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1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혁신도시가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원래? 이전기관이 모두 이전을 하고 산업단지를 다 분양을 하고, 지금 일반 택지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다 분양이 됐으니까 뭐 이제 건물이 원만하게 다 지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글쎄, 뭐 그런 거는 우리 도가 상주인원을 파견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2015년도, 예정대로 된다면 2015년도에 역할을 끝내고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인구, 정주인구 규모를 제가 듣기로는 한 4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서 지금 예측을 하고서 지금 도시계획하고 다 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그 정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혁신도시 완성되는 부분에 이 산업용지 분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산업용지 비율이 가장 높죠, 저희들이? 지금 산업용지가 미분양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좀 전에 자료로, 우리 산업용지 분양에 대한 어떤 분양 설명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업종규제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혁신도시라는 어떤 그 도시를 끼고 조성된 산업단지니까 들어오는 업종이 일반적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종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클린 업종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굴뚝도 없는 그런 업종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해서 한 그런 규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혁신도시 산업용지 조성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산업용지에 분양은 조성 원가로 분양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 그 주위에, 인근에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한번 뽑으면 음성에 생극 같은 경우에 50만 원, 원남이 44만 원, 진천에 산수산업단지가 59만 원… 산척이죠, 이거?
산척. 신척이에요, 신척? 신척산업단지 거기가 52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우리 혁신도시 산업용지를 똑같은, 동일한 위치에 전혀 거리가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64만 원에 팔면 산업용지 분양이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면 혁신도시가 도시 골격을 갖추는 데에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산업용지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산업용지를 빨리 팔 수 있는 특별한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 그럼 음성군 보고 하라 그래요, 음성군 보고 하라 그래야지. 아, 음성군 자기네 앞으로 세수 수입도 있을 것이고 인구도 늘고 공장 유치하는데, 지금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해 오면 이주장려금 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음성군하고 뭐 협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산업단지로 갔을 때 받는 지원, 지원해 주는 거, 이주기업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치단체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거를 혁신도시 내에 옮겨오는 기업들한테도 지금 자치단체하고, 그러니까 음성이나 진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른 산업단지나 다른 일반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지금 받고 협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간 산업용지 빨리 매각하셔 가지고 투자유치 더 하시고, 내가 봐서도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판다는 광고나 이런 걸 크게 많이 들은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또 업무보고 중에도 산업용지에 대해서 뭐 빠른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갖다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분양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산업용지를 매각하셔 가지고 혁신도시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