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내역, 10년 이상 미집행 된 6만 9,358㎡ 또 국·공유지 2만 2,653㎡, 또 사유지가 있죠, 4만 6,705㎡에 대한 시설내역과 ’12, ’13년도 비교표, 비교된 그런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통물류과죠? 브랜드택시 금년도 지원된 사업이 있죠?

그 사업현황과 실적 어느 정도 실적이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집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에 관련된 건데, 과장님!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어찌 보면 지역 불균형현상이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소외받는 그런 지역, 가뜩이나 우리 청원군에서도 소외받는 걸로 많이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소외받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찌됐든 획기적인 어떤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외되는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출구전략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함축돼 있는 거죠?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좀 난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유형과 처리결과가 집계된 게 있나요?

주차장 용도는 개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합리적인 불법행위 대책을 강구해서 잘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제출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네요.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원인,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을 한 원인과 충청북도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방도로나 또 공원부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그건 우리 도에서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걸 연마다 보고가 올라와서 집계가 되나요, 우리 도에서는? 자료가 수집돼서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향후에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추진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20년이 지나야지 이걸 해소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소방도로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인지, 공원부지가 풀린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자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잠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갈까요? 우리 소장님, 금년도에 우리 충북도내 적설량이 나와 있나요? 이제 눈이 오늘부터 오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눈이 온다고 볼 때, 작년에는 사실 눈이 많이 왔던 것은 다 익히 알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염화칼슘 등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물량비축에 대해서 작년 대비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수준의 비축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매년 해가 갈수록 지방도에 대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미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수립돼 있죠? 내년도에 지급할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원래 금년도 거였죠, 그게요?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이후에 보고서 또 참고해서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해요. 민선5기에 들어서 우리 이시종 도시자님께서 아마 어찌 보면 야심찬 그런 공약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 우리 정부예산에 일부만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민선5기 들어서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정부와 어떤 협상이나 대책이 좀 강구돼 있습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반영은 돼 있는데 이게 그럼 국비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도내의 반나절 생활권을 위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중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청주, 청원, 충주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천은 빠지고 또 다른 시·군이 추진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이것이 군단위에서는 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신청이 돼야 만이 거기를 그럼 도에서 들어가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전에 우리 광특회계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미진하죠? 아니, 10억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없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대강사업 추진결과 댐 상류나 하천에 녹조발생 등 하천생태 변경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우리 도내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녹조 발생된 하천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없으면 좋겠죠. 다음은 우리 4대강사업에 대한 유지보수가 항상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4대강사업 유지보수비가 ’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매년 그 예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십 몇 억이 책정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면 지출된 내역도 모르시겠네요? 유지보수비가 ’13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없으면 이걸 좀 뽑아서, ’13년도 예산하고 금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을 해 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른 데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옥천지역 내에 유원지가 있어요, 적하리에. 사실상 거기는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시·군에 내려 보내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사실상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다, 장마 한 번만 지면 다 쓸려 내려가는데 장마 질 때마다 유지보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 그런 비용은 결국은 국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4대강사업을 했지만 그냥 자연으로 되돌려주자, 자연으로 되돌려줌으로써 과거에 거기에 피해가 없었던 그런 시대로 돌려준다면 유지보수비 안 세워도 되고 또 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매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지사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이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진미식품 농산물 구매 현황표가 있는데요.

원래 진미식품은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을 구입해서 생산된 제품을 팔겠다는 취지에서 괴산군이 진미식품에다가 아주 특혜를 주다시피 해서 이거 넘겨준 건데, 물론 통계상으로 ’12년, ’13년도 보면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일부 수입농산물도 있기는 한데, 이 자료가 정확한가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농산물을 진미식품에서는 어느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농협을 거쳐서 구매를 하는 건지 자기들이 수매를 받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 700톤 작은 숫자 아니에요. 이거 구매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거 통계를 진미식품에서 줬다고 해서 인정하고 이걸 보고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것 정확하게 한번 파악할 수 없을까요?

톤수야 좀 틀릴 수 있지만 구매과정, 이거 제가 분명히 볼 때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구매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본인들이 나서서 구매할 수도 없고. 도매업자가 있든 아니면 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군에서는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구매해서 갖다 주는지는 모르지만 일개 중소기업 회사에다가 농협에서 구매해서 갖다 줄 수도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절차가 나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걸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계약재배면 계약재배 농가들이 몇 농가에 어떻게 생산된 그런 양이 좀 나와야 될 테고, 만약에 물론 일부 수입물품도 있지만 고추나 쌀, 대두를 700톤만 구매를 해서, 지역 내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했다면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이건.

그런데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우리 교통물류과장. 2011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했던 브랜드택시 이것이 ’15년도가 일몰되죠?

이것이 관련돼서 1차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하는 걸로 돼서 충주, 청원, 옥천, 진천 해서 624대, 2차사업으로 1,452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물류과장님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이걸 했을 때 우리 승객들, 고객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가장 걱정하는 것 택시강도, 강간, 살인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같이 좋은 교통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부모들이 아이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심콜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업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설치에 관련해서 아직 100% 완결도 못 짓고 또 택시를 타는 우리 고객들도 이 안심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권에 지금 아직도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법적인 문제 해결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 좋은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객들이, 고객들이 브랜드 안심콜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안심콜이 안심하다는 그런 생각만 들고 자녀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택시가 안심콜이라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테고 그런 데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거에 대해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자기네들 이권이 있어서 늦게는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부추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광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바뀌시고 아마 여기에 대한 담당 팀장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때 지나가면 소용없어, 이거! 아무것도 시행이 되지도 않고.

하여간 이런 게 문제가 우리 고질적인 문제같아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건 그렇다 치고 1차사업에 지원된 것 이렇게 보면 1차사업에서 충주가 운영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청원, 옥천, 진천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대당 장비설치비를 36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는 가고요. 2차사업에 보면 물론 충주도 마찬가지고 제천은 시·군비가 없어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도비를 20%, 시·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해 줬는데, 이 운영비를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운영비를? 이걸 어디다 주는 거죠?

택시업계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이거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나 이거 나갈 게 없나요? 그리고 ’13년도부터 ’15년 사이에 주는 청원, 증평, 단양은 장비 설치비가 또 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청원하고 증평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단양은 왜 52만 원이죠? 단양도 똑같아야 되지, 60만 원이. 5 나누기 124대요?

하여간 124대라고 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 뜨거운 감자가 돼서 결국은 ’15년도까지 일몰제로 해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청주권, 이 청주권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청주권을 빨리 독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그 의지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독려를 빨리 해서 모든 택시들이 안심콜 장비를 설치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거든요. 더군다나 또 우리 민선5기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니만큼 특별히 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