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거를 12부씩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소 지역구 문제까지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희 위원님.

시간 안배를 잘해 주셔 가지고.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도 이렇게 잘 안배해 주셔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내역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도면이 우선인가요? 그래 이제 제가 이거 보기에는 얼마 전 일 같은데 우리 미원2지역에서 설계하고 용역회사하고 산출내역이 틀려 가지고 충주에 있는 모 회사가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 저기까지 청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를 하다보면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규정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우리 개발촉진사업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도계마을사업이 올해로 끝나나요? 내년부터는 없어지나요?

그거 폐지하면 그 부분을 우리 저쪽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걸 더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이나 제가 음성·진천인데 사실은 우리 2단계사업 해서 7개 시·군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주·청원은 청원이야 오송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은 저기가 가고 있고 우리 7개 시·군에 균형개발사업으로 또 돈 주고 그런데 우리 음성·진천만 이게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 음성·진천에 어떻게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아마 음성군수께서 얼마 전에도 이런 발표를 했지만 지금 충청북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개발공사가 다른 시·군에는 가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걸 죄 하고 있는데 음성군에는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언론도 내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 진천하고 음성에 이런 사업이 별로 큰 게 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배려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도로과가 39억, 우리 본소가 52억, 충주지소가 36억, 옥천지소가 58억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한 18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 자료 232페이지를 보면 도 사업소 6개소가 136억 원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 위에 부분하고 상이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 에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시·군 7개소는 공정이 76%인데 우리 도 사업소 6개소는 39% 이렇게 공사 추진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금년 내에는 다 되나요?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과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많이 안 쓴 게 많던데 여기 지금 옥천 동이 소도 암거도 한 푼도 집행을 못했고, 중산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지금 한 푼도 저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거의 올해 많이 다 소진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를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지도, 초정∼미원 간이 12월 달에 국지도 승격이 되는 게 확정이 됩니까? 어떻게 좀 여기가 국지도로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잘 돼야 지금 우리 지방도 우리 도 재원을 갖고는 공사하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빨리 국지도로 승격이 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지금 세종시에 우리 건설업체가 얼마나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 없으면 대략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우리 충북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문호를 많이 열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예산도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세종시를 우리가 참여시키나요, 여기? 하여간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기 큰 사업에 우리 도내 업체가 꼭 지분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호를 잘 저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버스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금 청주∼제천 간만 거의 손실이 발생 안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실보전을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질의도 했지마는 이제 우리 철도가 제천서 단양, 대전서 영동 이것도 보전해 주는 게 꽤 되죠?

아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도로 홍보하는 게, 도로명 홍보가 이제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홍보 잘했고 하여간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하여간 앞으로 시·군하고도 잘 상의하시고, 그런데 라디오는 좀 그렇잖아요, 홍보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12월 올 초에 진짜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올 말하고 내년도 제설 대비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준비하셨나요? 다른 제설차량이나 이런 저기는 더 준비는 안 하셨나요?

이 제설작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이 우리 충청북도에 한 20㎝가 왔다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눈을 치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눈을 치우러 오는데 음성군에는 언제쯤 오는 겁니까?

그게 오는 순서가.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음성에 청주서 출발해서 와서 눈을 치우나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눈 치우러 오는 순서가 청주서부터 치우면서 음성까지 오다보니까, 사실 음성에 제일 늦게 와서 눈을 치우다 보니까 올해 음성군에 민원이, 눈 안 치운다는 민원이 아마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가 읍·면 순방을 하는데 순방하는 장소에 가서 뭐 설명하느냐 하면 눈 치우는 단계를 설명해요. 국도는 우리 국토유지에서 해야 되고 지방도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군도는,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도 민원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음성군이 청주에서 눈을 치우며 오다보니까 오는 시간과 그런 저기가 문제가 많아서 아예 음성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를 겨울철에 한 대를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간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니까 우리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여간 제설작업 하는데 많은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