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정서·행동특성검사 전수조사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와 관련해서 각 3개 지역교육청에 하달된 결과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고요.

여기에는 특히나 검사결과에 나오는 관심군, 우선관리대상자와 일반 관리대상자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각 지역교육청의 Wee하고 이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명씩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2년 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3군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공통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과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학교폭력문제든 아니면 자살 수가 늘어나든 하면서 충북지역 전체학생 2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서부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2012년도 결과를 보면 이 중 25%가 관심군이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Wee센터에는 2,418명을 보내고 정신보건센터에는 794명을 청소년지원센터에는 68명, 병·의원에는 203명을 심층 사전평가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2013년도인 올해는 자살위험군이 40명, 자살생각이 3,173명, 폭력징후가 2,482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심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상담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럴수록 전문성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은이니까 보은 교육장님 Wee클래스에 어떤 사람이 근무합니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2쪽, 15쪽, 18쪽하고 직원사무분장내역 자료에 의하면 보은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옥천은 6명, 영동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보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Wee센터 직원이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사회폭력예방상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다면 영동·보은·옥천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 및 연수가 있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은 교육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영동 교육장님 여기 몇 번 하셨죠? 근데 왜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상담교사 연수가 한 번이라고 나옵니까? 근데 여기에는 옥천의 경우는 한 번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자질이 학교상담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핵심적 요소로 현재 작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Wee센터와 Wee클래스 상담교사의 직원전문성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또 전문교육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횟수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연수교육을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 교육장님께 말씀을 지금 드리면 기본적인 상담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슈퍼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충북지역에는 이 슈퍼비전에 대한 대안이나 제안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상담기술을 높이는 상담사례연구회 같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Wee클래스 컨설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초기 진단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별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초기학생 초기진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Wee클래스이고 그래서 Wee센터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149쪽에 최근 3년간 충북지역 자살학생 12명 중에 상담센터 상담학생이 5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2명이 자살했는데 그중에 5명이 상담을 이미 받았습니다,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일단 상담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자살을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더 종합적인 그런 컨설팅 관련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부3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보내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 근거해 보면 굉장히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표현했는데 없겠어요, 설마.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설치나 혹은 관심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관련돼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학업중단학생 사유별 현황에 의하면 보은과 옥천이 2013년 올해 각 25명이 학업중단을, 그만뒀고 영동은 2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과 보은이 25명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동이 24명.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영동과 옥천의 인구수가 보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은이 유독히 학업중단자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3개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2배나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의 경우는 아예 보은이, 2012년도는요 보은이 32명이었고 옥천은 25명이었어요.

아예 숫자 자체가 전년도는 더 많았다는 거죠. 보은이 이렇게 학업중단학생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혹시 학업중단숙려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1명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은지역은 1명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동이나 옥천은 아예 자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저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그만둔 학생에게 검정고시를 선택을 할 것인지,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찾아줄 것인지 이런 사회적 어떠한 보호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 타 지역보다 먼저 했었던 학업숙려제를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진행을, 김황식 총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학업중단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순간부터 숙려제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종합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학생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6단계 방안들이 되면서 2012년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을 공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과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여기 보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도 현격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이것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천 교육장님은 자료가 아예 없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올해 청주에서 학교비정규직, 정확하게는 과학보조였죠.

아파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됐는데 나중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서 청와대의 신문고에 알리고 쫓아다니다가, 그랬는데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면서 13년간 근무해 왔던 초등학교 교정에서 목을 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학교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어쩌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의 병가사용에 대해서 올 8월 달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 323명 중에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 전체 75.5%가 지금 아픈 곳이 있거나 아팠던 적이 있다,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분이 178명 55%였습니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대체자가 없어서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가 40%였고요, 학교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서가 31%였습니다. 그 밖에도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15.5%, 병가제도를 몰라서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조사를 한 거라서 아마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보은 교육장님, 여기 법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병가사용 및 질병휴직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질병휴직하고 병가 합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487쪽에 보면 보은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급일수 사용이 1명이었고요, 질병휴직을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옥천은 무급일수 사용자는 아예 없었고, 영동교육청은 2명, 또 영동교육청은 질병휴직 0명입니다.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를 보니까 대체인력풀과 관련돼서요, 저희 의회에서 특히 비정규직 때문에 대체인력풀 활용을 계속 거듭 요구를 지난 3년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10개 직종, 지금 여기 본청의 자료를 직접 작성해 달라고 했던 것은 10개 직종입니다. 10개 직종에 보은 61명을 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9명이 대체인력을 활용한 적이 있어서 14.7%였었고요, 옥천은 59명 중에 22명으로 37.2%, 영동은 74명 중에서 19명으로 25.6%였습니다.

각각 한 10%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은이 14.7%로 됐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됐을까요? 보은 교육장님. (…) 말씀을 좀 하시라고… 남부3군의 교육지원청이 이상하게 유난히도 이 비정규직의 병가사용 문제나 각종 복리혜택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합니다.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봐도요. 그래서 어차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난 10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6,000명이 넘어섰고 7,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일반직은 3,000명이고 어쨌든 학교비정규직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에 시행과정에서 지난 시절에 오류가 많았죠. 좀 저렴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이 됐는데 정작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적거나 막상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시켜놓고 보니까 보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같이 보이거나, 뭐 이런 얘기를 일반직들로부터 혹은 그 부분에 아는 분들로부터 듣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정규직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노동의 조건은 갈수록 많이 다르게 선진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교육가족이다 하는 생각으로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은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서 누가 제보를 좀 했는데, 우리 학교는 배치기준에 비해서 사람이 많으니 누가 나갈지 미리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 학교에 자리 나면 바로 내보낼 수가 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근무평가 등으로 정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나갈지 쟤가 나갈지 모르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재배치된 분들 명수를 따져 보니까 인력풀 활용하신 분이 세 곳 교육지원청 다 별로 없고 새로 배치를 하셨는데요. 이런 거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부3군이 공히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만 믿고요. 더 질의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지금도 청주에서 일어났었던 그 학교 교정의 사고가 학교의 배려와 뭐 아니면 정보를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를 확산시켜서 알고 있었더라면 이것은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지원하는 데가 많고요, 학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를 더 알리고 같이 어쨌든 갈 사람들이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학교비정규직과 관련된 처우문제를 조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는 법이 정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병가 및 질병휴직 활용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사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남부3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제외하고 남부3군만이 특별하게 일이 있었던 문제는 영동의 소규모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감사 때 교육장의 승인 없이 자기가 결재를 하고서 출장을 간 교장선생님이 15명이 적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질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휴가나 이런 거는 자기가 결재를 해 놓고 교육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분들이 챙겼나. 학교 보니까 안 챙기셨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각종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부당 수령한 거 환수조치하고 징계 다 된 거죠? 주의조치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보니까 영동교육지원청 장학사 P씨는 출장을 동일 날짜 및 시간에 중복하여 허가를 내서 모두 12건 17만 6,000원의 출장여비를 이중지급, 초등교사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를 80만 원을 부당 수령 등등 등등 해서 죽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부 경고 정도로 끝난 거죠?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남부3군 특히나 교체가 되셨던 분들이어서 책임을 굳이 물을 수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복무규율이 이게 감사에 적발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요청을 해서, 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의 경우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결과를 2012년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1차 결과에 관심군 1,073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2차 결과 주의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뭔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286명이었고,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관심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22명으로 42.7%였고 학교 내 관리는 57.3%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 내 관리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천 교육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올해는 검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1·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이렇게만 했는데요. 여기서도 우선관리에서, 그러니까 검사결과 관심군에서 최종 검사결과 2차 주의군으로 된 친구들이 옥천은 66명이에요. 그런데 66명 중에 40% 27명만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나머지 39명은 학교 내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내 관리가 높아요. 왜 전문기관 의뢰를 안 하고 학교 내 관리를 더 많이 하시는 건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Wee센터를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직접 갈 경우 주변의 시선, 아이의 비밀보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Wee센터에 전문가들이 배치하게 되도록 오전에 질의드린 대로, 그래서 조금 전문적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상담전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다, 상담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상담전문가들은 많은데 그동안 Wee센터나 이런 곳의 상담전문가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거를 약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신뢰수준이 낮거나 이런 게 여기에 그런 의식이 포함된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39명이 모두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못 얻어서 여기에 갔다, 이것은 병원은 그럴 수 있어도 Wee센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2012년도에 검사한 거에 의하면 남부3군에서 2차 결과 나온 주의군이 312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든 전문기관보다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작년에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까, 2012년도 결과 이후에? 상담교사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상담교사가 상담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은은 어쨌든 그럼에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90%를 어쨌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셨네요. 그죠? 잘하셨고요.

저는 이 보은이 여러 가지 수치에서 지금 굉장히 작년까지 높게 나오는 것을 눈 여겨서 보는 중이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좀 높은 편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학교 그만 두는 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동은 작년에는 100% 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거의 60%를 학교에서 관리를 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살했었던 친구들이나 학교폭력을 한 친구들의 거의 50% 가까이가 Wee센터나 Wee클래스의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다음다음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작년에 59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전원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올해는 32명만이 되고 42명이 학교 내 관리로 돌려졌는데요. 학부모 동의를 좀 더 얻어 내셔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것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황간고등학교는 올해거든요?

올해, 2013년도에 가정불화로 그랬고요. 이 친구는 Wee클래스나 이런 데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문제가 됐었던 걸로, 이미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