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지청장이나 부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청장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님, 잠깐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돼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큰 미래를 겨냥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셔 가지고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요구한 자료도 늦게 도착이 되고 아마도 오전 질의는 다 끝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다 끝내겠습니까?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업무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청이 생기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아마 지금 진행상황, 또 앞으로의 에어로폴리스라든가 특히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 충주지청장님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진행 상황들이 가장 궁금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후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각 시도별 구역마다 국비 보조비율이 다른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게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 노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럴 수도 있으면 청장님이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을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소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앞서 아까 요청한 자료 다 준비됐나요? 예,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안 됐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은 추후에 꼭 자료 보완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하려 그랬는데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잠사시험장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201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북도 잠사시험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됩니까? 올해 잠사시험장에서 한 사업 중에서 누에 몇 장 공급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충청북도의 양잠농가는 48호입니다. 또 거기에 오디농가 포함해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양잠농가도 줄었죠?

누에 치는 농가들이라든가… 얘기 들어서, 됐습니다. 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2011년도에 아마 그때 질문했을 때에도 비슷한 농가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오디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장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인삼농가가 혹시 몇 농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삼농가. 특작 누가 하십니까? (…) 충청북도에 많은 인삼 농가 있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돼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서의 아주 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담당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삼. 인삼을 수출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도 도는 인력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사시험장이 과연 충청북도에서 시험장으로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당시에도 제가 한 번 말씀해 보셔라.

그러한 가치가 없고 농가 소득작목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 육성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깐 별 크게 증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잠사시험장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연구해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이 가격이 오르면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정부죠, 정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농업인보다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농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으로서 국가가 지키고 육성하기보다는 결국엔 지방정부와 기술개발의 문제는 결국은 기술원이 해내는 지방자치의 문제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 좀 새로운 농업소득작목 개발, 내지는 인력 절감대책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영농을 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늦게까지 하면서 계속 좋은 소리 한 번 못해 드렸는데 올해 시범사업하면서 야, 이런 건 정말 괜찮았던 사업이었다라는 거 있으면 우리 원장님 한번,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그냥 마치도록 하고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중소기업 종합센터와 충북신용 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