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괴산 진미식품 관련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물량구입 내역서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천 미불용지 보상내역서 좀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관련돼서 매립에 관한 지침사항이 아마 매뉴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하는데 개인당 7분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가 싶어요. 그래도 한 20∼30분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의문가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질의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청원군의 박문희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한계를 느낄 때가 좀 많아요.

저는 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이게 균형건설국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균형건설국에서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정말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인가?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양도 되지 않는 곳에다가 산업단지 만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의 부담으로 남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의 균형발전사업이 이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좋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제천, 괴산 필요하죠, 사업 필요하죠.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부담으로 남는 사업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분양 안 되면 도에다가 왜 그거 분양 못하느냐고 질타하고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천 미불용지 관련된 내용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을 시·군에 지시를 해본 적이 있나 이걸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있나 없나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 하천 미불용지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조 하에 보상이 이룩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1년에 얼마 몇 십억 세워놓고 거기에 준해서 또 잘못되고 보상이 잘 안 되면 그걸 또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의 예산의 관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2014년도 미불용지가 각 시·군에서 우리 군은 얼마, 우리 군은 얼마 이렇게 파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올해 보상해야 될 내용이 뭐뭐냐 받아 가지고 보상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40억이다, 50억이다, 20억이다 그냥 세워놓고 전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이 예산을 해를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자꾸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미불용지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또 파악이 됐다고 하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공문으로 어떤 지침사항 아니면 지시사항이 내려간 게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그렇게 파악은 안 하셨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면단위로 이장단한테 지시해서 내 땅이 억울하게 도로로 나갔거나 홍수 피해로 인해서 하천으로 됐다든가 이런 용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계획은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세워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공문도 하나 안 보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다. 왜?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이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년 2014년도라도 반드시 이행해서 적어도 충청북도 내의 하천, 도로 관련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나, 여기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건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적어도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면서 이것이 개발되지 않고, 대개가 아마 도로계획을 세워 놓고 도로가 확장 안 된다든가 이런 데서 오는 피해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내지는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존 매뉴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20년 이상 된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년 이상 된 거를 좀 검토하고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10년 전에 계획 세웠던 것이 지금 1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시·군에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대개가 내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만 약속하시지 말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한 가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해결해도요 큰 업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있을 때 무엇에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도 하나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내 폐천부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천도 우리 경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폐천도 역시 그냥 쪼가리로 남아있는 폐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원군 지역만 하더라도 내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개가 국토부, 수자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개인들이 그냥 콩 심어 먹고, 옥수수 심고 이러는 부지들이, 예를 들어서 20평, 30평, 50평 이렇게 작은 부지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 많은데 그런 거 시·군에다 지시해서 파악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조 하에 우리 도의 재산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로 해서 우리 도의 어떤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점심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지하시설물 관련돼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대개가 이제 공중으로 가는 전화선, KT의 전화선이라든가 한국전력의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지하매설물로, 지하시설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신개발 도시가 이루어지는 지역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전기선이나 이런 거 전부 지하로다가 넣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지상위에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없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체계적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도 한 두세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아마 그 토지정보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닐 거예요. 엊그저께 도로 포장했는데 준공검사 나자마자 다시 파서 헤쳐 가지고서 완전히 도로가 망가지는 사항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볼 거예요. 이런 어떤 참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공직자의 생각으로다 좀 처리하는, 앞으로는 도시가 그런 형태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청북도에서 청원군이 대전 광역그린벨트 지역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법적인 문제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나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다가 묶여져 있는 데가 많죠? 여기 현도만 하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수변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고도제한 해서, 오폐수 이런 것까지 그냥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 사중으로다 계속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만이라도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폐수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지역은 환경정비구역으로만 완화시켜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검토해본 일이 있나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권 관할로 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관 받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나?

예, 뭐 시간이 없어서, 4대강 사업 수변공원 관련돼서 지금 거기 운동시설 쭉 해놨죠, 그렇죠? 운동시설! 우선 당장 여기 무심천, 미호천만 가더라도 운동시설들이 많이 돼 있던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어차피 저거 사용하지 않으면요 몇 해 가면 녹슬고 진짜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전할 용의는 있나, 우리 각 마을에서 운동기구 해달라고 그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갖다 설치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하천에다가 시설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녹슬어서 팽개쳐야 되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전해서 어느 동네에 해달라는 데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경 과장님 본인 소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 과장님이요 정책이 잘못돼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4대강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저는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국민들이 거의 5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기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흉물로 다 남는단 말이에요.

흉물로 남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말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뭔가 바로 잡아가는 역할들이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가 허허벌판에다가 잡초 우거진 속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그거 쓰지도 않는데 그거 차라리 주민들이라도 쓸 수 있게끔 옮기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아유, 그냥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못다 한 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균형건설국의 업무는 오늘 공백이죠? 일반 민원업무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거의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냥 전화 받는 분들 몇 분 빼놓고는 다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두 분만 거기에 관여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팀장들 정도까지만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일반 직원들은 자료 필요하면 여기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라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제가 임기 동안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늘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불필요하게 와서 계시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어떤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무실에서 거의 다 모니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저 혼자의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답변하는 분은 한정돼 있고 또 자료를 보충해 주는 분들도 한정돼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들까지, 물론 여기 다 중간책임자까지 와 계시리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요원들만 오시는 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는 사항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졸립죠? 저도 졸려서 왔다 갔다 했네!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나 또 개선에 대한 방법 이런 걸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혹시 담당이 누구신가요?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이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좀 암기하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허가가 진행이 되죠? 그냥 등록으로 가능한가요?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나 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혹시 인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시죠.

지금 각 지역에 특히 도시권 외곽에 발생되는 부동산개발에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하가 거의 부동산개발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거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개발업자가 허가를 취하지 않고 신고로만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아니, 아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내가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개발을 할 수 있고, 몇 평방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비합법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 평을 개발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4명, 5명의 명의로 각자가 개발하는 걸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이래서 막 1만 평, 2만 평을 그냥 사람 숫자 6명, 7명씩 넣고 개인이 개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편법적인 사태가 계속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법적인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라도 우리 도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수된 데만도 무려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지금 접수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토착민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동네의 뒷산을 개발해서 그것을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면 되는데 개발할 때 흙 문제, 먼지 문제, 또 비가 오고 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온 동네의 도로가 토사가 쌓이는 문제, 또 하나는 농경지로 들어가는 배수구가 토사로 인해서 막혀서 논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는 문제 등등 도로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민들과 개발업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어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좀 건의를 드릴 사항 같은데요.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우리가 2차 추경에 보낸 사업비조차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이 안 들어온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토지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 같은 것 다 받아서 제출하면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내려가고 면에서 설계한다고 끌고 지금까지도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얘기한 거니까 각 시·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사항을 전달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미불용지 보상내역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상내역이 아니라 미불용지에 대한 규모에 대한 파악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경구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내가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각 공문 하달된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공문 하달된 거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미식품에 대한 자료요청을 내가 오전에 했었는데 진미식품에 대한 수입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산과 수입물에 대해서 몇 프로테이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론 금액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달랑 해 가지고서, 이거 누가 하신 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진미식품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괴산에 유치하면서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율이, 물론 영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그렇잖아요?

진미식품에서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수입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진미식품에서 나오는 각종 장류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드실는지 모르지만 수입농산물이 그래도 이렇게 섞였다고 그러면 아마도 영업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몽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단 얼마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작년에 산성∼현암 간 도로 그쪽에 기채발행을 약 한 200억 하셨다고 자료에 돼 있던데, 올해 내가 현장을 가서 여쭤봤더니 올 예산을 다 써서, “올 예산을 다 써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 한마디 해 주시죠. 우리가 4차선 도로에 1㎞ 예산이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45억이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암거 제거하고 이러는데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번 따져본다고 그러면 450m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몇 년간 그 도로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13㎞인가요? 아니! 2.4㎞?

그러면 작년에 기채발행한 게 200억이죠? 그 200억은 어디 다른 데에다가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건가요?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사를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개 안 하고 몇 개만 딱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표하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항상 길어집니다.

일찍 준공되는 공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공사업체들도 엄청 손해가 날뿐 아니라 중간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더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늘 하시잖아요. 도저히 업체가 부도를 내고 나가기 전에는 그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투입되고 하는 도비나 국비가 더 낭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사의 지연으로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찌됐든요 어떤 공사가 됐든, 도로공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 주시고 그냥 예산 좀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에 대해서 낭비하고 또 우리 도는 도대로 원망을 들어야 되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수로공사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좀 늦게 해 줬으면 좋겠다. 농사철이니까 농사 끝나거든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한 사업인데, 며칠 전에 그 동네 사업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더니 노인양반들이 한 댓 명이 앉아서 술을 드시다말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사도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들은 일찍 가 가지고 공사도구라든가 또 거기 재고 이러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재놓고 안 움직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하시는 소리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을 때 계몽을 잘해 줘야 돼요.

이건 동네에 여기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이러해서 언제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구 욕 하느냐 하면 지사 욕하는 거예요. 지역 의원 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는 간식을 먹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간식 못했죠? (「커피 먹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커피?

아, 커피 드셨어! 죄송합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균형개발지역으로 청원군 동남부지역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게 오히려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원, 낭성, 가덕 특히 이렇게 3개 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화혜택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화시설이 전혀 없는 이런 면단위로 구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연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오히려 이렇게 시·군 단위로 잘리는 것보다는 면단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역세권 관련돼서 12월 29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 자동해제가 되는데 해제 후에 혹시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먼저 과장님도 내용을 좀, 뭐라고 그럴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게 해제가 돼도 난개발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물론 농민 창고나 또 농가주택 그건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나무를 심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지역 내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는 것들이 불필요한 나무를 갖다 심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게 주된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2월 29일 이후에 과연 그러면 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역세권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사님이 역세권 개발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우리 청주·청원권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포기가 우리 시민과 도민들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우리 청원군과 몇몇 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조가 아니라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언론에다 흘리기 때문에 환지개발방식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 속해 있습니다, 15만 1,000평. 19만 6,000평 중에 약 한 4만 5,000평은 철도청 부지로서 개발이 될 테고 나머지 15만 1,000평 정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나머지 29만 5,000평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29만 5,000평이 거의가 농지가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절대농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적어도 도시계획만이라도, 도시계획 선만이라도 그어놓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물론이죠. 행정 일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최소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만 1,000평, 19만 6,000평 외에 29만 5,000평이 해제가 되고 나면 아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싹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절대농지로 포함된 지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만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29만 5,000평 내에는.

그러면 그 지역에 난개발이 이뤄졌을 때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 도시계획 선이라도 세워놓고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질의드렸지만, 10년 이상 된 게 지금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자유구역이 27만 평이 지금 오송2단지 쪽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전체의 10% 정도는 더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추가로 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10% 정도 더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난개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냐 하면 서청주IC 앞 도로가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이제 도로과장님이 안 계신데, 개선방향을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참 여기가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거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예산을 우리 도에서나… 도의 부담으로 남은 거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의 선형개선뿐만 아니라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 또 교차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나 현대 같은 데다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우리 불필요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교통의 원활한 흐름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식장 관련돼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름다운 웨딩홀이라든가 저쪽에 마리앙스라든가 사천동 쪽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쪽이라든가 이런 데 예식장이 큰 도로변에 생기면서 발생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사회의 어떤 문제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 이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기 때문 에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고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그냥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다음의 문제 제2로 발생되는 다른 문제는 다 시도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롯데마트입니까?

거기하고 그 두 군데가 그게 생기기 이전에는 전혀 교통에 체증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통에 체증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통체증 생긴 거에 대한 부담을 우리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안고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지침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도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