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문희 위원께서는 오늘 오송역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비즈니스센터위원회, 유관기관지원협의회, 공공이전협의회, 건설지원협의회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건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저기 필요하면 우리 장재덕 팀장님이나 우리 김병혁 팀장님이 음성에서 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 저, 김영주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그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뒤에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김영주 위원님! 지금 김영주 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저기가 잘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분간,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지금 우리 조동제 팀장이 무슨 저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됐고 해서 마무리를…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도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우리 지역 저기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이나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산업단지 용지,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음성군 관계자 분,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음성은 지금 또 그 옆에 태생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허가가 나가려고 하는 오선산업단지, 유촌산업단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가 그렇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음성군 관계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치밀한 도정 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2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업무보고는 전반기에도 들었고 중반기에도 들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이거를 12부를 제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