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자료 좀 봐주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세입이 현재까지, 현재 2012년보다 약간 증가를 했는데, 증가했죠?

그런데 증가한 부분이 자체수입이 증가한 게 아니고 자체수입은 좀 줄고 도 출연금이 늘었죠? 아까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리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또 반면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도 자꾸 줄다 보니까 도도 좀 어려운데 도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원장님 견해 좀 들여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도와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에서 마냥 출연금으로 기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또 수탁과제를 더 좀 받아서 3분의 1이라면 많은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구용역회사로 변질될까봐 우려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재정여건상 인원도 현원을 충원 못시킨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정여건을 충족시키려면 그래도 물론 도 출연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서 용역활동을 하셔야지만 운영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도에다가 무상으로 연구용역해 주시는 게 얼마정도 돼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지금 작년에는 16억이었다가 올해 17억 3,000인가 그렇죠? 3,300만 원, 해마다 늘어나는데 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수탁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받아서 타 기관에, 시·군이 됐든 운영하는데 재정여건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을 봐주시면 연번 22번에 제천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가 됐죠?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를 제천시에서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용역기간이 1주일 남겨놓고 중지가 되니까,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10일까지 만료기간인데 10월 4일 날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 제천시에서 모르고, 그런 걸 지금 진행과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이게 중지된 거예요? 하여간 용역 만료기간 일주일 전에 중지가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용역이 다 끝나서 거의 100% 완료가 다 됐는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중지가 끝나서 다시 요구가 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