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금년 2012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오늘도 소설이 아직 열흘은 남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눈이 내려 가지고 첫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감사도 첫 번째 받으시고 하는데, 모든 것이 아마 감회가 새로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큰 충청북도의 그림을 그리고 세계에,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는데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튼튼한 기반 밑에서 추진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는 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질의 한 두서너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012년도 시정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2013년도 예산이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겸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면 서울 ADEX 2013년 전시참가가 10.4%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래 그 내용을 보면 4개 부스에서 1개 부스로 줄이는 바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예산을 좀 적게 이렇게 지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볼 적에는 예산 절감한 거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이지마는, 엄격히 이걸 좀 따져본다면 처음서부터 사업 계획이 좀 미흡했다. 계획이 미흡했다는 거고,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다면은 사전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뭐 내용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자청에서 가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우리 홍보를 하려면 요정도 면적이면 되겠다고 하면, 아마 2014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과감한 예산절감과 현실에 맞는 이런 운영체제에 대해서 참 고맙게 저도 생각합니다.

한편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어떨까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무계획성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또 평가를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철저히 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거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MRO산업 워크숍 개최도 27.3%밖에 지금 안 했습니다.

이 워크숍 같은 것도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상당히 부진한 입장이고, 또 그 위에 보면 항공MRO산업 정책자문단 운영인데, 사실은 많은 힘을 실어줄 그 자문단들이 이렇게 저조한 불참을 해 주고 50%밖에 참여를 안 해 주고 한다면은, 사실 항공MRO산업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공직자의 역량이 얼마만큼 미치지 못했는가 등 이거는 많이 앞으로 반성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촉구를 한번 주십시오.

계획을 잘 수립해서 100%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팀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잘 못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질책을 좀 하십시오, 촉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1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거 2,000만 원 이상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산하 전 기관이 지금 용역을 안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역입니다. 옛날 같으면 공직자들이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런 걸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모든 것을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용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용역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참 불필요한 용역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경자청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용역 한 사례가 지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준 용역, 그 연구용역을 한 직원 사이에도 서로가 비난을 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그네들이 봐도 이거는 사실 용역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예를 든다면 어디서 자료를 갖다가 대입시키고 거기다 조금 몇 줄만 바꿔 써 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용역한 거 같이 내 놓고 그냥 용역비만 말이지 수행해 가는, 이런 현상이 아마 있을 건데 우리 경자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아래 신문에 났던 내용을 도용을 하면은, 사실 에코폴리스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부실하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직원께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실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현상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남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나와서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청장님 어려우시지만 이제 시발점이고 또 시작이기 때문에 용역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다양한 용역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뭐든 다 용역 용역인데, 이런 걸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이게 우리 피와 살이 되는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아주 짜임새 있는 이런 용역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만 더 이렇게… 에코폴리스 지역에 이렇게 보면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 토지교환 관계 때문에 군부대하고 거기에 있는 종중토지하고 이걸 못 사 가지고 교환을 못하는데, 지금 종중토지는 매입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벌써 한 3년 동안 이 토지를 이제 겨우 사게 되는 입장이 생겨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늦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참 지향하는 2014년도에는 본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계획한 바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금년 1년 우리 도내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풍년이 되는 이런 가을을 맞았지마는 농민들은 또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한숨어린 이런 가을철을 맞는 데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원장님한테, 또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6쪽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간략간략하게 그냥 제목 식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에 그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추진계획에 토지매입비를 70억을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시험연구포장을 6만 6,190㎡인데 따져보니까 2만 평이던데, 이거를 내년도에 사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 시험포장 더 확장, 넓히는, 사시는 거 그걸로다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25억씩, 25억씩 플러스해서 50억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14년도 예산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심의에 다 들어가서 돼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이제 좀 돼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가격이라는 건 매년 5% 내지 10%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준비를 하시려면 얼른 하셔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게 확보가 안 된다 하니까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럼 더 질의를 해보나마나인데, 난 확보가 거의 된 걸로 생각을 했더니 아쉬움이 있는 걸로 믿고, 앞으로 원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목표달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발생 및 방제 연구현황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중간 밑으로 고추탄저병 감염경보 시 최소 5일 처리 이렇게 해서 62%의 방제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고추탄저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가에게 그래도 소득을 가장 많이 갖다 안겨줄 수 있는 건 그래도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보다는 이게 좀 소득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고추가 조금 생산량이 높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고추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하락이 되고, 조금 모자라면 또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농작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탄저병을 잘 막아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고추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처리했을 당시에 62%를 방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말이 5일 간격이지, 농약을 매일 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고추 재배기간이 120일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25회 정도를 이렇게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제해 놓더라도 농약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 농가가 소득이 증대가 될 것인지, 원장님이 말씀 안 하시려면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의문스러웠던 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16회 방제를 해도 좋고 10회 방제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했을 당시에 농약이 거기에 축적된 입장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분해가 되려면 일정기간이 또 지나가야 우리가 친환경으로서 농민도 어느 상품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판매될 당시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렇게 계속 5일 간격으로 했을 당시에 농약이 거기 남아있는 그 기간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약잔류가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16회를 뿌리고 뭐 어떨 때는 보면 더 이상도 살포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래 담보당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고추생산량 대비 그거는 어떻게 비교가 좀 됩니까? 그래서 이 탄저병이라고 하면 비단 고추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수나 기타에 전부 뭐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추에도 이용할 뿐더러 다른 과수에도 이게 전문적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아마 써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하여튼 안정적으로 이 탄저병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좀 더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용작물 지역특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적을 가지고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죽 보면 우리 백하수오라든지 황정, 삼백초 이런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 약용작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농가가 신산업으로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아마 현재 이런 약용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확대재배를 하고 한참 누구 말마따나 무드 조성이 될 무렵쯤 가면 우리 KBS에서 이거를 방영을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 한 방에 농가가 다 죽는 거예요. 백수오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 효과 없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예를 든다면 우리 여기 요새 나오는 개똥쑥이라는 거, 이거 뭐 1,200배 효과가 좋아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했는데 결과를 발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먹은동 만동, 먹으면 차라리 더 문제점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 백수오 같은 경우도 먹은 사람보다 안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런 정도로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한테 과연 기술적인 지도가 되겠는가, 어떻게 권장을 해서 이런 농사를 지으라고 앞장서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가 해서, 그런 게 아닌지 긴지를 기술적인 면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기라든지 기타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믿고 약효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근자에 하도 많이 유행하는 적하수오라든지 백하수오라든지 이런 것이 농가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데, 이런 것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술보급에 전적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KBS도 이런 데에 같이 상의해 가지고 말이지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거 한 번 보면 그거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그럼 농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아마 엊저녁에 새벽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KBS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야관문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있어요.

야관문 상당히 우리 남성들한테는 정력증강제로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나쁘대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하는 데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으로 이런 걸 보급할 적에는 진짜 앞뒤를 잘 따져보고 농가가 그야말로 소득이 높은 것만 골라서, 누가 뭐래도 이건 기술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런 품종을 좀 보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대추연구소 강보구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추 하면 참 이게 우리 보은에서 가장 유명한, 또 소득작목으로서 가장 소득이 높은 이런 작목으로 각광을 지금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은에서 대추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돼서 우수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이런 것이 대추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추가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다가 금년도에 뜻하지 않게 대추가 결실이 좀 잘 안 돼서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인간은 자연에 더불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다 하지 못하면 기후가 나빴고 기온이 나빠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말씀들 해 주시는데, 과연 대추가 왜 이렇게 생산량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적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연구실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게 되면 어린 유묘는 많이 달리고, 예를 들어서 한 5년생 넘은 거 좀 고목이 돼 가는 단계까지는 착과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수원을 가보게 되면 전혀 없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금년도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예전과 같이 1차, 2차, 3차에 꽃을 피워서 이놈이 생산을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기술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보은의 대추가 그야말로 명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수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농가형 육성사업으로다가 지금 이제 1단계야. 그러니까 지금 영동에서 나가는데 몇 단계까지 나갔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동와인 관광명소화사업,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 다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와인 마케팅 단계까지 가 있어요. 브랜드홍보 마케팅까지 가 있어요.

그럼 이건 3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와인의 홍보 마케팅. 벌써 다 만든 거잖아요, 와인을.

기술원이 들어가서 얼마나 더 잘 만들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가져야 된다. 뒤쫓아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다. 여기가 뒤쫓아 가는 연구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서가는 기술원이.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와인도 한번 접목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어쨌든 간에 손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고 공동으로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온 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다가 실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같은 돈을 갖고. 그런 쪽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업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있겠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