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위원님들께서 정원·현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가 국책연구기관 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런 재단인 경우는 정원·현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대구경북연구, 여기는 대구경북은 우리 같이 재단인가요? 아, 여기가 다 재단이에요. 그런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 정원이 47인데 현원이 5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보다 시가 한 세 배 정도가 더 많은데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24명인데 22명이에요.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높아요, 28명으로. 21명이 현원인데 이런 세 개의 경우를 본다면 저는 한 번 여쭙고 싶은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세나 규모로 보아서 충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연구원들이.

우리 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청주 무슨발전연구원 같은 것이 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연구사업을 해서 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개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수탁을 하나요?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연구원이 작은 건 왜 그렇지요? 경기가 지금 연구원 24명이 정원인데 22명이 현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굉장히 여러 문제도 많고 산업의 다양성이라든가 인구 밀도라든가 도시문제라든가 여러 정책비전도 복잡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렇게 낮은 것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은 자체수입이 71.4%고 사업수입이 56.6%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의 과제수로 보나 또 도가 무상과제 수가 50건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높고 수입에, 그러니까 연구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질적연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 하고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항상 우리가 실제 합리성에 기반을 둬야 되지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수적성장 이것보다는 정말 양적성장 속에서, 아니 양적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질적인 연구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여러 가지로 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구원 수에 비해서 수탁과제, 도정기획과제, 정책과제의 수가 너무 많다, 나는 모두 너무 많다고 봅니다. 너무 많고 사실 이렇게 숫자가 수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각종 연구자료를 짜깁기하는 정도, 그리고 아까 문제로 지적됐던 연구의 필수적인 그런 예컨대 통계치라든가 이런 걸 연구원이 차분히 검토하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된 수치를 적용해야만 제대로 연구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차분히 할 수 없는 시간에 쫓기는 이런 보고서를 생산해 내는 거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신 건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여기 연구원들께서 연구한 보고서가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연구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 시간을 갖고 질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장님의 역할은 다른 게 없으십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을 계속 좋게 만드는 것,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연구원들의 수입과 안정적인 그런 연구환경,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과제가 성실하게 연구되었는지 방법, 내용물에 대한 점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실은 MBC 보도가 정말 적정한 문제제기였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보고서에 의문성을 제기한다면 이거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신뢰성에 큰 손상이 가고 나중에 수탁과제를 계속 받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까 손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는 바로 의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런지 해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걸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121페이지 아까 봤던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사무직이 현원이 작아요, 4명이나 정원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시도는 보면은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적지만.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저는 사무직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잘못하면 사무직이 이렇게 잘 뭔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사무직의 일을 떠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원들이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되는데, 원장님이 그걸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연구원들에게 인터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열악하게 하시면은 연구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전입금 있잖아요?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이 전입금이 우리 충북같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출연금을 어쨌든 도하고 지사님하고의 그런 건의, 적극적 건의를 통해서 이 출연금의 비중을 높여놔야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같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28억이나 되는, 거의 11억이나 더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전입금, 출연금이 낮은 거는 이거는 원장님 역량의 문제다 저는, 이거는 연구원들을 혹사시키고 원장님은 지사님한테 야박한 소리 안 하시면서 연구환경을 열악하게 만드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 전혀 이거에 관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