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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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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 내용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조기개발을 위한 부지 확보내용 중에 보면, 에코폴리스하고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을 ’12년도 9월 25일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종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허가구역 지정이나 행위제한한 것이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 한편 우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행위도 있었고 이런데, 이번에 에어로폴리스 여기 60필지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하고 현재 67필지를 매입하는데 허가구역 지정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는지 우선 그걸 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지정이.

이번에 67필지를 구입하는데 지가가 ’12년도 이전 가격으로 했나요? 상승하지 않았나요? 글쎄,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발행위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 지가가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을 했는데, 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서 이번에 60필지를 구입해 보니까 지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종전가격으로 매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남은 필지를 앞으로 매입하는데도 지가에는 문제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행위제한을 우리가 많이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을 보니까 물론 역세권은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벌집, 난개발로 그냥 집을 많이 지었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양 지구에 그러한 행위는 없나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토지허가구역 지정이나 행위제한을 한 구역을 우리가 지정한 그 면적대로 했나요,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더 해 놨나?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제가 거주하는 제천지역에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과 행위제한을 묶어서 놨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그 사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5년 후에 해제를 하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손해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 보상을 막 요구하고 원성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허가구역 외에 지정해 놓은 것은 나중에 5년 후에 그냥 내버려두면, 해제를 하면 그분들은 5년 동안 이나 10년 동안 제한받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허가구역을 묶어 놓고 행위제한을 해 놨지만, 이거 아마 우리가 5년 동안 했지만 아마 5년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사업자가 안 나오면 이거 5년 후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가서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할 경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계획면적만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을 안 하면 묶였던 사람들은 이거 그동안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허가구역 제한이나 행위제한을 하지만 일반 시민은 상당히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그 피해를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금 필요한 면적 외에 과대하게 지정이 됐다면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주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22페이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조기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한 게 보면 ’90년 8월 입지선정 후 그해 12월 지정고시되어 조성 중에 현재까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민간참여가 부재하다, 민간참여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하나 하나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참여자가 좀 있나요, 없나요?

그래 이것이 우리가 ’12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민간참여자가 없다!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센터 건립에 투자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첨단임상시험센터 민간참여라든가 또 지금 투자자가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좀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전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부가 참 이런 걸 하라고 돈을 뭐 그렇게 쉽게 주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간유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지금 여기 답변하신 대로 초반기에 50병상 규모의 국가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민간유치라는 거, 민자유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50병상 우선 해 놓으면 나중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5억을 들여서 우리 임상병원을 한 50실 짜리를 하나 짓는다고 그래도 초기에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운영은? 우리 도가 하나요?

운영은 어디서 해야 돼. 국가가 하나?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거 하기 위해서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게 없었나요?

용역이 나왔잖습니까, 이게. 그래요? 옛날 저기 뭐야 바이오추진단에서 이걸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저는.

바이오추진단에서.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사실상 단정을 한다는 건 좀 잘못된 일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이 임상시험센터를 민간유치를 해서 한다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병원도 들어올까 말까한데 임상시험센터가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건 잘못 어떤 계획을 구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은 가능할 거로 봅니까? 아니, 이해보다도 이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일을 자꾸 앞으로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송역세권하고 비슷합니다. 역세권도 안 되는 게 뻔한데 된다 된다, 되는 것 같이 하다가 기어코 우리가 못하고 손을 들었거든요.

내가 볼 때 첨단임상시험센터도 민간유치는 상당히 이건 진짜, 병원도 유치하기가 어려울텐데 임상시험센터는 더더욱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자꾸 용역만 주고 그냥 추진해 보자 그래서 그냥 추진하다가, 뭐 5년 후에 “아이, 도저히 안 된다. 민간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못하겠다” 이래서 그때 손을 떼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오송역세권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선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사업을 바꾸면 바꿨지, 민자가 안 들어올 게 뻔한데 그걸 자꾸 민자로 하겠다고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에 재원 조달을 보면 거의가 80% 이상을 전부다 어느 지구고 민자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어디고.

경기도고 대구고 경북이고 뭐 인천이고 다, 전부다가 자유구역청 개발의 재원이 전부다 민자로 하는 거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그런데 이런 민자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혹 민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전국에 자유구역 지정 된 데가 다 민자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내년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사실상 안 되는 거는 지금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3페이지 예산 관계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우 부진하고 이런데, 아직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한 번 좀 말씀을… 그러면은 지금 매입비가 전액 다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요거 주고도 또 남는… 그다음에 그 밑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는 전혀 이것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답변을 주세요. 아, 내가 잘못 봤네. 전액 다 했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대개가 국비가 10% 미만이고 전남, 경남만 국비가 26%입니다. 우리는 국비 지원이 몇 프로인가요, 지금? 글쎄, 여기 보면은 경기, 충남이 6.7%고, 대구, 경북이 10.2%, 전북이 13.3%, 인천은 2.4%고, 부산, 경남은 8%고, 전남, 경남은 26%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강원도는 국비지원율이 어떤지, 그래서 이왕 뽑으시려면 우리하고 강원도, 이번에 새로 지정된 데의… 국비, 지방비, 민자 이 비율을 좀, 이 양식대로 같이 좀 뽑아주셔 가지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거의가 80% 이상이 민자로 전부다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자로. 지방비는 전부다 뭐 5%, 9%, 이건 3%, 4% 이 정도고, 전부다 민자로 이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민자사업비로 앞으로 추진될지가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이렇게 조금 들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민자로 이렇게 외자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의문인데, 하여튼 우리 도하고 강원도 거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민자로 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민자 유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 뭘 하려는 거는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오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요구해서 준 데 보면 MRO아시아 2013컨퍼런스 참가결과 보고가 붙은 게 있는데, 보면. 이것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4박 5일 갔다 오셨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팀장하고, 팀장 두 분하고 갔다 오셨는데 가서 서로 상담에, 통역에 애로가 없었나요? 우리 직원들끼리만 갖다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고용한 게 없네. 우리 청 참가 이래 가지고 세 분이 갖다 오신 걸로 되어 있네. 전문가가 있었다면 모를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만 가셔 가지고 과연 각 국에 이 업체하고의 상담이 가능했었냐 하는 이런 의심이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통역원은 우리 도에서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에서 항공 전문 어떤 그런 통역사를 구한 건가요? 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자상담 5억에 유망기업 발굴했다는데, 이 5개 기업 유망기업 발굴은 우리 MRO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관심이 있는 업체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그러시면 5개 업체 유망기업을 대략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저쪽하고 통화를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네,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동남아에 이렇게 관광홍보를 나가서 하고 왔는데 그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막말로. 그래 가지고 야, 이게 진짜 외국 갔다 오면 뭐하느냐, 그쪽하고 자꾸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이게 부족하다 하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자유구역청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회화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외국에 가서 대화할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냥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하튼 출장을 가서 이렇게 5개 업체 유망기업을 어느 정도라도 만났다는 게 다행스럽고,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앞으로 MRO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들여다보며)이게 갔다 온지가 한 15일 넘었는데 아직 우리 부장님도 결재를 안 보셨네, 청장님도 안 보시고. 왜 이렇게 늦지? 하여튼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오늘이 18일인데 갔다 온지가 시간이 얼만데, 부장님 결재도 못 받고 청장님 결재도 못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도향상이나 상품화율 증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도향상이나 상품화율 중대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표시, 나타날 수 있나요? 종전에 당도가 얼마였었는데 당도가 얼마로 올라갔다, 또 상품화율이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얼마 얼마, 이런 게 실적에 나올 수가 있나요?

내가 볼 땐 막연히 여기 써 놓은 것 같은데, 그 실적 비교된 실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나 이런 거는 당도를 재는 기계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구마도 그렇게 그런 데에다 넣으면 당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종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나옵니까, 수치상으로? 그래요, 하여튼 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쉽게 아주, 지금까지 재배한 고구마에 대해서는 당도가 평균 얼마였었는데 요번에 한 거 이후에는 얼마가 나온다.

그럼 깊이 많이 묻을수록 생산이 더 되는 거네, 증산이? 왜냐하면 지금 대개 농가가 보면 시장에 묘를 재배해 놓은 걸 사다가 거의 심어요, 전문농가가 아닌 이상은. 내가 볼 적에는 아마 80% 이상이 시장에서 사다가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로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 가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보급이 된다면 말이야. 그러면 매년 보급을 얼마나 할 수 있어, 이게?

양이. 그럼 단지 당도향상을 위해서는 10a당 5㎏의 추비를 주면은 당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거는 6절 이상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내에 자세한 건 몰라도 충주 산척에서 고구마를 집단으로 많이 하고 아주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산거나 또 제천에서 산거나 뭐 당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것 같아, 먹어보니까. 이제 호박이냐 밤고구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 이런 것뿐이지. 그래 지금 이렇게 그냥 기술원에서 쉽게 10a당 5㎏의 추비를 주면 증산이 되고, 또 6마디 이상 심으면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이런 쉬운 거를 이제껏 어째 이제서 이게 나와 그래.

아니! 이건 시범할 것도 없네, 뭐. 쉽네, 뭐.

응? 아니, 추비 주고 6마디 심는 거야 뭐 기술적인 거도 필요 없고 그건 얼마든지 교육만 하면, 실천만 하면 가능한 거네. 아이고, 기술원도 이제껏 그 쉬운 거를 이제 했어 그래!

요즘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데서 기금 모금사업으로 재배하기 제일 쉬운 게 고구마더라고요, 고구마. 응? 고구마를 많이 심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보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당도를 올릴 수 있고 상품을 증대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네. 그래 이런 것들을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보급하는 건데, 앞서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까지 겨울 영농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교재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자리도 없고 이래서 본 위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해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해 다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또 제가 알기는 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시·군을 다녀본 결과 문제가 돼서 결재를 올리는 거로 아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응?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여기서. 그럼 내가 예산담당관 불러 가지고 따져볼 테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기술원장님! 수정예산 요구 때 이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예산담당관 불러 가지고 한번 여기서 얘기해 봅시다.

어느 걸로 할래요. 제가 지금 잠깐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기술원 원장님이 사실상 등한시하고 있었어. 또 담당 과장님이나 여기서도 예산부서하고 이게 돼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을 해서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내가 보니까.

확보 노력을. 응? 아까도 당장 원장님 이거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도가 농업을 중시한다고 지사님이 누누이 시정연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 놓고, 제일 중요한 농업을 교육하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 안 되면, 수정예산에 안 되면 예산 심의할 적에 농업기술원 예산 원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을 내가 예산을 깎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아주 나도 직을 걸고 깎아서 하여튼 기술원의 사업이 중단되도록 하겠으니까. 노력하세요! 다음 주요사업 11페이지, 신소득 과수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확립입니다.

요즘 보면 아주 이렇게 뭐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 이것이 아주 유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농가소득 증대에. 그래 여기서도 보면 신소득 과수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얼마며 또 그동안에 재배를 해 보니까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다, 사실상 다른 거보다는 소득이 월등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어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야 되겠어서,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블랙초크베리가 지금 블루베리보다 소득이 덜 하네요.

아! 그런데 아로니아가 훨씬 블루베리보다 소득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양군에서 그걸 재배해 가지고 고소득이 된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 그걸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를 어째 제천은 보급을 안 하고 제천에서 재배했을 적에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묻는데, 알 길이 없어서 내가 우리 농업기술원에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노라 이랬는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데에 따라서 내가 가서 답변을 해야 돼. 그래 만약 농가가 소득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책임이 있어. 그럼 앞으로 전망으로 볼 적에, 전망으로 볼 적에 블루베리나 블랙초크베리나 재배를 했을 때 농가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실험재배하거나 어떤 시설을 해 놓은 게 없어요? 이게 하여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상당히 단양군에서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원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가소득이 된다면 앞으로 이걸 해야지. 아니, 그건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하도록 의뢰하면 되지.

알겠고, 다음에 주요업무 22페이지, 현장 중심 찾아가는 농기계수리인데 참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시·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참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몇 십 리를 가야 되고, 또 고장이 나서 며칠씩 못 쓰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농기계수리는 상당히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고하신 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 건가, 시·군을 통해서 한 거를 얘기하는 건가? 3,300대라는 건 이거는… 3만 3,000대는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한 걸 다 집계한 건가?

우리가 지금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도비 지원을. 시·군당 1,500만 원이라면은 그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네.

아마 원장님이 시·군에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를 한 번 받아보시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도에서 1,500만 원 주는 거하고 대비를 한 번 해보자고요. 자료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저도 내일 물어볼 텐데… 1,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죠, 1개 시·군당.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체에서 연구하는 거는 예산을 잘 세우는데 시·군에 좀 지원해 주는 건 아주 박한데! 왜 그리 인색해요, 응? 앞서 교육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수리가 참 아주 농촌에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들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한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냥 참 뭐한 말로 애들 말로 그냥 검 값 주는 식으로 줘서는 안 되죠, 응? 어느 정도 그래도 타 도에 못지않게 우리 도가 앞서가는 어떤 농기계수리를 하고, 농기계 보급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 그저 명맥 잇는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원장님,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예산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14%로 나와 있어요.

매우 부진한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가 요? 특히 친환경농업 지원은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0%예요.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지원 이 세 가지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이게 돼 있던데 이 부진한 거를 한 번 각각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와인연구소 이거 진행하는 게, 응? 몇 페이지에 와인연구소가… 아니, 이거는 예산 그거고, 42페이지는.

그 앞에 업무추진에 나오는 데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와인연구소 한다는 게 어디 있는지. 내가 눈이 시원찮아 그런지 암만 찾아도 못 찾겠어. 몇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주요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글쎄, 제가 이걸 보니까 기술원은 예산은 하나도 표기를 안 했어, 뭔 사업이든 간에. 나는 여기 땅을 상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은 상대를 안 해서 이게 예산이 없나 이랬어.

어디든지 나오는 게 없어요. 내 이거 와인연구소 이것도요, 와인연구소 이거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은 어디서 해요? 누가 합니까, 운영은?

그런데 와인연구소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동에 가면 연구소가 몇 개가 있던데. 지금 사설연구소, 뭐 군에서 하는 연구소 몇 개가 있던데 이 연구소를 짓는 이유가 뭐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고 또 민간인이 하는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데 보면, 영동 같은 데 보면 연구소를 와인연구소를 했어요, 응?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연구소를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하여튼 시간 봐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