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옥천신문 이슬기 기자님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육성 옥천교육,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은교육지원청 김흥렬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김흥렬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은하고 옥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현재 공동사택 거주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공동사택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 소유 현황, 소유주택의 주소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최진섭 위원님, 이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 보은 주재 이동수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한 번씩 돌아갔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금년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지역교육청별로 대체로 전체 수업시간의 5% 이상을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 기본경비에서도 도서구입비가 3% 이상 많이 확보를 했다, 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서 사서교사나 계약직 사서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작년에 13억을 받아 가지고 학생 중앙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도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거의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지역교육청별로 3개 교육청 다 해당이 되겠는데 중앙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도서관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운영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앙도서관과 우리 지역도서관 또 지역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에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해 가지고 서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옥천교육청 그런 것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자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청주를 예를 들면 청주에는 각 지구별로 지역별로 돼 있는 도서관들이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 도서관에서 쓰는 카드나 저쪽 도서관에서 쓰는 카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서관은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앙도서관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도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줘라, 지역 도서관에.

지금 우리 옥천교육청 지역 도서관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서관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옥천 도서관 그 직원이.

잘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여기도 보고자료를 보면 없어. 전혀 교육청에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없어.

그래 이것이 지금 지역 도서관이… 그래서 지역교육청 도서관이 잘못하면 공중에 떠 있어. 지금 거기 지도 감독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 도서관 지도 감독권은.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 그것이 체제상의 문제인데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육장님 소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물론 체제 감독은 교육장이 가져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 전체적인 저기는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보은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도서관에서 교육장님이 도서관을 활성화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뭔가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기능을, 지금 수련원도 마찬가지. 옥천 수련원 이것이 지금 학생 수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지역 도서관을 학생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체제를 관리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교육장이 감독을 하더라도 중앙도서관과 서로 연계해서 교육장과 도서관과 연계해서 지역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해야만 도서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역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홈페이지를, 지금 홈페이지가 같이 연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만이라도 같이 연동돼 있으면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도 지역 도서관, 인력이 부족한 거 압니다. 인력이 부족한 거 알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하느냐, 그것도 아녀.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첫눈도 내리고 위원님들 중에 저부터 감기 걸려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텀씩 돌아가시는데 오전에 10분씩 드렸는데,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20분이 넘으면 제가 시간을 제지하겠습니다. 가급적 20분 내에 한 텀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복무, 예를 들면 출장 가는 거, 복무 이거를 교육장의 허락을 받는 건가요, 지금? 세 가지만?

그렇죠? 일반 병가 이런 거는 교장이 저기가 된 거 아녀, 그죠? 그렇지, 그 세 가지는 교육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더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옥천교육청 지금 공동사택에 거주하는 선생님 수가 몇 명이죠, 옥천교육청?

아니 입주한 선생님 수가 몇 명이냐고요? 이용한 교사 수가 지금. 거기 32인데. 37명.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옥천교육청 영동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택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2명 있네요. 그 자료 그죠? 아니, 아까 자료 이거 보시면 사무감사 보충자료에 영동군에 집이 있는데 사택을 이용하고 있다 이 얘기죠. 2명, 그것도 가족형을 이용하네요, 가족형.

그렇죠? 사택이 원룸이 아니라 가족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옥천서 영동은 불과 얼마 안 걸릴 텐데 여기 와서 지금 거주하는 거예요?

옥천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배정하는데 우선을 주나,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옥천에서 영동은 출퇴근시간이 아주 가깝고 그런데 자동차가 없어 가지고 사택을 쓰고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은 방을 하나 얻어 놓고서 거의, 혹시 모르겠네 1년에 몇 번 이용하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출퇴근을 집에서 하면서 방은 하나 얻어놓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옥천교육청 학교별로 배실을 어느 학교별로 딱 배정을 해 주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정하는 거, 그 원칙이나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여?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거여? 일임하나, 그냥? 글쎄, 선정기준이 있는데 학교별로 예를 들면 배정을 해 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겁나다. 교장선생님께서 그걸 하신다, 관리를.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이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더라도 최종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시고서 확인을 가끔가다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장에게 일임하지 말고, 일임을 하는 거야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맞게 배정을 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달라.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공동사택 건립 취지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원거리에 사는 사람이 1순위이고 뭐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학교장에게 일임을 했는데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거리도 옥천과 영동 바로 옆인데 자동차가 없어서 배정을 해 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게, 다른 사람도 ‘아, 그 사람 거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교에 한 실씩 배정한 거를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교육청에서 수시 감독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주문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은교육청에도 자료를 보면 옥천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형 사택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죠? 주신 자료 보면.

그리고 옥천군에 계신 분은 가족이 이사 와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은은 거리적으로 봐서 아주 가까운데 공동사택을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 선정기준에 보면 여기 원거리 근무자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는가요, 취지에? 하여튼 보은지역의 공동사택이 모두 가족형이란 말이여.

모두 가족형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와서 진짜 이용을 해야 돼, 가족형이니까. 근데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하나 써 가지고 공동사택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또 이게 한번 들어오면 몇 년이여? 3년이여. 3년 동안 배정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영동교육청도 보면 지금 여기 이름까지 적어 왔으니까 용문중학교 박준철 기능8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집이 영동이네, 그죠? 2011년 6월에 배정받았네. 2011년 6월에 2014년 5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2011년도에 받아 가지고 2014년 5월까지 그냥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여. 무주택이면 뭐 이 사람 하나만 있겠어. 금방 신규교사 이런 사람들 다 무주택이지.

하여튼 길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청별로 공동사택을 지어달라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배정을 하면 3년간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고, 중간에 정말 집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공동사택을 철저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화요일에는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