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건설디자인과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옥외 광고물 지속적 정비했다고 했는데 70만 건, 그거를 어느 시·군까지 해서 114만 7,126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벚꽃가요제를 했는데 그 가수가 10명이에요.

충청북도에 등록된 가수가 몇 명이고, 여기 출연한 가수가 누구 누구인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인 페스티벌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느낀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네. 가수 초청 몇 개 팀이 와서 얼마 지불하고, 그리고 무대 설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1억이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행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세부 그건데요, 대상이 누군데 1인 지급한 그 내용하고 주관처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대충 그런 데 하다가 또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우리 임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 41쪽 그거 보면 거의 다 추진 중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빨리빨리,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보지만 15일인가요? 그 안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고요, 내년도 예산상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면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그럴 때에는 외상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인가요, 거기가 제일 집행 실적이 부진해요.

이렇게 해서 이건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도 않고, 예를 들면 건설과가 과거에 있었을 때에 보도블록을 추운데 꼭 겨울에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서 언성이 높은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 지원 제때에 해 주고 집행이 제때에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지 해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요.

예, 저도 뭐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해 보지만 보름인가 내에 다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감사 자료에 이렇게 누락이 되면 이것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좀 뽑아 가지고서 서면으로 다가, 실지 됐나 안 됐나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사업 보고 자료7쪽에 보면은 문화예술인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거 맞나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신진작가 올해에는 11억, 그리고 중견작가는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받아 보니까, 물론 신청을 받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했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충청북도 작가가 얼마나 있어요?

각종 서예 또 사진작가 해서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작가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1만여 명으로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실지 작가는 뭐 6,000명씩 되면 충청북도가 완전히 문화의 도시죠. 그 외에 또 작가 아닌 분 따져 보면은 10만도 제가 보면 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실지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진작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약간 말다툼이 있었어요, 지사님하고까지도.

그런데 이거 그때 당시 그분이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진작가 더군다나, 저도 신진작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1,000만 원씩이나 지원 해 주고, 요거 외에 또 우리 진흥기금으로다가 이분들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좀 확인해 보셨나 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불평이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언성이 높아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작가 선정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작가들이 홈페이를 보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몰라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정말 여기 순전히, 예를 들면 서예를 하잖아요. 서예 하시는 분은 30년, 40년 동안 서예만 하면서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서류를 보니까 이거 진흥기금에서도 지원이 돼 있고 또 여기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편중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어떤 분에게만 지원이 된다면 이거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신청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지역 예술가 육성이 6명, 신진작가 6명, 그래서 지역 예술가 육성에는 1,000만 원, 신진작가는 500만 원을 줬는데 그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예, 저도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못 봐서 신청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물론 홈페이지도 좋지만 단체별로다가 여러 방면으로다 홍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서실에도 작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6명 이렇게 인원으로다가 확정한 거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작가가 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인정은 안 하지만, 그 많은 작가가 있는데 또 보니까 편중이 주로 청주 분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반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행히 자치센터에 그런 데 다니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받아봐야 한 달에 25만 원, 거기서 또 줄여서 세금 내면 23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걸 예를 들어 열 군데를 다닌다고 해도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인데 정말 살기 힘든데, 이렇게 이왕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육성하려고 하면 신청을 제대로 한번 받아봐서, 제가 보기에는 1,000여 명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심사를 제대로 해야지 몇 명만 너 신청해라, 이래 가지고서 이렇게 6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예술인들은 업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긍지를 갖고 그분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전시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주로 자기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원해 줘도, 사실 1년 동안에 몇 번씩 이렇게 전시회 할 정도면은, 한 번 작품 내 보셔요. 중앙에 작품을 제가 내보지만 20만 원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방에 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돈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 자기 전시회를 하는 정도 되면, 저도 10년이 넘었지만 제 개인전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근거기준을 조금 완화하셔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지역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가 아직 안 됐나요, 유학생 페스티벌? 제가 이거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도 넘었어요, 자료 신청한 거가.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면은, 오늘 지나가면 감사가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을 오도록 하는 첫째 목적이 그렇고,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작년도에 3억 5,000, 그렇죠? 그런데 올해 10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국비를 5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무대는 조금 작년보다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는데 동원된 인원은,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6만이 넘죠?

그래서 6만여 명인데 여기 우리 페스티벌에 2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는 그날 봤는데요 2만 명은 절대 안 되고요 한 1,000여 명 왔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이 되는데, 보면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고 또 내일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열 번을 참석했으면 열 사람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내국인은 1만 명이고 중국인이 2만 명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실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청주에,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도 좋고 그런데 실지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와 가지고 충북에 와서 여러 가지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홍보도 해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좋다는 거 이미지 좀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곁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행사 보니까 전부 학생이에요. 팝가수들 그런 가수 보기 위해서 왔지, 한쪽 옆에 중국 사람들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계속은 하시겠지만 이거 인윈 동원하는 데 홍보가 들 된 것 같아요. 지금 청남대도 와 계시지만, 청남대 처음에 요 부근에서만 거기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청남대 소장님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뭐 다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제 지금은 가 보면은 거의 다 경상도 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전라도 말.

이렇게 홍보가 돼서 지금 이제 3회째죠. 3회째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홍보가 돼야지만, 그리고 중국에 가셨을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데도 홍보하는 데 저희, 물론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제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가서 실지 수상도 만나서 제가 홍보도 하고, 그 나라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면 수행원들이 많아서 감히 접근을 못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여유가 있게 제가 수상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소속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셔요.

예, 그러면 홍보도 충분히 하셨고, 또 교류된 데도 방문하시고 이래서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만 명은 가산적인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이 무대 설치하고 그러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000씩 이렇게 투입이 되면 너무 많지 않나 싶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왔을 때에 그분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좀 혜택이 가야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체육대회도 해서 선물도 주고, 기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걸 봤지만, 그래도 오는 사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 그 사람이 또 끌고 오는 사람이 10명, 20명씩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면은 이게 맨날 그 방법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오면은 정말, 우리가 그 학생들 어디서 왔나 확인은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접수처 같은 것 좀 있어 가지고 어디서 얼마 몇 명 왔나 이런 거 확인은 안 해 보고 그냥 행사 위주로 그렇게 그냥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남대는 1년에 100만 명이 올 확률이 있는데 그것 다 숫자가 헤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데, 페스티벌 2만 명씩 되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치더라도 1만 명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숫자가 좀 헤아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내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그래도 보람을 좀 느끼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이유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행정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뷰티박람회도 그렇고, 유학생 페스티벌도 그렇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사업을 빨리 먼저 해 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벚꽃축제 그 나왔나요? (…) 우리 충청북도 등록된 가수가 몇 명이고 출연한 사람이 10명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10명 중에서 예를 들으면… 예, 지금 여기 와 있는데 40명이에요. 그러면 등록된 인원 40명 중에서 10명의 가수가 출연하는데 보니까 1인당 25만 원씩 그렇게 출연료를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주관한 그런, 제가 주관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주관했으면 제가 강의를 나가도 수당을 못 받아요. 근데 보면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가수협회에서 소속된 그 등록이 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25만 원씩 이렇게 출연료 받았는지 그걸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내가 주관하면 출연료를 못 받아요. 우리 저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 위원회 참석해도 한 푼 못 받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현황을 한 번 보려고 그러는데, 10명 누구한테 지불했나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셔요? 예, 여기 보니까, 제가 그날 갔었어요.

출연한 사람을 봤는데, 성진, 순애, 이정희, 박시은, 강성미 등등 이래서 40명 중에서 여기 출연가수가 9명이라고 했는데 요거 한 번 잘 기준을 보셔요, 내가 주관을 해 가지고 내가 그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보면 출연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수란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는 건지 이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하다 만 거 중국인 페스티벌 그 자료를 보니까요, 가수들 1인당 그렇게 1,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10개 팀이 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없나요, 그거? 전부 공통으로 해 가지고 그냥 1인 1,000만 원씩 그렇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요구 자료가 사실 방송국에서 운영을 하면요 이 가수들, 예를 들어 저희가 초청을 하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크카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좌로 줬든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왔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이랬기 때문에, 1인 팀당 1,000만 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예산 편성이 되면 그렇게 줄 게 아니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조영남 같은 분 모시고 오면 그전에는 600만 원인데 지금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1인 1,000만 원씩 준 건지 2,000을 준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아나운서하고 도우미 등 400을 줬다고 그랬고 그리고 영상 소스 제작 및 중계차량 사항이 1,100만 원,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주는 게 기준이 있게 줘야지 그냥 돈을 무조건 그리 주면은, 이다음에 이거 결과 보고할 때 지적하고 그러는 거 없나요? 어차피 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짚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바우처,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뽑느라고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여행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대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갈 때 그냥 1인당 여기 보니까 7만 원 이렇게 줬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의 경우 321명에게 주었는데 지급액이 1,882만 5,000원이더라고요. 쪼개 보니까 5만 8,600원이야. 15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정말 기초 생활 수급자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런 것 좀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지, 그 예산은 그런데 제가 쪼개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던데요, 예산이. 어쨌든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도비 뭐 국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그냥 내려만 주면은 애들이 실지 갔는지 안 갔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결과 보고 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한번 이렇게 쪼개 보고 실지 애들한테 얼마 들어갔나, 실지 어디를 갔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봐야지, 그냥 여기 보니까 개인 바우처 해 가지고 321명 1,882만 5,000원 지급액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만 8,6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만 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일이 추진되도록, 그 많은 예산을 주면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그 학생 대상이 제대로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경이 있는 마을 우리 저 건축문화과,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당 3억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당 3억을 주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슬레이트 했어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임현 부의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걸 짚었느냐 하면 슬레이트 때문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얼마 전에 방송 나왔는데, 그게 잘한 사업이라고 새마을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실지 시골 농촌 분들이 암에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역사 문화 교육관 건립 이거 하셨나 모르겠네. 근데 늘 염려하는 게 항상 보면은 한겨울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시정이 돼야지, 그래 지금 날림공사가, 왜 문화재가 서울에도 그렇잖아요?

숭례문 봐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이거 지금 역사 문화관 귀한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한창 겨울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무려 79억이에요.

그렇죠? 그 추운데 조금 있으면 중지 명령이 내리고 그러다 보면 또 길어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장님이 다시 또, 보통 1년 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늦어지고 이 다음에 이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게 겨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시정이 안 돼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 집안 일같이 추진한다면 겨울 공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추워요. 지금 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착공됐다는데 염려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상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대통령상 그거 설치한 지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상이 어디 좀 잘못돼서 한 거는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다시 만드는 건가요?

제작하는 건가요? 사업비가 27억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정확히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다시 또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서서 벌써 거의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2014년까지네요. 그런데 2014년까지인데 다시 또 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할 텐데, 지금 거의 완공이 돼야 될 입장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셨는데, 추진 위원들 수당 나가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추진 위원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위촉장 준 거하고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 받고, 청남대 방문해서 현지 확인하고 주로 이런 거를 추진위원회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회의 내용 이거 잘못된 건가요? 하여튼 제 주머닛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회의를 하면은, 제가 여러 번 회의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문화예술 쪽인데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짚고 넘어간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짚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7시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회의를 이분들 분명히 회의 참석하셨다고 수당을 지급했을 텐데, 보니까 별 거 아닌데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이거 별 효과도 없이 형식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요 여기 위원 선발할 때 여성이 30%가 돼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명단 보니까 여성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어느 위원회든지 여성을 30% 할당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단에는? 아니, 그래서 법적인 것보다도 모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는 임시가 됐든 법적으로 했든 간에 30%는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지침이 왔을 텐데, 언제든지 저는 그래요.

아직은 우리 여성이, 물론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요구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여성이 참여가 돼야지, 세심하고 정말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주로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문 위원회라든가 분과 위원회, 추진위원회 할 때에는 세심한 여성을 골고루 해서, 뭐 여성 교수님들도 많고 전문가도 많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올해는 그냥 지나갑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30% 이상의 여성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돌봄 사업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뭔가. 그러면 그 보수하고 했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5,000만 원 준 거에서 다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청주 사람이 단양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출장 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럼 여비하고 이게 다 거기에 소요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설립이 됐다며요? 어제 제가 자료 다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인데 혹시 우리 관광 해설사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광 해설사는 굉장히 보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은 여비도 주고 식대도 나가고 아마 여러 가지 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는 거만큼 활동을 하나요? 그럼 수시 552명에 대한 월 보수가 얼마 정도 되나 알아요?

그럼 지금 현재 단가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요. 지금 4만 5,000원이 넘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이런 분이 진짜 저변층인데 국가에서 노임 단가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진짜 막막하니까 그런 일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552명을 수시로다가 한다는데 정부 노임 단가는 주도록 해야지,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요 우리 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시설이 많은데 대개 보면 다 인건비인데 이렇게 진짜 저변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부 노임 단가도 못 받고, 이거 예를 들어 우리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노임 단가 안 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 사실 노임 단가 그 기준은 제대로 줘야 돼요.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안 나왔더라고. 얼마 지원해 준다는 건 안 나오고 그 31명에 대한 인원 얼마 준다는 것만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수시로 고용하시는 분 정부 노임 단가 4만 5,000원이 지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노임 단가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서 권고를 해 줘야지, 이분들이야 되도록이면 들 줘 가지고 딴 사업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예, 챙겨 보셔 가지고 제대로 진짜 줬나 안 줬나, 552명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시로 확인 좀 해 보고 이렇게 돼서 제대로 받고 있나, 이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 시설에서야 조금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