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정 구현과 생명력이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 청주공항 활성화,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였던 전략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예술과장 장화진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국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연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재덕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 현원 9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383억 7,7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은 1,052억 6,180만 원으로 76%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에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함께 즐기는 체육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문화 기반 조성 및 문화 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학 연구 사업과 충북 문화예술 포럼 운영, 역사 인물 선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를 활용한 성장 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천 배티 세계 순례 성지 조성과 단양 한마음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도·목, 도·불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교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국어 능력 인증 교육을 도와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생활 속의 문화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공성 확대를 위해 도립 교향악단을 활용한 문화 소외 지역 48회, 도 지정 예술단 순회 공연 36회 등을 추진하였고,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도 10개 시·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 등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3건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 5회, 충북문화재단기금 문화예술 활동에 21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 복지 실현으로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50작품 1만 1,171명, 저소득층 무료 관람 지원 문화카드 2만 783매, 기획 바우처 345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 가요제를 지원하는 등 예술 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 단체의 국제 교류 행사 지원 1건,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특색 있는 문화 창조 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류 영상 문화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9월에 개최 하였으며, 지난 9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수장 보존센터도 계획대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 12개소 등 도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문화 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13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전통 사찰 20개소도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4개소,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3개소 등 문화재 안전 관리 및 보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해 문화유산 돌봄 및 효율적 활용에 8억 4,0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복지 구현입니다. 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 체육 역량 강화로 충북 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전문 체육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운동경기부 육성과 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8위를 달성하여 32년 만에 쾌거를 일궈낸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 체육 진흥입니다. 전략 종목 육성으로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2종목을 운영하고 도지사배 전국 대회 3종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 체육 교실 53개소, 자생클럽 종목별 활동에 3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체육 진흥입니다. 도 생활체육회에 5억 9,200만 원, 지도자 배치 및 역량 강화에 3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 대회에 3억 1,5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및 어린이 축구대회에 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국제 대회 성공 개최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82개 국 1,960명을 유치하고 16만 4,522명이 관람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181회 유치하였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 지속적 확충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2개소를 확충하는 등 공공 체육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주민 친화형 맞춤 체육 시설 3개소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무술의 특화육성으로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국제 무예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본 계획 연구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집행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생명력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명과 웰빙을 향유하는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레저, 웰빙, 여가 관광 시설 조성을 위하여 제천·음성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과 연풍새재 휴양 관광지 개발을 설계 완료하였고, 녹색 생태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청원 청석골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양역 명소화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제천 금수산 생태 휴양 지구 조성은 11월 중 설계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복합 관광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융복합 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 설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랜드 그룹의 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인공 래프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험형 관광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8개 지역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관광 자원 홍보 및 선제적 마케팅입니다.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다중 이용 시설 광고매체 40개소와 테마별 관광 홍보물 8종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휴가철 외래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6회,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9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선진형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및 관광 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 안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 안내소 3개소와 문화 관광 해설사 1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알짜배기 관광 상품을 공모하여 23개 상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특화 관광 기념품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 및 위상 제고입니다. 항주, 북경 등 4개 정기 국제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확대하였으며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5,6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 2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선 홍보물 27만 6,000부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청주국제공항 에어쇼를 개최하여 15만 3,12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만족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공공 디자인 활성화입니다. 공공 디자인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 디자인 콘텐츠 사업 1건을 발굴하였으며, 공공디자인위원회도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15개 마을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옥외 광고물 70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 광고물 디자인 도안 무료 서비스도 3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 정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청주시 탑동1지구, 모충 2지구 등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주택 공급 및 서민 주거 복지 실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 9,649호를 건설하였으며 주택 건설 사업 6건을 승인하는 등 중·소형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4회 운영하였고 대형 건축물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입니다. 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대통령 역사 교육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대통령 동상 및 기념비 제작 자문위원회도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진입로 조각공원 거리 조성 사업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관광 안내 표지판 30개소 등 안내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남대 브랜드 제고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특별전 등 역대 대통령 주간행사 4회를 실시하였고, 야생화 상설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남대 개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공연 30회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목표별 전략적인 홍보 광고 추진입니다. 청남대 홍보 영상물 5종을 제작하였으며 관광 홍보물 60만 부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단체 관람객 등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열한 번에 걸쳐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여행사, 산악회 등 97개 단체와 관광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는 주요 현안과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 사항,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 사업 관련해서 국내외 마케팅 예산 요걸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그거나 그거나요? 44페이지.

감사자료…

예, 하여튼 같은 건지 난 모르겠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다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9억이 섰는데 4억 5,500은 집행을 했고 4억 4,500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는 국내 국외 아마 구분돼서 있을 거야. 내가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기억하기를 국외 항공사에 주는 걸 3억 당초예산을 했다가 모자라 가지고 또 2억 더 했죠? 그래 5억 한 것 같은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

당초에 저기를 했다가 추경에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의 국외의 것만 5억 집행 내역만.

예, 알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예, 정지숙 위원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3쪽 관광항공과 소관, 올해 그 성과 지표를 보면 2013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가 5,600만 명이었는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4분기 누계라는 거 보니까 9월 말 실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515만 2,000명이죠. 그렇죠? 목표 대비 한 62.8% 정도 되나요?

예,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3,515만 2,000명, 그렇죠? 9월 말 통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가요? 이 통계가 시·군별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 통계 방법은 관광지 방문 보고 통계라 합니다. 문화부의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 작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유료 관광지는 판매 입장권 수, 무료 관광지는 매월 첫째 주하고 마지막째 주를 제외한 평일 2회, 주말 2회를 조사 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280개소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입력을 해서, 시·군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입력을 하면은 도에서 1차 승인을 해 주고요, 문체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그 통계가 잡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소에서 나오는 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기 관광지에서 나머지를 제외하고 매주 이틀을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일 2일하고요 주말 2일을 해서 그걸 추정을 해서 통계치를 잡기 때문에 항상 허수 논란 여지가 있었고, 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좀 언론에서 계속 제기가 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거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도 이 허수가 많겠다 싶어서 평일 이틀, 휴일 이틀 해서 일주일 치를 추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또 분기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방식 가지고는 이게 정확하질 않겠다 싶어서 제가 했는데 그거 마련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별 통계는 아니고요 분기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성군 같은 곳 말이에요, 음성. 2010년, ’11년 계속 한 220만 명, 230만 명 이렇게 나가다 2012년도 갑자기 38만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나요? 230만 명, 220만 명 계속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38만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허수라는 통계가 많이 잡혀 갖고요,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도 그랬나요?

예, 그래서 바로 잡혀지는 과정에서 허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게 좀 감소 추세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허수가 음성에서만 나왔나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성만 유독 그러네.

그게 저희가 문체부라든가 재검증 과정에서 그런 게 몇 개 시·군이라든가 시도가 지적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올해는 우리 도에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나 충주조정세계선수권대회 또 청주공예비엔날레 이래 가지고 많은 국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말 통계를 보면 방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축제, 저희가 지금 시·군 축제라든가, 시·군에서 연례적으로 축제 금년도까지 저희가 통계 대략 잡은 게 한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숫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지로 지정된 곳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해 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약 118만 명이 왔고요, 충주조정선수권대회 16만 4,000여 명 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이게 한 30만 명 정도의, 그 정도 올해 금년도에만 했던 한 160만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해 왔던 축제까지 포함한 한 600만 명 정도는 이 관광객 통계에서 빠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통계 수정 자료, 수정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아직,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문체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와서 관광을 하고 축제를 즐기고 간 사람들을 관광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지금 통계에 빠져 있다, 앞으로 이런 걸 통계 자료 만들 때,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꼭 좀 넣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4/4분기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이 투자를 안 한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국내 여행객 대상으로 국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 여행객을 위해서는 각종 인세티브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내 관광객을 위한 그동안에 했던 것은 다소 적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충북 알짜배기 상품이라고 그래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일 버스 저기를 하면은 1일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기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KTX 역사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행사라든가 여행객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해외 관광객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대도시 이런 데 홍보 매체를 갖다 활용하고, 그냥 수학여행단 같은 거 단체 오면 버스 인센티브 정도 주고 그런 정도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런 단체 여행 중심에서 개별 소단위 한 7명, 10명 이내의 안쪽 또 가족 단위 이런 단위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여행이. 저는 이런 부분을, 소규모 집단 아니면 가족여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쪽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같은 게 발굴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사실은 단체 관광객 위주로 돼 있는데 여행의 추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별 관광의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의 통계를 보니까 점차로 줄고 있어서 저희도 관광객이 왜 주는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는 잘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걸 요구를 못 했는데요,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득이 향상되면 될수록 또 가족 단위가 대가족에서 중가족으로 이동해 있다가 지금 소가족으로 거의 뭐 1인 1세대 아니면 2인 1세대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추세로 가면 갈수록 개인 중심,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관광 홍보 마케팅을 거기에 맞게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본예산에 못 했다고 하시고 추경에 한 번 해 보겠다 하는데 우선 먼저 신규 사업부터 발굴을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부터 발굴하시고 좀 의회 와서 상의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면 이런 가족단위 여행, 소규모 여행은 참 홍보전략이 괜찮다 싶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충북관광 올해 5,600만 명, 내년에 얼마 지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잡았어요, 목표?

지금 통계치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내년 아직 안 잡았어요? 내년도 계획 안 나왔어요?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됐고요.

내년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저기로는 6,000만 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 방법이 개선되기 전의 지표로 잡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줄어든다면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좀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한번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14년 추경에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특히 관광을 많이 홍보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시도의 관광 홍보 마케팅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쪽에서 효과를 봐서 하는 전략이 있으면 그것도 해 보면서 우리 자체 충청북도 특색에 맞는 어떤 신규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발굴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연구해서 새로운 관광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3년도 사업은 2012년도에 모든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12년 10월 달에 하고 확정을 12월에 받아 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예산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겼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사업별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시켜놨다가 새로운 소요가 발생됐을 때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료에 의하면은 단위 사업 이미 계획된 사업에다가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에 추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꽤 많아요, 꽤. 자료를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개 한 개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과 제10회 현대 산업 디자인 대상전이 3,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도 무려 한 30%에 대한 그 이상의 계획 차질을 가져왔고, 관광항공과는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가 3억에다가 무려 계획변경으로 2억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계획 차질을 가져왔고, 또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은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된 것이 하여튼 4,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2,00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계획 차질을 가져왔고, 더 큰 건이 있어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 출자금 8억은 당초에 ’13년도 금년도에 8억 출자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다고 했다가,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부적인 사정이야,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야 있지마는, 당초 계획에 세웠으면은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려 삭 깎아버려 가지고 8억을 다 깎아버렸어요.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큰 것은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개 한 개 제가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 디자인 대상전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3,000만 원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1,0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추경에 확보한 그런 예산이고요.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 3억 했다가 저희들이 2억을 갖다 추경에 더, 아무래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2억을 더 반영을 했는데, 2월 달에 북핵 사태라든지 또 대일 관계의 악화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계획된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당초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 한국관광공사 충청 협력단에 사업비 지원이 있어서 충청 협력단 사업비를 사용하는 관계로다가 요거는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 출자 8억 관계는 당초에 한국공항관리공단하고 청주 공항공사하고 공항 민영화 문제 때문에, 민영화가 되는 거로다가 계약이 체결이 됐다가 금년 1월 달에 대금을 납부치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민영화될 때 저희들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항 운영에 참여할 계획으로다가 세웠던 건데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서 청주공항을 민영화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둘 건가,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사안 사안별에 따라 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변경될 수는 있다 그거요. 그렇지마는 당초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당초 그 완벽한 계획 하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예산 세워뒀다가 안 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되면 말고 또 모자라서 더 추가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개 한 개를 좀 따로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은, 펴셨어요? 충북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에 6억이 있는데 국비 미교부로 인해 가지고 하나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추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지는 저기입니다.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전에 KBS 드라마 세트장에다가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를 갖다가 지금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4억을 확보했었고 또 우리 도비도 4억을 예산에 반영시켜 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제천시의회에서 제천시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 추경 예산에, 몇 달 전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내년도 예산도 29억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감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부분이. 좀 더 앞으로 감사하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걸…

하여튼 사유야 국비 미교부라고 그러지마는, 이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지마는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질의드리는 부분은, 각 위원님들이 사업별로 별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저는 이런 예산과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히 대답하세요. 42페이지 보면은 레저 스포츠 시설 지원의 내용을 보면은 수자원공사와 제천시 협의 후 집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이것이,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에 3억 5,000만 원인데 언제 연말에 협의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집행을 하겠어요? 간단 간단히 하고 사업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냥 왜 그래 됐는가만,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지적 요지는 그거니깐. (…) 하여튼 연말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그거만 얘기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교부해 가지고, 협의도 안 됐는데, 아직?

수자원공사…

하여튼 됐고, 전자에 말씀드린 건 그렇고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방 체육 시설 지원도 53억이 아직 미집행됐어요, 53억이. 이런 것들도 지방 체육 시설을 주려면은 연초에 교부해 가지고 교부금을 얼른 줘 가지고, 더구나 시·군에, 지방의 시·군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돈이?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교부가 안 됐으면은 시·군에는 언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체육 시설 지원 관련된 사업들은 대개 광특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비 30하고 도비 35, 지방비 35% 정도로 가는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예산이 일정 부분 1월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배정을 해 주고 여건에 따라서 4월, 7월 그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 배정이 된 액수가 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도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가야 되는데 53억이란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시·군에서 사업시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관광안내도 관리인데 2억 1,400만 원 했는데 1억 9,000만 원이 지금 그냥 남아 있단 말이여. 이거는 관광안내도 관리라 하면은 연초에,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라면은 연초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이미 관리가 끝났어야 돼. 끝났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12월인 현재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관광안내도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가 주요한 것이 관광안내도하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사실은 그전부터 옥외 광고물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각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옥외 광고물 법이 되면서 저희가 ’11년도 7월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이월하고 뭐 이런 저기가 있고, 또 지금 안행부에서 그 법을 좀 완화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걸 좀…

아니 그럼 1억 9,000이 단순히 그 예산이에요? 그 예산만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도 1억 1,15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5,9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단 말이야. 이것도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연중 내에 이미 다 했어야 될, 사업 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까지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지금 관광안내도는 다국어 관광안내도라든가 저희가 좀 보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보완 작업을 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보완이 지금이 몇 월 달인데 지금까지 보완을 하는 겨. 이게 10월 31일 현재 자료인데 지금 11월인데 언제 그걸, 연간 1년 내에 많은 시간 다 뒀다가 보완을 지금 한다 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여기 제가 할 게 많아, 여기 또 있네. 한옥 민박마을 조성도 2억이 돼 있는데, 2억을 개인적으로 주는 건 2,000만 원씩 주는 건가, 1가구당?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빨리 줘 가지고, 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돼 가는 겨, 어떻게 되는 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받아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안 주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시·군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 예? 이거 돈을 빨리, 이런 사업도 연초에 준다든지 얼른 줘서,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내려 보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은 잔뜩 끌어안고 갖고 있고 사업은 안 하고,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심한 거 하나만 할게요. 청남대 대통령 기념 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인데 19억이 뭐 그냥 남아 있네, 이건. 대통령 기념 공원 사업비에 20억 했는데 19억 5,9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이거 전혀 추진이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것도 당초에 2012년에도 벌써 사업 계획이 작성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상당 부분 집행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금년도에 사업 집행 완료 못 하겠네요?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 완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긴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 계획은 2012년도에 이미 계획이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많은 세월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지, 그래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둘레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1억인데 13억이 그냥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 또 역사 기록화 사업은 10억인데 이건 하나도 안 했네, 아직.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집행을 왜 못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말하지마는 ’13년도 계획은 ’12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죽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을, 1년 동안을 계획대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는 그 사업 한 개 한 개의 사정은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고, 우리 사업 진행자의 본인의 잘못보다도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세우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 해에 계획된 사업은 그 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한옥 민박마을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그 확인 결과는 11월 1일 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청주공항 수요 창출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었는데요, 먼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전략목표 시장의 대형 여행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적으로도 블록세일 지원 방식 곧, 제휴 여행사의 손해 차익을 지원해 주되 일정 기간 협약한 수요 목표치를 달성치 못하면 퇴출시키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검토 또는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 자료에는 안 나오거든요. 또 전세기 보조, 관광객 보조 등 항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계속 되고 있죠. 전세기 보조, 관광객 보조.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항 이용객의 상품 구매를 관건으로 보고 현재 관광객 지원의 조건으로 충북에서 1박 이상을 하거나 두 군데 이상의 관광지 투어를 들고 있지만, 관광지 투어 조건을 쇼핑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거로 개선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자, 그게 더 실속이 있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요 관광 투어 코스로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성안길 상가 그리고 서문시장, 육거리시장 방문 쇼핑 코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공사들의 다양한, 대형 항공사나, 아니면 중소형 항공사나, 아니면 대형 여행사들의 충북 방문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팸투어를 해 왔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도 하고 지난주에도 일본 또 대만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쇼핑을 하는 경우에 쇼핑하는 경우를 숙박으로 인정해 줘서 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실은 개별,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별 관광객으로 추세가 바뀐다 하지마는 사실상은 단체 관광객을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 대표들이라든가 항공사 대표들이 올 경우에는 성안길 또 육거리시장, 삼겹살 거리를 반드시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식사를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에는 3개 시장의 대표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블록세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사가 전체 좌석의 몇 개를, 일정 부분을 받아놓고 저기를 위험을, 못 팔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거는 여행사하고 협상을 해 보니까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해외 여행사에 대한 팸투어를 그러면 몇 회 시행해 봤습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쇼핑하는 것도 숙박한 것처럼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알겠고요. 그 성안길, 서문시장, 육거리시장에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쪽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또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도 구비해야 되겠고,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이쪽 코스가 청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아주 또 좋은 하나의 투어 일정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이행 문제인데요,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예산 증액과 인력 운용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 문제를 보면 전체 문화재단 예산에서 도비 투입의 비중이 높아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립 기금을 제외하고 2012년 전체 예산 71억 중에서 도비가 28.1%인 20억, 2013년에는 108억 중에서 도비가 28.7%인 31억 정도로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도 30% 이상 늘었고, 이 중에 도비도 이제 비율로 보면 0.6%에 불과하지만 액수로 보면 11억이 늘어나서 예산 문제는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긍정적인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가지 서운한 거는 지역 협력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 사업? 여기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의 투입 증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도 여전히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와 기금 이자로만 충당이 되었어요, 국비와 기금 이자. 그런데 이 지역 협력형 사업에 도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비 투입이 적으면 국비 지원도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여기에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이자로만 충당함으로 해서 매칭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한 문제가 있다, 이거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좀 개선이 안 된 것은 인력 문제인데요, 충북문화재단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기준으로 상근직원 5명이었다는 것, 전체인원도 13명이어서 5명의 상근직원이 충원되는 등 인력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충원되어서 9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도 22명으로 9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뭐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문화재단의 구성과 고용 형태에 대해서 제기한 지적 사항은 정말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이거든요. 뭐냐 하면 사무처장, 안 되면 사무차장이라도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또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더 장기화하는 것, 기간제, 단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직무를 분석해서 무기계약직 등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대로죠. 그 단기계약직이 지금 12명이라고 하는데 고용 기간을 보니까 5.5개월, 6.5개월도 있고 10개월 3명, 11개월 5명, 1년 8개월이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간제예요, 기간제,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극히 짧아서 업무 안정성을 기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계약직의 계약 기간은 늘지 않았고 기간제는 정규직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도 전체적으로 기간제 18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문화재단은 무풍지대 같아요. 또 고용의 내용으로 보아도 매우 고약한 게 3명은 10개월 일하고 곧바로 또다시 계약 해지하고 또다시 곧바로 고용했어요. 이거 퇴직금 안 주려고 쓰는 수법인데, 참 제가 이거 행정국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간제도 2년 보장되는 직책입니다. 2년 보장돼야 되는데 퇴직금 아끼려고 10개월, 11개월 쓰다가 계약 해지하고 또다시 쓰는 이것이 특히 문화재단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문화재단 인력의 담당 업무를 보니까 문화재단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10개월 그만둔다고 해서 그 업무가 끝나거나 또 거꾸로 그 업무가 끝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2명, 그 단기계약직 12명 모두의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상시 업무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하고 그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형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에 관해서 상당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지역 협력형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재단이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출범해서 금년도가 많이 다지게 돼 있고 직원들이 지금 많이 훈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형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많이 지금 이자로 들어가고 또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금년에 8억 1,400을 가지고 사업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10억 3,800만 원 가지고 증액을 대폭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기금 이자에서 나가던 사업비를 일단 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 가지고 좀 더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비 내시 받은 거라든가 의회에 제출돼 있는 사업비 규모로 보면 총사업비가 한 23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한 16억 정도, 그래서 예산은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별도의 사무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아마 관리 인력이라든가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쪽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예산도 많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도 기획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6,400이었습니다. 이것이 1억 4,000 정도로 확대가 될 그런…

과장님, 그거는 또 다음 다른 기회에 듣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기금 사업에, 기금 사업에 도비 투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에 기금 사업 예산이 총 10억 8,000 정도로 늘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개선이네요. 다음에 인력 문제 얘기해 주시죠.

다음은 인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 파견 인력, 겸직인력 다 포함해서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단 정식 직원에 대해서는 5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다 이제 파견되는 직원이고, 우리 공무원들 파견도 1년이 넘고 해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복귀를 해야 되는 시점도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에 각 팀에 팀장 1명에 직원 1명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단의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은,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단기계약직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각 지역 문화재단 또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계약직은 국가로부터 사업 프로젝트를 받을 때 그러한 운영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10개월 하다가 다시 또 한 두 달 쉬었다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게 계획상으로는 12개월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14개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문제는 대부분 금년서부터, 금년 말 또는 내년, 내년 4월 이렇게 거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10개월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이 끝났더라도 거기에 연관되는 후속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이 뽑혔을 때 업무의 연관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단 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급여 체계가 2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테크노파크 재단 운영비에서 나가고, 나머지 한 부분은 사업비에 구성돼 있는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나가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부다 전환을 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더 업무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면 문화재단의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매년. 한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초기이기 때문에 설사 국비 프로젝트가 끝남으로 해서 그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다른 일을 찾고 그 업무가 팽창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현재 12명인데 이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무처장, 차장의 민간인 교체 부분은 말씀 안 하셨지만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 실행 문제인데 도립교향악단 관련입니다. 행감 자료 70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립교향악단은 올해 비상임 단원 6명을 다 상임화를 시키기로 하고, 단원 증원을 4명하고 또 급량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연 수당 지급 형태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운영 환경의 개선 실적이 돋보인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게 맞죠? 이게 다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급여 체계의 개선을 제기했었는데 이게 정말 1년 끌었어요, 1년. 1년 끌어도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기존에 변화 없는 연봉제와 호봉제 원리를 통합해 가지고 급여 체계를 개인에서 유인 요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연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급여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은 좋겠고요. 2014년 도립교향악단 운영 계획을 보니까 기존의 찾아가는 음악회 일변도에서 탈피해 가지고 기획 공연이나 수시 특별 공연을 12회로 확대하고, 시·군 순회 마스터 공연이라고 해서 11회에 걸쳐서 시·군별 순회하면서 규모 있는 공연을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초등학교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산간 지역, 문화 소외 지역, 오지 학교 그리고 직장인 음악회 이렇게 다양화시킨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변신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일찌감치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이라고 보고요. 다만 보니까 최근 우리 교향악단이 민간단체 행사에 동원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서 좀 위상과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주최·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이외에는 가서 이렇게 공연해 주는 행사 동원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립교향악단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 연봉제에서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거로다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민간단체 행사 동원 문제라든지 행사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이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다가,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도립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지원하는 걸 갖다가 용인했었는데 그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를 몇 번이나 하셨냐고 질의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함께하는 청풍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 공동체 복원과 문화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간적 생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청풍명월 만들기 사업은 15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을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워크숍도 지난 8월에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9월 4일 날 도비 보조금도 교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현재는 마을별로 세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5개 마을을 몇 개 사업을 지금 설명을 드린다면 컨설팅 및 참여 주민 관계자 교육도 실시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마을 경관 계획도 수립해서 황토길 및 꽃길 조성 같은 거라든지 또 마을지도, 포토존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1,000만 원씩 15개 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은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타 사업에 비해서 참여 마을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사실은 이 사업을 가지고는 어떤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 사업은 2차 사업을 위한 시드머니 즉 종자돈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 소득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큰 사업은 하지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호응도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2차 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차츰 확대가 된다면 2차 사업으로 가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함께하는 마을 시범 마을을 몇 개 마을이라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다면은, 2차 사업을 통해서 보다 발전되고 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그런 문화적 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초 계획했던 사업 취지대로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공동체사업과 문화 자본 확충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또 더구나 우리 증평 지역에다 2억을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현 위원님.

그 유사한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같은 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거기 보면 도내 3개 마을을 하죠. 3개 마을에 예산이 9억이 서 있더라고, 9억.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개 마을에 3억씩 주는 거죠?

예, 3억입니다.

그런데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이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사업 목적이 뭐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이 사업은 쇠퇴돼 가고 있는 농촌 주변 환경을 나름대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조성해서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뭐 마을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제목을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했으면은 제목에 걸맞은, 아주 제목에 맞는 그야말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풍경이 있는 마을 그거를 지향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게 도비인가요, 순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 자체 사업이네요. 그렇죠? 도 자체 사업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2페이지를 한 번 볼게. 22페이지 보자고. 사업을 이제 계획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 사업을 하면서 아주 아이디어를 잘 짠 것 같아요, 잘. 채택은 잘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22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공공 디자인 명소화 시범 사업 이래 놓고 사업 내용에 보면은 전선 지중화 사업, 맨홀 사업, 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거란 말이여, 이런 거. 이런 거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풍경이 있는 마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 자체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에 불과한 사업을 선정한 거지, 특별히 풍경이 있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걸어 가지고, 사업명을 걸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의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여.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농촌이지, 마을 거의 다 농촌이지 뭐.

지금 말씀하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맨홀·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은 제천시 내의 중앙시장 내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천 한 군데하고, 괴산 두 군데 인데…

그거는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이고요.

글쎄, 그거 얘기요.

조금 전에 전선 지중화 사업, 맨홀 사업 이거는 그 공공 디자인 명소화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공공 디자인 사업 내에?

예.

그러면 뭔 사업 했어요? 아니 이게 아, 공공 디자인 사업 내에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이 있고 공공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 있고,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런 게 있다 이런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한 건데요, 금년도 3월 달에 4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4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3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진천군 내구마을…

뭐 사업이라는 게 내가 요구하는 게 몇 개 사업 그거는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깐, 풍경이 있는 마을이란 사업명을 걸고 그야말로 풍경이 있는 그 조성 사업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진천군 내구마을은 나름대로 돌담 쌓기라든지, 소습천 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을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돌담길 조성을 좀 한다든지 뭐 요런 사업을 해서 풍경이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거고요.

에이 특색이 없다, 특색이. 뭐 특별히…

그다음에 괴산의 장암3구 마을 같은 경우에도 황금동산을 조성한다든지 뭐 장암공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특별히 충청북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야, 그래도 이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는 좀 정서적으로 그런 마을로 가꿔 보자는 뜻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기는 아이디어야. 아이디어지마는 그야말로 야, 1개 마을에 3억 들어가는 건 작은 것도 아니요, 또. 큰 대단위 사업 아니고서는 상당히 작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이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다른 마을과 비교해 가지고 야, 이 사업을 한 마을답게 하여튼 별다른 특색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도록, 금년에는 뭐 어지간히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사업이면 내년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예, 저희도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별다르게, 일례로 어떻게 보면 마을에 그림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내 아이디어로 뭐를, 결과물 보면 아, 이게 잘됐다 못 됐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뭐를 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명에 걸맞은 사업이 되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수구 정비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거야 지역 개발 사업에서 다 하잖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좀 그 이상의 것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예측한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관광항공과. 국내 마케팅 딱 3건이네, 국내 마케팅은. 대도시 홍보 매체 활용 광고 7억 1,000 이정도, 또 충북 패키지 관광 상품 운영 이게 5,000,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5,000.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박달재 있는 데 리솜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인가가 전부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꽉 차 있더라고, 차는. 그리고 그 수영장이 아마 따뜻한 물이 나와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모양인데 전부 가족 단위야, 거의 90%가. 그리고 30대, 40대야. 그리고 회사에서 소그룹별로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온 그룹들이 있고. 그런데 많이 왔더라고. 이제 그런 가족들을, 그런 가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아까 주문을 한 건데, 여기에 그런 정도는 패키지 관광 상품 운영이 약간 뭐 관련성이 있을까, 이 정도고 전무하단 말이야, 그런 쪽에 대한 홍보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 도에 유치시키는, 도의 관광지에 관광을 오게끔 만드는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외 마케팅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니까 외래 관광 팸투어 사업 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다른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 맞는 이런 걸 좀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나, 관광 부분에서? 이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좀 더 내년도부터는 보완 발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202쪽인데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돼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사업 지구 내 취·등록세 및 개발 부담금 등 이런 것들하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 반반씩, 2분의 1씩 부담해 가지고 신설 학교 건립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학교용지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돼 있나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제 금일 현재로 따지다 보니까 현재 91억5,800만 원이 있습니다.

10월 말입니까? 10월 말 기준이에요?

11월 10일 정도 됩니다.

11월 10일?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 보니까 올해 부담금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네요. 0이에요, 0%.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이거는 10월 말 기준인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0월 말까지는,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요청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건데 10월 말까지는 교부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제 11월 4일 날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 후에 11월 12일 날 집행하고 또 11월 22일 날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4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3건, 4·12· 22일 날 3건에 41억 정도 집행했어요?

집행은 35억 9,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5억?

예.

여기 91억에서 제하더라도 이거 다 학교 만드는 데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3건입니까?

예, 3개 학교인데요 청주시에 율량2초등학교, 율량2중학교, 주중초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 중간 정도 보니까 ’06년도∼’07년도 미부담액 해 가지고 180억 8,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0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집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18억씩?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입니다. 18억씩 주는 건 지난해부터 10년간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부터 매년 18억 정도씩 10년간 상환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부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그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에게 부과 징수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이 ’05년 3월 31일 날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이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반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 부족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위헌 결정에 따라 개인들께 부과했던 개발 부담금이랄까, 이런 것들을 모아 보니까 180억 정도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이걸 반환해 드리고, 그리고 도에서 180억을 10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예, 그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3억하고 ’06년∼’07년도까지 181억으로 해서 총 604억 원의 미부담금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헌 결정이 나면서 기이 지출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인데 몇 년 적용했어요? 몇 년도분이…

그러니까 거기 징수됐던 것은 ’00년서부터 ’05년까지 5개년에 해당됩니다.

5개년에 180억?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5년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 위헌이나 위법이 됐을 때, 과징수금 아니야, 과액의. 징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걸 징수를 했다는 뜻 아니에요, 위헌이면. 그런데 몇 년도분을 상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06년에서 ’07년도분 181억 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근 연 18억씩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18억 원씩을 상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00년부터 ’05년도 미부담금 423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학교용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미부담금 423억 원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00년서 ’05년까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나요? 똑같나요, 부담 비율은?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부담 비율은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시도별로 부담 현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전출해 준 데도 있고, 예산 형편이 어려운 데는 저희 도마냥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연차별로 부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광역 시도가 이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건데 저희 도는 협의에 의해서 10년을 했고요, 타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부담을 해서 전출을 다 해 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별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50%, 서울시는 100%, 뭐 시도별로 다 틀리겠네.

예,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는 74%를 전출해 줬습니다.

아니 우리는 2분의 1 부담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2분의 1은 부담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줘야 될 돈, 그중에서도 2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는 74% 집행을 했다?

예.

부담 비율은 전국으로 똑같다?

예, 그건 같습니다.

부담 비율은 똑같고 단지 그 부담 비율 중에서 전출을 100% 했느냐, 아직 미집행했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74% 정도 했는데 16개 시도를 비교하면 중간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를 전부 교육청으로 넘겨줬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데 철저히,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지켜 가지고 좀 학교를 신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종교별 예산 지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시면 종교 문화 관광 자원화 해서 지금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 총사업비 100억이죠. 불교 쪽에 무심천 직지 유등 문화제가 2,000만 원이 있고 충북 사찰음식 문화대전 해서 이게 또 4,000만 원 해서 총 100억 6,000만 원이 불교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배티 세계 순례 성지 조성 이것도 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죠. 이렇게 불교와 천주교 쪽에는 1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니까 개신교는 하나도 없어요. 개신교 관련한 관광 자원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산이 없는 것이 꼭 도가 지원할 의지가 없다,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선은 관광 자원화의 테마가 있어야 되고 뭐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든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종교 쪽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 쪽에서 좀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적인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불교와 가톨릭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또 그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신교 쪽에서도 관련해서 지원할 만한 테마나 소재가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신교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열어놓고 지원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음체험센터라든지, 아니면 배티 세계 순례 성지라든지 이런 시설에다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고유성 같은 걸 감안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쪽의, 개신교 쪽의 이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석 달 전에 원로 목사님들을 한번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오랫동안 교단에 계셨고 그랬으니까 개신교 쪽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테마화할 수 있는, 성역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를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신교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또 개신교 쪽에서 이런 사업 계획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광항공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협력 체계 구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내 여행사에 의한 외국인 인바운드 실적, 곧 외국 관광객 유입 유치 실적을 보면 서울여행사 26개가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9,600여 명을 유입시켰는데 지역 여행사는 한 곳도 실적을 못 냈어요. 외국인 유치에 오히려 타지에 있는 서울 쪽 여행사는 26개가, 지역 여행사는 한 군데도 실적을 못 냈다는 말씀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관광 여행사가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를 할 수 있는 회사는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에 있는 대규모 여행사에 비해서 도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인바운드를 해 오면 그 사람들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인바운드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의 경제에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를 다 해 놓고 사실상은 인바운드보다는 밖으로 송출하는 아웃바운드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상당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내 업체들이 도내의 관광지에 많이 외국인들을 모시고 와야지만이 외화 가득률이라든가 그런 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저희들 많이 유도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외국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충북으로 데려오면은 코스트가 낮아지는 데 비해서 충북 업체를 할 경우에는 코스트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내 여행사가 384개인데 그런데 애시당초 이 중에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는 1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지역 여행사들은 우리 충북 사람들 외국으로 내보내기에 바쁜 거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현실이죠. 저는 이제 이런 이유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여행사들이 유관 관광 주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지역의 숙박업소 그리고 관광 음식점, 여행사 이 3개가 이렇게 묶여서 체계를 구축하고 또 가격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투어코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협력 체계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우리 충북에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갈 때까지 충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대개 서울 들렸다 가잖아요. 그리고 경주라든가 아주 유력 관광지에 들렸다 가죠. 그렇다면은 그쪽 여행사와의 연계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 숙박업소, 관광 음식점 그리고 타지의 여행사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도의 역할을 찾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광 협회하고 호텔협회가 사실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협회는 18개 호텔이 들어가 있고요, 관광협회는 153개 사의 회원사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여행업이 131, 관광 식당업소 20, 마이스 산업 1, 호텔업 1 이 정도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안 됐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 지역이 쇼핑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이분들은 오셔서 충북에서 하루나 이틀 계시다가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가서 쇼핑하고 나가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되는 방안을 저희도 관광협회라든가,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계기성 모임은 갖는데요, 그거는 좀 더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하셨는데, 그 관광협회가 사실상 여행사만의 조직이라는 거를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관광협회가 우리 충북의 관광을 과연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단체인가, 아니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도가 이제까지 너무 관광협회에 편향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2006년부터 결성돼서 관광협회와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충북지회, 그 연원을 보니까 사실은 관광협회가 그당시에 이렇게 분열됐을 때 일차적인 책임이 관광협회 쪽에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광호텔업협회하고도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관광협회와의 협력 분위기를 도에서 조성하고 좀 중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운드를 위해서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숙박업소하고도 할 수 있고 호텔업협회 한 묶음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이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잘 듣겠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라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좀 보시죠. 충북학 연구 사업 관련인데요, 예산 쓴 게 나오죠.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당히 께름칙했습니다. 충북학 연구 사업 관련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5,700이 깎여서 4,300이 확정이 돼서 1년 총예산이 9,3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9,100으로 나와 있어요. 뭐 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1억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그 내역을 들여다보고 이 예산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장에서 문제 있다고 느껴지는 예산을 지적을 했고, 예산 항목을, 또 그것에 근거해서 5,700을 깎은 겁니다. 두부 자르듯이 그냥 5,700을 깎은 게 아니에요. 그 예산 내역을 보고 이거는 부적합, 이거는 계상 해 가지고 부적합한 거를 깎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우리가 깎은 예산 항목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해 버렸어요. 거기에 속하는 게 충청북도 소문화권 조사 연구, 이거 2,000만 원 올라온 거 2,000만 원 다 깎았는데 뭐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50만 원을 썼어요. 또 충북 도정 자료집 발간 600만 원, 함께하는 충북학 아카데미 710만 원, 충북학 포럼이 있기 때문에 충북학 아카데미까지는 불필요하겠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그때 상임위 때 물어 봤습니다. 위촉직과 비상임 중에 어디가 더 효용성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비상임 연구위원이 더 좋겠다 그래 가지고 위촉 연구 위원 인건비 깎았어요. 그런데 다 이거 실행했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근거를 들여다보고 적합, 부적합을 가려서 1억 중에 4,300만 원을 확정해 준 것인데 깎은 예산을 다 써버렸어요, 꽤 많이.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 아니, 자료를 볼 필요 없이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내역을 보고 삭제한 내역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쓴 것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냐, 아무 문제없는 거냐, 잘못된 거냐, 이것만 우선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삭감돼서 그런 건 저희들이 집행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대답해 주세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에 1억 예산 내역 중에 안 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준 거죠. 살려준 것 중에 세 가지는 실행을 또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0대 문화 상징 선정 사업 그다음에 백두대간 재넘이 조사 사업, 성지 순례 길 조사 사업, 이 세 가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해 버렸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예산 집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문화예술과에서 요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이런 사정을. 물론 이게 충북학연구소가 발전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인 거는 같습니다마는,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100대 문화 상징 사업은 계속 시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1차는 작년도서부터 해 놨고 그다음에 2차 5월 달에 100대 인물하고 상징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선정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께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에서 대표하는 인물이 되겠지마는 친일 행각이라든가 월북 문제, 또 그분의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인지도 여부, 또 문중하고의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백두대간하고 성지 순례 길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충북발전연구원이 밖에 나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못 챙긴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한번 경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대 문화 상징 선정 작업과 얼뿌리 찾기 100인 인물 선양 사업이 이게 같은 겁니까? 일단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은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얼뿌리 찾기 100인 사업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100인을 선양하는 사업이였었고요, 100대 상징은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 인프라 이런 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가지를 선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사업이니까, 그 예산을 준 건데 시행을 안 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살펴보시고 의회에서 정해 준 예산 내역과 근거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 예산 확보 문제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의 정책 과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문화 예산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기준으로하면 2011년에는 1.18%, 2012년 1.34%, 2013년 작년에 1.28%로 좀 이렇게 부침을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28%였다, 문화예술 예산이 366억7,300, 366억이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이제 알고 있고, 수고하셨지만 어쨌든 올해까지 광역 지자체의 평균 1.5%에 못 미쳐서 저희 위원들도 문화예술 예산 확보에 상당히 참 조바심을 냈는데요. 이런 실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좀 짚어 보려고 하는 건데, 작년, 올해 2013, 2014 내년, 국비 예산 확보 실적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 확보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1건 30억, 그다음에 문화재 예산 2건 104억에 불과합니다. 문화재 예산 2건 그리고 클러스터 1건, 총 3건이죠. 2건 15억 되는 것은 노력은 했으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로 볼 때에도 그렇고 미확보율도 그렇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정책 과제를 우리가 발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대응하는 것,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과제를 우리가 포착하고 응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새 정부의 주요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이 첫 번째 문화 도시, 문화 마을 조성 사업, 문화 도시는 2017년까지 20개를 선정한다는 거고 문화 마을은 50개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 도시 여기에 송범 추모 도시 청주 이런 거, 이런 콘셉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2014년에 시·군·구 단위로 거점형 센터를 20개 조성하고 또 읍·면·동 단위에는 생활권 문화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문화 브랜드를 선정하겠다, 매년 3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충주, 청주, 영동의 공통점이 가야금입니다. 우륵, 청주의 박팔괘, 영동의 박연, 그 악성이죠. 3대 악성과 가야금이 공통점이어서 이것을 문화 브랜드로 갖고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도 지원하겠다, 또 생활 문화공동체 사업, 이삼십 개의 문화 소외 지역을 정해서 3년 연속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방 문화원의 어르신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인데 제가 올해, 내년 문화예술과의 사업 과제들을 보면 이 새 정부의 중요한, 이 중요한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늦는 거다, 이래서 국비 확보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그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이 정도가 좀 비슷하고 다른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다, 지금 뭐 이렇게 검토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새 정부의 문화 진흥 정책을 잘 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기타 제가 문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통문화 활성화 예산이 2012년에 11.5%였는데, 우리 전체 예산에서, 2013년도에는 2%로 급감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에서 향토축제 하는데 3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고 했으니까 이게 전통문화 활성화가 안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전통문화 활성화 예산을 늘리고 내년은 이미 다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역의 중요한 예술 장르로 떠오르는 것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공연을 지역 오페라단, 활성화된 오페라단이 2개 있는데 오페라 공연을 매년 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충북예술제 폐막공연으로 오페라를 채택을 했고, 올해 세 편이 공연이 됐는데 다 사람들이 아주 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페라는 아시다시피 종합 예술로서 오페라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함께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추가적으로 전통문화 활성화 그리고 오페라에도 관심을 갖고 그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의견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한 저희 노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전에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많이 했고 특히 인프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접근을 했었는데, 인프라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한 13개 사업을 발굴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도에서는 뭐냐 하면 체계적인 어떠한 사업 방향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이래 한 번도 수정이 된 적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 과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출신 문체부의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해서 수시로 문체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10월 19일 날 문화의 달 행사를 맞이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정부에서의 트렌드를 발표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문화융성위원회 제2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 자문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는 문화 도시 사업이라든가 문화 마을 사업, 커뮤니티 이런 사업은 지금 추진돼 있지 않고요. 다만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용부라든가 그다음에 중기청,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고용부 지금 문화관광부 이렇게 복합 시스템 된 거 공고 하나 나온 정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소외 계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속들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아직 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맵 정도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문화예술 포럼 컨설팅 사업 그다음에 충주에 관아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화마을 창작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 2,000, 도에서 하는 거는 3,400 이렇게 해서 국비 사업을 일단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절대 다른 데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 활성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된 사항은 금년도 전국 민속예술축제가 단양에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나머지 단위적으로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을 고려하고 저희한테 실링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줄어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페라단 활성화 문제인데요 오페라단뿐만 아니라 또 각 장르에서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이 좀 더 지원도 많이 해 줘서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상당한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오페라단을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비활성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 했어요.

임현입니다. 청남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남대가 사실상 사람도 많이 오고 환경도 좋고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입 면이라든가 지출 면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가장 이유를, 뭐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가 되겠는데, 뭐가 이유가 있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측면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청남대라는 곳이 상수원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람도 많이 오더라고, 많이 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보고만 가지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숙박 시설, 음식 시설 허가 같은 게 안 나기 때문에 오셔서 불편도 하지마는 돈도 안 벌린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용객 측면에서는 불편하고 또 청남대 측에서는 돈도 안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푼다는 목적으로 환경 정비 구역 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당시에 예산 설 때에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논란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도. 그래도 절실한, 그것이 절실한 문제고 꼭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청남대 의견이라,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예산 한번 승인해 보자 해 가지고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어렵게 어렵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그거를 못 쓰고 금년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의회에.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에는 문화·체육·교육 시설 뭐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들어갔는데 그 개정에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 청남대 나름대로 개정이 될 걸로 봐서 거기에 대응을 해 보자라고 해서 용역 예산을 좀 발 빠르게 세웠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법제 그쪽 심의에서 그 완화되는 규정이 삭제가 되고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 심의할 때에 예견을 했던 거예요, 예견을. 이게 참 집행이 안 될 거다, 이게 성공하지 못할 용역일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청남대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됩니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업무 협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니까 이건 감사 책임져야지. 정보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 거니까, 못 쓰게 되고 사장시킨 거니까 감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저희들이 잘못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발 빠르게 앞서 나가면서 의욕에 차서 했던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어두웠던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알았으면야, 결과적으로야 그렇지. 정보가 어두웠던 거고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남대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잘못한 거로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도 또 한심한 일이 있어요, 한심한 일이. 청주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를 5억을 세웠어요, 5억을. 그것도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이거는 참 충청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2억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더 세웠어. 그래 가지고 5억이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렇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웠던 3억은 고사하고 5,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5,500만 원밖에. 더 해 달라고, 더 예산 세워 달라고, 2억을 더 세워 달라고 했던 2억은 고사하고, 당초에 세웠던 3억은 고사하고 2억을 더 세웠는데도 5,500만 원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사정이야 있지. 사정이야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하게 한 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당초에 그러나 다만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올 초에 1월부터 2월까지 당초예산에 3억을 저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중국 쪽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83편의 전세기를 띄우기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 상반기에 오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변수라든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 난다 이런 저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는 또 4월, 5월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일환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온다고 해서 사실은 협약은 맺어놨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회 추경 때 2억을 더 요청했던 것이고…

여하튼 결과적으로 그래 5억 예산 세워 놓고 5,500만 원밖에 실적을 못 냈다는 거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점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마는 청주, 중국 하얼빈 관계는 협약 편수는 90편이야, 90편. 90편을 그냥 어떠한 무분별하게 90편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는 17편밖에 안 돼요. 하얼빈과의 관계는 더구나, 이제 우리 도하고는 자매 결연돼 있는 데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자매 결연돼 있는 도시하고의 관계도 이 지경밖에 안 됐으니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겨, 그래 이게.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북한하고의 남북 관계가, 대치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갖고…

아니, 그게요, 그것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겠어, 그게. 물론 이유야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심각한 정도의 실적이 안 나도록 이렇게 했겠느냐 그거지. 결국은 당초에 운행 협약이 잘못됐든지, 또 계속 얘기하지만 정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소홀함이 있든지,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객을 해 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아니, 당초 사업이 그런 거지! 당초 그런 거 왜 몰랐어! 뭐 공무원들 모아놓고 실어만 나르려고 했나! 당초 계획부터가 모집해 가지고 온다는 건 당초에 계획된 건데 뭘.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좀 더…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더구나 청주∼중국 제남편은 40편을 운행 협약을 해 놓고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모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 추진 주체는 충청북도란 말이야, 충청북도. 그렇지? 주체인 충청북도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유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사업 계획 세울 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잘 심각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길에 다 할게, 내가. 체육대회를 한 번, 감사자료 132페이지를 보면은 충청북도가 전국 대회에 여러 가지 대회를 참여하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칭찬을 드립니다. 더구나 전국체육대회서 사상 유례없는 금년도에 8위, 뭐 도청 개청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상당히 자화자찬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전국 동계체육대회도 2011년도에 9위, 9위, 7위 그것도 향상이 됐고,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도 6위, 5위, 7위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전국 3위를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 3위. 전국 3위면 대단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전국에서 3위를 하는데 성년이 돼 가지고는 뚝 떨어져. 뚝 떨어져 가지고 겨우 금년도에 8위를 했어요. 3위에서 8위를 했어, 한 5∼6위도 아니고. 그러면 이유야, 설명이 그럴 테지. 소년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도시로 전출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답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그거여.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그랬으면은, 도시로 갔으면 얼마나 갔겠어. 만일 간다면은 3위 했으면 최소한도로 5∼6위는 됐어야지, 5∼6위는. 가는 거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충청북도에서 잘 이 선수들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32년 만에 8위를 했지만 소년체전은 지속적으로 3위에서 4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년체전 종목하고 전국체전 종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있는 종목을 고등학교에서 다 흡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종목의 불참률이 충청북도가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 체육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 소년체전 7연패 했을 때의 그 문제점이 아직도 지적하신 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12년에도 쿵푸우슈 팀을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개발공사에 쿵푸우슈스 팀을 비롯해서 대학까지 해서 11개 팀이 결성이 됐고, 올해 청원군청 사격 팀을 비롯해서 4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체전 점수를 분석을 해 보면 작년에 3만 800점 정도 했는데 올해 2,800점 정도가 더 늘어나서 3만 3,278점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고등부 성적에서 작년보다 61점 정도를 더…

아니,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그건…

지금 현재…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사유는 있어요. 각 사유가 있지. 전부 무슨 종목은 어떻고 뭐는 어때 가지고 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거여.

예, 그렇습니다.

체육이란 전체적인 거를 딱 놓고 볼 때, 어릴 때에는 전국 3위까지 하던 우리 도가 어른이 돼 가지고는 겨우 지금 8위 했다고 막… 잘한 건 잘한 거야. 뭐 개청 이래 8위 했으니까 잘하긴 잘한 건데, 잘했다는 건 일단 쳐 놓고 18위, 10위 막 이래 된 거는 결국은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충청북도 체육의 기반의 시설이 나쁘다든가, 선수 육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이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2017년도에 전국체전을 충청북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이면 몇 년, 3년 남았나?

3년 남았습니다.

3년, 중학생 정도만 해도 되겠네. 그렇지? 중학생 정도만 해도 전국체전 되나, 3년 후에?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가능합니다, 전국체전은 고등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좋은, 금년도에 3위를 했던 그 좋은 자원들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 할 때에는 주최 도로서의 좋은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원을 잘 관리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현 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학교 체육하고,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까지 연계 체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자면 무한한, 참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17년도에 전국체전 충북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좋은 자원도 갖고 있는 우리 도니까 그것이 잘 연계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체육 나온 길에, 현재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은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또 축구장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전천후라 해 가지고 거기 까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까는 거를?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장이지, 인조단지. 인조잔디를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해, 원해. 그렇죠? 상당히 원하는데, 주민들은 이제 보기 좋고 편하니깐 선호해 가지고 해 주긴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단 말이에요. 어떠한 발암물성이 있니 없니 그런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시설 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임현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조잔디는 유해하고 또 일반 마사토 같은 운동장은 유해하지 않다, 그다음에 천연잔디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자체의 문제보다, 2008년도까지 폐타이어를 이용한 재활용 충진재를 썼습니다. 충진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조잔디의 마찰과 사람이 뛰었을 때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완충 작용을 하는 동글동글하게 그런 부분을,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해 물질로다가 규정이 돼서 불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와 함께 유해 물질 관련된 분석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연잔디의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는 인조잔디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학교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2월부터 5월까지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2월부터 5월부터 한국형 잔디를 썼을 경우에 쓰면 문제가 있고, 지금 인조…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 구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주민들이 해 달라고, 뭣도 모르고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거를 설치하는, 관리하는 충청북도에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많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을 종식시킨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요.

인조잔디 구장을 저희들 정책으로는, 저희들이 2013년도 올해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222개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을 해 줬는데,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도에서 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을 지원을 할 때에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마사토 구장의 장단점 자료를 저희들이 학교 측에 다 송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부모 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상태이지…

하여튼 그런 유해성 논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그 얘기를 해 보란 말여.

현재로서는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2008년 이후에는 없다고…

없어요?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다행인데, 나는 다니면서 염려되는 것이 운동장은, 축구장은 좀 덜해. 축구장은 개방돼 있는데, 특히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렇죠? 게이트볼장은 다 폐쇄된 장소에서 그것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유해성의 논란이 있으니까, 아주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괜찮은데 논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폐쇄된 장소에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놓고 났을 때에 나중에 노인들의 건강에 상당한 유해가 된다면은 뭐 운동 하나 마나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확실한 판단이, 명확하니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해 물질 자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체육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실제적으로 학자들이라든가 거기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참 질이 좋은 것도 있을 테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나쁜 것만 유해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설정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한 기준 설정도, 품질에 대한 기준 설정도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연구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수용해서 앞으로 시·군이나 각 학교 그런 부분에, 운동장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그 내용을 그대로 통보해서 시·군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자료만 뚝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에 어느 정도 규격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지.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김형근 먼저 의장님께서도 국악과 관련돼서 3대 악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러셨지마는, 국악이라는 게 그래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듣는 사람은 연주하는 사람만큼의 재미있는 것만큼 재미가 없어요, 그만큼은. 그렇죠? 그런데 국악이 또 우리나라 고유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는 꼭 해야 돼. 그만큼 사람, 국악 연주 공연을 한다 하면 사실상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요. 잘 안 모이더라고. 영동도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서 국악 단원도 있고 뭐 매주 하긴 하는데 사람이 안 모여, 안 모여. 그거 들으려고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영동군에서는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도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국악에 대한 거를 유지를 시켜 주든지, 발전을 시켜 주든지, 그걸 그렇게 할 행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첫째 국가에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에 작년도의 제가 자료를 보면은 국악과 관련돼 가지고 활동 지원한 걸 보면은, 단순히 하나만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은 전체, 다른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예술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다 중요하지만 국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시고, 그 13개 단체에, 그런데 국악에는 거기에 7,551만 4,000원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러면은 뭐 이만큼 했으면 국악에 대한 지원도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악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는 사람은 재미있는데 듣는 사람은 재미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인 만큼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암만 국악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버릴 수가 없는 음악여. 그래서 그걸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 국악에 대한 어떠한 지원, 어떤 육성 대책,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에서 금년도에 했던 것들이 3억 3,000입니다. 3억 3,1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 3억 2,800 중에 국악에 7,500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락 한마당이라든지 오창에서 공연하는 데 한 1억 2,000 정도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느데요, 그런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학생 국악 경연 대회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 향유 계층이 좀 좁다 보니까, 엷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충청북도에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그냥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그 예술에 대한 육성,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 내지는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뭐 하는 사람 자기네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데에 취미 활동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이 국악이라는 것이 버릴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이라고 본다면은 좀 더 충청북도에서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잘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입니다.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인데요, 이게 좀 계획 수립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예.

애당초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작년도에 용역을 줬고 1차 선정 회의까지 작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그 사업 중단 이후로 적시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상을 못 했나 이거죠. 64쪽에 보면은 친절하게도 사례 분석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런 사례 분석은 계획 수립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예, 충북학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용역할 때는 이런 다른 지역 사례 분석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계획을 잘 잡아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이 사업 중단으로 해서 예산 손실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63쪽에 보면 선정 절차 해 가지고 도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이 도표의 어느 지점에서 중단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을 빛낸 얼뿌리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을 해 가지고 충북의 정체성하고 어떠한 인물이 적합한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을 찾기 위해서 1차 사업으로 작년도에 4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금년까지 넘어오면서 9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월북 문제라든가 친일 문제 또 각종 문중에 대한 문제 또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종합,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그 당시에 도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점으로 보면은 공청회 개최, 도민 의견 수렴해서 칠팔 월 달에 해야 되는데 시점은 그때 되겠습니다.

그럼 칠팔 월 공청회 개최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하기 직전에 중단한 거예요, 이거 하고 중단한 거예요?

아닙니다. 공청회 하기 직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워낙은 공청회를 한 5월경에는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 판단을 해서 중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충북 인물 선양 사업 이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손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중단했으면은 4월 달에 2차 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이미 한 건데요, 위원회 개최하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 손실이 발생했을 텐데 왜 없다고 자료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만 따져도 올해 예산으로 보면 그런 정도지만 이미 작년에 용역도 줬지 또 1차 선정 위원회도 했지, 이것도 다 성립되지 않은 예산에 투여된 예산 손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 손실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사업이 중단이 됐더라도,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각 시·군의 향토사학자 또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0인을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 인물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별도의 상징도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충북의 인물 선양 사업 우리 6명 선정되어서 온 것까지는 지금 마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귀중한 성과는 있지 않았느냐, 물론 사업은 중단돼 가지고 저기를 했지마는 또 나름대로 인물에 대해서는 발굴한 성과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평가하고 결산 심사할 때에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 사업에 소요된 작년도 또 올해 2차 선정 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은 사실은 이 사업이 포기됨으로 해서 손실이 난 거죠. 국장님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도 충북학연구소가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북학연구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 추진상황 18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의 대상자가 중국과 일본인이고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보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청한 별도의 자료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 말이 맞습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그 업무 보고 자료에 3,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중국에 2,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일본에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자료는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에 대한 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 온라인 마케팅 광고 뭐 이렇게 타이틀이 돼야 되는데 자료가 좀 혼돈을 야기하게 만들어졌네요. 아무튼요 저는 이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언론사,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인 대상으로 관광과 행사를 홍보하는 사업인데 투여된 예산 2,500만 원에 비해서 중국의 주요 매체 보도가 41건,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의 조회 수가 43만여 회, 배너에 게재된 것이 200일에 1만 1,500여 회 클릭이 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인터넷 방문자의 연령, 지역, 학력을 보면 구매력 있는 주요 대도시의 고학력군이 관심을 보이는 등 제가 볼 때 투입 예산 대비 매우 성과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많은 관련 있는 언론사를 저희가 접촉을 좀 몇 군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접촉을 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신력 있는 중앙언론을 택하게 됐습니다. 중앙 언론 중에서는 중국과 관련 전문적인 연구 기관이 있는 곳이 중앙일보밖에 없어서 그쪽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좀 많이 다운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많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고 확대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되, 확대하되 좀 제대로 해서 계절별로,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을 계절별로 홍보한다거나, 기타 총체적인 관광 상품을 제대로 구성해서 홍보한다거나, 기타 특화해서 잘 홍보의 방식과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감사하게 잘 저기 하겠는데요, 사실은 언론사들끼리 경쟁 관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좀 언론사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어서 금액은 이 정도로 요구는 해 놨고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 충북 관광이라든가, 우리 충청북도가 중국에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많이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 언론사에 주는 광고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개념을 접근하고, 혹시 그런 이견에 대해서 잘 설득하시면서 좀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쪽에 보면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요, 열두 번 회의를 해서 30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청원 북부보건소 신축, 증평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도 와인연구소 건립 등 공공 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냐 하면 이 위원회의 원래 기능인 공공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눈에 안 보이고, 그저 이 위원회와 무관하게 지어질 대상물,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심의하는, 그 내용이 빈약한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공공 디자인의 기획 단위로서, 또 공공 디자인 정책의 심의 기구로 발전되도록 우선 그 부서에서 창의적인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이거 시설물 질 테니까 심의해 주세요, 이런 수동적인 이게 아니라 여기 전문가들이 죽 모여 있는데, 진짜 우리 공공 디자인 업무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건축 문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 단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내실화해야 되리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대상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같은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당초 위원회 구성하면서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 사항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된 사항에 의해서 그 고장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하여튼 심의하고, 그 심의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발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조례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만 관여하고 그다음에는 계획 짜지 마라, 기획하지 마라,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조례에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몇 가지가 더 나올 거예요. 우리 충북 지역의 공공 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걸 마치 기본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던지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만 심의해 달라,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공공 디자인 정책, 새로운 디자인 방안, 새로운 건축 문화의 창출, 이런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좀 내용 있게 풍부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초 기본 계획에 의한 그런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상 시설물이 심의 요청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공간이나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품격 높은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좀 그러지 않아도 제안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수암골에서 담장 벽화를 그려서 참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잖습니까? 그러한 단독 주택, 단독 주택에 벽화 그리 기, 특히 그 도심 지역,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도심 지역의 단독 주택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 본다거나, 또 시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황량하고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곳이 공사장이잖아요. 일단은 위험하고 소음도 있는데 공사장의 전경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담장 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사장의 담장, 펜스, 이런 데에도 벽화를 그린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시를 이렇게 게재해 놓는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 그래서 충북은 아름다운 공사장이 있는 도, 공사장이 아름다운 도, 뭐 이런 기획을 해 본다거나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발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계속 똑같은 대답하시는데 제 말 뜻 알아 들으셨을 거로 알고 이 건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없으세요? 문화재 문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문화재 관리의 경향은 기존의 문화재 보존 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를 지키는 것에서 미래 지향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를 통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 곧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북의 문화재 업무도 보존을 통한 활용과 또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입체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문화재팀의 현재 업무를 보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업무가 대부분 보존 관리 중심이고 활용 업무는 무형문화재 정도에 국한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활용을 위한 과제로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관련 민간단체나 기관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지역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 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존 관리에서 활용의 시각을 가지고 좀 과제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재팀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문화재, 문화재 하는데 이것을 문화유산이라고, 명칭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경기도 하고 충정남도가 문화재과가 아니라 문화유산과로 명칭이 바뀌어 있거든요. 문화재는 이제 재화의 개념이고, 말하자면 물건, 재화의 개념이고 문화유산은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지금 활용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어서 문화유산이 더 진취적이고, 새롭고, 맞는 개념인 것도 같은데, 과감하게 우리 문화재팀을 문화유산팀이라고 이렇게 개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마냥 문화재가 보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박제화됐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소하게 이 문화재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형문화재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향교 같은 데에서 어떤 예절 교육을 시킨다든지, 한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충주 도자기촌 같은 데서 도자기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은 삼년산성 같은 데라든지 정북토성에 가서 어떤 토성 같은 걸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소하나마 문화재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박제화되지 않고 이것이 잘 보존 보호되기 위해서는 활용 측면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의하셨듯이 이런 활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여기 계신 문화재팀의 직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까지 하라고 그러느냐, 맞습니다. 담당 조직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북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총 154점으로서 전국 8위 수준인데 이 문화재담당 직원 인원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5명이죠. 팀장 포함해서 5명.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북 5개 지자체는 과 체제죠, 과. 문화재과입니다. 대구, 대전, 경남, 제주는 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체제로 팀이 2개 있거나 인력이 많이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과 체제로 가기는 힘들겠으나 현 1개 팀 체제에서 2개로 나누어서 문화재관리팀과 문화재활용팀으로 이렇게 2개 팀 체제로 재편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5명인 현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조직 부서와 잘 좀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끝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건축문화과,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만족 욕구 등 증대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 살인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올해 2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모 씨는 시끄럽다고 항의할 때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어 윗집 30대 형제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날 2월 10일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박 모 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윗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박 씨가 지른 불로 윗집 주인 홍 모 씨와 두 살짜리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이나 뭐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사소한 시비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는 다행히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긴 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나 사건으로 확대가 된 경우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때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주변에서 싸웠다는 사람들 여러 번 보였는데, 윗집의 애들 좀 말려달라고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막 항의 전화 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우리도. 그렇죠?

예, 그런 사소한 시비는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 중의 37% 이상이 동절기에 집중된 것으로 아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연말 행사,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는 관계로 아마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다거나 어떤 이러한 대책을 계획 중에 있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런 소음 문제 관계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종종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7월에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마련해서 개정 배포하고, 아파트별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그 관리 규약을 개정토록 시달을 해서, 우리 도에는 474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371개 단지가 개정을 완료해 가지고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칙은 우리 도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내서 단지에서 받은 단지도 있고 안 받은 단지도 있고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74단지에서 도내 371개 단지는 관리 규약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아까 국토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떤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가요?

현재는 바닥 두께 210㎜ 벽식 구조 기준 이상으로 하거나 그 바닥 충격음 기준으로 해서 경량 충격음 58㏈을 선택적으로 만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바뀌어지면 앞으로는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내년 한 5월경쯤부터는 아마 이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시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다가구 공동주택 그거는 시공 허가가 앞으로 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준이 그만큼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다가구 공동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를 가지고 다가구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겁니다.

20세대 이상이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 20세대 이상인가요? 단지가 몇 개가 되든 별개로 하고, 한 건물 내에 20세대가 들어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단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20세대 이상이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단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단지 내에 여러 동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포함해서.

그러면 1개 동에 동수가 단지가 없고 다른 동이 없고 한 동만 있는데 그 안에 세대 수가 가령 한 50세대가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 건물 내에 20세대 이상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 공동주택 아닌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침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5월 이전에라도 우리 충북도 내 시공되는 아파트만이라도 우선 이런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하여튼 우리 도 해당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아까 371단지 이외의 단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파트 건축 조례 내용 중에 아파트 건축이 북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높이의 1배를 혹은 0.5배를 거리 간격을 두어야 허가가 되죠. 그런 조례들 있죠? 「건축법」에도 있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 조례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있죠?

예.

시·군별로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군별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시만 정북방향 이격거리 높이를 1.0배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된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11개 시·군은 몇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의 0.5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충주가 1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예.

아파트 높이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어야 건축허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이건 조례로 1이죠? 「건축법」상에는 1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어떤 근거 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서는 0.5배 이상으로 해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외의 「건축법」상에, 조례에는 1로 돼 있으나, 「건축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1로 돼 있으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0.5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들이 어디 근거가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우선, 뭐 주거 지역이 1종이거나 2종이거나 3종이거나 이런 주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업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주거 지역의 종류, 상업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단위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마는, 주로 일조권 따지는 거는 그 주거 지역에 대해서 정북방향의 0.5배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건축법」에는 정북방향의 0.5를 기준으로, 0.5 이하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 0.5서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져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건축법」에 혹시 주거 지역의 종류나 지구 단위별 종류에 따라서 조례에는 1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 이하 0.5까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그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규정에 맞아야지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시·군 조례로다가 정할 수 있도록, 0.5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조례로 정해지면 그 조례에 정한 대로 준용을 해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데는 정북방향이잖아요. 정북방향은 겨울에 얼음도 자주 얼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북방향인데 정북방향에 아파트 짓는데 도로가 한 30m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곳도 똑같이 1을, 조례가 1이 돼 있는 경우에 1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령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잰다거나 또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무슨 종합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례는 1로 돼 있으나 0.5까지는 허용을 해 준다거나, 또 상업 지역도 똑같이 이걸 이격거리를 조례에 1로 돼 있으나 이건 상업 지역의 목적과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상업 지역에 이런 이런 용도에 한해서 이격거리를 0.5로 할 수도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북방향 일조권은 적용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정북방향이라 하면은 대지 경계선을 준하는 데 도로가 있다든지, 하천이 있다든지,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라면은 그 반대 측 경계선, 거기로부터 적용을 해서 0.5나 1.0이나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거리는.

그러니까 하천이 있다거나 도로가 있는 경우에 정북방향에 일조권 침해를 안 주잖아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큰 도로가 있는 경우에 도로 중앙선부터 측정을 해서 아파트 높이의 0.5만 되면, 조례는 1로 돼 있으나 0.5만 지켜주면 건축 허가가 난다거나, 이런 거지. 북측 대지 경계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북측 대지 경계선은 다 있지. 다 있고, 하천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허허벌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1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이제 0.5배로 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야,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혹시 있는지, 상위법에. 조례 위인 상위 「건축법」에 그 도시의 조례는 정북방향의 1로 돼 있는데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응? 그 조례를 받지 않고 0.5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업 지역은 0.5까지 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야, 「건축법」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일조권을 적용하는 거는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만 그 일조권을 적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법」상 0.5m, 50㎝ 이상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일조권을 적용하는 거는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만 정북방향에 대해서 0.5배 이상으로다가 거리를 두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법」상 거리만 이격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얼마라고 그랬죠?

50㎝ 이상입니다.

「민법」상 50㎝는 이거는 공동주택 해당 사항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세대 공동주택에 각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게 다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틀리다, 이거야. 0.5 기준인 데도 있고, 1 기준인 데도 있는데, 1 기준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을 지키지 않고 0.5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지키겠다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해서 인허가를 내지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내주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수하지 않고 인허가를 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하고, 조례를 어기고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이거를 우리 시에, 우리 군의 조례는 1로 돼 있으나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0.5로 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준공 검사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알고 있는지 이걸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위법에서는…

자세히 모르시면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그거를 좀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 그게 조례는 분명 1이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뭐 0.7로 돼 있는 데도 있고, 0.8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근데 허가는, 준공 검사는 0.5로 내주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 불법으로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게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0.5를, 상위법인 「건축법」에 0.5 이상이면 되니까 0.5를 기준으로 준공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 데 그러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근거를 찾아서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든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그런 게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1이나 0.7로 돼 있는데 0.5로 허가를, 준공검사를 많이 내주고 있거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지역의 그 기초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정북측 방향의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우기로, 혹은 조례상 0.8을 띄우기로 돼 있으나,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0.5로 낸 경우가 있으면 그거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조례는 1로 돼 있는데 0.5로 내드렸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심기보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과연 저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허가가 났나 이런 곳이 저도 목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라는 게 시·군별로 있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인접 도로 4m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요. 주시고, 그 한옥 민박 마을 이것도 건축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단양에 하일 민박 마을이 선정이 됐고 금년에는 보니까 오창 미래지 한옥 민박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대대리 마을하고 금년도에 선정된 청원군 오창읍 미래지 마을 이거에 대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혹시나 그 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서 또 한옥 마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어디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드린 후에 진행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오창군 미래지 한옥 마을은 현재 대지 조성 공사 중이고 단양군 하일 마을은 완공이 총 16동 계획한 동 중에 완공이 2동, 공사 중이 11동, 그리고 향후 계획에 6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두 곳 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단양 대대리 마을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청원 미래지 한옥 마을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 후로부터 한옥 마을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이 청원군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 부지, 택지 조성 이런 사업까지 뿐이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금년도 사업분을 추진하고 또 내년 사업분은 내년도 말까지 해서 내년 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 미래지 한옥 민박 마을 조성은 현재 대지 공사 중이니까 이거는 그렇고, 단양 하일 마을은 이게 사실 엄청 부진하죠, 이거. 그건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 부진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부진 사유는 나름대로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이 사실은 주요 공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이런 현실은 좀 있는데요, 또 나름대로 단양 하일 한옥 마을은 여러 가지 건축비, 여러 가지 조달 그런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마 마을에서 선정한 단양 무슨 한옥 학교 뭐 이런 거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이, 그 추진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 그 현지를 가 봤더니 지금에는 다른 공사 팀이 한 팀이 더 붙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공사 팀이라면은 한옥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동안은 지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 이수자 이외에 다른 한옥을 건축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 새로 들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팀이 한 팀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된 16동 이외에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현재 부지 조성해 놓은 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늘릴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우리 도에서 한옥 마을을 추진하는 것은 단양 하일 마을이 최초로다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동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더 추가적으로 몇 개 동을 더 하겠다하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된 16동 이외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른 계획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가 한옥을 1차년도에 16동을 짓고, 여기가 지금 21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5동을 더 져서 21동을 져야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6동이 아니고 21동?

예, 21동으로다가, 당초 한옥 마을 선정 위원회 결정할 때 21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5동은 아예 착공조차도 안 했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나머지 5동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거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돼 있는 건가요?

예, 5동 대상자까지 다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게 분명히 좀 지연되고 이럴 때는 무슨 그럴 만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고 과장님 하시는 김에 계속 하시죠. 품질검수단이요, 품질검수단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좋네요, 실적이. 주민들의 지적 건수가 422건인데 이 중에서 조치 완료된 게 325건이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이유 없음으로 판정되는 게 93건으로써 개선율이 높고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5%나 나와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품질검수단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좀 늘긴 했으나 2010년 2건, ’11년과 ’12년 각 2건 하다가 올해 4건인데 이게 참 입주민들과 시공사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갈등 해결 모델이기도 한데, 활용도가 낮아서 이 품질검수단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이 품질검수단이 운영된 거는 2010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1년도에는 품질검수를 2건을 했고 ’12년도에도 2건 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9월 말까지는 4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한 군데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이 결과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대상이 되는 데는 거의 품질검수를 받으려고 문의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할 때마다 수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품질검수를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게 그렇다면은 작년 재작년 2건으로 그칠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 홍보는 홍보 대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아요.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쪽 입주 예정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될 테니까요,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1년부터 총사업비 160억의 사업으로 2013년 바로 얼마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죠. 그러나 도중에 청주시설계용역자문위원회가 50m 규격의 수영장, 핸드볼장이 가능한 규모의 체육관, 옥외 론볼장 건립을 주장해서 논란과 소모성 의견 차이들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충북도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표류하다가 지난 4월에 수영장을 제외하고 핸드볼이 가능한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실외 론볼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은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2011년부터 착수가 된 건데 특히 설계 용역이 착수된 2012년 8월, 작년 8월 전에 일찌감치 이 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용도, 규격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면, 한창 설계하는 중에 이게 논란이 되고 체육계가 또 시와 도가 각각 설왕설래하면서 의견이 양분되는 이런 과정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우리가 어렵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체육관이면 체육관 우리의 사업의 목표에 대한 제반 사항들은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공감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아쉬움인데요, 이거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의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든 포괄적인 장애인단체와 청주시와 또 도와 협의적인 관계 자체가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5월부터 8월까지 도와 청주시가 시행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장애인스포츠회관을 청주시 보고 대행을 하도록 한 그런 사유는 충청북도 전체 장애인의 30%가 청주시에 계시고요, 10%가 청원군에 계십니다. 그러면 40%의 장애인이 계신 데에 장애인스포츠회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6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장소는 밀레니엄타운으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2012년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청주시에서 착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불거진 문제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청주시 장애인 단체의 의견만 들었고 충청북도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도외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끌어내는 데에서 언론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청주시와 도와 장애인 단체에 문제가 됐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는 25m 수영장 6레인을 개설하고 규격을 농구장 규격, 그러니까 15m하고 28m, 그러니까 세로가 15m 가로가 28m 농구장 규격으로 하고, 25m 6레인을 하고, 실외 론볼장을 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예, 너무 상세한 설명은 좀 약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2013년도 4월 8일 날 청주시 부시장 주재로 해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관련 단체, 자문위원 그다음에 모든 시의원, 주민 대표까지 해서 결론이 난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핸드볼 규격 다목적 체육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시설의 규모를 확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난 부분이 다목적 체육관, 그러니까 20m, 40m 핸드볼장 규격으로 하고, 관람석을 794석으로 하고, 실외 론볼장을 하고, 수영장을 제외하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설계가 되면 12월 달에 착공되는 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상당 부분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공감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의 프로세스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남대에 뭐 간단한 건데, 청남대 영춘제도 가 보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주간 행사 때에 국화축제도 보고 했는데, 그런 정도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뭐냐 하면 영춘제 자체는 좋죠. 그런데 그때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는 거죠. 야생화 전시회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찾는 전국적인 관광객들한테 수준 높은 볼거리는 안 된다, 이번에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국화축제 중에서도 국화 전시, 예컨대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참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술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에 비하면 야생화 전시든 국화든 너무 아마추어예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아이템을 바꾸든가, 야생화 국화 하려면 확 높여야 됩니다, 질을. 그 야생화 전시회 보니까 소박하게 직원들이 재배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직원들의 그런 노력은 칭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별로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축제의 질을 높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생명축제라든지 어떤 큰 축제 행사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우리 청남대에서는 다만 자그마한 거라도 볼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질을 향상화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 요새 사람들 눈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 봐서 뛰어나고 훌륭한 것들만 많이 봐 가지고요. 공연도 그렇습니다. 공연도 웬만해서는 사람들 금방 알고 안 오고요, 아무리 비싸도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공연이 있으면은 다 많이들 와요. 그런데 무료라 하더라도 그거 별로다, 아마추어적이다 하면은 아주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관광지로서 계속 발돋움하려면은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 더 하면 관광과에서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 타당성 조사를 한 모양인데요, 그 결과를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자료 신청해서 알았는데,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냐 어떠냐 이거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유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거 좀 쉽지 않다, 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 대부분의 관광 분야 지방 공기업의 경영 성과가 미흡한 거로 나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서 대안으로는 그 관광마케팅팀 내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든가, 충북개발공사 내에 관광 마케팅 관련 조직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대안을 채택해서 일본 전문가 또 중국 마케팅 전문가, 두 사람을 전보 발령 또는 채용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이 맞죠?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광마케팅팀장이 시·군하고 도하고 교류 중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폄훼하는 건 아니지마는 도의 우리 직원만큼 사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그런 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어 갖고, 그 교류직을 좀 조정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교류직이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그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동의 한 적은 있는데, 제가 막 하자고 추진해 왔던 거는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결론이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그런 결론 아닌가 싶어요. 관광 마케팅 전담 법인이 활동을 해서 그 성과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는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 수로 가늠될 텐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추상적이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단기 성과가 뭐 다른 지역 보니까 안 나오더라, 뭐 뭐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업무 대안이, 활동 대안이 또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지금 5개 지자체가 관광 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5개 지자체는 별도의 관광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체 공기업, 공사 이런 데서 관광 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그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광 경쟁이잖아요. 타 시도하고 정말 아주 극심한 경쟁인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 대안을 스스로 단기적인 성과 논리로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이 내린 결론대로 하시되, 한 내년 상반기면은 그 한 사람은 부서 이동을 통해서 왔고, 또 한 사람은 교류자 조정하고, 한 사람은 신규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활동 실적을 좀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한 1년쯤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런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존대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이걸 저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거를, 사실 충북발전연구원이 용역 과제는 많이 하지마는 관광 분야의 전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문화재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