영 거친 거여.

또 교과집중제 이것도 실패한 교육정책이여. 이것도 시범 운영 거친 겁니다. 시범 운영할 때는 뭐 이거만 하면 학력이 향상되고 복수담임제 이것만 되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실패한 정책이야, 이게 다 지금.

지금 복수담임제 어떻게, 우리 괴산 교육장님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되나요? 복수담임제. 강하게 했다가 지금 그냥 무너지는 거 아녀, 그죠?

교과집중이수제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것도 지금 약간 교육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제도여.

그런데 정말 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잘해 가지고 이거 실패한 교육정책이 되지 않도록 저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택진 교육장님은 거기 근무 몇 년 하셨죠? 한천서 근무하셨죠? 아니 제가, 잠깐만요.

지금 그 사건내용, 개요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고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사건 개요를 죽 받아서 추후에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주문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내일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휴대폰사용 문제가 참 어려운데 제가 칭찬을, 덕산중학교 가서 한번 내일 좀 전화해 가지고 위원장이 칭찬해 주더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대개 보면 휴대폰 소지하는 것이 초등학교가 대개 평균 60%, 중학교가 75%인데 진천덕산중학교는 학생 120명에 11명이 휴대폰 소지자요 9.1%여. 충청북도에서 최고 휴대폰을 소지 안 한 학교가 덕산중학교여.

어떤 방법으로, 교장선생님 누구죠?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아주 제가 시간이 있어서 퍼센티지까지 전부 내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120명 학생 중에 11명이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건 아마 전국에 유일무이할 거예요.

한번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이렇게 됐나. 사실은 휴대폰사용 문제가 학생의 인권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제가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은학교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저희 전반부에는 작은학교 살리기, 후반부에는 학교 숲 가꾸기예요.

학교 숲 가꾸기도 작은학교 살리기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전반부에 작은학교 살리기 해서 가보니까 정말 꽃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렇게 작은학교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든 데가 여수의 초등학교인데 학생 수가 23명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170명 정도까지 이렇게 여수에서 한 7㎞ 떨어진 학교인데, 그렇게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그리로 전학을 하고,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할 텐데, 우선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수목명찰 그건 돈도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수목명찰과 수목해설판 요것만이라도 이렇게 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꽃 같은 것도 있으면 그냥 꽃이라고 하지 말고 꽃의 명, 꽃의 유례 이렇게 명찰을 붙이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들이 저희 의회에서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저희도 명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 직고용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용하고 이러는데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11일 날 입법예고 했는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거기다 달아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음성 교육장님 대소초등학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진천 교육장님 사실 교육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병설유치원 관계도 없는데 현재 교육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질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월요일에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