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총장님, 우리 청장으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경계자유구역청이 전국적으로도, 또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고 또 국제적인 정세로 봐도 성공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인천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어떻게, 어떤 각오로 우리 청장으로 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으로다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거기에 들어오면은 무슨 인센티브나 무슨 이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인센티브나 이점이 뭐죠?

그럼 해외기업이 그리 들어오면은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국내기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해외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국내소비를 할 수 있는 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많이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관세에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도 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리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국내기업이 국내 소비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기업도시나 이런 거는 겹치는데, 그러면 그 쪽에 기존에 있는 기업도시로 들어갈 기업을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역에서 흡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려면 그 원자재가 한국에서 나오는 자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 와야 돼요. 그래 거기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다시 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뭐 충주지역인데 충주 사람이 들으면 제 표 날아갈 수도 있는 질문인데, 자재를 수입해서 충주까지 오려면 항구나 공항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생산돼서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또 항구나 공항을 거쳐서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러면 충주는 공항도 가깝지 않고 항구도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고 또 그런 물류비용 때문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고 제가 듣기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충주에 땅을 100원에 사는 것보다 평택 근처에 공장을 할 수 있으면, 또 부산 근처에, 항구 근처에 1,000원 주고 사면 10년이면 그 지가의 상승이나 모든 메리트의 상승을 메울 수가 있고, 그 후부터는 더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누가 충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도 유치하려고 큰 기업을 만나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내 소비물품의 물류단지로는 충청북도가 또 충주가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로 나가는 물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류단지는 충주는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지 두 시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소비의 물류창고로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해오고 그 생산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장님은 국내물류에 관한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작용이 잘 안 돼서 저도 우리 지역이라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또 여기 동남아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파는 외국기업들이 충주 같은 데 와서 공장을 세우고 또 산업기지를 만들어서 그 물건을 대한민국에 팔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외국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물건을 생산해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서 생산해서 외국 국제적인 글로벌기업이 동남아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한국으로다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서 한국에 팔아먹는 기업은 들어올 가능성이나 또 들어오려는 의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둬서 유치하면 효율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청장님, 현재 우리… 저는 충주지역 출신이라서 충주 에코폴리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주 에코폴리스의 근무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주에서 충주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로 와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그다음 질문이 충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충주 경제자유구역청 인원배치에 충주시청 직원을 배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번에 충주지역 공무원을 배정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걸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이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 직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시 직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건 국제무대를 상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청 직원이든 시청 직원이든 공무원들보다는 이 분야에, 국제통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해서 그들로부터 외국에서의 경험과 경륜을 이용해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제가 구성 인원을 이래 보면 그런 비율이나 그런 배치나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성옥 위원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답 좀 해 보세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공무원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들 지금 그런 역량을 키운다 그러는데 지금 키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량을 키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진 공무원들을 빨리 더 발굴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여와야 되고,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특히 인천지역은 제가 연관이 있어서 많이 가보는데, 10년 전부터도. 그래 내 그쪽에서도 도의원 하기 전에 연관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는 외부의 인사를 많이 초청해서 공무원 숫자보다 통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외국의 전문가를 유치해서 스카우트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면, 해외통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줘서는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을 물색했을 때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은 연봉 몇 억씩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청장님은 봉사정신으로 조금을 받고라도 우리 충청북도,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래 들어오셨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문가를 스카우트해 오려면 우리 공무원 봉급을 줘 갖고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 모집하다가 10년 보내는 건 아니죠?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밑작업된 인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만 자꾸 질의하면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한 두세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