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일 차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세종환경운동연합 김중렬 님, 박창진 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시면 시장매니저 실적 및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2015년, 2016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자료 또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이게 사실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제가 여러 가지 의사진행 발언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 요구를 먼저 해야 해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합니다. 좌우간 국장님도 함께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기업별 지원사항이라고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책자 보고 계시지요?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요청을 했던 자료예요. 그런데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을 알고 직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조금 말이 길어지고, 같이 하게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지역에 연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게 됐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자료 목록에 밑에 하단 좀 봐 보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기업의 보조금 지원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업에 얼마의 보조금을 줬나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에 의해서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을 작성할 때 과장님이나 직원분하고 국장님하고 다 상의를 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9조1항3호가 뭐예요?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법에 따라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고 사실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조항에 따라 보지 않고 직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해서 이런 자료가 왔으면... 제가 9조1항3호를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떤 법률인가. 이것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위원님들이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했나를 감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읽어주는 어디에 해당돼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나요? 신체, 재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법 해석상에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될 것 같냐고요?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업에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됐는지가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기업의 재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에 공개가 됐을 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그러면 제가 이 목적을 한 번 다시 읽어 볼게요,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예요. 저희들이 민간인입니까,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이니까 정무직인지 공무원인지 뭔지가 있어야지, 의원님이 민간인도 되고 국민이고 다 그렇지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요청하는 것 아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지요?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시하며)이것 좀 한번 읽어 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해석이에요.

이 해석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보신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보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전달이 잘못 와서 제가 이것은 틀림없이 공개해야 된다.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자료 요청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도 밑에 이렇게 작성을 해 와서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못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에 응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법률 검토를 안 했으면 여기다 이것을 쓰지 말았어야지요. 저희들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다고... 여기는 이 조항에 따라서 못 준다고 쓰셨잖아요.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꾸만 끊어서 죄송해요, 시간이 가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보고 이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조사나 감사를 하려면 어느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 근거 조항도 있어요, 조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야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담당 직원하고 과장님, 국장님까지 검토를 해 보시냐고 그랬지요, 이것을 보낼 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 대상이라고 국장님까지 판단하셔서 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보내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검토를 제가 깊이 있게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직원이 “이 법률에 위배됩니다.” 그랬을 때 그 법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법률도 한 번도 보시지 않고 “알았어, 그렇게 하면 공개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지요?

기본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재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줬다니까요. 거기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이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원한 금액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재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기업에다 얼마 준 것을 보는 데도 그 재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것 찾는 동안에, 볼게요. 어느 입주 기업에서 어느 정도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나 제가 이것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예요. 각 산단이 조성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과연 세종시에 몇 명 있고 타 지역에 몇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거기에 취업이 되고 또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요, 어디에 표시를 해 놨는데...

위원님 찾기가 어려우시면 이따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이것은 서류 제출이에요.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찾으셨어요?

그것도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해 주느냐 하면 어디 들어가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4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보세요, 442쪽에 있네요. 제출할 수 없는 데에다가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요, 산업단지 직원 거주지 현황은 통계청 및 고용통계전산시스템 등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로서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향후 입주기업협의체와 협동조사를 통하여 요청하신 4곳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거주지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 보셨어요?

네.

이 뒷부분 때문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근무하고 이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이게 기업협의회라든가 거기를 통하면 기업에서 만약에, 예를 들을게요, 조그맣게. “전의에 있는 산단에 있으면 전의에서 출퇴근하는 분하고 천안 쪽하고 이쪽 조치원 쪽하고 이런 구분은 할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를 요청하는 거지, 누가 어디 살고 어디 사는 개인 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조금 시기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다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통계청이나 고용통계전자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된 것은 뻔해요, 저희들이 봐도. 엉뚱한 거기에 들어가 보고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요. 차라리 그게 없이 밑에 쓰신 것처럼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라도 저희들이 해서 알려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괜찮아요. 밑에 쓴 것은 지금 봤지만 아니 그래 통계청하고 고용통계전산시스템에 있지도 않은 것을 찾아보고서는 해 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저희 취지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 얘기는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했다니까요. “내가 요구한 것은 이런 것까지니까 시기가 걸릴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줘라.”라고 한 거예요. 저는 미련해서 이것을 할 때 통계청이나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알지도 못해요, 그런 데 있지도 않을 거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행정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앞서서 얘기한 것하고 이것하고 저는 거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하고 겸해서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나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부를 했을 때 어떤 법률인가를 찾다가 ‘내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좀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행정감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후속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류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어떻게 발언 거의 끝나셨어요?

위원장님, 저는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앞서서 말한 것 같은 것은 거의 일부러 이것 안 하려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목록 자료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부당한 거부권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잘못 정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수감되는 목록은 말입니다, 사실 집행부가 1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돋보기를 놓고 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점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계 법령을 인용하면서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재차 자료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거부하시고. 한 번 정도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차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에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장은 지금 경제산업국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이런 자료의 공개라든지 의회에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 미성실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사과 내지 정확한 규명 없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마이크꺼짐)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도 얘기했어요. 그 조례를 제가 한 자만 인용할게요. 제29조 (사후관리)에 이런 조항이 나와요.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려면 직원분들이 확인을 하든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렇게 취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 조례도 안 보신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상위법은 관두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해소가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일부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한 분씩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바로 회의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중이었는데 추가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소관 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공통 사항을 먼저 질의를 마치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아직 자리에 배석을 못 하신 공무원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투자유치과장하고...

자리에 오셨나요?

네.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국장께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산업입지과장 남궁호.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길성 센터장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최길성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경제산업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이상호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안유상 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 남궁호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조규표 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 이은웅 과장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현황 및 48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2017년도 총예산 2104억 원 중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24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7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2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세종경제 구현입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세종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력 경제 협력권 산업에 R&D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SB플라자 및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립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2018년도 지역산업 진흥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신정부 정책에 우리 시의 사업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SB플라자를 3월에 착공하였으며 신정부 공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SB플라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운영 계획 수립과 기업 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정부 공약 달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역과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 구축 및 아이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및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1/4분기에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 자금을 164건, 32억 원 지원하는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조성을 9월 중 완료하고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별 핵심 점포 육성 및 청년 상인 창업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이용 합리화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중앙정부의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6억 2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력 효율 개선 및 에너지 바우처 보급, 또 서민계층 가스시설 개선 및 소형 LPG 배관망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복지·안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우량기업 2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충남대학교, 황토테마파크 등과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 입주 의향 기업의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미래산단 및 조성계획산단 대상 기업 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및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 초보 기업 지원, 해외지사화 등 10개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산학연 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연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고용 전략 수립도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지역고용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채용박람회, 취업역량강화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폴리텍Ⅳ대학 세종분원을 개원하여 직업교육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단의 체계적 조성 및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벤처밸리 산업단지는 국토부로부터 2017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10월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지원 조례 제정 및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녹색 신교통 일반산업단지는 국토부의 2017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1순위 민간사업자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차순위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명학·미래·전의산단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미래산단에 공업용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의2산단 진입도로를 12월 중 준공하고, 미래산단의 공업용 수도 공사 준공 및 용수 공급을 8월 중 완료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도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기능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해 조치원산단과 전의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의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의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도 하반기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도농상생 실현입니다. 먼저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 방향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도화랑·이화랑 어울림 한마당, 유채꽃 한마당 등 농촌 관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세종형 3농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1동↔1읍·면 간 도농 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연동·부강에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친환경 생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RPC 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친환경 쌀 생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 유도를 위한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과수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원예·과수 분야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 및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농가 선호를 반영한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품목별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업무 개선하고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 중심 농가 지도 실시로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스마트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개량, 시설 개선, 안전 인증을 통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충광농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설치하고, 동계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 분야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공공승마장 설치 및 유소년 승마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방역 및 로컬축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AI 비발생 농장 보호를 위한 방역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인접지역 구제역 등 가축 질병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형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 방향을 마련하고,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AI 유입 방지를 위한 농가별 차단방역시설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경쟁력 있는 농촌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 3월 말 기준 매출 164억 원 달성, 출하 등록 농가 492명을 확보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을 착공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매장 2호점 납품농가를 육성하고 직매장 납품농가 수거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연대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개발·운영하고, 제15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싱싱세종의 육성 관리를 내실화하고,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도심과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 판촉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차산업 육성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6차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3개소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 청년 인구 증가율이 높은 젊은 도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보육공간을 조성하여 성장성 있는 창업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 개요는 구 세종시의회동 앞 주차장 부지에 금년 12월까지 연면적 1800㎡ 규모의 컨테이너 25개 내외를 활용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입주 공간 20개 내외, 창업카페, 열린 공간 등을 구축·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적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세종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전·세종·오송을 연결하는 혁신융합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33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구축하여 첨단 신소재, 정밀기계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개발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한 세종형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구제역, AI가 다발하는 충북, 충남 사이에 위치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AI가 13건, 30농가에 발생하여 289만 수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간 AI 방역 중 도출된 문제점을 착안하여 질병 전문가, 대학 교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서 농가 자율방역 강화, 농가별 맞춤 방역 지원, 예찰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5개의 전략 목표, 16개 이행 과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세종형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싱싱장터 2호점 및 가칭 싱싱문화관 조성입니다. 싱싱장터 2호점은 아름동 주차타워 1층에 91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주차타워 신축 공정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11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싱싱문화관은 도담동 싱싱장터 옆에 위치하고 1240㎡ 규모로 건축되며 싱싱밥상, 요리실습장, 식문화교육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간 로컬푸드 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건설청에 총괄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업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이 진행될 경우에 본 위원장이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을 뽑아 보면 설계 용역비하고 기타 용역비를 해 보니까 126억 정도가 돼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정책과, 산업입지과,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쭉 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경제정책과는 설계 용역비는 예산액이 76억인데 계약은 전체 11억을 했고 기타 용역비는 120억인데 26억만 했어요, 용역비를 쭉 보니까. 경제정책과는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316페이지는 연구·개발 및 학술 용역비 이렇게 2015년 거만 돼 있는데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타 용역비하고 설계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을 테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용역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비 산출이 좀 과다하게 됐거나 아니면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더 아셔야 되겠고, 특히 경제정책과는 내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2개월이 되면 점검결과서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프리즘에 등록을 하든지. 경제산업국에서는 시행을 잘 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산업국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보통 대여섯 건씩 저희 관련한 연구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점검결과서를 보면 어차피 로컬푸드과는 균형발전국에서 넘어와서 그건 빼고 경제산업국은 딱 하나예요. 경제정책과, 농기계의 에너지 IOT 실현에 관한 연구 용역.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1건이라고요. 어제 국장님 균형발전국 행감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안 보셨으면 이 얘기 하는 거를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으면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은 이 용역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 그러면 준비를 해 와야지요. 이거 뭐... 하여간 전체적으로 용역비 관련 점검결과서 프리즘에 등록하는 거 점검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산업단지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옹벽 또는 공장벽에 상징물하고 홍보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치 내용이 뭐냐 하면 “입주기업 안내 간판 등 설치” 주제하고 조치 사항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을 여기에 뭐하러 써 놓는대요? “입주기업의 건축 공사 시 펜스에 세종시 CI 등 사용” 입주기업 안내판 갈라고 했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옹벽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공장 벽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건축 공사 시에 관련된 펜스에 우리 시를 상징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은 답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그렇게 쓰면 좋은데 “입주기업 안내 간판 등 설치(3천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는 말이에요. 입주기업 본인들 간판 다는 데 3000만 원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은 간판을 설치하면서 같이 관련한 세종시...

본 위원은 상징물, 우리 세종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주제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엉뚱한 조치 사항을 써 놓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반 조성사업 시행으로 시설 투자 지원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청라리. 이거는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한 거지요?

기반 조성 어떤 목으로 한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어떤 용도에 뭐, 뭐, 뭐에 목을 해서 썼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농촌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관련한 시설 정비라든지 또는 체험마을 관련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 1000만 원의 용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은웅입니다. 이 사항은 민자보 사항으로요, TV하고 에어컨하고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TV하고?

TV, 에어컨, 선반.

이거 영수증 해서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농업축산과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갖다 줬어요?

아침에 말씀하신 자료는 책상 위에 저희가...

찾아 드리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없어요.

집행부 자료 있으면 바로 주세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2014년, 2015년, 2016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있어요. 계획은 4억인데 징수율은 4억 8200만 원, 120%예요. 이게 부족으로 해서 계상하셨는데 어떤 금액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349페이지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을 5억 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수입이 더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4억 4600만 원이 2016년의 경우...

어떤 수입이, 그러니까 농지부담금이...

농지를 전용할 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징수대행을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작년에 농지 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서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배나 늘었어요, 배나. 그렇지요?

네.

예산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배 정도가 되면 예상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농지 전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양해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언론매체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 있어요. 2016년도에 보면 3개 사가 있어요, A사, B사, C사. 홍보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2016년도 3개 언론사에 한 홍보 내용은 각 매체 홈페이지에 세종미래산업단지 분양 홍보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미래산업단지 분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래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우리 세종시 기업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업 하는 사람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곳에 홍보를 합니다만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홈페이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 주민들만 보신다기보다는 외지에서도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 세종시 오기 전에 A사, B사, C사 있는 거 알았어요?

그중에 한 곳은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의 홍보를 하려면 인터넷 이런 데에 하지 마시고 언론사에 하나를 하더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66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언론매체에...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떤 것은 인터넷에 하고 어떤 거는 언론매체에 해야 되는지는 구분하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네, 제출하기 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수와 참석한 위원 수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뒤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3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 위원인데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 참석을 하신 걸로 돼 있고, 창조경제협의회는 그보다는 참석률이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참석률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 60∼70% 정도 참여가 되고 또 어느 위원회는 거의 90% 정도 참석률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조례나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살펴보면 참석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못 돼요. 아주 저조합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시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걸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 전체 1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 소관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42개 위원회 중에서 1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가. 그리고 이 142개 위원회 예산이 편성된 게 약 3억 5000, 3억 4000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위원회 운영 경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됐겠지만 사실적으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참석률 모든 게 저조하고 어느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63개 위원회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런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석률이 어떤 때는 한 50% 참석했는데 결정된 사항을 보면 중요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의결정족수나 이런 거 확인은 제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과연 그런 중요한 사안을 50%나 60% 참석해서 의결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수당도... 물론 수당은 참석한 사람만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도 사실은 한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회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3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한 조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경제산업국 조례가 전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숫자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도 되면 많지도 않은 조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숙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가 현재 의원 발의가 16개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16개가 있는데 연도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7건이 발의됐고, 2015년도에 3건이 발의됐고 2016년도에 4건, 금년도에 현재 2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의원별 조례 제·개정 현황에서 집행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2015년도에 이경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1건, 2016년도에 4건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조례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물론 상위법이나 어떤 법적 설치 근거에 의해서 활용이 잘 되겠습니다만, 되고 있지만 간혹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별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 이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9건의 조례는 왜 활용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활용되지 않는 걸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활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활용에 관해서 일부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조례 9건에 대해서는 한번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빨리 개정·보완해서 실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보시면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과연 100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체 수가 얼마나 있고 향후에 현재 있는 기업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유치될 이런 기업들에서 우리 관내 거주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조치 결과를 보면 기업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때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사항이 반영된 지는 2015년도부터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렇게 MOU를 체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했을 때 정말로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 지역 출신들을 50% 이상 채용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MOU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제가 파악한, 알고 있는 몇 개 기업은 지역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한 기업들도 있고 그 외의 기업은 사실 이전해 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과 같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신규 고용을 많이 못 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을 좀 더 늘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파악하시기로는 상당히 많이 실제로 채용이 이어진 기업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유치된 기업들이 있을 테고요. 실제로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취업됐고 지역의 인원이 어느 정도 취업됐는지, 실제로 연계가 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2016년도부터 입주한 기업들 중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정보사이트 있잖아요?

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그 정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소관 사항 질의할 때 세부적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했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체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 모 산업이라든지 세미 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우리 세종하이텍고 졸업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는 MOU를 체결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지켜지지 않는 내용을 매번 넣어야 하는가?’라는 것 또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현실성 있는 MOU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던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서 주시면 관련해서 소관 질의 때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고요. 314쪽 봐 주시겠습니까? 314쪽에 보면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실적에 관한 자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은 밑에 2016년도에 보시면 투자유치과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지역산업, 특별히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 훈련이라든지 일자리 공시 컨설팅,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이런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고용부에서 하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공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그 일자리 공시를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 브리핑 자료를 뿌리고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일괄해서 각 지역별로 같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발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합해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별도로 이것을 공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일자리 자료 조금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 공시와 관련해서요?

네.

2016년도, 2017년도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이따 소관 부서에 하기로 하고요. 말씀드렸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안에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도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 왔습니까?

네, 받아 왔습니다.

매년 우리 시가 이것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받아 오고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런데 집행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시에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집행을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장 유망 업종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직접 기업들을 조사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16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제가 2015년 자료는...

위탁은 누가 주는 거지요?

위탁은 직접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역할이 없습니까?

특별히 역할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실제로 예산액에 비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 30%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70%는 그냥 어쨌든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이유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이 사항 역시도 이따가 소관별 감사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의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국장님이 볼 때 어떠십니까?

저희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앙부처와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업 성격상 예를 들면 사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 자체가 장기를 요하는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양해를 하는데 실제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몰 사업도 해당 과장이, 청년몰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인회에 당했다.”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상인회 대표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과장이요?

그렇지요. 적어도 과장님이 상인회 대표 만나서 청년들이... 대한민국 현실이지요,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도 가지고 하려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산됐단 말입니다. 이건 상인회만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떻게 상인회에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과장이나 담당자, 국장이 상인회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몰 사업은 작년에도 한 번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었고 선정 과정에서 상인회가 포기한 바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 사업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걸 아시지요?

네, 일부 내용에 대해...

그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응이 철저했어야 되지요. 저는 대응이 미숙하거나 나태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사전에 이미 이 사업 이전에 상인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할 때 이런 문제 다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응했어야 되지요.

그 부분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 또 한 가지 청년몰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세미나라든지 이런 비용도 사업자가 역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래서 예산도 전액 지출 못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 못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산업 입지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에서 사고가 뭡니까?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저희가 입지를, 우리 시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거 다른 지역의 산출 방식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산출 방식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담당하는 국토연구원과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변명이고 우리 시에 당면한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자치·광역자치 같이하고 있고 새로 만들어진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마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산업도 제가 예산해 줬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 신청할 때는 뭐고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이런 것들 또 친환경생태물 보존 직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도 당초에 100㏊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100㏊ 너무 과대하게 사업예산을 잡지 않았나, 계획을. 이런 것들을 너무 나태하게 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이러한 나태함을 이 지표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도·농 교류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1억 8000만 원 예산해 줬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이 25%밖에 안 됐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마을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화는 당연히 이 부분 불화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불화가 있어서 못 했다.’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경제산업국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 추진 속도라든지 밀도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다시 속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이런 맥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특히 경력단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특징이 외부에서 직장을 포기하고 공무원들이 이주하면서 직업을 포기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청년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인회 측에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청년몰 해서 ‘한번 잘살아 보겠다. 직업도 갖겠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게 프로세싱 그 과정에서 상인회 측에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청년몰 무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 답변이 청년몰 사업이 상인회의 변심에 대해 상인회 측에 책임 묻는 것이, 전가하는 것이 그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상인회가 변심했다.” 이런 것도 책임은 우리 시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누구 책임입니까? 마을 내부 불화다. 불화가 있으면 가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요. 왜 행정 권리로 그런 거 못 합니까?

기본적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분명히 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무원 생활 20년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진짜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 차례 이상 상인회장을 만나서 같이 작업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삼십 차례 만났어야 되지요. 세 차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나 제대로 이뤄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경제산업국이 전반적으로 업무가 나태하고 느슨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실제 만약에 민간기업 같으면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될 사업 가지고 1년씩 갑니다, 1년씩. 이게 태반이에요.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추진 실적에 대해 체크해서 다달이 저희 위원들께 보고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은 메일로 메일링서비스를 합니다. 이 관련된 업무에 대한 추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은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그런 사업부서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사업비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이다.’ 이거를 메일링서비스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이렇게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국을 참고해서...

또 하나는 예산을 수립할 때 ‘언제까지 사업 마치겠다.’ 목표 시점을 잡고 그 시점에 맞춰서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상인회 같은 경우 우리 의회와 서로 협조하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니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따 소관 사항에서 상인회 관련된 질의 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으로 소관 사항이 준비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공통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지요? (대답 없음) 공통 사항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 중에 각 소관 사업별로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과별로 할 텐데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 중에서 먼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앞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주름도 더 깊어졌고 늙은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어서 뒤숭숭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창조경제... ‘창조’라는 말을 사실은 붙이기도 그런데 실제 우리 시의 그런 창조경제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여성 CEO라든지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 관련해서는 17개 센터 중에서 세종센터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1회까지 합쳐서 11회 관련해서 여성들의 창업 교육 그다음에 기존 CEO들과의 1 대 1 멘토링, 그런데 그게 작년이나 올해 아직까지는 창업으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이 관내 창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면 작년보다 성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융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어떤 일정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 보증서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보증재단에서 금융을... 뭐라고 하지요? 사업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요. 43억 정도를 정부부처 지원이나 중소기업청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봐 주고 멘토링도 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창업생태계 완성은 투자조합입니다. 작년 말에 중소기업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법인형 개인투자조합’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됐습니다. 제가 서울·경기 쪽 투자조합 조합원이나 조합장들 만나고 있고요. 결국은 올해 말에 세종 관내에 법인형 투자조합들이 생기고 그들이 상주해서 벤처들과 1 대 1 상담이라든가 피칭 그다음에 IR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올 하반기 때 저희 센터가 집중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3개...

43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43억이고,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에 지원받은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업체가 61개 업체입니다. 대개 약 한 39개 업체는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39개 업체?

네.

그러면 센터에서는 그런 창업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케어를 합니까?

10개월에서 1년이고요. 그 뒤에 POST-BI 인큐베이팅 이후에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ICT센터에 한 10개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서도 다시 1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네. 그것 또한 전부 다 1차, 2차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고요. 저희 센터보다는 좀 더 외부 심사위원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시에서 예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바뀔 것 같은데 센터의 어떤 존립 기반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에서 출연해 주는 지원금 10억 가량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16억 가량 절대 부족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법인형 투자조합, 저희 센터가 노력하든 시랑 같이하든 해서 세종시에 세종 관내, 조금 넓힌다면 세종·대전 해서 이런 투자조합들이 올해 1개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 한 3개 정도 센터나 시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형 투자조합이 생기면 거기에 센터가 그런 투자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혁신보유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공약을 걸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4차 산업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 행정 인력 절대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아직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창조경제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특히 IOT 분야를 해서 시와 같이 서포트도 하고 같이 특히 여성... 남성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이사 오는 아주 유능한 분들 인재발굴을 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저희 센터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벤처 보육을 세종 지역은 포커싱할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융·복합 AR·VR 쪽에 벤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또 거기에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들을 세종시에 상주시키는 벤처 보육 방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인데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니 창의인재교육이니 창업 일반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유관이 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워크숍 그런 거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와 관내 대학들하고 긴밀히 협조할 사항인데 중앙부처의 정책자금을 이번에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정책자금을 100억 이상 받아와서 우리 관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벤처를 육성하고 그들의 시제품들이 상시 전시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작소 이런 것을 집적할 수 있는 단지나 건물, 말하자면 전시관 정도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50만, 60만 인구가 됐을 때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앞서 나간 아산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방식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소각 처리합니다. 소각 처리하면서 열이 남지요?

네.

폐열이라는데 사실 폐열이 아니라 열이 남습니다. 이런 남은 열을 가지고 세탁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영장의 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다 하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동면에?

네.

그 남은 열을 가지고 스마트팜 농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그런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처리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센터가 우리 시와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친환경 소각 처리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센터가 역할을 좀 해서 그런 업체도 유치하고 그에 따른 벤처기업도 열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데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체나 벤처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왔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두레농업타운이 있는데 테스트베드(Test Bed)도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들이 세종시 전체에 어떤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아직 실하고는 밀접하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벤처 육성과 업체 유치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센터가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또는 우리 시가 투자한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질의 중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해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공통 말고 과 얘기를 할 때 청년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통에서 미집행이 50% 이상이 나타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 이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37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년몰 때문에 했었습니다. 했었던 게 의사록만 이렇게 돼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회의록 빼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보류를 했을 때 그 이튿날서부터 그렇게 와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숙고를 했었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보류를 한 것을 그 이튿날 다시 와서 심의를 해 준다는 게, 아마 우리나라 의회 사상 있을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숙고에 숙고를 해서... 16일에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숙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어떤 체면을 구기든 어떻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이튿날 다시 열어서 17일에 원안가결을 해 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하루 전날 보류를 시켜놓고 그 이튿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부시장님부터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고준일위원장님이, 지금 의장님이 계셨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경대 위원님이 양보를 해서 좀 해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현 의장님한테 “좋다.” 우리가 보류한 것을 그 이튿날 다시 소집해서 가결을 시켜주는 자체가 의회의 권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말이 안 되고, 다른 의회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를 이상하게 볼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야 되니까, 또 예산하고도 연계가 됐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야 그다음에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키면 예산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이튿날 다시 해서 해 줬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얼마지요, 국장님?

25억입니다.

25억이에요?

네.

25억이,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류가 왔으니까 이번 추경에 처리를 하나요?

지금 추경에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기로 했는데 없으면 연말까지 25억을 어떻든, 국비를 포함해서 25억이라는 돈이 12월 곱하기 25억을 1년간 사장을 했다가 연말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몇 가지 보류시킬 때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 중에서 상인회하고 얘기가 잘 되느냐. 이게 공모를 신청하시기 전에 이 예산으로, 그때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빈 점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그것을 사서 확보를 해 놔야 꼭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협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지켜봐 가면서 하자.” 장소 뭐 그때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위를 해 놔야만 주기 때문에 “꼭 좀 부탁합니다.” 이래서 그런 어려운 것을 거치면서 이게 승인이 돼서 예산을 그때 25억 세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렵고, 상인회 얘기도 나왔지만 그때 그런 얘기가 간담회 때나 이런 데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것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설득을 하든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약속을 했다가 깬 상인회가 문제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그때 공무원들 우리가 보류시킨 것을 원안가결 시켜 달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 와서 예산이 그전에는 하향식이었는데 이제 상향식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제도상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공모에 되기 위해서 너무 기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없이 ‘예산을 따 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거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언론에 다 내놓고 나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특히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얼마나 어렵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셨던 사업이냐고. 또 “의회가 어떤 욕을 먹든 그 이튿날이라도 해서 바꿔주자,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까지 양 기관이 어렵게 했던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나 이런 데 보면 청년의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을 다른 데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도 보면서 참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으면, 제가 여러 가지 답변한 것 다 이렇게 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분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저희 7급 직원 1명을 아예 세종전통시장으로 출근을 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솔직히 1월에 왔는데 그 직원 1명을 전통시장에서 만날 정도로 전담 투입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더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첫 번째 질의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시켜 드리고요. 센터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행감을 다시 할 텐데요. 그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정리하시고 2016년도에 센터에서 국비·시비 포함한 출연금 상세 집행 내역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업별 지출 영수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 위탁사업 계약서, 위탁사업 계약서 이외에 정산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금 내역인 경우에 입금 내역서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도 표기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도·감독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센터와 협업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회계 정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계 정리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회계 정리 여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챙겨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 보신 다음에 보고서를 따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센터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잘 정리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시장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누구입니까?

시장매니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비교적 고연령대의 상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보조해서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인건비는 월 급여가 170만 원 정도 돼 있고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매니저는 관내의 5개 시장에 각각 5명을 지금 뽑아서, 이 시장매니저 선발은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 측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시장에 매니저가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종전통시장이 올해는 현재 있고, 부강하고 금남은 사업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의는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장매니저가 각각 활동을 했는데 실제 매니저를 채용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과 부분에 다소 의문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2015년은 모든 시장이 다 신청을 했고요. 2016년에는 일부 시장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도 아마 효과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제산업국 관련된 예산만 해도 한 60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대했다든지 또는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타임세일해서 다문화창업음식페스티벌 또는 2016년 10월 1일, 바로 직전에 박상철, 송대관, 김혜연 등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경품을 추첨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단발성 행사, 이게 문화행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전통시장이 문화시장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산탈춤, 줄타기 등등... 차라리 말입니다, 문화재단하고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팀을 이런 데 투입해서 연중행사로 해 버리면 그런 데 따라 전통시장에 어떤 잔치 분위기를 조성해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올해 사업 또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면 봉산탈춤, 줄타기, 풍물 이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 예산으로 한국연극협회 세종시지회를 이용해서 한 사업인데요. 그런 식의 시도는 한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석맞이 사은 대잔치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수들을 불러다가 하루 한나절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4600만 원 지금 썼지 않습니까? 다 가수들이 가져갔지요, 이게.

제가 작년 사업을 집행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 의지를 꺾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고.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청년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변화할 수 있다고...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말입니다, 지금 카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트 사용도 안 되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일부 재래시장에, 우리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도 먹거리가 괜찮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발굴되고 또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함께 이런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수들 불러서 노래나 해서는 재래시장 육성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인회에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아까 청년몰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도 전통시장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몰보다는 사업 난이도가 많이 낮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몰 사업 관련돼서는 전화위복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 시민,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 신도시에 이렇게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싱싱장터는 사실 찾는 손님도 상당히 많고 매출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싱장터에 청년몰을 별도로 우리 시가 공모해서 1개의 싱싱장터에 5∼10개 정도 이상 청년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점포를 입점시킨다면, 지금 도담동에 하나 있고 아름동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만드는 싱싱문화관을 적당한 시점이 되면 청년들이 음식 분야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관련된 그 부분을 로컬푸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경제산업국에서 그냥 공고내서 청년몰 사업 공모해서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몰 사업에 관심 있는 그런 청년들을 교육도 하고, 공모사업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도 하고, 그것을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탁을 해서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금융도 지원해 주고 세제라든지 회계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특히 디자인 같은 부분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케어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몰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만 해서 던져 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청년몰 했을 때 장사 안 되면 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있는 신도심에, 예를 들자면 길거리, 호수공원에 찾는 사람 많은 데 거기 지난번에 푸드트럭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푸드트럭을 제천에 사람이 없는 곳에다 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3만 원, 5만 원 팔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데에다 잘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번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서 정말로 청년들이 금융, 디자인 이런 전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 청년몰 실패에서 가장 뼈아팠던 것은 상인회와의 협조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저는,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청년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했지요,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세 가지 주체 중에 하나인 청년을 저희가 무시했다, 아니면 기획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몰 자체의 이런 사업이 전통시장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이번에 깨달았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 보자.”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서 설령 내준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외진 곳에 내줍니다. 실패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지금 나성동에 예를 들자면 대형 상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청년들이 무점포 영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건설청이나 LH하고 우리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청년들 또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을 공모해서 이런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점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신도심에서. 그러면 장사가 잘되는 신도심 지역 골라서 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런 활로를 찾을 수 없어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지금 수십억을 쏟아 부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비 가림 시설을 했는데 비가 샙니다. 비가 새고 있으면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이 이것을 시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부서에 비가 샌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상인회에서 해야 한다면 상인회 측에 분명하게 유지·관리를 맡겨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저도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국가에서 처음 설치를 해 주면 유지·관리는 소유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상인들께서는 국가에서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더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측과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인회 측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해서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시켜 줘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공무원들이 그것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또 올바른 반성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올바른 각성이 있어야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감 중입니다만 두 번째 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재까지 느낀 바로는 우리 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서도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부분이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대규모 사업이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정성적, 정량적 그리고 합목적성에 얼마나 도달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해진 행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감 일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본 위원장 생각에 오늘은 그래도 2개 과 내지는 3개 과 정도까지 끝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의사일정 때문에라도. 그것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보조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윤형권 위원님께서 앞서 의랑 하셨는데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시장매니저는 국가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직접 상인회에 지원하고 매니저 인건비는 월 170만 원 정도임.”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어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20%고, 자부담이 10%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직접 상인회를 지원하니까 우리 세종시는 평가할 것도 없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은 안 썼지만 여기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시장매니저를 4군데 금남, 전의, 부강, 세종 이렇게 하셨고 2016년도에는 세종, 부강, 전의, 2017년도에는 세종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지원비는 2015년도는 부강하고 전의가 했고 2016년도에는 또 부강하고 전의가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 파악을 해서...

파악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공동마케팅 행사비 지원은 없느냐 하셨는데요. 예산은 잡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약 4800만 원 정도 수립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2017년도 다음 달이면 6월이에요. 전반기가 끝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보통 한 10월이나 그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산업부에서 코리아페스티벌을 국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그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추경에 얼마 요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절약을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900만 원 정도 분배를 할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하시나요?

하게 되면 공평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요. 금남 대평시장은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지만 올해도 한 3군데 정도 할 예상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아까 다시, 매니저 인건비하고 우리가 시에서 20%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평가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답변 문구상으로 제가 읽어 보더라도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시비를 갖다 참여하는, 보면 2015년도에 300만 원 정도 전통시장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청에서도 마땅히 개인 역량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기준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라든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 매니저를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거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월 170만 원 정도의 급여라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인원을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저희가 추정컨대 시장 상인회에 사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는 한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획득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2015년하고, 2015년에도 1500 정도가 있고 2016년도는 700 정도, 올해는 68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역량이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담당자가 정책이 올바른 분이 오셔서 매니저를... 예전에는 매니저를 하면 170만 원씩 대충 그냥 월급을 탔는데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매니저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2016년도에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건데 우수사례가 동두천이 있어요. 동두천을 보면 레시피나 11종을 개발하고 다문화 4개국에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소상공인회에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금액은 적어도, 역량이 부족한 것은 그렇다 치고, 평가를 해야 앞으로 매니저가 마인드가 좋고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형태로 사전에 평가를 해서 스크린할 곳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월급이 적어서 사람이 안 뽑히는 문제 또 상인회하고의 관계 그런 문제인데 평가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기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시피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해서 조언을 해 준다든지 카드를 사용하게끔 경영 혁신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상인회 내에서 한 분을 편입을 시켜서 170만 원씩 타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서류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레시피나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니까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시장매니저 육성을 많이 하셔서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어서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몰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만큼 청년몰 사업이 우리 지역 내에서 관심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실망했던 부분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실질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던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년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대상이 돼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준비 중인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대표발의 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난 달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 외에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우리 청년몰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청년단체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단체들과도 귀 기울여서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8쪽 착한가격업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이기 때문에 이용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이용 활성화)에 제1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읍·면 업소가 많이,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앞치마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물티슈를 업소별로 연간 15만 원어치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업소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새로운 것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받는 것들도 있더라, 단순하게 일원화된 그런 정책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 안에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는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본 결과로는 사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이 가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음식을 잘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조례안에 보면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평균 음식 가격이 얼마인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균 음식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식사를 한 번 하려면 보통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특히 신도심 지역이라고 일컫는 이쪽 동 지역의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소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금액대의 식당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보면 충분히 근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가 그냥 이름뿐인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소도 좋고 우리 시민도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지식재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식재산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남지식재산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국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지원하거나 관련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원에 있습니다.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는 어땠습니까?

2016년도는 4.8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2.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줄었네요?

네,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6년에 보면 집행이 많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약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관내에 이런 특허까지 신경 쓸 만한 기업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 기업들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신청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1 대 1로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면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지식재산센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천안에 잇습니다.

천안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하시려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제약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해에는 없던 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유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지식재산 역량진단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마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십니까? 2015년도, 2014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새로 생겼고 필요해서 특수하게 했는데 중요하게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별도로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용역을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고유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매칭이 좀 더 높았다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시비가 좀 더 투입된 어떤 그런 사업...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최초에 고유사업이라는 걸로 하려고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려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고유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세웠을 테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액에 보면 약 37% 정도...

표현만 고유사업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예산서상에는 그냥 특허출원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유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특허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무슨 용역을 하신 거지요?

어떤 특허출원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석 같은 것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요, 지식재산법에.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겠네요?

현재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한번 드릴까요?

지금 발언 끝나면 자료는 별도로 주시면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이 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지식재산 관련돼서 위탁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안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때에는 불편함 없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쓰임이 명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관련해서 보조사업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영상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세 군데 우리 관내 대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는 환수액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고려대학교만 환수액이 근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 8000, 시비가 1억, 그래서 총사업이 한 3억 800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환수액을 보면 국비는 없는 것 같고 시비만 환수를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환수액이 한 2000 정도 있어요.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이건 비율별로 환수합니다.

비율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매칭사업 비율대로 했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7 대 3이에요, 뭐예요, 비율이?

6 대 4인가, 정확하게...

위원장님, 제가 비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국비가 3.1억이고요, 시비 1억 원, 대학 자체 비용이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6억 1000입니다.

6억 1000?

네.

당초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교부신청서를 냈어요, 과장님. 보면 쭉 있어요. 시민 강좌, S³-Project, 세종창의융합포럼 그다음에 현장실습 지원금 해서 보조금이 쭉 1억 원에 한해서 비율로 짠 것 같아요. 구성비 20%, 30%, 30%,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맨 마지막에 계획서에는 현장실습 지원금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예산 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고 산업 협력 프로그램이 8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당초에는 구성비가 20%였는데 세목이 바뀌면서 8%가 됐어요. 이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시키면 변경 계획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시 승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실습 지원금을 볼 때 학생들, 여기에 보면 학생들 40명 해서 5만 원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학생들 인건비 보조 해서 당초에는 5만 원씩 40명을 지원해서 2000만 원 예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예산 계획을 다시 정산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 그냥 창업설명회 지원비 20개 사 해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내용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당초에 제출한 이후에 학교의 계획 변경분을 다시 우리한테 요청해서 이걸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차질?

추진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아니, 인건비를 주는데 왜 추진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장실습 지원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인건비를 준다고 20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걸 안 주고 설명회로 대체했다는 얘기지요.

학교에서 보니까 ‘현장 수요가 설명회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도 학생들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설명회를 20개 사 회사를 해서 30만 원씩 주는 거보다 고려대학교 학생들 인건비를 학교에서는 주려고 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걸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무관님이 하시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 선서한 내용이 적용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김진규 사무관입니다. 앞서 투자유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려대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적절하다 싶으면 변경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거는 신청 당시의 공문을 보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학생들 수요가 실제 계획했던 거에 좀 못 미쳐서 수요가 저조하니까 그 계획을 바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확한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신청 과정의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님 답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행감 자료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아니,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집행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를 행감 목록에 집어넣었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지방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관련해서 해석 기준을 보니까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담당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줄 수가 없다.’ 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하여간 사무관님께서 더 알아보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김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다.

김진규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 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신청한 부분하고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아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진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당초에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에는 6개 강좌에 21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적을 보면 강좌는 12회로 반, 50%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건 왜 이렇게 50%나 차이 나는 겁니까?

김진규 그 강좌 부분도 원래 계획보다 반 정도 준 건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일단은 수요가 부족한 거고요.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건데 홍보라든지 그런 게 미흡해서 호응도가 떨어졌지 않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홍보가 떨어졌다면 이 수강대상은 학생입니까, 시민입니까?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김진규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하지만 세종시민이면 전부 다 들을 수 있도록 대상에는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가 안 되는 거는 홍보가 부족한 거지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에서 이거를 주관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학생들만 모집해서 강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가 없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규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주체인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걸로 판단하고요. 향후에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는 강좌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다 보니까 운영비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사 인건비가 예산액보다 7%가 증가됐고 운영비가 3% 정도 더 늘어나서 그 목을 바꾸면서 기업탐방 설명회로 8%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환수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된 거란 말이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시민 강좌라든지 이렇게 하면 학생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청년 채용 연계형 일자리 맞춤 훈련 사업 관련돼서 3차,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의 경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과정이 있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사업도 추진이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낭비 아닙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채용 연계형 일자리 맞춤 훈련이 당초예산 1억이 수립됐다가 추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 감액.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자료를 왜 못 찾느냐 하면요, 417페이지 보면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책 집행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달랑 A4 용지 반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반 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만하게 왔어요. 보이시지요, 417페이지. 상세하게 달라고 하면 상세하게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줄이에요, 12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경제산업국 끝나기 전까지 이거 관련돼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016년에 6억이고 올해는 대폭 늘어서 9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20%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에는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고용포럼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공시제 관련한 것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비 공모를 해서 매칭이 됐다 해도 결국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매칭하는 예산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비사업 매칭이 되면 마치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 국비를 땄을 때 ‘반드시 시비가 매칭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뭐...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양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주당 몇 시간 하고 어떤 수업을 받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현재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60명 목표라는 게 뭡니까? 교육 과정... 교육생을 60명으로 목표했는데 실제 몇 명입니까?

올해 목표 60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교육생이?

올해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럼?

지난해에는, 저희가 취업한 사항을 파악했는데 31명이 취업한 걸로...

취업은 결과지요, 결과. 결과인데 그 결과 이전에 양성 과정을 했는데 양성 과정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잠시만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쭉 지켜봤는데,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국장님이 이 사안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이 적어도 이 수감 목록에 들어와 있는 자료의 백 데이터, 백 자료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부 사항들. 그래서 개략적인 자료는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세부적인 자료는 사무관님들이 챙겨서 들고 계시다가 답변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이 전달돼서 원활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솔직히 각자 본인한테 온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기 바쁘시지 팀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조직으로서 그런 팀플레이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절대로 다 아실 수 없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움직이면서 수집을 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번 답변자 바꿔 가면서 행감을 계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지요.

사업비가 지난해 6억이고 올해 9억 3000인데 적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모집을 60명 했고 수료를 50명 해서 취업을 31명이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교육 내용은 회계라든지 법률, 총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까?

10개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월까지 주당 몇 시간이고 강사에 대한 수당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쉽게 하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감사에 대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세하게 해 달라는데 겨우 달랑 엽서 크기만 한 이런 자료를 줬으니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진행이?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신설된 건가요, 사업이?

사회공헌활동은 올해 새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사업 내용.

그거는 은퇴자를 주로 해서 이 은퇴자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관과 참여자를 서로 매칭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양성 과정에 지난해 10개월 걸렸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국비 매칭 확정이 최근에 돼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월이 지나고 있는데 10개월 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사업비도 3억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 보나 마나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해 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교육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국비 매칭이 올해 늦게 확정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매칭이 늦더라도 우리 시비가 여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시작할 수 없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 하나 마나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해서 6억 들여서 31명 채용을 했는데, 취업을 시켰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6억 전체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 같은데... 나머지는 포럼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단발성 행사지 않습니까.

여성 관련한 부분은 3억,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개월 과정이 아니라 5개월 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31명이 취업됐다고 하는데 그 취업된 분들이 현재도 직장에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취업을 나가실 때는 취업 매칭하실 때 워크넷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매칭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저희가 취업 매칭을 해 드리는 걸로...

취업 매칭을 직접 한다는 뜻을 본 위원장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일자리들이 워크넷 외에 따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운영 기관이 홍익대인데요. 홍익대에서 이 취업 교육 과정과 취업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해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는 뭐냐 하면 일자리가, 구인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때그때 시청으로 오냐는 말이에요, 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걸 매칭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 매칭까지도 홍익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꺼짐)홍익대에서 주로 하고 그 결과만, 취업된 결과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취업 현황이라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취업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 이게 임시직인지 정규직으로 들어간 건지, 연봉의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익대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일자리 계장이 관련 위원회에 계속 참석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취업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데이터가 우리 시청에 축적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취업이 가고 근무 형태나 임금의 형태나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두신 건지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시청에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홍익대에 요청해서 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그래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입을 했고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이 사업액을 책정해서, 홍익대에 물론 위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취업 형태라든지 취업해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실시간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고용부에서 공모를 할 때 사업제안서를 자치단체하고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고용부에 공모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부분들이 다소, 취합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국장님 답변 내용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계속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가지는 취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향후 취업 전략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적만 올려놓고 실적 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금. 416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실적 해서 작년도 실적이 12만 1000명이 나옵니다. 취업자 수지요, 이게?

1만 2000...

1만 2000명이겠지요.

1만 2100명.

416페이지 말씀...

416페이지지요. 아니, 12만 명이지요, 이게. 12만 1000명 아닙니까, 단위가 명이니까.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14년도에 6300명이 목표고 달성은 1만 명 이렇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아니, 416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에 단위가 %이고 명이 아닙니까, 명. 그렇지요? 이 자료 잘못됐나요, 그럼? 2014년도 실적이 6만 8400명이고.

자료 오기가 난 게 맞습니까?

전체...

전체 취업자 수.

전체 취업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2만 1000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 자료를...

아니, 우리 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시 인구가...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면 대화가 꼬입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자료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민 전체 인구가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실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총수라고 하면 그것도 될까 말까 한 숫자인데 그걸 실적이라고 표기했어요, 여기에.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률을 계산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기하시더라도요... 그러면 옆에 있는 2015년도 실적, 2017년도 실적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취업을 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래 직장이 있던 사람들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네, 그거는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체 고용된 인원을 저희가...

그렇게 표기하셔야지요.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을 보면 실적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잘못된 수치를 갖다 대입한 겁니다, 여기에.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고요. 이건 명백하게, 수감 자료에 대한 내용의 오기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감사를 불성실하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12만 1000명인데 맞습니까, 12만 1000명이?

네, 지금 이 윗부분은...

이 자료 보면 12만 1000명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만...

25만 명의 절반이 아닙니까?

고용 인원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 목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혼동될 수 있도록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지금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자리 공시제의 자료를 저희가 여기에 기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관련된 실적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부분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실적 위주로 수치를 나열하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 청년 기업 정보지 300부를 발행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취합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지를 만들었습니다.

300부면, 300명한테 제공하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디에 비치합니까, 300부를?

주로 대학이나 이런 곳에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부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게 아니고 300부는 발행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산업국이, 물론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실적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일에 대해서 어떤 A/S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통계를 못 잡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취업 후에 통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A/S 그런 관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청년 기업 정보지 300부 발행 이런 거는 없애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취업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초기에 제가 요구한 이 사업 관련된 상세 내역을 경제산업국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요. 답변 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감 자료에 들어가 있는, 416페이지에 있는 수감 자료 내용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2016년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세종시 전체 인구가 23만 7000명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12만 1000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세종시민 수의 딱 절반이 취업한 걸로 나오는 건데 이 데이터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는 자료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해당 수감 목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 적혀 있는 수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에 고용률을 곱해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1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오전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자료를 보지 못했고요. 국장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받으신 자료 있으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 부진 사유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제출이 안 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집행 부진이 기본적으로 홍보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기이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인일로부터 5개월 이전에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만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경과 후에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 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비가 20% 있습니다.

오전에 지방비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사업을 잘못 오해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작년 2015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2016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했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행기관과 같이 매칭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엄연히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자체 부담이 있고,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는 여러, 그런 홍보 부족의 이유도 있겠고 해서 집행을 못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 70% 정도를 못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예산이 더 늘었어요.

네.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더 적은 예산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예산을 활용하실 계획인지, 집행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다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거라 예상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냥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이미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2017년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해야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준비 없이 예산만 가지고 쓰면 쓰는 대로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국비 확보,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 업무 관행이 국비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성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다소 집행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 부분을 보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416쪽 수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 공시제 관련된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하셨지요?

네.

여기 보면... 일단 2016년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일자리 목표가 1만 5500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1만 5500명이었고 그리고 이게 계획이었고요. 실적이 1만 5868명으로 102.4%로 목표달성을 초과로 달성했다는 추진 실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겠지요?

네, 저희가 공시한 실적입니다.

1만 5868명은 취업이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적인 창출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16년도에 여기 보면 세부 일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직접 일자리 창출이 3862명이 목표였어요.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직접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하는 취업근로사업, 단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 근로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2017년도에도 직접 일자리 창출이 3753명 있어요. 똑같이 계획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1년 뒤 연말에 평가를 보면 ‘취업을 이만큼 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자료를 그렇게 인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통계조사원,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년 계약하고 1년 있다가는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 하고 결국은 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는 형식, 혹은 그 사람 누군가는 1년 뒤엔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오는 현실인 것 같거든요. 말씀 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일자리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그렇게 봐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창출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업이 없다면 올해는 취업을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직업을 가졌던 분이 내년도에는 결국 직업 없이 지내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이만큼 일자리를 어쨌든 같은 분, 그러니까 새로 고용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고용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다소 달리 이해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인 우리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안정적인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어서 말씀드리면 밑에 ‘고용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고용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채용박람회라든지 취업역량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을 알선해 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서비스로 해서 395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지만 이 ‘3950’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어떤 취업과 연계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용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서 유치한 실시한 채용박람회 개최의 목표가 1600명이었는데... 채용박람회만 보면 채용박람회에 1600명이 참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2016년도에 실제로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68명이 취업됐어요. 그런데 이 고용서비스 내용만 가지고 해석하면 1600명이 취업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나타난 걸 수도 있고요.

좀 다소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 작성 지침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일자리 공시된 이 자료를 보면 목표 대비 102.4%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 이상 수치가 나온 세부 기준점 중에 하나가 ‘고용서비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고용서비스 중에는 여러 가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이런 것들이 있고,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실제로 취업된 인원은 68명인데 여기에는 전체가 이런 고용서비스가 39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5236명 실적이 나왔다.

취업 알선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포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용 예로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연계시켰다든지 또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계시킨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 고용서비스 내에서는 6개 사업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는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창출된 인원은 다소 적다는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몰라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취업률 척도하고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민이 바라볼 땐.

분명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연간 우리 시에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가 1년에 1만 5000개 정도 창출됐다고 사실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작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전 시·도와 공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거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2016년도·2015년도에 1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올해 개소해서 저희 지역 내 별도의 통계 작성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 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충남과 같이 연계해서... 대전과 같이 연계... 죄송합니다. 충남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5인 이상의 취업자,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취업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일자리가 오픈 잡(Open Job)에 대한 자료는 다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취업된 것도 저희가 계속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1∼2년 정도 저희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고, 참고로 저희가 ‘고용안정정보망’이란 걸 통해서 확·승인해 보면 올해 4월까지 알선을 한 4395개를 해서 취업을 한 3009명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료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제가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수치는 얼마든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수천 명이요? 할 수 있지요. 아르바이트도 공고한 거 연결돼서 취업했다 하면 그것도 취업의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취업 방향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얼마만큼 연계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우량기업 유치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것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 유치했고 향후에 이 기업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인력을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내 고교 출신자들 혹은 일자리,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 주고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연결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동감하고 그동안 시가 처음 생겨서 지난 5년 간 기본적인 일을 하느라고 사실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투입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가 더 성장해 가면서 저희가 특히 일자리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채용박람회 개최하실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해 채용계획이 채용박람회만 보면 219명이었고, 업체 수가 45개 업체였고, 실제 채용 인원은 68명이었습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참가했던 45개 업체에서 총 구인했던 인원이 219명이 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하실 때는 정확한 인원을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계획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마이크꺼짐)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고 계신데요. 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자리, 취업, 취업교육’ 이 세 가지 키워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올해 2기 시 정부 들어서 3년 차인데 만 3년 차고 이제 4년 차 접어드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과를 내 줘야 되겠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기업도 유치하고 있고 그 기업의 유치가 일자리로 거기에서 말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매칭이 되고 그 매칭 된 내용이 수치로 나타나서 의회에도 어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오전에 자료 요청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쨌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촉진 기업별 지원 현황하고 쭉 연결돼서 일자리가 세종시에 얼마나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늘어나는 거느냐 이런 거를 보고 이때까지 연결한 걸 보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것도 오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채용인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게 지역별, 타 지역별, 생산직, 관리직, 연구직, 일용직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뒤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만든 걸로 보고 이 자료 만드는...

네, 그 자료를 제출한 뒤에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꾸 멀어지니까. 이것도 저희가 요청했을 때 얼마든지 그러면 올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좌우간 어쨌든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 늦게라도 이렇게 온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투자유치기업에 지원한 걸 보면 액수가... 저한테 준 거 가지고 있지요?

아, 제가...

안 가지고 계세요? 이게 3년간인데 500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만 250억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이것은 우리 것만 하고, 순 시비를 포함하면 한 270억 정도되는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국비 포함해서요.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기업이 들어오고 세수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전 국민을 다 취업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취업이 얼마나 되냐 이것까지도 보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한꺼번에 받을게요. 오전에 제가 너무 시간을 끈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투자유치 부분은 안 주고 신청한 기업 말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준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사유서하고 그거 명까지도 사실은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는 뭐 여기 안 왔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이것만 볼 때 국비하고 매칭으로 주는 기업이 있고 순수 시비로만 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순 시비로 주는 기업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저희가 전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기업 중에서도 저희가 꼭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시비로만 주는...

시비로 하는 기업들은 비수도권, 쉽게 말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요. 그중에서도 국비지원 대상 사업들은 저희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부여돼서 그나마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략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유치하는 게 맞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연기군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개정하면서 처음에 연기에서 만들 땐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고 오는 업체만 지원했었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예산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수도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수도권이거든요. “비수도권까지 포함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상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이 6시까지라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따로 그거를 받을 게요.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앞에서 국비·시비가 같이 나가는 데도 비수도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몇 개 없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서류를 받겠습니다. 잘 봤고요. 3년간이면 500억이 넘고 작년만 해도 250억, 260·270억 정도가 다 돼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창출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처음에 저희 지역에 왔을 때 보통 기존에 고용돼 있던 인원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직원의 비율이 간단히 외지인이라고 말씀드리면 한 70%, 저희 지역 주민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3년 정도 지나 보면 대부분 이사를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시 3 대 7로 바뀌는 걸로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14·15·16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는 저희 지역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해 나갈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조건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내일까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액수를 보니까 면적도 아니고 회사 직원 저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나...

투자비의 2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 하나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끝으로 5분 안에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요?

(마이크꺼짐)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오늘 오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장님께서 올 봄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오셔서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인사말 할 때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일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시지요. 아껴 놓으셨다가 내일 또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내일 하루 더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아직 다 하지 못한 경제산업국 나머지 부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