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양 시·군에 공공시설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각 군에 투자예산 확보하고, 내년도 그리고 2015년도 예산확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현장조사를 갔더니 아주 예상 밖으로 2012년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훤하게 조성을 잘 해 놨고요, 또 공사 진척도도 상당히 괄목상대할 만큼 진척이 잘 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양 군 개별 추진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복투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총체적인 한 단지인데, 이것이 개별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냥 양 군이 독자 추진을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공공청사, 군 출장소 같은 경우도 한 건물에 지어서 벽체를 놓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해서 한 장소에서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 따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구체적인… 그리고 또 지금 도비가 거의, 국비·도비 해서 한 65억 정도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통제를 왜 못했어요? 예산도 진천이나 음성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시·군 조정을 이걸 하나를 못했나 싶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인 것도 물론 노인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부분을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한 장소에 묶어서 하나의 동일 개념으로 좀 갔었으면… 이게 따로 따로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 시·군에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가 보니까 음성군 지역이 주로 생산시설이 많고요, 또 진천군 지역이 주거지역, 주택개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총 11억인가요? 11억,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22억, 그래서 970㎡의 부지에 진천군은 어린이집을 짓고요, 또 음성 같은 경우는 5,258㎡의 면적 위에 어린이집을 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는 진천군이 월등히 많을 것 같은데 유치원 면적이나 예산 투여는 오히려 음성군의 2배수 이상, 2배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 8,200㎡고요, 또 노인복지센터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5,258㎡고 진천 같은 경우는 970㎡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김동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또 음성은 음성군대로… 이게 예산 셰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똑같이 진천은 진천대로 체육시설, 음성은 음성대로 체육광장 이래서 지금 거기 한 6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 시·군별로 이렇게 따로 쪼개서 영구히 이렇게 분할개념으로 꼭 가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자료 요구는 했지만 양 군에서 지금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음성군은 금년 2013년도에 부지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내년도 주거시설이 언제쯤 입주를 하는 건가요? 민간 아파트들이.

그래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입주가 되고 나서, 그리고 청사 건립을 한 이후에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생활기반 여건들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진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2014년도에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고 또 건축하고 하면 언제 이게, 이 타이밍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요. 공사가 너무 지연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출장소 같은 경우는요, 어디 임대…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임대할 수 있어요.

우선 공무원 업무시설부터 챙겨놓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은 뒤로 미루고, 입주시점하고도 지금 안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교시점하고도 지금 안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천군하고, 특히 진천군이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가 좀 되고 또 입주시점, 개교시점, 공공기관 이전시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거 좀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중복투자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음성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진천은 노인 관련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 이제 나중에 보면 행정관리가 따로 따로 독자적으로 양쪽 시·군이 가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에는 A지역 분만 쓸 수 있게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이제 노인 분들이 이쪽 경로당 놀러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음성군에 노인복지센터는 있는데 진천군 지역 분들은 또 그쪽에 그걸 공동이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공동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운영체계를 좀 조정을 하시든지, 또 어린이집도 수요 예측이 아마 음성군이 지금 많은 걸로 예산을 짜놨는데 오히려 진천군이 어린이집 수요가 월등히 많을 겁니다, 주거지역 편중이 그쪽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어떤 그런 규칙들도 정확히 세밀히 짚어야 될 거고, 그리고 양 시·군에 예산 확보를 공히 동일하게 조속히 확보를 해서, 입주시점이나 개교시점과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속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자립운영기금 적립 현황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출현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없는 충청북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현태 원장님, 그리고 또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운용기금이 뭐예요, 우선? ’88년도부터 지금 2013년이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쌓이고, 또 ’98년도에는 미수금이 한 3,000만 원 있었는데 그 3,000만 원을 그냥 결손으로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원금, 시드머니 3,800을 가지고 계속 이자만 늘려서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고 그 기금관리는 뭐 적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탁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당초에 이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88년부터 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풀어서 시설투자를 했다든지, 또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의무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건지, 그때 당시 그냥 쌓아 놓고 그냥 두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운용계획이나 그동안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었는지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기금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고 또 돈도 3,000만 원을 ’98년도에 결손처분을 해 놓고요, 이제까지 지금 뭐 한 25년 정도 됐겠네요. 25년 동안 기금은 만들어 놓고 운용을 전혀 안 했어요.

원장님, 이거 아셨나요? 이거 보세요. 업무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요, 20여 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매번 돈 없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든지 그렇게 이 기금의 필요성, 목적이 있었으면 이거를 적확하게 어떤 근거규정을 좀 더 만들고 보완을 해서 기금을 더 늘리든지, 그 목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어떤 취지가 해소가 됐으면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서 과감하게 투자 목적에 쓰세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20여 년이 넘도록 그냥 계속 계정과목에만 두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하고 과감하게 협의를 해서 운용을 해서 아예 이거는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본래 목적에 맞게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이,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이게 처음에 기금 종자돈, 시드머니 만들어놓고 그 후에 적립을 10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20여 년간 그냥 쌓인 거일뿐이지 그거에 대한 기금을 추가로 더 적립을 했거나 운용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합목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