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그거나 그거나요? 44페이지. 예, 하여튼 같은 건지 난 모르겠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다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9억이 섰는데 4억 5,500은 집행을 했고 4억 4,500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는 국내 국외 아마 구분돼서 있을 거야.

내가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기억하기를 국외 항공사에 주는 걸 3억 당초예산을 했다가 모자라 가지고 또 2억 더 했죠? 그래 5억 한 것 같은데. 임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3년도 사업은 2012년도에 모든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12년 10월 달에 하고 확정을 12월에 받아 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예산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겼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사업별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시켜놨다가 새로운 소요가 발생됐을 때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료에 의하면은 단위 사업 이미 계획된 사업에다가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에 추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꽤 많아요, 꽤.

자료를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개 한 개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과 제10회 현대 산업 디자인 대상전이 3,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도 무려 한 30%에 대한 그 이상의 계획 차질을 가져왔고, 관광항공과는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가 3억에다가 무려 계획변경으로 2억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계획 차질을 가져왔고, 또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은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된 것이 하여튼 4,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2,00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계획 차질을 가져왔고, 더 큰 건이 있어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 출자금 8억은 당초에 ’13년도 금년도에 8억 출자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다고 했다가,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부적인 사정이야,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야 있지마는, 당초 계획에 세웠으면은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려 삭 깎아버려 가지고 8억을 다 깎아버렸어요.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큰 것은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개 한 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예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사안 사안별에 따라 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변경될 수는 있다 그거요. 그렇지마는 당초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당초 그 완벽한 계획 하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예산 세워뒀다가 안 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되면 말고 또 모자라서 더 추가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개 한 개를 좀 따로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은, 펴셨어요? 충북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에 6억이 있는데 국비 미교부로 인해 가지고 하나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추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이건?

하여튼 사유야 국비 미교부라고 그러지마는, 이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지마는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질의드리는 부분은, 각 위원님들이 사업별로 별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저는 이런 예산과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히 대답하세요. 42페이지 보면은 레저 스포츠 시설 지원의 내용을 보면은 수자원공사와 제천시 협의 후 집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이것이,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에 3억 5,000만 원인데 언제 연말에 협의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집행을 하겠어요?

간단 간단히 하고 사업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그냥 왜 그래 됐는가만,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지적 요지는 그거니깐. (…) 하여튼 연말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그거만 얘기해요.

또 지방 체육 시설 지원도 53억이 아직 미집행됐어요, 53억이. 이런 것들도 지방 체육 시설을 주려면은 연초에 교부해 가지고 교부금을 얼른 줘 가지고, 더구나 시·군에, 지방의 시·군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돈이? 더구나 아직도 교부가 안 됐으면은 시·군에는 언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요.

하여튼 이게 도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가야 되는데 53억이란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시·군에서 사업시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관광안내도 관리인데 2억 1,400만 원 했는데 1억 9,000만 원이 지금 그냥 남아 있단 말이여. 이거는 관광안내도 관리라 하면은 연초에,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라면은 연초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이미 관리가 끝났어야 돼.

끝났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12월인 현재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1억 9,000이 단순히 그 예산이에요? 그 예산만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도 1억 1,15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5,9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단 말이야. 이것도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연중 내에 이미 다 했어야 될, 사업 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까지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보완이 지금이 몇 월 달인데 지금까지 보완을 하는 겨. 이게 10월 31일 현재 자료인데 지금 11월인데 언제 그걸, 연간 1년 내에 많은 시간 다 뒀다가 보완을 지금 한다 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여기 제가 할 게 많아, 여기 또 있네.

한옥 민박마을 조성도 2억이 돼 있는데, 2억을 개인적으로 주는 건 2,000만 원씩 주는 건가, 1가구당? 그럼 돈을 빨리 줘 가지고, 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돼 가는 겨, 어떻게 되는 겨? 그럼 돈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받아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안 주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 예? 이거 돈을 빨리, 이런 사업도 연초에 준다든지 얼른 줘서,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내려 보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은 잔뜩 끌어안고 갖고 있고 사업은 안 하고,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심한 거 하나만 할게요. 청남대 대통령 기념 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인데 19억이 뭐 그냥 남아 있네, 이건. 대통령 기념 공원 사업비에 20억 했는데 19억 5,9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이거 전혀 추진이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것도 당초에 2012년에도 벌써 사업 계획이 작성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긴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 계획은 2012년도에 이미 계획이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많은 세월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지, 그래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둘레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1억인데 13억이 그냥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

또 역사 기록화 사업은 10억인데 이건 하나도 안 했네, 아직.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집행을 왜 못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말하지마는 ’13년도 계획은 ’12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죽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을, 1년 동안을 계획대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는 그 사업 한 개 한 개의 사정은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고, 우리 사업 진행자의 본인의 잘못보다도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세우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 해에 계획된 사업은 그 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사한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같은 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거기 보면 도내 3개 마을을 하죠. 3개 마을에 예산이 9억이 서 있더라고, 9억. 그런데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이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사업 목적이 뭐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여기 보면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뭐 마을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제목을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했으면은 제목에 걸맞은, 아주 제목에 맞는 그야말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풍경이 있는 마을 그거를 지향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도 자체 사업이네요.

그렇죠? 도 자체 사업이야. 그러면은 22페이지를 한 번 볼게. 22페이지 보자고.

사업을 이제 계획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 사업을 하면서 아주 아이디어를 잘 짠 것 같아요, 잘. 채택은 잘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22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공공 디자인 명소화 시범 사업 이래 놓고 사업 내용에 보면은 전선 지중화 사업, 맨홀 사업, 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거란 말이여, 이런 거. 이런 거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풍경이 있는 마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 자체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에 불과한 사업을 선정한 거지, 특별히 풍경이 있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걸어 가지고, 사업명을 걸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의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여.

그러면 뭔 사업 했어요? 아니 이게 아, 공공 디자인 사업 내에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이 있고 공공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 있고,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런 게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뭐 사업이라는 게 내가 요구하는 게 몇 개 사업 그거는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깐, 풍경이 있는 마을이란 사업명을 걸고 그야말로 풍경이 있는 그 조성 사업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런 얘기요. 특별히 충청북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야, 그래도 이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는 좀 정서적으로 그런 마을로 가꿔 보자는 뜻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기는 아이디어야. 아이디어지마는 그야말로 야, 1개 마을에 3억 들어가는 건 작은 것도 아니요, 또.

큰 대단위 사업 아니고서는 상당히 작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이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다른 마을과 비교해 가지고 야, 이 사업을 한 마을답게 하여튼 별다른 특색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도록, 금년에는 뭐 어지간히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사업이면 내년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좀 별다르게, 일례로 어떻게 보면 마을에 그림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내 아이디어로 뭐를, 결과물 보면 아, 이게 잘됐다 못 됐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뭐를 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명에 걸맞은 사업이 되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기왕에, 하수구 정비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거야 지역 개발 사업에서 다 하잖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좀 그 이상의 것을 하세요. 임현입니다. 청남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남대가 사실상 사람도 많이 오고 환경도 좋고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입 면이라든가 지출 면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가장 이유를, 뭐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가 되겠는데, 뭐가 이유가 있죠, 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람도 많이 오더라고, 많이 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보고만 가지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숙박 시설, 음식 시설 허가 같은 게 안 나기 때문에 오셔서 불편도 하지마는 돈도 안 벌린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용객 측면에서는 불편하고 또 청남대 측에서는 돈도 안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푼다는 목적으로 환경 정비 구역 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걸 풀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당시에 예산 설 때에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논란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도.

그래도 절실한, 그것이 절실한 문제고 꼭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청남대 의견이라,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예산 한번 승인해 보자 해 가지고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어렵게 어렵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그거를 못 쓰고 금년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의회에.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산 심의할 때에 예견을 했던 거예요, 예견을. 이게 참 집행이 안 될 거다, 이게 성공하지 못할 용역일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청남대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됩니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업무 협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니까 이건 감사 책임져야지. 정보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 거니까, 못 쓰게 되고 사장시킨 거니까 감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어두웠던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알았으면야, 결과적으로야 그렇지.

정보가 어두웠던 거고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잘못한 거로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도 또 한심한 일이 있어요, 한심한 일이. 청주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를 5억을 세웠어요, 5억을.

그것도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이거는 참 충청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2억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더 세웠어. 그래 가지고 5억이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세웠던 3억은 고사하고 5,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5,500만 원밖에. 더 해 달라고, 더 예산 세워 달라고, 2억을 더 세워 달라고 했던 2억은 고사하고, 당초에 세웠던 3억은 고사하고 2억을 더 세웠는데도 5,500만 원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사정이야 있지. 사정이야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그래 5억 예산 세워 놓고 5,500만 원밖에 실적을 못 냈다는 거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마는 청주, 중국 하얼빈 관계는 협약 편수는 90편이야, 90편. 90편을 그냥 어떠한 무분별하게 90편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는 17편밖에 안 돼요.

하얼빈과의 관계는 더구나, 이제 우리 도하고는 자매 결연돼 있는 데죠, 거기가? 자매 결연돼 있는 도시하고의 관계도 이 지경밖에 안 됐으니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겨, 그래 이게. 아니, 그게요, 그것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겠어, 그게.

물론 이유야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심각한 정도의 실적이 안 나도록 이렇게 했겠느냐 그거지. 결국은 당초에 운행 협약이 잘못됐든지, 또 계속 얘기하지만 정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소홀함이 있든지,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당초 사업이 그런 거지! 당초 그런 거 왜 몰랐어! 뭐 공무원들 모아놓고 실어만 나르려고 했나!

당초 계획부터가 모집해 가지고 온다는 건 당초에 계획된 건데 뭘.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더구나 청주∼중국 제남편은 40편을 운행 협약을 해 놓고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모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 추진 주체는 충청북도란 말이야, 충청북도. 그렇지? 주체인 충청북도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사업 계획 세울 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잘 심각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예? 한 길에 다 할게, 내가.

체육대회를 한 번, 감사자료 132페이지를 보면은 충청북도가 전국 대회에 여러 가지 대회를 참여하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칭찬을 드립니다. 더구나 전국체육대회서 사상 유례없는 금년도에 8위, 뭐 도청 개청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상당히 자화자찬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전국 동계체육대회도 2011년도에 9위, 9위, 7위 그것도 향상이 됐고,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도 6위, 5위, 7위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전국 3위를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 3위.

전국 3위면 대단한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전국에서 3위를 하는데 성년이 돼 가지고는 뚝 떨어져. 뚝 떨어져 가지고 겨우 금년도에 8위를 했어요. 3위에서 8위를 했어, 한 5∼6위도 아니고.

그러면 이유야, 설명이 그럴 테지. 소년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도시로 전출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답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그러면은 갔다 그거여.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그랬으면은, 도시로 갔으면 얼마나 갔겠어.

만일 간다면은 3위 했으면 최소한도로 5∼6위는 됐어야지, 5∼6위는. 가는 거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충청북도에서 잘 이 선수들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안 나와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사유는 있어요. 각 사유가 있지. 전부 무슨 종목은 어떻고 뭐는 어때 가지고 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거여.

체육이란 전체적인 거를 딱 놓고 볼 때, 어릴 때에는 전국 3위까지 하던 우리 도가 어른이 돼 가지고는 겨우 지금 8위 했다고 막… 잘한 건 잘한 거야. 뭐 개청 이래 8위 했으니까 잘하긴 잘한 건데, 잘했다는 건 일단 쳐 놓고 18위, 10위 막 이래 된 거는 결국은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충청북도 체육의 기반의 시설이 나쁘다든가, 선수 육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이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2017년도에 전국체전을 충청북도에서 하죠? 3년, 중학생 정도만 해도 되겠네.

그렇지? 중학생 정도만 해도 전국체전 되나, 3년 후에? 그러면은 그 좋은, 금년도에 3위를 했던 그 좋은 자원들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 할 때에는 주최 도로서의 좋은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원을 잘 관리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자면 무한한, 참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17년도에 전국체전 충북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좋은 자원도 갖고 있는 우리 도니까 그것이 잘 연계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예? 또 한 가지 이건 체육 나온 길에, 현재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은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또 축구장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전천후라 해 가지고 거기 까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까는 거를? 인조잔디장이지, 인조단지.

인조잔디를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해, 원해. 그렇죠? 상당히 원하는데, 주민들은 이제 보기 좋고 편하니깐 선호해 가지고 해 주긴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단 말이에요.

어떠한 발암물성이 있니 없니 그런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시설 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 구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주민들이 해 달라고, 뭣도 모르고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거를 설치하는, 관리하는 충청북도에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많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을 종식시킨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요. 하여튼 그런 유해성 논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없으면 다행인데, 나는 다니면서 염려되는 것이 운동장은, 축구장은 좀 덜해. 축구장은 개방돼 있는데, 특히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렇죠? 게이트볼장은 다 폐쇄된 장소에서 그것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유해성의 논란이 있으니까, 아주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괜찮은데 논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폐쇄된 장소에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놓고 났을 때에 나중에 노인들의 건강에 상당한 유해가 된다면은 뭐 운동 하나 마나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확실한 판단이, 명확하니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체육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실제적으로 학자들이라든가 거기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참 질이 좋은 것도 있을 테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나쁜 것만 유해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설정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한 기준 설정도, 품질에 대한 기준 설정도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연구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자료만 뚝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에 어느 정도 규격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김형근 먼저 의장님께서도 국악과 관련돼서 3대 악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러셨지마는, 국악이라는 게 그래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듣는 사람은 연주하는 사람만큼의 재미있는 것만큼 재미가 없어요, 그만큼은.

그렇죠? 그런데 국악이 또 우리나라 고유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는 꼭 해야 돼.

그만큼 사람, 국악 연주 공연을 한다 하면 사실상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요. 잘 안 모이더라고. 영동도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서 국악 단원도 있고 뭐 매주 하긴 하는데 사람이 안 모여, 안 모여.

그거 들으려고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영동군에서는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도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국악에 대한 거를 유지를 시켜 주든지, 발전을 시켜 주든지, 그걸 그렇게 할 행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첫째 국가에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에 작년도의 제가 자료를 보면은 국악과 관련돼 가지고 활동 지원한 걸 보면은, 단순히 하나만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은 전체, 다른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예술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다 중요하지만 국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시고, 그 13개 단체에, 그런데 국악에는 거기에 7,551만 4,000원밖에 안 해 줬어요.

그러면은 뭐 이만큼 했으면 국악에 대한 지원도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악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는 사람은 재미있는데 듣는 사람은 재미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인 만큼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암만 국악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버릴 수가 없는 음악여. 그래서 그걸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 국악에 대한 어떠한 지원, 어떤 육성 대책,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3억 2,800 중에 국악에 7,500 들어갔어요. 다른 여러 가지 충청북도에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그냥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그 예술에 대한 육성,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 내지는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뭐 하는 사람 자기네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데에 취미 활동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이 국악이라는 것이 버릴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이라고 본다면은 좀 더 충청북도에서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잘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