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청주공항 수요 창출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었는데요, 먼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전략목표 시장의 대형 여행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적으로도 블록세일 지원 방식 곧, 제휴 여행사의 손해 차익을 지원해 주되 일정 기간 협약한 수요 목표치를 달성치 못하면 퇴출시키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검토 또는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 자료에는 안 나오거든요.

또 전세기 보조, 관광객 보조 등 항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계속 되고 있죠. 전세기 보조, 관광객 보조.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항 이용객의 상품 구매를 관건으로 보고 현재 관광객 지원의 조건으로 충북에서 1박 이상을 하거나 두 군데 이상의 관광지 투어를 들고 있지만, 관광지 투어 조건을 쇼핑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거로 개선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자, 그게 더 실속이 있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요 관광 투어 코스로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성안길 상가 그리고 서문시장, 육거리시장 방문 쇼핑 코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그 해외 여행사에 대한 팸투어를 그러면 몇 회 시행해 봤습니까?

예, 그 쇼핑하는 것도 숙박한 것처럼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알겠고요. 그 성안길, 서문시장, 육거리시장에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쪽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또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도 구비해야 되겠고,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이쪽 코스가 청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아주 또 좋은 하나의 투어 일정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이행 문제인데요,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예산 증액과 인력 운용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 문제를 보면 전체 문화재단 예산에서 도비 투입의 비중이 높아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립 기금을 제외하고 2012년 전체 예산 71억 중에서 도비가 28.1%인 20억, 2013년에는 108억 중에서 도비가 28.7%인 31억 정도로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도 30% 이상 늘었고, 이 중에 도비도 이제 비율로 보면 0.6%에 불과하지만 액수로 보면 11억이 늘어나서 예산 문제는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긍정적인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가지 서운한 거는 지역 협력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 사업? 여기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의 투입 증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도 여전히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와 기금 이자로만 충당이 되었어요, 국비와 기금 이자. 그런데 이 지역 협력형 사업에 도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비 투입이 적으면 국비 지원도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여기에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이자로만 충당함으로 해서 매칭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한 문제가 있다, 이거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좀 개선이 안 된 것은 인력 문제인데요, 충북문화재단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기준으로 상근직원 5명이었다는 것, 전체인원도 13명이어서 5명의 상근직원이 충원되는 등 인력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충원되어서 9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도 22명으로 9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뭐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문화재단의 구성과 고용 형태에 대해서 제기한 지적 사항은 정말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이거든요. 뭐냐 하면 사무처장, 안 되면 사무차장이라도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또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더 장기화하는 것, 기간제, 단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직무를 분석해서 무기계약직 등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대로죠.

그 단기계약직이 지금 12명이라고 하는데 고용 기간을 보니까 5.5개월, 6.5개월도 있고 10개월 3명, 11개월 5명, 1년 8개월이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간제예요, 기간제,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극히 짧아서 업무 안정성을 기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계약직의 계약 기간은 늘지 않았고 기간제는 정규직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도 전체적으로 기간제 18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문화재단은 무풍지대 같아요. 또 고용의 내용으로 보아도 매우 고약한 게 3명은 10개월 일하고 곧바로 또다시 계약 해지하고 또다시 곧바로 고용했어요.

이거 퇴직금 안 주려고 쓰는 수법인데, 참 제가 이거 행정국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간제도 2년 보장되는 직책입니다. 2년 보장돼야 되는데 퇴직금 아끼려고 10개월, 11개월 쓰다가 계약 해지하고 또다시 쓰는 이것이 특히 문화재단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문화재단 인력의 담당 업무를 보니까 문화재단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10개월 그만둔다고 해서 그 업무가 끝나거나 또 거꾸로 그 업무가 끝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2명, 그 단기계약직 12명 모두의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상시 업무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하고 그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기금 사업에, 기금 사업에 도비 투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에 기금 사업 예산이 총 10억 8,000 정도로 늘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그건 바람직한 개선이네요.

다음에 인력 문제 얘기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보면 문화재단의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매년.

한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초기이기 때문에 설사 국비 프로젝트가 끝남으로 해서 그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다른 일을 찾고 그 업무가 팽창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현재 12명인데 이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무처장, 차장의 민간인 교체 부분은 말씀 안 하셨지만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 실행 문제인데 도립교향악단 관련입니다.

행감 자료 70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립교향악단은 올해 비상임 단원 6명을 다 상임화를 시키기로 하고, 단원 증원을 4명하고 또 급량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연 수당 지급 형태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운영 환경의 개선 실적이 돋보인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게 맞죠? 이게 다죠?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급여 체계의 개선을 제기했었는데 이게 정말 1년 끌었어요, 1년. 1년 끌어도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기존에 변화 없는 연봉제와 호봉제 원리를 통합해 가지고 급여 체계를 개인에서 유인 요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연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급여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은 좋겠고요. 2014년 도립교향악단 운영 계획을 보니까 기존의 찾아가는 음악회 일변도에서 탈피해 가지고 기획 공연이나 수시 특별 공연을 12회로 확대하고, 시·군 순회 마스터 공연이라고 해서 11회에 걸쳐서 시·군별 순회하면서 규모 있는 공연을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초등학교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산간 지역, 문화 소외 지역, 오지 학교 그리고 직장인 음악회 이렇게 다양화시킨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변신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일찌감치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이라고 보고요. 다만 보니까 최근 우리 교향악단이 민간단체 행사에 동원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서 좀 위상과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주최·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이외에는 가서 이렇게 공연해 주는 행사 동원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종교별 예산 지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시면 종교 문화 관광 자원화 해서 지금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 총사업비 100억이죠.

불교 쪽에 무심천 직지 유등 문화제가 2,000만 원이 있고 충북 사찰음식 문화대전 해서 이게 또 4,000만 원 해서 총 100억 6,000만 원이 불교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배티 세계 순례 성지 조성 이것도 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죠. 이렇게 불교와 천주교 쪽에는 1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니까 개신교는 하나도 없어요.

개신교 관련한 관광 자원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산이 없는 것이 꼭 도가 지원할 의지가 없다,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선은 관광 자원화의 테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든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종교 쪽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 쪽에서 좀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적인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불교와 가톨릭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또 그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신교 쪽에서도 관련해서 지원할 만한 테마나 소재가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신교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열어놓고 지원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관광항공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협력 체계 구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내 여행사에 의한 외국인 인바운드 실적, 곧 외국 관광객 유입 유치 실적을 보면 서울여행사 26개가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9,600여 명을 유입시켰는데 지역 여행사는 한 곳도 실적을 못 냈어요. 외국인 유치에 오히려 타지에 있는 서울 쪽 여행사는 26개가, 지역 여행사는 한 군데도 실적을 못 냈다는 말씀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내 여행사가 384개인데 그런데 애시당초 이 중에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는 1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지역 여행사들은 우리 충북 사람들 외국으로 내보내기에 바쁜 거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현실이죠. 저는 이제 이런 이유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여행사들이 유관 관광 주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지역의 숙박업소 그리고 관광 음식점, 여행사 이 3개가 이렇게 묶여서 체계를 구축하고 또 가격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투어코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협력 체계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우리 충북에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갈 때까지 충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대개 서울 들렸다 가잖아요.

그리고 경주라든가 아주 유력 관광지에 들렸다 가죠. 그렇다면은 그쪽 여행사와의 연계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 숙박업소, 관광 음식점 그리고 타지의 여행사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도의 역할을 찾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하셨는데, 그 관광협회가 사실상 여행사만의 조직이라는 거를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관광협회가 우리 충북의 관광을 과연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단체인가, 아니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도가 이제까지 너무 관광협회에 편향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2006년부터 결성돼서 관광협회와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충북지회, 그 연원을 보니까 사실은 관광협회가 그당시에 이렇게 분열됐을 때 일차적인 책임이 관광협회 쪽에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광호텔업협회하고도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관광협회와의 협력 분위기를 도에서 조성하고 좀 중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운드를 위해서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숙박업소하고도 할 수 있고 호텔업협회 한 묶음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이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좀 보시죠.

충북학 연구 사업 관련인데요, 예산 쓴 게 나오죠.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당히 께름칙했습니다. 충북학 연구 사업 관련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5,700이 깎여서 4,300이 확정이 돼서 1년 총예산이 9,3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9,100으로 나와 있어요. 뭐 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1억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그 내역을 들여다보고 이 예산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장에서 문제 있다고 느껴지는 예산을 지적을 했고, 예산 항목을, 또 그것에 근거해서 5,700을 깎은 겁니다.

두부 자르듯이 그냥 5,700을 깎은 게 아니에요. 그 예산 내역을 보고 이거는 부적합, 이거는 계상 해 가지고 부적합한 거를 깎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우리가 깎은 예산 항목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해 버렸어요. 거기에 속하는 게 충청북도 소문화권 조사 연구, 이거 2,000만 원 올라온 거 2,000만 원 다 깎았는데 뭐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50만 원을 썼어요.

또 충북 도정 자료집 발간 600만 원, 함께하는 충북학 아카데미 710만 원, 충북학 포럼이 있기 때문에 충북학 아카데미까지는 불필요하겠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그때 상임위 때 물어 봤습니다. 위촉직과 비상임 중에 어디가 더 효용성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비상임 연구위원이 더 좋겠다 그래 가지고 위촉 연구 위원 인건비 깎았어요.

그런데 다 이거 실행했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근거를 들여다보고 적합, 부적합을 가려서 1억 중에 4,300만 원을 확정해 준 것인데 깎은 예산을 다 써버렸어요, 꽤 많이.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 아니, 자료를 볼 필요 없이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내역을 보고 삭제한 내역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쓴 것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냐, 아무 문제없는 거냐, 잘못된 거냐, 이것만 우선 대답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에 1억 예산 내역 중에 안 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준 거죠. 살려준 것 중에 세 가지는 실행을 또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0대 문화 상징 선정 사업 그다음에 백두대간 재넘이 조사 사업, 성지 순례 길 조사 사업, 이 세 가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해 버렸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예산 집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문화예술과에서 요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이런 사정을. 물론 이게 충북학연구소가 발전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인 거는 같습니다마는,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그 100대 문화 상징 선정 작업과 얼뿌리 찾기 100인 인물 선양 사업이 이게 같은 겁니까? 일단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은 달라요. 그럼 이게 다른 사업이니까, 그 예산을 준 건데 시행을 안 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살펴보시고 의회에서 정해 준 예산 내역과 근거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 예산 확보 문제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의 정책 과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문화 예산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기준으로하면 2011년에는 1.18%, 2012년 1.34%, 2013년 작년에 1.28%로 좀 이렇게 부침을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28%였다, 문화예술 예산이 366억7,300, 366억이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이제 알고 있고, 수고하셨지만 어쨌든 올해까지 광역 지자체의 평균 1.5%에 못 미쳐서 저희 위원들도 문화예술 예산 확보에 상당히 참 조바심을 냈는데요.

이런 실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좀 짚어 보려고 하는 건데, 작년, 올해 2013, 2014 내년, 국비 예산 확보 실적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 확보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1건 30억, 그다음에 문화재 예산 2건 104억에 불과합니다. 문화재 예산 2건 그리고 클러스터 1건, 총 3건이죠. 2건 15억 되는 것은 노력은 했으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로 볼 때에도 그렇고 미확보율도 그렇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정책 과제를 우리가 발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대응하는 것,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과제를 우리가 포착하고 응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새 정부의 주요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이 첫 번째 문화 도시, 문화 마을 조성 사업, 문화 도시는 2017년까지 20개를 선정한다는 거고 문화 마을은 50개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 도시 여기에 송범 추모 도시 청주 이런 거, 이런 콘셉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2014년에 시·군·구 단위로 거점형 센터를 20개 조성하고 또 읍·면·동 단위에는 생활권 문화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문화 브랜드를 선정하겠다, 매년 3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충주, 청주, 영동의 공통점이 가야금입니다.

우륵, 청주의 박팔괘, 영동의 박연, 그 악성이죠. 3대 악성과 가야금이 공통점이어서 이것을 문화 브랜드로 갖고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도 지원하겠다, 또 생활 문화공동체 사업, 이삼십 개의 문화 소외 지역을 정해서 3년 연속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방 문화원의 어르신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인데 제가 올해, 내년 문화예술과의 사업 과제들을 보면 이 새 정부의 중요한, 이 중요한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늦는 거다, 이래서 국비 확보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그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이 정도가 좀 비슷하고 다른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다, 지금 뭐 이렇게 검토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새 정부의 문화 진흥 정책을 잘 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기타 제가 문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통문화 활성화 예산이 2012년에 11.5%였는데, 우리 전체 예산에서, 2013년도에는 2%로 급감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에서 향토축제 하는데 3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고 했으니까 이게 전통문화 활성화가 안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전통문화 활성화 예산을 늘리고 내년은 이미 다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역의 중요한 예술 장르로 떠오르는 것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공연을 지역 오페라단, 활성화된 오페라단이 2개 있는데 오페라 공연을 매년 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충북예술제 폐막공연으로 오페라를 채택을 했고, 올해 세 편이 공연이 됐는데 다 사람들이 아주 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페라는 아시다시피 종합 예술로서 오페라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함께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추가적으로 전통문화 활성화 그리고 오페라에도 관심을 갖고 그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의견 말씀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입니다.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인데요, 이게 좀 계획 수립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죠?

애당초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작년도에 용역을 줬고 1차 선정 회의까지 작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그 사업 중단 이후로 적시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상을 못 했나 이거죠. 64쪽에 보면은 친절하게도 사례 분석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런 사례 분석은 계획 수립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용역할 때는 이런 다른 지역 사례 분석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계획을 잘 잡아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이 사업 중단으로 해서 예산 손실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63쪽에 보면 선정 절차 해 가지고 도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이 도표의 어느 지점에서 중단이 된 겁니까? 그럼 칠팔 월 공청회 개최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하기 직전에 중단한 거예요, 이거 하고 중단한 거예요?

예산 손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중단했으면은 4월 달에 2차 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이미 한 건데요, 위원회 개최하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 손실이 발생했을 텐데 왜 없다고 자료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만 따져도 올해 예산으로 보면 그런 정도지만 이미 작년에 용역도 줬지 또 1차 선정 위원회도 했지, 이것도 다 성립되지 않은 예산에 투여된 예산 손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 손실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평가하고 결산 심사할 때에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 사업에 소요된 작년도 또 올해 2차 선정 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은 사실은 이 사업이 포기됨으로 해서 손실이 난 거죠. 국장님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도 충북학연구소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충북학연구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 추진상황 18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의 대상자가 중국과 일본인이고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보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청한 별도의 자료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자료는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에 대한 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중국인 온라인 마케팅 광고 뭐 이렇게 타이틀이 돼야 되는데 자료가 좀 혼돈을 야기하게 만들어졌네요.

아무튼요 저는 이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언론사,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인 대상으로 관광과 행사를 홍보하는 사업인데 투여된 예산 2,500만 원에 비해서 중국의 주요 매체 보도가 41건,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의 조회 수가 43만여 회, 배너에 게재된 것이 200일에 1만 1,500여 회 클릭이 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인터넷 방문자의 연령, 지역, 학력을 보면 구매력 있는 주요 대도시의 고학력군이 관심을 보이는 등 제가 볼 때 투입 예산 대비 매우 성과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고 확대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되, 확대하되 좀 제대로 해서 계절별로,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을 계절별로 홍보한다거나, 기타 총체적인 관광 상품을 제대로 구성해서 홍보한다거나, 기타 특화해서 잘 홍보의 방식과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아니 이거는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 언론사에 주는 광고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개념을 접근하고, 혹시 그런 이견에 대해서 잘 설득하시면서 좀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쪽에 보면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요, 열두 번 회의를 해서 30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청원 북부보건소 신축, 증평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도 와인연구소 건립 등 공공 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냐 하면 이 위원회의 원래 기능인 공공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눈에 안 보이고, 그저 이 위원회와 무관하게 지어질 대상물,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심의하는, 그 내용이 빈약한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공공 디자인의 기획 단위로서, 또 공공 디자인 정책의 심의 기구로 발전되도록 우선 그 부서에서 창의적인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이거 시설물 질 테니까 심의해 주세요, 이런 수동적인 이게 아니라 여기 전문가들이 죽 모여 있는데, 진짜 우리 공공 디자인 업무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건축 문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 단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내실화해야 되리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글쎄요, 발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조례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만 관여하고 그다음에는 계획 짜지 마라, 기획하지 마라,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조례에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몇 가지가 더 나올 거예요. 우리 충북 지역의 공공 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걸 마치 기본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던지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만 심의해 달라,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공공 디자인 정책, 새로운 디자인 방안, 새로운 건축 문화의 창출, 이런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좀 내용 있게 풍부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좀 그러지 않아도 제안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수암골에서 담장 벽화를 그려서 참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잖습니까?

그러한 단독 주택, 단독 주택에 벽화 그리 기, 특히 그 도심 지역,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도심 지역의 단독 주택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 본다거나, 또 시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황량하고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곳이 공사장이잖아요. 일단은 위험하고 소음도 있는데 공사장의 전경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담장 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사장의 담장, 펜스, 이런 데에도 벽화를 그린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시를 이렇게 게재해 놓는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 그래서 충북은 아름다운 공사장이 있는 도, 공사장이 아름다운 도, 뭐 이런 기획을 해 본다거나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발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계속 똑같은 대답하시는데 제 말 뜻 알아 들으셨을 거로 알고 이 건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웃음) 문화재 문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문화재 관리의 경향은 기존의 문화재 보존 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를 지키는 것에서 미래 지향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를 통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 곧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북의 문화재 업무도 보존을 통한 활용과 또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입체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문화재팀의 현재 업무를 보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업무가 대부분 보존 관리 중심이고 활용 업무는 무형문화재 정도에 국한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활용을 위한 과제로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관련 민간단체나 기관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 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존 관리에서 활용의 시각을 가지고 좀 과제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재팀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문화재, 문화재 하는데 이것을 문화유산이라고, 명칭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경기도 하고 충정남도가 문화재과가 아니라 문화유산과로 명칭이 바뀌어 있거든요. 문화재는 이제 재화의 개념이고, 말하자면 물건, 재화의 개념이고 문화유산은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지금 활용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어서 문화유산이 더 진취적이고, 새롭고, 맞는 개념인 것도 같은데, 과감하게 우리 문화재팀을 문화유산팀이라고 이렇게 개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동의하셨듯이 이런 활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여기 계신 문화재팀의 직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까지 하라고 그러느냐, 맞습니다. 담당 조직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북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총 154점으로서 전국 8위 수준인데 이 문화재담당 직원 인원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5명이죠.

팀장 포함해서 5명.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북 5개 지자체는 과 체제죠, 과. 문화재과입니다.

대구, 대전, 경남, 제주는 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체제로 팀이 2개 있거나 인력이 많이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과 체제로 가기는 힘들겠으나 현 1개 팀 체제에서 2개로 나누어서 문화재관리팀과 문화재활용팀으로 이렇게 2개 팀 체제로 재편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5명인 현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조직 부서와 잘 좀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과장님 하시는 김에 계속 하시죠. 품질검수단이요, 품질검수단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좋네요, 실적이. 주민들의 지적 건수가 422건인데 이 중에서 조치 완료된 게 325건이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이유 없음으로 판정되는 게 93건으로써 개선율이 높고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5%나 나와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품질검수단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좀 늘긴 했으나 2010년 2건, ’11년과 ’12년 각 2건 하다가 올해 4건인데 이게 참 입주민들과 시공사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갈등 해결 모델이기도 한데, 활용도가 낮아서 이 품질검수단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게 그렇다면은 작년 재작년 2건으로 그칠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 홍보는 홍보 대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아요.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쪽 입주 예정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될 테니까요,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1년부터 총사업비 160억의 사업으로 2013년 바로 얼마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죠.

그러나 도중에 청주시설계용역자문위원회가 50m 규격의 수영장, 핸드볼장이 가능한 규모의 체육관, 옥외 론볼장 건립을 주장해서 논란과 소모성 의견 차이들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충북도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표류하다가 지난 4월에 수영장을 제외하고 핸드볼이 가능한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실외 론볼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은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2011년부터 착수가 된 건데 특히 설계 용역이 착수된 2012년 8월, 작년 8월 전에 일찌감치 이 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용도, 규격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면, 한창 설계하는 중에 이게 논란이 되고 체육계가 또 시와 도가 각각 설왕설래하면서 의견이 양분되는 이런 과정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우리가 어렵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체육관이면 체육관 우리의 사업의 목표에 대한 제반 사항들은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공감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아쉬움인데요, 이거 말씀해 주시죠. 예, 너무 상세한 설명은 좀 약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상당 부분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공감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의 프로세스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남대에 뭐 간단한 건데, 청남대 영춘제도 가 보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주간 행사 때에 국화축제도 보고 했는데, 그런 정도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뭐냐 하면 영춘제 자체는 좋죠. 그런데 그때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는 거죠.

야생화 전시회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찾는 전국적인 관광객들한테 수준 높은 볼거리는 안 된다, 이번에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국화축제 중에서도 국화 전시, 예컨대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참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술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에 비하면 야생화 전시든 국화든 너무 아마추어예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아이템을 바꾸든가, 야생화 국화 하려면 확 높여야 됩니다, 질을. 그 야생화 전시회 보니까 소박하게 직원들이 재배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직원들의 그런 노력은 칭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별로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축제의 질을 높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 요새 사람들 눈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 봐서 뛰어나고 훌륭한 것들만 많이 봐 가지고요. 공연도 그렇습니다.

공연도 웬만해서는 사람들 금방 알고 안 오고요, 아무리 비싸도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공연이 있으면은 다 많이들 와요. 그런데 무료라 하더라도 그거 별로다, 아마추어적이다 하면은 아주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관광지로서 계속 발돋움하려면은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 더 하면 관광과에서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 타당성 조사를 한 모양인데요, 그 결과를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자료 신청해서 알았는데,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냐 어떠냐 이거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유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거 좀 쉽지 않다, 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 대부분의 관광 분야 지방 공기업의 경영 성과가 미흡한 거로 나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서 대안으로는 그 관광마케팅팀 내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든가, 충북개발공사 내에 관광 마케팅 관련 조직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대안을 채택해서 일본 전문가 또 중국 마케팅 전문가, 두 사람을 전보 발령 또는 채용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이런 거는 교류직이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그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동의 한 적은 있는데, 제가 막 하자고 추진해 왔던 거는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결론이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그런 결론 아닌가 싶어요.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이 활동을 해서 그 성과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는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 수로 가늠될 텐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추상적이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단기 성과가 뭐 다른 지역 보니까 안 나오더라, 뭐 뭐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업무 대안이, 활동 대안이 또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지금 5개 지자체가 관광 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5개 지자체는 별도의 관광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체 공기업, 공사 이런 데서 관광 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그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광 경쟁이잖아요.

타 시도하고 정말 아주 극심한 경쟁인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 대안을 스스로 단기적인 성과 논리로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이 내린 결론대로 하시되, 한 내년 상반기면은 그 한 사람은 부서 이동을 통해서 왔고, 또 한 사람은 교류자 조정하고, 한 사람은 신규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활동 실적을 좀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한 1년쯤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런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