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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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계속되는 회의에 거듭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참여시민연대 김예진 님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원종 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중 다 하지 못한 부서를 먼저 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중 어제 못 한 부서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소관 업무를 실시하고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감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2-40호 관련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당초에 공사하실 때 가로등 설치를 왜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는 인도가 개설되거나 도로 폭원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 설치가 어려운 폭원이고요. 그런 사유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신흥리 2-40호는 가로등을 앞으로 전혀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잔여지를 활용해서 폭을 확보한 후에 설치할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잔여지를 확보해서 가로등 설치를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을 다시 폭을 확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도를 하시려면? 잔여지 가지고 보도가 돼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글쎄요, 제가 아직은 업무가 미흡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좀...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김원식위원

가로등이 왜 미설치된 건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 기준상 8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도가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식위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준이 그렇게 돼 있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단, 이런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설치를 못 할 수 있는 구간은, 옆에 농경지가 있으면 농경지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여물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가로등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아시다시피 조치원 교육청 옆에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설치를 안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추경에 조치원읍사무소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보도블럭을 다시 다 뜯어내서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통행이나 모든 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8m로 돼 있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로등을 미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도로 하실 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으면 도시가스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m이기 때문에 사실 교행차로를 확보하고 나면 인도를 설치하는데 그 여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부지가 있으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지를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치원읍에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가로등을 어디다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유 부지가 없어서 가로등을 설치 못 하는데 읍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가로등을 설치하신다는 건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읍하고 도로과하고 행정이 달라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가로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8m 도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8m 도로예요.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놨기 때문에, 예전에 8m 도로를 해 놨는데 지금은 가로등 설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처음 실시설계부터 가로등을 꼭 넣기를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735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원읍 평리 진·출입로 공사 현황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옹벽이나 구조물을 할 때 세종시 상징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시·도는 의원이 말하기 전에 공무원분께서 알아서 시·도 상징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공사를 하실 때 우리 세종시 상징물을 넣으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컴퓨터상으로 한번 가상으로 하나 넣어 봤어요. 이 옹벽공사를 할 때는 모형 거푸집을 하나 만드셔서 옹벽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요. 다른 시·도는 공무원분들께서 알아서 하는데,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옹벽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역 여건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지역은 특히 시·도 경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와서 열어주면, 물론 오실 때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은 다 알지요. 아는데 이게 무슨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서 오실 때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렇게 상징물을 해 놨구나.’라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사진을 제시하며)이 사진은 행감목록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시도 26호예요. 비암사 고갯길입니다, 여기가. 왜 이 사진을 갖고 놨느냐면 우리 전의면 양곡리에 세종미래산단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앞으로 미래산단이 들어서면 물류 운반 또 직원분들 출퇴근이, 국도 1호 우리를 타고 전의 읍내를 통해서 양곡리로 가는 구간이 있고 또 우리 연서면, 조치원읍민들이 미래산단을 출퇴근하려면 시도 26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물류도 경우에 따라서는 26호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빙지역’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모래함이 한 6개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간판이 ‘결빙지역’이라고 돼 있고 모래함이 6개가 돼 있다는, 시설을 해 놨다는 것은 여기가 겨울이면 결빙이 매우 심해요. 그리고 얼음이 녹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26호 이 구간 비암사 고갯길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을 개선을 안 하게 되면, 미래산단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가용으로 다 출퇴근하거든요. 그래서 26호 고갯길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검토해 보고 그 문제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요. 두 분 결정하실 때까지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진을 제시하며)아침 출근길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저 멀리 보시면 크레인 보이시지요? 도로 한쪽 차선을 막고 있어요. 크레인 몸체가 한쪽 차선을 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상당히 혼잡하게 돼 있지요? 조금 가까이 보시면, 이게 이 건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건이.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지요, 도로로. 여기 사이로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쪽 반대쪽 차선이 역주행 차선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 보면 자재들만 쌓여 있지요. 가까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축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크레인이. 이런 상황인데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위험하기는 한데요. 여기 이 사진에서 보이는데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누가 나와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놔둬서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들이 알아서 비켜가는 거지요, 공사 크레인을. 이러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진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건 말고 최근에 시청 앞에서 쭉 저쪽으로 나가다 보면 상가 많이 짓고 있지요? 도로를 팠어요, 바닥을 깊게. 무슨 관 공사를 하나 봐요. 도로를 팠어요, 중앙선까지 쭉. 그런데 파고서 그 위에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위에다 철판을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철판이 물론 무게가 나가지요, 두께가 있으니까. 그 철판을 도로 바닥에 고정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딱 덮어놓은 거지요. 도로 폭을 한 이만큼을 팠어요. 차로 우리가 지나갑니다.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그 철판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밀렸다가 만약에 도로 한쪽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난리 나는 거지요, 그랬다가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쪽 신도시 쪽 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시정조치 시킬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앞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사합니다, 앞으로 5년, 6년 계속 공사할 겁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질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인도 설치를 하고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태환위원

(사진을 제시하며)보시면, 보여드리는 사진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건널 수 있는 인도 부분이 낮춰져 있어요, 경계석이. 이렇게 하게 돼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장애자라든가 그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동이 편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구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 거리마다 그렇게 했는지 규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돼 있는 사항들을 파악해 보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주로 현재 일반도로의 보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은 청 내 같은 경우는 건설청이 해서 완공되면 이관을 저희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지·관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는 제가 사진을 찍고 어제 다시 한번 현장을 봤더니 복구는 빨리 됐더라고요.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구를 하려면, 뭐 민원으로 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상시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둘 양자인데요. 도로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지가 되는 거고, 도로관리요원이 있어서 도로관리요원들이 파악을 하면 저희가 하는데 다만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태환위원

세종교통에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정지 안에서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버스가 있을 텐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누구보다 굉장히 잘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싱크홀이라든지 주변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본인이 어느 지역에 어디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CCTV에 그런 현황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파악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은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민원 하기 전에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도로과도 역시 다음 쪽, 위원 수와 실제 개최한 위원 수가 서로 상이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600쪽 위원회에 보면 분명히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601쪽도 마찬가지예요. 참석 인원과 위원 수는 다 있고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수당 지급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시간은 7만 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초과될 때는 2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아마 수당이 없는 것은 서면심의의 경우 저희가 수당 지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맞아요, 도로관리심의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601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전체가 다 서면심의입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담당...

이충열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굴착 심의는 서면심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두 번, 601쪽에 2015년 8월 26일하고 2015년 11월 16일인가요? 이 두 번은 수당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서면심의가 아닙니까, 그럼? 수당 지급된 게 두 건이 있지요?

명주

박명주도시과장

네.

이충열위원

이것은 서면심의가 아닙니까? 이것도 서면심의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서면심의입니다.

이충열위원

서면심의도 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민간인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더라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래서 수당 지급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가 한두 명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운영실적에 위원 수가 12명이에요. 그런데 밑에... 윗부분이구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돼 있고 20명으로 돼 있는데 19명으로 돼 있는 것은 왜 이렇게 1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명이면 20명, 19명이면 19명 정해져 있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정해져 있는데 매년 인사발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충열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원이 생겼어도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수를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건지 과장님 생각이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20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보통.

이충열위원

20명 이내로 돼서 그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08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충열위원

2014년도, 2015, 2016, 2017을 보면 도로 사용료가 매년, 왜 특히 도로과를 물어보느냐면요, 타 과에 비해서 비율이 176%, 어떤 것은 거의 200% 가까이 징수액이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도로 사용료도 근 200% 가까이 징수가 됐는데 세입은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되고 매년 같은 2억으로 세입이 계획됐나요? 이것은 징수액이 늘어나고 도로 사용료가 점차 늘어나면 세입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충열위원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파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충열위원

국장님은 아직 파악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안찬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도시 지역에 저희가 섹터별로, 생활권별로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인수 대상이 얼마큼 될지 과거에 예측을 못 해서 일단 산정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경우고요. 앞으로 인수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증액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도에도 이미 176%를 징수했어요. 그러면 100%보다 약 76%를 초과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그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100%를 세입을 편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시킨 예산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2015년도도 보세요. 2015년도도 2억을 세입 계획을 세우고 137%를 징수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173%를 징수했습니다. 매년 징수액이 거의 근 200% 가까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계획을 이렇게 변함없이, 이것은 생각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 큰 계획도 없이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 1년 살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입이 잘못 추계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에 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변경된 도로가 10개 노선이 있어요. 사유를 다 읽어 봤고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읍·면별 세부 노선 현황도 쭉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노선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읍·면 단위의 마을안길 포장 또 여러 가지 농로포장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런데 도로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전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역공동체과에서, 옛날 지역개발과에서 마을안길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부서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순위가 있고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추진이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는 개발과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 이런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이충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좀...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게 아무래도 시도·농어촌도로 사업은 좀 더 규모가 있고 연장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마을안길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통행 자체가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들은 아무래도 지양을 하고 중복 투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시도·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구간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미포함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도·농어촌도로 지정된 부분은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을안길도 포함이 돼 있을 테고 농로도 일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공동체과에서 사업하기를 꺼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 사업이 순서대로 시작될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시도·농어촌도로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다시 한번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지역들하고의, 도농복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잘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시도·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 기다리는 기간,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는 포함된 구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 보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충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고 공무원분들 업무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신다든지 지역구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개선해 달라고. 그 관련해서 관리카드 같은 것을 따로 만드시는 게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수첩에 적어 놓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각 담당별로, 물론 위원님 관심사항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은 없고요. 담당별로는 저희가 다 기록해서 시민 건의사항이면 건의사항 또 위원님 관심사항이면 관심사항 이렇게...

안찬영위원장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도로과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유념하시고요. 과별로 관리하시는 그런 관리카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관리가 돼야 나중에 이렇게 1년 사업에 대한 평가하는 자리라든지 감사하는 자리에서 대화가 훨씬 더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 것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김원식 위원님하고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를 낼 때 인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그렇게 하고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게 지났지만 도시과장님한테 잠깐 좀...

안찬영위원장

이따가 잠시 후에 또 공통사항 한번 하실 건데...

이경대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시겠어요?

이경대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이경대위원

잠깐만...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경대위원

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6m, 8m, 10m 이런 식으로 소로, 중로 해서 정해졌어요. 지금 최근에 다시 지정하지 않고 전부터 있었던 것은 대부분 몇 년도쯤에 그게 지정이 된 거지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1970년대도 있고요, 대개 20∼30년....

이경대위원

거의 읍·면 지역 20∼30년인데 그냥 지도만 보고 그것을 그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안찬영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안찬영위원장

도로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도로를 가지고 시행을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너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때 인도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8m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지정을 하면, 이번에 2020년에 일몰제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님 다시 다 정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정비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을 폐기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폭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두 과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그것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 8m를 이렇게 했어도 시내 한복판에 있다든가 지금 꼭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넓힌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제도상?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지금 사실 장기미집행 도로 자체가 재원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지정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 폐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히는 것은 못 봤지만 몇 가지 줄이는 노선은 있어요. 그랬을 때 꼭 인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까지 손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못 하면 20년 후에는 더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폭은.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제도상 어려운 거예요, 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도 일부 국토부에 있을 때 관여를 했는데 사실 일이 할 때는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은 신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게 되게 무거워집니다,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일단 급한 것이 현재 지정된 20년, 30년 이상 된 것들이고 사실 2020년 7월에 해제, 20년이라고 하지만 기산일을 200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10년, 20년 된 것도 카운트는 2000년부터 되도록 돼 있어서 피해는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기존 것을 정비하는 데 우선을 두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시한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고 개별적으로 넓힐 게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사업을 하면서 각론으로 가고, 그때도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필요하지만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그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못 하는 것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놔둘 수 있는 것은 다시 판단을 해서 지금 만약에 6m나 8m로 돼 있는 게, 지금 도시화가 특히 읍·면 지역은 그런 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는 다시 얘기됐으니까, 조치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20∼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엄청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이상... 보고 검토 한번...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일정 정도 도시계획 결정을 늘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실제 개별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잔여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이경대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요, 잔여지는 맞아요. 구부러진다든가 이런 데 잔여지 같은 데는 확보를 해도 그 도로 전체가 잔여도로로 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간 구간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지를 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들으면, 잔여도로에서 그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매입할 때 일부분 부분 남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도로 전체를 해요. 그것은 현실성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또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도 26번 도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26번 도로가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안 가 봤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참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답변 내용 듣고 그 도로가 어디인지 모르고 답변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면에서 전의로 넘어가는 도로예요. 그 언덕, 김원식 위원님이 사진을 가지고 보신 게. 그렇게 하고 25호선은 공주 쪽에서 전의 쪽으로 오는 도로, 그 미래산단이라든가 그쪽 도로가 그전에 691호선 했다가 25호선으로 들어서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그 도로를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가로수가 뭐로 심어져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그 도로 가로수가 상당히, 서면에서 전의 쪽으로 오다 보면 그게 상당히 꼬불꼬불하고 언덕이 많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소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를 심고 이럴 때는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는 상의 없이 그 부서에서 심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그것도 협의체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꼬불꼬불하고 언덕이 있는 위험한 도로에서... 그 소나무가 키가 작은 소나무 같으면 괜찮은데 키가 상당히 큰 소나무는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빙판이 될 확률이 많아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을 때는 그 도로가 어떤 도로고 이것을 봐서 많이 심는다고 그래요, 보기는 좋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호선하고 26호선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25호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지인데 특히 26호선은 언덕이 보면 상당히,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소나무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저것을 도로과하고 상관 없이 미관만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호선은 보니까 정비를 했어요. 소나무 정비를 가지치기도 하고 이래서 미관으로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데에는 제가 볼 때 겨울을 생각하면 소나무 같은 종류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고 이럴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심을 수 있게끔 그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719쪽 좀 봐 주실래요? 자전거 사고 현황인데요. 이것도 어제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 더는 안 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3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이 선 게 있지요? 안전모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하던 게 있었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이경대위원

지금 3000만 원 그것 어떻게 안전모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대위원

네, 교육.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경대위원

이 3000만 원은 안전교육에만 수립하는 예산인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교육...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교육에만 쓰는 돈입니까? 일부 장비도 사들이고 하잖아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런데 교육하면서 필요한 장비까지 같이 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다 교육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경대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찬영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경대위원

맞아요. 3000만 원이요, 안전교육 시 안전모를 지급하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선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교육받은 사람한테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이 안전모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한테만 안전모를 지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 예방하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나요? 교육하는 분들만 안전모를 지급하는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전체...

이경대위원

719쪽이 자전거 사고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예산으로 거기 교육 오신 분들의 교육 경비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데 전체 우리 세종시의 사고 예방하는 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시는 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 부분...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자전거를 어려서부터 이용해서 이용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자전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사고 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교육받은 사람한테는 안전모를 주고 착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를 하고 이러면서 안전모는 교육생...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육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전거 대여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안전 사고가 보면, 세종시가 자전거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망사고가 하나 났기 때문에 전국 등급에 따라서 최하등급으로 나온 지수 알고 계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이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대여하면서 안전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지금 공공자전거가 분실, 도난을 막기 위해서 사실 비용이 조금 비싼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전모 자체를 같이 대여하면 분실 문제도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안전모를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으로 제가...

이경대위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부터라도 시범을 한번 해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자전거 분실하고 이런 것이 염려가 되면 대여 안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차피 그것은 감내하고 가야 되는 일이지요, 분실이나 이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좌우간 안전모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어렵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까지 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행해 볼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잘 검토해 보고요. 또 한 번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우리 세종시가 도시교통수단 중에서 자전거 이용률을 20%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전체 도시교통수단 중에 20%를 자전거로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전거를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론, 그 방법론이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이 교육 관련된 것 1년에 3000만 원 그것 가지고 사실 안전모만 주는 것 아니고 보호대도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대 지급하고 교육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정도 예산... 어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보험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15세 미만은 보험 적용 안 된다고. 이렇게 허점 투성이인 제도들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전체 도시교통수단 20%를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가 교통수단의 20%를 자전거로 충당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하게 있다면 그에 맞는 예산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제도 보완도 같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같이 전체적인 틀을 짜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교통과도 손잡고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것은 아마 나중에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 올려서 정식으로 논의해 볼 문제입니다. 의지를 표명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률의 퍼센티지를 현실적으로 줄이든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가로등 문제나 그런 것은 다른 유관부서와의 업무분장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들을 누가 하는 게 맞느냐, 사실 그럴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딱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경우를 위원님들은 많이 보세요, 사실 일하시면서. 정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리자들께서 선을 딱 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놔두지 마시고. 사각지대,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그 주문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통과도 계시고 도로과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쪽 부서 업무는 제가 집행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수공원에 가시면, 제가 얼마 전에 일요일에 한번 가 봤습니다. 호수공원 갓 나가니까, 최근에 이색자전거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공원 안에. 굉장히 많이 타세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늘려야 될 것 같던데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아이들이랑 같이 온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가기에는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탄다고 했더니. 1시간, 30분씩 앞에서 쭉 앉아서 기다리는 것 보니까 의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배 정도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색 자전거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 말 꺼낸 김에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정리돼서 왔어요.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2017년도 해야 될 도로 개설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수가 워낙 많아요, 당연히 금액도 크고요. 신규사업들이 25개 사업이 되고요. 계속사업들 연차에 나눠서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32개,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 13개 사업. 이게 쭉 합치면 한 67개 사업 정도 돼요. 거의 70개 사업 가까이 되거든요, 기타사업까지 하면. 도로 개설을 지금 우리 시가 동시에 70개를 진행하는 거예요, 70개 도로에 대해서. 이게 진짜 도로과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업무인지 사실 저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봤더니 당연히 또 보상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사업이 부진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안에 사업이 안 끝날 것 같은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본예산 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사업을 올렸길래 “이것 다 할 수 있느냐?” 도로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히 걱정돼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사업이 뒤로 미뤄질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오히려 더 느려지고 일이라는 게 변수가 많이 생긴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빨리 해야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 잡지 마세요, 앞으로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계획을.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너무나 강한 의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업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려를 했어요, 분명히.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산이라든지 결산 때라든지 올 추경 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쯤이나 정리추경 때 보겠네요. 정리추경 때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좀 덜 속상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챙겨서 매번 점검도 하고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현황부터, 어울링 자전거 이용 현황부터 쭉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730쪽 이용 현황을 보면 남성이 8만, 여성이 4만 7000, 19세 이하가 1200명 그다음에 앞의 도표와 같이 바퀴 크기, 앞에 26, 뒷바퀴 26, 무게가 20∼21kg 이렇게 돼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도표와 같이 지금 서울 ‘따릉이’하고 세종 ‘어울링’하고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본 위원이 행감 목록에 넣었느냐면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서울하고 우리 세종하고 차이가 좀 많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전거가 여성하고 아이들이 타기가 불편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어울링 만족도를 보면 일단 불만족 한 25% 내외 나오는데 가장 불편하다고 나오는 것이 무겁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무겁다,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답변해 준 게 있어요. “자전거 선정은 행복청 교통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의자문회의에 거쳐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7년도 공공자전거 확충을 하지요, 상반기하고 후반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보니까 상반기에는 19개소, 하반기는 15개소, 기타 해서 예산액이 한 7억 700 정도 되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기 말처럼 행복청 교통계획과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계획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글쎄요, 일단 현행 디자인이 선정됐으면 그것을 바꾼다고 의사 결정하기 전에는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원식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자전거 무게가 무겁지요? 특히 어린이, 여성은 20㎏이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자, 금액을 이게...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한 세트가 15개 거치대를 해서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서울하고 우리 세종하고. 왜 비싸냐 이렇게 봤더니 이 앞에 자전거 대여소라고 쓰여 있는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이 키오스크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키오스크가 필요가 없어. 본 위원 생각은 행복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 자전거 구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공자전거 만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22%고 보통이 30%고 매우 만족이 26%입니다. 불만족이 많다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첫 번째, “자전거가 무겁다.”라고 지표상에 나와 있지요? “대여 장소가 부족하다.” “이용요금이 비싸다.” 이런 순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런 만족도가 있고 다시 불만족을 남성, 여성을 구분해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 현황하고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제가 남성, 여성 구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빨간 거는 여성이고 파랑은 남자입니다. 여성이 37.6%가 “무겁다.”라고 이렇게 지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은 아까 보신 것처럼 키오스크가 있는 그런 세트로 돼 있고 서울시는 이 고리로 돼 있어요. 창원시도 마찬가지, 안산도 마찬가지. 우리 세종시는 이 거치대가 약간 비스듬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드는 순간에 여성분들하고 아이들이 무겁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데는 핸드폰으로 예약을 하거나 하면 이 줄이 자동적으로 풀렸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도 그렇고 불편도 그렇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자전거에 대해서 한 시간은 얘기하고 싶은데, 할 말도 많고. 금액은 금액대로 비싸고, 아까 15대 세트에 필요 없는... 우리 세종시 첫마을이 31세예요, 평균이. 그리고 이쪽 읍·면 지역을 합치면 37세고. 그러면 31세면 어린이와 여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디자인. 아까 730쪽에 보면 19세 이하가 왜 1200명밖에 안 되느냐 하면 어른들은 이 모델로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모델이 없어요, 어린이가 탈 수 있는 모델이. 그런데 서울 따릉이는 이색 자전거로 이렇게 두 개를 하니까 어린이들이 ‘아, 자전거가 좀 색다르구나. 나도 한번 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읍·면에는 이런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 첫마을 예정지역보다는 물론 덜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상반기, 후반기 대여장소 위치를 보면 ‘이 따릉이 이색 자전거도 구분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울링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재검토하셔서 다음에 대여소나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아니면 자전거 대수를 늘릴 때 여기에 반영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아주 정리도 잘 하시고 자료 분석도 잘 하시고 아이디어도 잘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전거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요. 2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본 위원장도 금액 가지고 한참 연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낙찰금액 기준으로 적으신 것 같아요, 86만 원 이렇게 적으신 거는. 그런데 실제 금액은 더 되지요, 저거보다? 저게 GPS 장착되면 금액이 더 플러스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거 1대를 딱 세팅해서 거치대에 갖다 얹는 비용이, 순수한 자전거 값만 저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무겁기도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공자전거. 트럭에 싣고 옮기시는 분들 허리가 휠 것 같대요, 무거워서. 저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막 실어서 옮기는데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자전거는 디자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거 무거워서 못 타요, 애들은. 좀 작은 자전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거치대도 바꿔야 되고요. 거치대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높이로 돼 있잖아요. 저건 전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행복청에서 설계해서 우리가 인수받았지만 잘못된 설계예요. 시의 특성, 사용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냥 운영자 차원에서의 설계만 한 거지, 사용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 안 한 디자인이고 설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반영 여부를 보고 저희도 예산을 심의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로과 소관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조금 쉬어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시 15분까지, 아, 11시. 시계가 잘 안 보이네요.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세종에 사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세종 주민입니다.

윤형권위원

가끔 회식을 하거나 할 때 택시를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가끔 이용해 봤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떤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합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저는 국토부 근무할 때 서울에 출장이 많아서 KTX 타고 오송역에 내려서 들어올 때, BRT가 끊어진 시간 이후에 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도 가끔 택시를 이용할 때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을 제시하며)이 세종택시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장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종택시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하는데 이 앱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화로 하게 되면 콜비가 나갑니다, 1000원씩. 이 앱 택시는 무료인데, 이 앱 택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앱 택시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유지보수비, 즉 앱 개발비는 업체가 비용을 낸 거고 현재 올해 연말까지 유지·보수비 그리고 마일리지 비용 포함하면 1억 5000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 택시가 우리 세종시에서 서비스하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시에서 하는 앱 택시가 있고 다른 택시운수업체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앱 택시에 대한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앱 택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택시 이용자가 적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우리 세종 앱 택시는 출발점을 입력해야 되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카카오택시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위에 보시면 세종택시 앱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계를 보면 2016년 1월에 3474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게 월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하향세지요? 뚜렷하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카카오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용자 수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게 보이는 이것은 우리 세종택시 앱이고, 연간입니다. 2만 7781명이 이용했고, 카카오택시는 같은 기간 내에 43만 6000.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세종시민들이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앱 택시는 외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통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연간 1억 가까이 들여서 유지·관리 또는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도 와서 이것을 업무 파악했을 때 일단 도입은 취지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콜이 여러 가지 분산됐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있어서 통합을 위해서 콜을 개발한 건 이해가 되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율이 카카오가 70% 되고요. 사실 우리 현실인데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콜이 가도 택시 무응답률이 65%가 됩니다.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를 도입했지만 그것도 건당 100원에 평가를 하면 추가 100원 해서 맥시멈 200원이고 집행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연착륙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 실태만 보면 말씀대로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마일리지 예산도 있고 한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래도 기존 가입자가 1만 8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명을 생각하면 아직 이것의 이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마을택시 운행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 경쟁력 있는 민간 앱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없었지만,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2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까지는 이용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폐지할지 말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시가 추진한 이 앱 택시 부분은 아이디어도 좋고 다른 지자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숫자가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회사에서 하는 대형, 아주 거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꾸 해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1만 8000명 때문에, 본 위원도 가입자 중에 1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업체의 앱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을 좀 하고 민간 업체의 거대한 정보 이런 것을 차라리 우리 시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택시를 호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 시민들의 동선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협업을 통한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버스 노선을 개발한다든지 배차 관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것은 시장의 논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런 거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다음으로 버스 얘기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세종교통이라는 버스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행정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핫이슈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BRT 노선을 교통공사에서 인수하기로 하니까 이 업체에서는 소송을 넣었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 BRT 노선에 대해서 최초에 이 업체에 차량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노선 운행하게 한 것은 우리 시가 아니라 건설청입니다. 2013년 4월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건설청이 일은 저질렀고 뒷감당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국비로 BRT 노선에 대해서 전액 차량을 구입해 줬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76억 지원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때 저희가 전액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 당시에 영업허가가 아니라 사업 개선 명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걸 저희가 금년 초에 사업 개선 명령 종료를 하고 차량 반환 요구 명령을 내리니까 이에 거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6월 15일에 2차 변론이 있는데 저희는, 서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론 내용도 충분하고 해서 저희는 승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승소다, 패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같이 가야 될, 요즘 흔히 말하는 협치 또 협력 대상인데 소송까지 이르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 BRT 노선을 운영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런 걸 건설청이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똥이 튀어서 상당히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모달트램도 운수업체에 제공한 건 아니지요? 그거는 시험 운행입니까?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 가능한 수준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모달트램은 내년에 도입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고, 도입된 건 아니고. 그런데 다만 처음에 저희가 그 예산은 행복청에서 지원받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입할 수 있는 차량은 디젤밖에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건설청에서 입장 변화를 “일단 디젤은 안 된다.” 그러면 전기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내년 도입이 가능할까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질의는요, 세종교통에 바이모달트램에 대한... 일반 BRT 버스와 함께 바이모달트램도 보조금 형식으로 무상 지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BRT 버스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차량의 소유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현재 소유권은 세종운수에 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저희가 바이모달트램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 1년 했는데요. 그 1년 할 동안은 소유권을 세종교통으로 이전해 주었고 시범 운영 종료와 동시에 원래 생산업체인 우진산전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중교통 여객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차량 소유권도 갖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을 세종교통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여객 운수법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수업체에 소유권을 줬지만 운행 개선 명령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선을 개발해서 노선 개발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지금 소송의 쟁점 핵심사항 아닙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거는 개선 명령에 따른 운행 노선을 한 거고. 이런 부분... BRT는 우리 세종시의 가장 상징적인 대중교통입니다. 도시철도를 대신하는 게 이 BRT입니다. 이 BRT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시민 서비스 만족도 지금까지 3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민간 업체에 자꾸 의존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생긴 것이고 교통공사가 출범했던 본래 취지대로 BRT 노선뿐만 아니라... 오늘 마침 1004번 노선이 개통됐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용하라 자꾸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도 공공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편리하면 저절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카카오택시나 세종택시 앱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은 편리하면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행정이 시민들 위주,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한 게 무엇인가, 뭐가 이득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호평을 받을 것입니다. 연간 우리 시가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소송을 당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혹시 현재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이건 사실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받았던 자료인데요.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아직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감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 접수 현황.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본 기억이 있는데.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은 보고 답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태환위원

버스와 관련돼서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주로 내용들이 어떻게 되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민원 요청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노선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개선 등이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 개선 분야라고 해서 운전원들이 폭언을 한다거나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 중에서도 운전자분들의 안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운전원들의 안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운전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세종교통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운전 등 서비스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공사와 세종교통이 하고 있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세종교통은 법에 정해져 있는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그간 시민들이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를 좋게 제공하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세종교통 측에 그런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태환위원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세종교통 측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으나 법률적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권고에 그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 시행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서비스 개선, 즉 운전원분들의 폭언이라든지 불친절과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접수된 이후에 조치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통상 운행과 관련해서 결행이나 이런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조치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난폭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행정처분 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운전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드려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겁니까, 있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매 건을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저한테 전에 주신 자료가 폭언과 관련된 내용만 주신 건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왜냐하면 새올 같은 데에 올리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즉시 처리를 하지 새올처럼 따로 문서를 두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물론 굉장히 친절한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우리 관내에서 운전 중에 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전자분께서 보복 운전으로 막 쫓아오셔서 버스를 과속을 하시고 제 차 옆에 세우셔서 폭언을 실제로 들어 본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면 ‘아, 이게 특히 임산부나 여성분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겠고 무서울 수도 있겠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특히 세종교통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사항이라고 한다면 강경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공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교통보다는 훨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스티커를 알고 계시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지금 세종정부청사 어진동하고 오송역 구간의 택시요금을 1만 6000원으로 단일요금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특수한 지역만 단일요금을 한 거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어진동 청사만 할인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태환위원

이것을 시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일단 오송역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로 들어오는 여러 방문객들이 많은데요. 특히 서울 쪽에서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은데 우리 시 자체가 택시요금이 인근 지자체보다 비싸고 특히 청사에서 오송역을 갈 때는 할증요금까지 붙어서 1만 8000원에서 최대 1만 9000원, 또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면 2만 원 가까이 택시요금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나 충북도랑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요금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정부청사 방문객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세청까지 온다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해당되지 않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 의문이 좀 들어요. 이 사업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관점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특수한 이 구간만 가격을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일단 목적은 우리 시를 방문한, 특히 외부에서 방문...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요금을 인하한 부분이 있고요. 이건 우리 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고 택시업계 등등 해서 협약을 통해서 의사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지역의 택시업계와도 협의를 하신 겁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협약서까지 다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태환위원

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진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신도심 지역에 보시면 도로가 새로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호등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정지선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지선에 딱 서서 신호등이 눈에 보입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확히 지키면 보입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이태환위원

이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5m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

이 지역에서 관련된 내용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민원 내용은 정지선을 지켰는데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장에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실질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정지선 보이면 자동차 범퍼 이전에 멈춰야 신호등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물론 법이고 규정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보행 안전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바로 정지선을 지켰을 경우에만 신호등이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걸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로 이 거리가 부합한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선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지선을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그런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전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하면 신호등이 잘 보일 수 있게 이 정지선을 조금 뒤로 미루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현장 방문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몇 페이지신지...

이태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아, 별도로...

이태환위원

2017년도에는 합동 단속을 추진했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 합동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태환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199건이고요. 2017년도는 1, 2, 3, 4월 4개월 동안 단속 건수가 199건이고, 2016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04건이에요. 단속 건수가 올해 합동 단속 기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2017년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한 건수이고 평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따로, 돌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합동 단속할 때 이런 단속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6명의 도보 단속 요원이 돌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님.

이태환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최대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이관되는 지역도 많아지고 현재 불법 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을 더 확보해서 도보 단속 요원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으시고 실제로 건설 현장과 인접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까 봐 늘 조마조마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합동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태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언론에도 보면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내용 보셨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실제로 현장에 계신 일반 시민분들의 목소리 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와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느는 것보다도 차량 구입률이 훨씬 높아지는 현실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관련된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 도시는 현재 지하철이 없고 ‘BRT 버스를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또 우리 도시 같은 경우 특수성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유아의 비율, 특히 영유아,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태환위원

현재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 탑승은 가능합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유모차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유모차가 큰 유모차부터 휴대용 유모차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차량 안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거는 좀 불가능하고 작은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들고 탑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유모차가 타기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이용해야겠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상버스일 경우에 더 활용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BRT 부분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BRT 차량 27대는 저상버스고요. 일반 버스 중에도 일부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앞으로 대중교통의 방향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모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정류장이 설치 안 된 승하차 장소가 있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유개형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기둥형도 있고 비가림 시설이 있는 스마트 정류장도 있고 병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기둥만 있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데는 왜 그렇게 그 설치만 되어 있는 거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승강장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기둥형으로 돼 있는 부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위원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지가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장으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면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해서 협의 과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교체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그러면 전체 현황이 있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전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상의 이유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주시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횡단 또는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주차 문제가 신도심도 그렇고 조치원 지역도 그렇고 우리 시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신도시에서 3만 4519건의 주차단속을 했고 같은 기간에 조치원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외 지역에서 1만 149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전체 4만 6000건으로 해서 2016년도에 1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세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다 시민들이 과태료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 아닙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되지만 단속 이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주차장에 설치를 먼저 하면서 단속해야 이게 불만이 없지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단속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은 고스란히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거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또 어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이 홀짝제 상주시... 남원시 같은 경우는 홀짝제를 25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상가 상인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도로인데도 주차 문제가 잘 해결돼서 깨끗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불만 없습니다. 이 점 우리 시가 꼭 올해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중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혹시 오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이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충열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공통사항 질의하다 위원장님 주문이 있어서 못 한 게 있는데 감사 자료 563쪽에 용역 중단 사유를 내가 묻다 말았거든요. 이거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이걸 설명 들었는데 첫 번째, 세종시 공영차고지의 교통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된 사유는 작년에 교통공사가 설립 준비에 있었고, 금년에 설립하다 보니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중간에 스톱시켰다 하고요. 그리고 세종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법정계획이라서 국토부하고 안전처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승인 과정에서 “의견 청취라든가 절차 이행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스톱시켰고요. 현재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2건 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게 충족이 됐나요? 충족돼서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거는 다 끝났고요. 첫 번째 거는 아직도 중단 상태에 있고...

이충열위원

현재 교통회관 건립은 중단 상태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거는 버스차고지하고 화물차고지 2개를 같이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중간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건 기간을 ‘중단’과 ‘중지’로 표시돼 있고 추진상황도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표기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질문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609쪽 세입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 보셨나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다른 과보다 교통과가 세입계획이 전혀 없는데 징수액이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황하게 하시지 말고.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실 이 관계는 파악을 못 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수감자료 내용 정도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세입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미편성된 사안이 많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영버스를 급하게 추진하게 되면서 시영버스 수입률을 제대로 세입으로 책정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저희 2017년도에는 그간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보충하고자 비율을 전년도보다 높여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그 외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걸 추진하고 있고, 이번 1회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도로과에서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세입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세입계획이 없는 우리 세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금년도 들어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세입계획을 세웠다는 건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610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기타수입으로 공용버스가 있어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이미 100%가 넘어섰습니다. 현재 금년 5월인데도 벌써 100%가 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세입계획을 잘못 세운거지요, 이것도?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저희 공영버스가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만 운행했고요. 2월 중에는 교통공사에서 이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이랑 2월 치 세입을 잡은 거를 달성한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충열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4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의원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과장님 어제 질문이 있었으니까 이미 파악하셨겠지요? 교통과 소관에 우리 의원 발의가 몇 건인지 아시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

이충열위원

파악 안 하셨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교통과 소관 의원 발의가 전체 11건입니다. 11건인데 현재 4건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역시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건축과하고 교통과가 의원 발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만 우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건축과는 사용하지 않는, 활용되지 않는 조례에 대한 사유는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통과 역시 의원 발의가 된 부분 활용하지 않는 사유를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건수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84쪽입니다. 마을택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1004번 광역버스 장군면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하게 된 것을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시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난번 간담회 때 간담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서 회의할 때도 마을택시나 버스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또 시 입장에서는 추후에 충분한, 가능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건의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지켜봐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마을택시 우리 시 관내에 전체가 몇 대 운행되고 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7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지금...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7대 운영되고 있지요? 마을택시 역시 우선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본 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운행하는 마을택시 기사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밀착도라든가 또 봉사정신이나 이런 거는 너무도 잘하고 있어서 어른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요청을 해 봤는데 지금 마을택시 대당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이 얼마로 돼 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원금 말씀이시지요?

이충열위원

아니, 주민이 부담하는 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대당 1200원으로...

이충열위원

대당 1200원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동일하게 적용돼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나오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정하지 않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도록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답변이 막힐 때 저한테 요청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일률적으로 1200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또 나머지 기타 거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택시 거리에 상관없이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200원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걸 분석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택시 운행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직접 작성해서 보조금을 찾아가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일지 기록도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거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기사들이 직접 확인한 겁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작성하는 걸 우리 시에서 물론 다 믿어야 되겠지요, 잘못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운행일지를 명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지는 일지대로 받고요. 미터기에서 된 영수증을 다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미터기 영수증대로?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희가 일일이 청구금액이랑 영수증을 확인해서 혹시 영수증이 조금 오류가 난 부분도 있고 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일지에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 못 해 주고요. 명백하게 증명된 금액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군데 걸 확인해 보니까 어느 군데는 수기로 쓴 데도 있고, 어느 군데는 정확하게 컴퓨터 처리해서 한 것도 있는데, 구간요금은 요금대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 어떤 면은 일률적으로 주민부담이 1200원으로 돼 있어요, 일률적으로. 어느 면은 구간요금은 요금대로 요금 청구가 돼 있고 주민부담이 1200원이 아닌 그 이상의 그런 요금으로 나타난 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혹시 기재된 장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충열위원

그렇지요. 이게 청구한 거 아닙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청구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택시는 구간과 상관없이 주민부담을 12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된 부분을 제하고 하지 않고 1200원을 제하고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거는 오류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에게도 1200원이라는 부분을 3명이 타든 4명이 타든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럼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런 어떤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 주민부담이 1200원으로 분명히 명시... 우리 시에도 규정이 조례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주민부담이 1200원이 아니고 어떤 데는 4800원, 심지어는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간요금을 전체 구간요금 해서 주민부담 1200원을 빼고 나머지 손실금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그리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은 주민부담과 시에서 손실 보상한 전체구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한 수령액이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기사분들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다만 저희가 재정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원칙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실제 기사들한테,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한 자료가 따로 있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보조금 지급 자료 말씀...

이충열위원

네, 보조금을 지급한...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저희가 항상 지급할 때마다 별도로 결재를 맡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증빙에서 오류가 난 부분들 제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택시가 주민부담이 1200원이 아닌 7200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구간요금이 13만 7320원이고, 주민 자부담이 7200원이고, 손실이 13만 120원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신청했을 때 시에서 이거를 이 자료를 보고 주민부담이 1200원 이상 나온 건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준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

이충열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위원장

다시 한번만.

이충열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시에 어떤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에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이충열위원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이런 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들 교육이나 이런 걸 더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사들이 이렇게 요청해 왔는데 이대로 지급했다면 진짜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신청했어도 1200원 이상 되는 건 불인정하고 지급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청 청구서를 이렇게 써 온다는 자체는 마을택시 하는 업체들이 우리 시의 사업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교육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00원을 실제 공제하고 줬는지, 아니면 이대로 줬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서두에 이 사업 자체는 나는 평가를 아주 잘 된 시책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기 관련된 증빙 자료를, 개인... 개인택시가 아니지요. 마을택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충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그거 보고는 개별적으로 한번.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라도 잘못 운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면 그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마을택시가 지정된 마을 이외에는 주민들이 활용 못 하게 돼 있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엊그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장군면 관내에 중·고등학교는 스쿨버스를 운행 안 하지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면 단위는 다 그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신도시로 학교를 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버스 노선이 학교마다 연결되는 게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려면 아침에 굉장히 어렵고 저녁에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한해서는 마을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폭을 확대하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되면서 신도시에서 읍·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읍·면 지역 학생들이 신도시로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거주지 등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중장기적 노선 개편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도 반영돼서 통학이 수월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권 학교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버스 노선은 연결이 안 되고 등·하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을택시가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좋은 취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 제도상 대상마을 외 주민은 활용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 동네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 지역에 사는 학생은 다행이지만 그 외 지역에 사는 학생은 활용을 원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끝났어요?

안찬영위원장

20분 됐습니다.

이충열위원

벌써 그렇게 됐어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한 가지 남으셨어요,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따 할게요.

안찬영위원장

한 가지 남으셨으면 먼저 하시지요.

이충열위원

다른 분 하세요. ‘삑’ 했다면서.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경대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먼저 요청하셨는데 먼저 하신 분부터 할까요, 양보하시겠어요?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양보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이경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잠깐 그 자료 제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택시에 관해서요. 마을택시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몇 세 이하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안찬영위원장

그건 간담회 때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학생들.

안찬영위원장

(마이크꺼짐)버스 얘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마을택시 관련해서는 별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경대위원

아, 그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이경대위원

간담회 때 시장님이 마을택시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안 된다고...

안찬영위원장

(마이크꺼짐)간담회 때 그러셨습니다.

이경대위원

글쎄, 그때 그러셨어요? 저도 이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든 거예요. 전의 지역과 소정 지역에 버스를 큰 버스는 안 돼도 마을이 작으니까 중형버스 내지 소형버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그걸 하다가 그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스가 작으면 예산이 적게 드는 줄 알았더니 버스값만 적게 들고 운전기사분이나 이런 건 다 같기 때문에 어렵고 이러니까 “택시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운영하고 조례 만들고 할 때는 수요응답형으로 할 거냐, 지금처럼 시간을 정해서 미터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수요응답형은 다른 데서 얘기한 거는 그때그때 필요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전화하면 그때 오는 이런 거예요, 수용응답형은. 그런데 이 조례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이렇게 문구는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운행상 어려워서 그렇게 바꾼 건데 시간을 맞추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점하고 봤는데 이게 주민 부담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한 택시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1200원...

이경대위원

1200원이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사람이 안 탔을 때는 시간을 맞췄기 때문에 수요응답형으로 했으면 안 가면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고, 몇 회, 몇 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타고 그냥 오면 주민부담이 없고 미터요금으로 전체 계산해 주셔야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에 주민부담금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봐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봤을 때 ‘2017년 4월 1일 구간요금 13만 6000원, 주민부담금 4800원’ 이 내용이 이게 아닐까요? 4월 1일 몇 번을 다녔으니까 몇 명이 탔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건 알고 답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면 요금이 택시 하나당 있든지 안 탔으면 없어야 되고, 4명이 타도 나눠서 내니까 똑같아요.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이해가 안 가는데 ‘2017년 4월 1일 구간요금 13만 원, 자부담’ 이러면 자부담은 들쑥날쑥해요. 이거는 그때 그분들이 탔느냐 안 탔느냐, 1200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겠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경대위원

맞아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는 한 번 탔는데 그렇게 요금이 부과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시청에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위원님이 궁금하다고 질문하는데 다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경대위원

아까 왜 그렇게 다르냐니까 모른다면서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위원님, 그게 4월 1일 자 총액이 아니라 한 번 구간 운행에 그렇게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받아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1일 똑같은 노선이라도 하루에 대부분 4번 정도 가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구간마다 다르지만 네 번째로 가면 부담이 1명도 없었으면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을 테고 4번마다 다 있었다면 1200원 곱하기 4 해야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번 해서 4800원...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게 맞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 드리고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답변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충열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경대위원

아니요, 할 거 남았으면 하세요. 제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안찬영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질의가 남으셨지요?

이경대위원

네, 남았어요.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고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이경대위원

저도 왜 이거를 보자고 했느냐면 답변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하고 이상하게 답변하는 게 달라서 제가 다른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개선책을 보면 위원님 준비하셨으니까 문제점만 얘기해 볼게요. 문제점에 ‘원하는 시간 필요한 곳까지 운행하는 택시에 대한 인식으로 마을택시를 일반택시처럼 이용하는 주민이 다수가 있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써 마을택시 운영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 마을 조건이 너무 낮고...’ 이거는 저거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는 데부터 500m로 정해져 있어요, 500m 이상. 아마 500m라는 게 짧게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이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개선할 필요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500m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500m 정도 되고 500m 이상 되면 기왕 이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더 공급하기 어려우면 몰라도. 그렇게 하고 여기 마을회관이 없는 데 얘기가 나와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마을회관 이건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를 집집마다 부를 때 택시가 그 집집마다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봤을 때 중심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으로 보고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면 거기 중심 쪽에 있는 큰 마당 있는 데로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나 운행 기록에 기사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마을회관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전의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한 데가 전의인데 전의에서 역전으로 해서 면사무소 거쳐서 그 동네 마을회관까지 이 세 군데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는 거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가면 택시요금을 다시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서 강화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마을택시 처음 취지하고 볼 때는 향후 대책에서 강화하고 이런다고 그랬으면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강화하고 더 오지만 해 주고 말라면 이거 해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게 충남 모 지역의 100원 택시 이거를 본떠서 그때 만든 거예요. 본 위원도 100원만 하고 그냥 수요응답형으로 하자고 했다가 도저히 그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1∼2년 이거를 시간제로 해 보고 나서 그거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는 판단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 있는 걸 봐서는 이대로 개선책을 내놓으면 편의성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조례 조건상 마을회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500m라고 해 놨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수요조사 계속하는데 마을택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해 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 주고 이런 부분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게 저희 실무 의견이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택시 전체를 위축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워낙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해 본 사안입니다.

이경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존 버스를 늘리기 전에는 이거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례를 바꿔서 개선한다면 지금 요구하는 데 같은 데는 거의 해 줄 수 없는 동네가 많을 테고 확대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어쨌든 아마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걸로 볼 때 버스보다는 이게 기사분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가 두 번, 세 번 가는 데는 바꿔서 이걸로 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이 조례에도 몇 번 이야기가 되는 데는 이걸로 마을버스를 바꿀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문제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편에서 봤을 때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확대하고 편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문제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대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안찬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경대위원

네.

안찬영위원장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장승업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는데 장승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5분 정도 이충열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택시가 사실 초창기 때 버스가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서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초대 의회 때 본 위원은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 이경대 위원님께서는 산건위에서 실제 이거를 같이 협의해서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제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는 내가 아주 좋은 시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주민부담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때그때 1200원으로 다 표시돼 있어요. 다 보이시지요?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1200원이 초과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설명을 답변하신 걸 듣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그러면 여기 마을택시 종사하는 기사분들이, 업체들이 각 기마다 운행일지 쓰는 방식이라든가 보조금 신청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결론이지요. 다행히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게 원칙이었다면 본 위원이 답변할 때는 이렇게 들어와도 1200원 이상은 안 줬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1건당...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1건으로 보지 여러 건으로 안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문제 이제 이해가 가지만 이게 기사마다, 업체마다 보조금 손실보상금 청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행정에서도 그동안 이게 벌써 시작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됐다면 한번 종사자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릴게요. 감사 자료 801쪽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행노선별 차량대수 및 배차간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 전체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알고 계신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76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76개 노선이지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확히 몇 개 노선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많은 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76개 노선 중에 시청과 교육청을 경유하는 노선은 몇 개나 되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본 결과 5개 노선이 있어요. 5개 노선 중에 215번, 340번, 601번, 991번, 1001번 버스가 그나마 교육청, 시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시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이충열위원

그리고 요즘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노선도 많이 늘어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4번이 오늘부터 개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이나 시내버스 이용에 관한 그런 민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처는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76개 노선 중에 지선·간선이 있을 테고, 이게 제대로 정착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 내 주민들이 시청이나 교육청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은 거의 안 오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이나 교육청 민원성 방문으로 방문이 많은데 76개 노선 중에 겨우 5개 노선만 시청을 경유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주요 거점 지역 같은 경우는 환승 없이 직행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는 노선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한 건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출범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완전 정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버스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서 시청이나 교육청 또 아니면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편리하게 그렇게 노선이 앞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

택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그마한 택시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화물차 얘기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과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의 물류비가 많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유가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물차량 물류비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국가적으로 물류비 또 유가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이 여기 책자에 나온 거예요. 2015년은 104억이 예산이 돼 있고요. 2016년은 81억 원, 2017년은 75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제가 수치는 좀 알고 있는데 이걸 내역까지 설명드리기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국장님 발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2015년과 2016년에도 2017년과 동일하게 75억을 잡았고요. 초기에는 국토부에서 안분이 내려오고 추후에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재안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2016년도에는 81억 6300만 원이에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장승업위원

집행 내역이 81억 6300만 원이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승업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하고 집행 내역하고 똑같은 건지,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하고 혹시 이월해서 집행한 건지.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장승업위원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기사분들이라든가 사업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계는, 유가보조금 관계는 좀 더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2017년도 75억이에요. 75억을... 모르지요. 경기가 안 좋아서 화물차량 소유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안 나가는 건지 예산에 없어서 이렇게 세운 건지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희가 유가보조금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금년 안분액이 통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안분액이 적게 책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지금 실무적으로도 국토부 쪽이랑 계속 협의해서 어쨌든 안분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장승업위원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미팅을 한다든가 자주 만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일이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더 가깝게 중앙부처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기사들이 돈이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돈이 안 나온다는 예산이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화물기사들이 아마 민원 제기가 그런 게 없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화물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화물차를 구입하고 운행하면서 복지카드가 안 나와서 한 달이라든가 한 20일 정도 운행하면서 외상을 놓거나 자기 카드를 놓고 그 기간이 있거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시에서는 등록하고서 카드 나오는 발급 기간이 며칠이면 카드가 나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것도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화물차 기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세종시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애로사항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마 세종시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근 2년 동안 대중교통특위를 구성해서 이태환 위원님께서 많은 기틀을 잡아 놓고 나름대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또 대중교통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거는 아마 다른 시·도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종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시설물 이런 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또 택시 그런 관계도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이경대 위원님이나 이충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요구했지만 마을택시 관계도 운행은 적지만 시에서 가지고 가는 돈은 큰돈이에요. 적으면 한 200만 원, 많으면 한 400만 원 보조금을 주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라든가 정산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두 분께서는 보조금 관계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관계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세종시 세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라든가 보면 300∼400 정도 가면 내가 떼는 가스비 생각하면 엄청난 이익을 하는 거지요, 다 따지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카드 발급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하지요, 과장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밤샘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샘주차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종종 죽을 수도 있어요. 청주 시내 같은 경우 가면 공단 옆에 밤샘주차로 큰 차들을 세워 놓고, 트레일러를 세워 놨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트레일러를 생각 못 하고, 위에 뚜껑이 없다 보니까 못 보고 트레일러를 박는 상황이 종종 있어서 아이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망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제가 몇 번 다녀 봤는데 트레일러 같은 건 없고 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건 있어요.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범칙금을 내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일반 화물주차장이 있어요. 내 주차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차량까지 잡으면 안 된다. 차고지는 아니지만 일반 차고지에 화물을 대 놓거나 하는 건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거는 충분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일반 차고지에, 화물차고지에 여기가 차고지가 아닌 차를 대 놨을 때 이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주차장에 설치된 화물차를 빼지는 않고 관련해서 그곳에 주차해야 되는 주민이 막상 주차하려는데 화물차가 와 있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나 이동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도로변에 있는 대형차량은 단속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원식위원

과장님한테.

안찬영위원장

그러십니까?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관련해서 크게 보면 택시·시내버스·화물자동차·전세버스가 있어요. 밤샘주차가 전세버스는 2016년 2건이고 화물은 한 30여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차고지를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차고지 관리가 한 번도 없어요. 차고지 허가를 내 줄 때는 해 주고 교육만 하시고 현재 답사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차고지를 답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814페이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특별교통수단이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과속이 2건이고 2016년도는 과속 3건, 신호위반 1건입니다,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가용이나 일반 영업용이나 그분들하고 다르게 장애인들을 모시고 운전하는데 이렇게 교통위반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육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어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교육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체장애인협회 쪽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이 외 점검을 나가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냐고.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협회 통해서, 협회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것보다도 장애인협회한테 맡기면 하겠어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없으면 지도·단속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위원님.

김원식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가 2015년도에는 여섯 분이 타셨고, 2016년도에는 열두 분이 타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보면 쭉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3조에 보면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게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이 용어 자체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임신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임산부인데 몸이 너무 무거우시다거나 해서 대중교통 나와서 운행하기 직전 정류장까지 이동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 다 통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휘를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가 임신하시면 다 어렵지. 하여간 그렇게 좀 조례나 아까 본 위원이 주차장 이용자 관련 등등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앞으로 교통과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안찬영위원장

짧게 하시겠어요?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할까요?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네, 그렇게 하세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충열 위원님 질의한 게 저도 의문 가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한 게 이거를 기사분이 직접 시에 요청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하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대위원

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희한테 직접 제출합니다.

이경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면에서 제출한 걸 저희가 직접 수령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경대위원

지금 파악 못 하셨잖아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경대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이충열 위원님이랑 저나 걱정하는 게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시에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부정하는 게 잘 안 될까 봐 면에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시에서 업무를 하기 싫으니까 읍·면에 맡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거 조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토론을 한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을 저렇게 거치면 저런 서류는 어느 데고 다 같아야 돼요, 주민부담 서류는. 그런데 저런 서류를 면장이 받아서 그것을 하면 시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냥 복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뒤에서 오니까 아마 면에서 받아서 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직접 받았을 확률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이 조례를 누가 보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지 익월 5일까지 면에다 제출하고 면장은 10일까지 시에다 하기로 됐어요. 그 중간이 생략됐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런 자료가 와서 우리한테 올 정도면 아마 면에서 되는 게 생략되지 않았을까, 오니까 그냥 복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택시 1대당 1200원이니까 학생이든 어린이든 뭐든 다 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 타는 사람끼리 해서 나눠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면에서 면장님들한테 서류 잘 받아서 확실히 확인해서 그것 받고 지출하세요. 그냥 직접 받고 면장님들한테 떠맡기지 마시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위원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경대위원

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자로서 조례의 본래 취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세종마을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 건은 또 자체 결산검사에서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면 통해서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데 그런 부분들 지도 ·감독기관에서 좀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지요. 국장님께서도 잘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라고 종용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합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런 역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장도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질의·답변이 필요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감자료 752쪽에 있는, 참고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752쪽에 있는 불편 신고사항들인데 여러 가지 불편 신고사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내버스 관련한 불편 신고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불친절이라든지 무례하게 대한다, 그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통공단에서 왔길래 제가 의견을 좀 냈어요. 내부 교육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뒤쪽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뒤쪽에 커다랗게 전화번호 써 놓으세요, 불편사항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타면서 내리면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하는 방법은 전화로 할 수 있게도 해 주시고 문자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람이 접수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접수가 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바로, 그게 ERP시스템이라고 그러지요. 관리시스템에 바로 들어가서 누적 적용돼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기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페널티의 종류까지도 본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계도조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페널티가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 고쳐집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766쪽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세종택시 어플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도 안 옵니다. 9시 반, 10시 가까이 되면 안 오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택시 수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766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 면허 수를 좀 봤어요. 물론 충남이나 대전이나 오래된 광역시·도들하고 규모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요, 인구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산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택시 면허 수가 967대입니다. 우리 시가 282대 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2012년 이후인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2014년 이후입니다. 2014년 이후에 1생활권에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4만 명 이렇게 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세종시 출범 이후에 면 지역이 일부 통합되고 조정되면서 넘어온 면허 말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추가로 발급한 면허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내용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왜 면허를 국토부에 더 요구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인구 규모도 안 좋고 20만 명이 넘어야 된다.”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더 알아보니까 국토부에 개정 지침을 하려면, 지침을 변경하려면 용역도 거쳐야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 6월경에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플 택시가 활성화되려면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해요. 1만 7000명 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 시민들의 수요라는 것은 불편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택시면허가 더 필요한 것이고 택시 대수가 늘어나야 되고 홍보도 더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본 위원장이 이것 예전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태그시스템 얘기했었거든요. 뒷좌석에 타거나 앞좌석에 타서 핸드폰 딱 갖다 대면 내가 지정해 놓은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현재의 내 위치, 이동하는 위치가 뜰 수 있는 애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하라고 권유했는데 안 합니다. 그런 것 안 하고 단순히 택시 콜비 1000원 줄여 주고 그 정도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좋은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열어 놓으시고, 이익이 빠르게 변해 가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기관에서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전성, 편리성, 그리고 효과성 이 3개만 담보하면 우리 만든 택시 애플도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활용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삼박자를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면허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정한 수준의 면허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769쪽인데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라고 법률로 정해지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바로 뒤 페이지로 넘기시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옵니다. 읍·면 지역은 꽤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신도시 예정지역 쪽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곳인데 현재까지 4개가 있습니다, 4군데. 1, 2번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한솔동에 BRT 환승주차장, 도로 양쪽으로 있는 것. 아직 거기는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의 대중교통수단 20%를 자전거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성동에 있는 것하고 도담동에 있는 부분은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면적이 확보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통합행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각기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묶어서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꼼꼼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역할이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777쪽인데요. 교통 혼잡 지역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요. 세종시민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아주 많이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너비뜰공원 위에 교차로라든지 은하수교차로 이런 데 상하램프가 있습니다. 램프구간이 너무 한 차선밖에 없어서 1번 국도에서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많이 났었고요, 실제로. 알고 계시지요?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위로 올라가려고 대기하는 차들이 쭉 밀려서 주도로까지 밀립니다, 차가. 1번 국도 주도로까지 밀리면 뒤에서 속도내서 오던 차들이 제동을 못 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큰 사고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LH가 지금 차선 하나씩 더 확보하고 있지요? 확보했고요, 한 두어 개 구간은 지금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공공시설인수특위 때도 한번 갔었고요. LH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간 빼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을 반드시 더 추가를 시켜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우리 관내에는 공주 쪽으로 나가다 보면 있어요. 그것 한 군데인데요. 그리고 대전 경계에 하나 있지요, 세종하고 대전 경계에. 그런데 작년에 첫마을 옆에 이마트 앞쪽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을 좀 만들어 보자. 행복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행복청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생겨 줘야, 앞으로 2-1생활권, 2-2생활권 합쳐서 세대수가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3생활권 계속 올해부터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서 공주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로 다 집합하는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하이패스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분산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가장 길게 말하는 것 같네요, 이번 상임위 감사하면서. 여러 의견 주셨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마감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요. 토지정보과 넘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잠깐 정회하고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3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55건이네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신동학입니다.

김원식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됐지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55건인데 금년도 2017년도는 31건 부과해서 징수는 8건 했습니다.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징수 형태는 일정 면적 이하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곱하기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회사가 개발부담금 산정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검사를 해서 부과를 하나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고 나서 종료 시점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면적에서 애초의 면적을 빼고...

김원식위원

아니, 그 말씀은 공시지가에서 25%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이...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검증합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검증하는데 일정 면적, 도시 지역은 660이잖아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이것을 산정해 올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해 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보완한 내용이 있어요?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개발보상금이 공사비 책정이 너무 많이 됐다든지.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현재 도시계획구역에서는 660㎡ 이상에 대해서 하고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 용역을 하고...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김원식위원

여기에 따라서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라는 그 서류 검토에 있어서 보완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재차 용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완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돼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보완 건수는 정확히...

김원식위원

보완 건수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827쪽, 공시지가 최고 상승률하고 최하위 10곳을 본 위원이 행감을 신청했어요. 보니까 금남면 신촌리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렇게 근 50배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생활권별로 공시지가가 많이 이동이 되는데 임야에서 주택으로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시지가가 많이 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 임야였었는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김원식위원

임야였었는데 주변 토지 공시지가가 5만 5500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상당히 한 50배가 차이 나서... 그다음에 828쪽 보면 상업용이 조치원읍 원리가 한 31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신도시 쪽에는 상업용지가 없어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현재 2015년도까지 제일 비싼 지역은 원리 15-40번지인데 조치원역 앞에 농협 있는 데...

김원식위원

신도시 지역에는 상업용 용지가 있냐 없냐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상업용지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신도시보다 우리 조치원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요?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을 신청을 하잖아요. 하면 우리 지금 다른 타 시·도보다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측량 건수가 많지요, 과장님?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것을 신청하고 할 때 좀 정확하게 순서별로, 접수별로 이렇게 측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는 산단을 한 4개, 5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도시개발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산단만 조성해서는 우리 시가, 인프라나 문화나 교육이 이쪽 북부지역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신임으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온 지 두 번째 주 만에 가장 큰 행사를 제가 겪어 봤는데 오히려 초기에 겪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파악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 파악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들 참고해서 업무 개발하고 행정 하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시의 인프라 구축, 재생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또 교통문제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셨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또 대안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도우셔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4일 차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요청하는 자료는 소관 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를 마치고 이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의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이 진행될 경우 본 위원장이 질의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선서자 신은주.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기술보급과장 송종섭. 미래농업과장 박종구.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찬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 세종시 농업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종구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123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융·복합 농업선도 혁신리더 육성을 목표로 해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기술농업 선도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과 전문지도연구의 참여로 전문지도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기상재해, 병해충 발생 정보 제공, 정보지 발간과 SMS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안전한 공공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청사 내진 성능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지도사 중심 멘토·멘티 지정, 농업기술 보급 수요지식회, 품목별 시범강의를 통해서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지도인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2쪽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당초 1월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AI 확산 방지에 따라서 전면 중단되었고 복숭아 기초와 약용작물반, 세종시농업인대학, 품목별 상설·단기교육, 농가소득 품목 발굴 세종농업아카데미 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도 계획대로 과제활동과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세종농업아카데미 곤충산업 입문과정, 학습단체 활동은 하계워크숍, 농·특산물 홍보판매전,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34쪽 선도적 세종농업 영리더 육성입니다. 새로운 인적자원 발굴, 영리더 아카데미 과정 운영을 통한 정예영리더 육성, 장애우 대상 딸기체험시설, 친환경 미나리 생력재배, 동물 복지에 적합한 체험장 등의 영농정착 특화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연찬교육, 영농정착 특화지원사업 완료, 자율모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35쪽 6차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제품 생산자 교육, 싱싱장터 직매장에 함박표고버섯분말, 꼬솜들깨가루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창업 성공 정착을 위한 컨설팅, 농식품 상품 개발, 직매장 납품을 현재 2개 품목에서 10종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팜파티프로그램 운영, 농가 소축제화를 통해서 도시민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농작업 능률 향상 편의장비를 보급하겠습니다. 136쪽 현장 중심 기술보급 강화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서 도시 근교 원예작물 품질향상 현장맞춤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농자재 보급, GCM 친환경 재배, 쌈채소용 약용작물, 유공부직포 보급, 로컬푸드 참여농가 기획생산 맞춤형 현장컨설팅, 소득작물 품목별연구회 품질 향상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 후 성과 확산과 피드백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 작형 멜론, 틈새시장 공략작물 로얄블랙, 특화작목인 울금, 염장깻잎, 약용작물 등의 신소득작물 발굴과 함께 약용작물, 으뜸이 고추 직거래 판매, 친정맘 절임배추 담그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컨설팅, AS 등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로컬푸드 참여농가 현장 컨설팅 및 역량강화 워크숍, 10대 품목 직매장 연중 출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저장 기술지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쌀 품질 고급화로 소득안정화입니다. 벼 보급종 우량 종자 보급, 세종맞춤쌀 단지에 전농가 GAP 인증, 별도 저장 차별화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벼 탑재형 다목적 살포기 보급, 개량물꼬 500개를 설치하였고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동대를 편성, 영농현장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 정보지를 발간·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흑향찰벼 충남2호, 쌀국수 원료곡인 팔방미 등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용 신육성 품종 재배, 농작업 재해 대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꽃가루은행 운영,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성페로몬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적 방제, 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돌발 병해충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 지베렐린 사용을 근절하고 추석절 공급이 가능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복숭아 털 집진시설, 광환경 개선 과실 품질 향상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40쪽 도시민과 상생하는 미래농업 구현을 목표로 해서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도시민 농촌체험 공간 제공으로 도농상생 도모, 로컬푸드 1호점에서 야생화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농심체험 도시농업한마당을 개최하고 도시민대상 귀촌·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 치유농업 교육 수료 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41쪽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 소득구조 다변화입니다. 스토어 팜 이용, ‘모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마케팅, 페이스 북 마케팅을 위해서 농업인 e-비즈니스 이용 기술지원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강소농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한 단계별 실천교육, 딸기, 오이, 배, 복숭아 작목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2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토양화학성 정밀분석, 비료사용 처방,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도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GAP 기본교육 추진으로 인증농가 면적 확대, 친환경 농자재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대표필지에 대한 중심 토양검정 연구사업 추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초유은행 운영, 양봉 채밀 생력화 기술보급,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반 교육과 축종별 연구회 교육, 번식우 키트를 활용한 조기임신 신속 진단, 세종시 한우 브랜드 ‘행복하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역 교육 추진, ICT 활용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조사료 배합 컨설팅 추진과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농기계 분야 대농민 서비스 확충입니다. 농기계 임대, 소면적 텃밭 농작업 대행, 오지마을 위주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 관리기반 농기계 안전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 운영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오지마을 교육 시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장비 순회수리도 병행 실시하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밭작물 임대농기계 기종 다양화를 위해서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주요 현안으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고 제품생산은 지난해 조직된 싱싱가공법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격 외 일반 가공식품, 기타식품, 면류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과채가공실 장비 구축과 시운전으로 가공체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표준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제품 출시, 가공품 생산자 신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6쪽 도시민 농촌체험공간 운영입니다. 관이 주도하지 않고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실비로 제공하고 직영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서비스 공간이 되고 농업인은 소득증대로 유도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 확대된 금년에는 8개소 49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텃밭 운영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하고 로컬푸드 소비 확대와 농장별 팜파티로 연계,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득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147쪽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접지인 쌍전리에 답 5684㎡의 부지매입 절차를 위한 토지매도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구입계획 부지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리계획 변경 심의, 감정 평가, 토지매입 추진과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와 공사착공 추진으로 기초 기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5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실적이 있어요, 소장님.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작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실적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아직 없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위원

왜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시텃밭 조성을 농림부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반대로 의뢰가 들어와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민간이 3개소가 했고 도시텃밭 하나를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민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금년에는 민간 주도로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청라리 나리마을 작년 것을 보니까 학생, 어린이들이 왔다 가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분들이 왔다 가서 텃밭 조성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정표나 과업을 보니까. 올해 이 사업이 해당 없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하고 이런 게 혹시 매칭이 돼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59쪽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 ‘행복하소’는 상표출원을 하신 거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상표출원을 하셨고 ‘세종아이콘’이라는 데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익대학교...

김원식위원

홍익대 안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세종한우’는 도장 형태로 디자인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세종한우’를 도장 형태로 디자인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한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것은 아셔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농업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세종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시 농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4쪽을 참고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각종 위원회하고 세입 관련 문제 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864쪽에 세입계획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표기를 안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행정 미숙이어서, 저희가 3개년을 좀 미리 예산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금년에는 세입계획을 했습니다.

이충열위원

미입력한 그런 내용을 보면 농기계임대수입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또 기타수입은 뭔지 모르겠지만 농기계임대수입, 기타이자수입, 이자수입도 우리 시가 각 기관별로 가지고 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기술센터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었더니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약 142억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징수를 했습니다. 약 87억을 수납했고 약 55억을 미수납으로 익년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약 142억이라는 예산을 세입결산, 세입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를 한 거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한우브랜드 ‘행복하소’ 이게, 저는 그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해서 관심이 잘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 출범 전에 ‘토바우’ 충청권 광역브랜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한우브랜드 ‘행복하소’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출원해서 등록을 한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최우수 등급을 맞아서 국비를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TMR, 아시겠지만 연서면 거기 해서... 원래 계획 자체에 저희가 공모할 때 브랜드를 만들고 식당까지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이면 저희가 TMR을 사육한 소가 나와서...

이충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법인 브랜드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법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니래도 그 사료를 먹이는 소는 이 ‘행복하소’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만 그 사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76농가가 참여해서 법인으로서 사료를 공동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장군면에 일부 다른 축산농가들도 사료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이 브랜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세종시 지금도 충청권 광역 브랜드가... 아시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토바우.

이충열위원

토바우가 충남·충북·대전·세종, 충청권 광역 브랜드란 말이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충열위원

한우 고유 브랜드예요, 광역 브랜드. 그래서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세종시도 독자적인 한우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복하소’라는 세종시 한우 브랜드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우리 시도 언제 이것을 만들었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종시 전체 한우 고유 브랜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

이충열위원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회사업체의 브랜드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표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뀐 줄 알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농업인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챙겨 주셔서 예산이 증액됐고 작년에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진행에 대한, 행사장하고 일반적으로 야외행사장하고 서로 괴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출연한 사람들의 공연에 대한 빈 공간, 그다음에 향토적인 게 없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금년에는 소비자도 좀 더 참여하고 향토적인 측면도 있고 도농상생과 함께하면서 전통적인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 농민이라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말도 좋지만 사실 이게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띤 것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농업인이나 모든 시민들 또 도시민들, 농업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세종시 출범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간, 계층 간 어떤 갈등이 내재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어민과 도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로, 세종시 전체의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이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셔서 행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소장님 862쪽 자료 봐 주시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해서 농촌체험 관광열차사업을 계획하고 했었지요. 그때 그 사업 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상 못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사업을 못 했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코레일에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홍보도 다 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역마다 홍보를 했는데 아직 세종시에 메리트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MOU를 체결한 것이 2016년도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만약에 잘 됐으면 지속적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과 추진이 되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코레일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작년에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고민도 하고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은 개발을 했거든요.

이태환위원

새로 개발은 했는데 또 개발한 것 역시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지적해 주시고 저보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거 뭐 “홈페이지 만들었습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사무실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는 다 떠 있더라고요.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은 별로 크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시 목표가 관광농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농업이 어떤 문화재적인 측면이 아니고, 신도시 중심이 아니고 저희는 농촌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지금 그런데 우리 시뿐 아니고 농촌체험관광열차라는 게 다른 시도 하고 있지요, 코레일에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코레일에서 제가 알기로는 홍성도 하고 있고요. 충남권에서 태안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서해안 장항선지구로 하고 있고 아직 경부선 이쪽은 하지 않는데, 저희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직 농촌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 적은데, 저희가 사실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은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자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 다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고 관심 있게 하면 잘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요. 관련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도 해 보고 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말농장 관련해서 농촌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지요? 매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에 2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개소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고 1개소는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공영 텃밭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공영 텃밭보다는 오히려 민영 텃밭이 본인들의 의사가 농사하고 연결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사실 민영 텃밭은 저희가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휴식공간만 해 줬고 공영 텃밭은 거의 한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원 대비 효과가 너무나 달라서 그것은 하지 않고 금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장군이라든가 금남은 경쟁이 한 5 대 1, 8 대 1 되고요. 조금 북쪽지역 전동이라든가 연서면 이런 데는, 조치원 같은 데는 미달되는 형태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농장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왜 심사를 하냐면 첫째 안전성의 문제, 교통이라든가 주변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휴식, 그늘이 있어야 하고 또 간단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 여건이 가능한 데를 지정해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리는 것은 개인 표찰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개인 표찰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0가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참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혹시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 전에 장군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한 200구좌를 만들었는데 개인이 홍보하다 보니까 5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사장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올 수 있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장군면에 한 농가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객이 안돼서 못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한 달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도 해 주고 또 홍보도 같이 해 주고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4∼6평인데 평당 평균 1만 원 정도 받고 조금 더 받는 데는 1만 5000원, 더 받는 데는 관리를 좀 더 해 주는 거고 기본적인 것은 1만 원이 기준입니다, 평당. 5만 원에서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요?

이태환위원

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6만 원입니다.

이태환위원

다 해서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5평에,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없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 텃밭이요?

안찬영위원장

텃밭 말고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그중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곳. 지금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 쭉 만들어 놓으셨나요, 팸플릿이나 홍보물 같은 것을? 그런 것은 없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세종시의 농업 전체적인 홍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 4월에 딸기를 먹는다 치면 어느 농가가 맛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를 가면 잘 수가 있고 어떤 맛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신도시나 아니면 정부청사에 저희가 배부하려고 책자를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코레일 관련된 관광열차, 세종시 쪽으로 오게 해서 농촌 어딘가에서는 그분들이 쉬고 숙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찬영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거점으로 쉬고 휴식하고 숙박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뭐...

안찬영위원장

알아서 주무시면 되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6차 산업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로컬푸드과는 정책적인 측면이고요. 저희가 몇십 년 동안 농가들하고 세심하게 지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연합해서 고민을 해서 그야말로 관광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제가 이거는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관광농업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관광농업,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를 사진도 좋고 글도 좋으니까 쭉 정리해서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테마별로 묶어 가시는 건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홍보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센터 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질의드리고 그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전반적인 건 하도 여러 번 해서 다 알고 책자로 봐서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 있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올해 구입한 거는 여기 기록이 돼 있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입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32, 10종.

이경대위원

그거 말고 지난번에 그건 말씀하셨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기종이 있었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롤러, 눌러 주는 기계.

이경대위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본 위원이 다 봤고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이번 추경에 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으로...

이경대위원

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기종에 상관없이...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종구입니다.

이경대위원

추경에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쓸 농기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나요?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추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계획은 한 게 있었지요?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네,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요.

이경대위원

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

이경대위원

안 주니까 못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본 위원이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몇 개 종류는 바로 사용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올해는 못 쓰고 내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정도는, 중요한 거 같은 거는 노력을 해서 예산계에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늦어서 그거를, 지금 메모는 저희들이 다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추가로 그거 외에 또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취합을 해서 다음 예산 때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가장 어렵고 꼭 바꿔야 되겠고 확보해야 되겠고 이럴 만한 게 몇 가지나 있나요, 애로사항 같은 게?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첫째, 인력이 부족합니다. 첫째, 인력이 지금 농기계 거기에 총 9명이 있는데 기사 하나, 전문경력관 둘, 공공근로...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아니, 무기계약직!

종구

박종구미래농업과장

무기계약직이 3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지소에는 기간제가 배치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질...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이경대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이거 위원님들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게 요점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잠깐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소장님, 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면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답변보다 소장님 답변이 더 간결하시겠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찬영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인력입니다. 아시겠지만 읍·면에 있는 인력이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체인지가 되고 기술 부족이고. 그래서 이번에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정규화, 거기에 호흡 맞춰서 꾸준히 노력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얘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인원 확보가 그렇게 기간제가 어렵고... 지금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3개소에.

이경대위원

그분들은 전혀 기계에 대한 수리 이쪽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누가 농기계 빌려 가고 이거밖에 못 해요. 농민들보다도 못 만져요, 기계를. 이런 표현을 하면 상당히 죄송한데 그분들이 속상하실지 몰라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기술센터 내에서도 인원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우가 안 되니까 못 오겠고,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 대여가 계속 늘어나는 편이고 농기계 숫자도 늘어나는 편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예산·인력 파트에요...

이경대위원

인력 파트에 글쎄 몇 년간 했는데도 된 게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침하고 맞아떨어져서...

이경대위원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갈 거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뭐 때문에 안 됐어요,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창출하고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쪽이지.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이경대위원

문재인 대통령님이 총액인건비 없애서 무조건 해 준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부탁도 드렸고 시에도 얘기를 했고, “어차피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돼야 농민들이 편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고,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몇 년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읍·면에 있는 분소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술센터로 와야 되는 형편이고, 기술센터 오면 그게 보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업무 보고 때 그랬는데 죄송한데 좌우간,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 읍·면은 좋아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센터에는 한두 분 더 확보를 해야지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이 기술센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학교도 나왔고요.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경력관 2명 TO가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그분들 다 안 계신 거 같던데. 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일부는 안 계신 것 같던데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파견을 가기도 하고요.

이경대위원

읍·면에 있는 사람 제가 이름까지도 다 알아요. 읍·면에 파견 안 가고 본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다 계시냐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그거 알고 현장에 가서 있었고 그걸 알아서 물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대답하기가? 그분이 사표 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격무...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정이 있다든가 뭐해서 갔으면 좋아요. 도저히 그분이 혼자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걸 몇 년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물론 그분 없어도 지금 분들이 다 하면 괜찮아. 그분이 없으니까 지금 분들 더 못 하잖아요. 지금 농번기 시작되고 한창 바쁠 땐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야 인원 확보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시장님한테든지 어떻든지 더 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인원 확보해서 농민들 어차피 기계 있는 거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요. 지금 한창 쓰는 기계를 문제가 생겼는데 한 달, 두 달 만에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고 이런 형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직원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도 한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갔나 했더니 도저히 혼자는 못 하겠으니까 이거 못 하겠다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낫겠다고...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형편이에요, 이 농기계은행이. 서류에 실적만 이렇게 많이 하고 이랬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면적으로 그런 실정인데. 좌우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확보 해서...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 1명을 빼서라도, 총액인건비 걸리면 이건 소장님한테 참 죄송한데 그쪽으로 돌리든지 해야 될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은 지금 기계화율이 56%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기능이 없으면 농업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밭작물 아니고 수도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하잖아요, 임대사업을. 그래도 극히 드물고, 그쪽은. 어차피 밭작물 쪽이니까. 좌우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너무 과격했다면 죄송하고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몇 년간을 했는데 1명도 증원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지금 농기계 수리 건은 본 위원장도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직접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요새 한 분 사직서 내셨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일손이 부족할 텐데 요새 농기계 맡기면 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날이 바뀐다거나 조그만 것들은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모터가 나갔다거나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승용예치기가 문제가 있고요.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회사에 보내서 3일 만에 다 A/S 받아 왔습니다.

안찬영위원장

3일 그 정도면 말씀도 안 드리지요. 한 달씩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소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일 정도면 말씀도 안 드려요. 한 달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지. 농번기에 농사 다 끝났는데 기계 고쳐서 뭐하려고 해요, 그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한데. 농사라는 게 다 철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 심을 때 모 심어 줘야 되고요, 농약 칠 때 농약 쳐야 되고 피 뽑아 줄 때 피 뽑아 줘야 되는 게 농사인데 한 달 후에 갖다 주면 농사를 손으로 하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전문 기계 수리 업체 지정해서 보조금 주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무기계약직 두 분, 경력직 두 분 있는데 경력직 한 분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경력관 나급, 다급 둘 있고요.

안찬영위원장

한 분 그만두신 분이 경력...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급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나급이면...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6급∼7급 사이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가급이 더 경력이 우수하신 분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은 5급인데요. 저희는 그 TO는 없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총 몇 분 계신 건가요, TO가?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 수리 파트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수리 파트가 지금 5명 정도.

안찬영위원장

5명이시고. 이 다섯 분은 다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유능하지 않아도 자격증도 있고 현재 고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장

그럼 그만두신 분이 가장 기술이 유능하신 분이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저도 기계를 좀 아는 사람인데요. 어지간하신 분들 같이 1년 정도 일하면 거의 다 배워요, 요즘에는. 이분들 일하신 지 꽤 되셨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네 분도.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넷 중에서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다급.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년 차 되고...

안찬영위원장

2년이면 기술을 거의 다 배운단 말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그 한 분 빠졌다고 그렇게 한 달 이상씩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 기술자들 상호 간에 기술에 대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사람은 이것만 고치고 저거 고치는 사람은 저것만 고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 관리의 매뉴얼을 다시 만드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4일 차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약간 정회해서 할까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하시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어려운 자료가 아니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의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개연성이 적은 내용의 답변이 생길 경우 본 위원장이 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세종시가축위생연구소 김문배.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 안찬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찬영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첫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 검사는 목장에서 집유장으로 납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세균 수 등 유대 적용 기준 항목을 검사하여 젖소농가의 유대 지급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식용란 검사는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육 미생물 검사에서는 식육판매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개소에서 일반 세균 수 권장 기준 초과를 확인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육판매장 및 식육포장처리장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육 미생물 검사 및 업소별 맞춤 교육을 병행하여 위생적인 식육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학교 급식용 및 식육판매장 등에서 7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입육 및 육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에서는 식육 가공품, 우유 가공품, 알 가공품에 대한 성분 및 규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탁 검사 제품 중 4건의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와 협조하여 관련 제품을 회수 및 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와 연계한 개체 동일성 검사를 추진하여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지도를 강화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중점 관리함으로써 부적합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로컬푸드 등 식품 안전성 검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잔류 농약 검사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추진한 결과 전건 적합 판정되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식품 안전성 검사는 생활안전과와 협조하여 우리 시에서 유통 중인 76개 식품에 대한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전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알로에 및 홍삼 등 10개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현재 조달 구입 중인 방사능 검사 장비는 8월까지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여 식품 안전성 검사를 추가하겠습니다. 158쪽, 질병 없는 청정 축산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먼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현장 중심 상시 예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농가 소독, 백신 접종, 백신 항체 형성 확인 등 상시 예찰 활동으로 인하여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초동 방역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생 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현장에서 임상 증상 확인 및 AI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AI 비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와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금 출하 전 정밀검사와 식용란, 계분 등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꼼꼼한 입식 시험과 방역 점검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통한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해서 결핵병은 젖소 및 한·육우 2300여 두를 검사하여 세 농가에서 감염축 16두를 색출, 살처분 실시하고 발생 농가 인근 지역의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확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젖소농장 단위별 우유를 이용한 검사와 농장 간 거래 및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개체별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비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광우병 청정국가’ 유지를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핵병 청정화를 위해 농장 간 거래 소 연중 검사와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 정착에 역점을 두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매개 모기에 대한 우리 지역 분포 상황 조사 및 병원성 검사 등을 위해 보건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법정 가축 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하여 질병별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여 법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농가 또는 임상수의사 등이 의뢰한 가검 치료에 대한 질병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 및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돼지와 가금 질병 컨설팅을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각각 10종의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컨설팅에 활용하여 가축 질병 예방 및 사양 관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방역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자율 방역과 질병 피해 저감을 위한 위생 방역 관련 정보를 가축위생질병 정보지에 담아 농가 등 관련 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형 맞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연중 상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전국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가금 13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 30농가 289만 수를 살처분 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구제역 비발생 유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방역사업 검사계획에 추가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제역은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하여 면역 능력을 상시 확인하고 비발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백신 미접종 정책으로 인하여 임상 관찰 등 예찰과 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검색이 중요한 만큼 검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청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실험실 신축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실험실 등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시 자주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연구소의 통합청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문 BL3 실험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위치는 조치원 서북부 지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전담 부서인 노인보건장애인과와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농축산물이 농가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체계 확립 관련해서요, 현재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출하되기 전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중인 거는 생활안전과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단계를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출하 전에는 농기센터에서 의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안전과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오는 거고.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이태환위원

이게 전량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게는 저희가 여지가 아직 안 됩니다.

이태환위원

샘플로 하는 거고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이태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가축연구소는 검사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로컬푸드 자체가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다 값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 검출이 되지 않도록 검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

장승업입니다. 관내에 13농가에 한 289만 수가 살처분 됐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위원

100억은 지금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지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거 대비 향후 계획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약 한 달 동안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세종시 특징이 산란계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대비를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AI는 주로 계란이나 난자 이런 데에서 많이 오염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검사 물량보다 훨씬 늘려서 검사 계획을 짜서 미리미리 검사도 하고 농가 교육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그것도 소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뭐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5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또 그 사업자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소장님께서 더 깊게 생각하시고 사업 하시는 데 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종시가, 특히 북부 지역은 연중이에요, 연중. 발생 지역이 특히 소정면이나 전의 지역은 천안시 인접해서 연중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올해하고 지난해 중에서 AI 발생되기 전에 검사라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몇 번이나 해 보셨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자체적으로 상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상시?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연중 하고는 있는데 검사 물량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있어서, 재료비가 국비랑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많이는 못 하고 약 2000여 건 정도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번에 발생되기 전에도 계속하셨었어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하고, 물론 전국적으로 본다는 게 본 위원이 봐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난번처럼 이렇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세종시가 특히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 1, 2위 갈 정도로 그렇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이경대위원

그 정도로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AI는 산란계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산란계는 농가 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은 알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게 주원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한 차가 한 농가만 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농가를 쭉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소정이나 이런 쪽 보면 거의 2∼3일 사이로 쭉 같이 발생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수거 체계상 농장을 쭉 돌면서 수거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걱정이고 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세종시가 다른 데 비해서 더 밀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거점소독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가 공사 중에 있는 게 있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일단 평시에는 저희가 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만 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 그쪽을 통해서 전부 소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차적으로. 그 소독소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농가에 진입할 때 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효과가 좀 더 있을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참, 예방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이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특히 북부권 지역에 있는 데는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장 한 마디만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연구소 내에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열세 분 돼 있고 괄호 치고 열한 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정원이 13명이고요, 현원이 11명입니다.

안찬영위원장

현원 열한 분이시고.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의사 원래 하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전부 수의사.

안찬영위원장

그중에 수의사분들 말고 바이러스 쪽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쪽 전공하신 분.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수의사들 중에 석사학위를 미생물학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미생물학이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AI 관련해서 전염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아직 정확히 규명이 안 됐어요, 사실은. AI가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없어지는지, 항바이러스 체계가 어떻게 갖춰지는지 이게 연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정확히 학술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안에 계시는 직원분 중에 그쪽 분야에 전공을 하셨거나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어디든 연수를 가서 배워 오셔야 됩니다. 현재 기술력이 어디까지 가 있고 역추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그냥 매번 일 생길 때마다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예방 활동은 사실 그건 예방 활동이긴 하지만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분 정도라도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교육을 보내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데 보내서 배워 오시게끔 하고 학술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구제역 및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9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예찰협의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922페이지. 위원 수가 27명인데 2016년 6월 27일하고 2016년 10월 6일에 2회에 걸쳐서 하셨네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위원 수가 27명인데 참석 인원이 26명을 하셨어요. 위원회 구성은 수의사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단체나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 17명 됩니다. 읍·면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방역계장 그렇게 돼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 수의사회나 대학 교수님들 해서 한 열다섯 분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참석률이 아주 좋네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게 분기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는 편입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수당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수당은 일단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주고 있고요. 민간인에 한해서 주는데 규정상 2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요, 2시간에서 1시간 초과할 때 3만 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 시간 정도 하게 되면 한 분한테...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12명 계십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한 8만 3000원씩을 드렸다는 얘기네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통 10만 원 정도씩.

김원식위원

아니, 참석을 왜 안 해요? 지금 27명인데 26명이 참석한 거 아니에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참석 안 한 사람이...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러니까 이게 스물여섯 분이 다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민간인만...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원이 27명인데 26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다 참석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 이 스물일곱 분 중에 공무원이 15명이고 민간인이 12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안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27명에 26명이면 1명 빠졌잖아요,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간에. 100% 참석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한 분 빼고 다 참석하신 거지요.

김원식위원

그런데 열다섯 분이라면서요, 민간인이.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열두 분이십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거네요? 민간인만 드린다면서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수당이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안 넘는...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구제역·AI 특별 방역 관련 역할 분담을 하셨어요, 2016년 10월 6일에. 이 역할 분담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 분담을 말하는 거예요?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일단 세종수의사회에서는 농가를 직접 다니니까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게 관찰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가서 검사하는 체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담당자들한테는 그런 질문이나 전화가 오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축사를 전공 안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을 저희 쪽으로 해 주면 저희가 나가는 걸로, 분야별로 하는 일을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공무원이면 면 직원 따로, 이쪽 시 직원 따로따로 분담 역할을 하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분담 역할을, 1인당 합니까 아니면 2명, 3명씩 역할 분담을 합니까?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쉽게 보면 그룹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 그다음에 시, 수의사회, 축산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나눕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주요 결정 사항하고 집행기관하고 어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이 역할 분담을 어차피...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가 구제역이나 AI가 안 나타나면 좋은데 해마다 나타나니까 이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면 직원 몇 명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민간인 어느 분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놓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직까지는 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셔서 체계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위생연구소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4일 차 가축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세종교통공사 소관 사항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하지 못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