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죠. 119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보건환경119지원팀이라고 했었어요.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임을 받아서 위탁 또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지만 이거는 조금 밖에 벗어난 유일한 것 같은데요. 내용에 보면 보건환경119지원팀이 아주 적절하게 좋은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지적받고 나서 이름을,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현장지원팀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16건이었거든요. 올해 10건이에요.

실적이 또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우리 지금 39쪽의 보건환경과학체험교실 운영사업과 거의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보건환경현장지원팀 운영실적의 내용을 보면 긴급하게 필요해서 검사를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명칭이었는데 대부분이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과학체험교실하고 합하고 별도로 예전처럼 보건환경119지원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119지원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대부분의 현장지원팀의 실적과 내용이 교육 쪽에 많이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생물안전 연구시험 5쪽이에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인데요.

고위험병원체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복결핵이나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배양검사 하는데 별로 비용이 안 들어요. 배지하고 인큐베이터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좀 안 하는 게 이상한데요. 더불어서 잠복결핵을 결핵 검사할 때 보통 엑스레이 찍고 객담검사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잠복결핵은 과거에 감염되어 있던 분들이 다시 결핵으로 나타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잠복결핵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최소한 배양검사 해야 되고, 배양검사 비용 극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미생물과장 계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하게 되고 하는지. 특히 페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언제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탄저나 페스트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없을 것이 뻔한데 오히려 지금 결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늘어나게 되고 특히 애들 식생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잘 아시다시피 결핵배양 오가와배지인가요, 그 배지 자체도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런 것들을 업무분장에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안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통하는 이야기인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에 4페이지인데요. 설사질환 유행 예측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검물을 병·의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미생물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도에 갑자기 수인성 질병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하신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가검물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회를 놓쳐버리면 실제로 환자라고 해도 검사 가검물 채취를 신속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채취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환자가 왔는데 항생제를 쓰고 나서 가검물 채취하면 배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속하게 병원하고 우리 보건과하고 잘 이루어져서 이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신속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가검물을 가져오면 우리는 검사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보니까 21개 기관 중에서 꼴등이네요,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나는 장비나 설비에서 뒤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약 보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인력이 없어서 시약 보관을 잘못해서 그러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꼴등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요. 장비가 부족하다, 우리 예산과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줘서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꼴등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수인성질병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은 사철 다 하지만 그래도 발생이 여름철에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공기도 보면 시기에 따라 중요하거든요.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올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석유의 부산물이 황이지요, 황.

SO2인가 그쪽 부산물이잖아요. 그죠? 그 석유에 남은 부산물, 그다음에 석탄에 대한 부산물 이런 지역, 시기에 따라 부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요즘 불량한 사람들이 비 많이 왔을 때 그냥 폐수 모아놨다가 방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막 다 죽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일이 가축을 매장했을 때 침출수나 이런 문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검체를 검사하지 못하면 그 검사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에 대한 관련된 것도 검사방법이 두 가지지요.

생화학적 검사와 미생물검사 있잖아요. 검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미생물이 더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화학적인거야 어쨌든 똑같겠지만.

그래서 검체 취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안 나가면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러한 적절한 시기를 정책을 펴는 고도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을 펴는 보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보건과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시약 보관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 관심만 가지면 되는 일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 사람이 확인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라벨이 어떻고 사람이 라벨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에 우리 도의 보건과 목적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펴는 보건과에서는 물론 보건직 공무원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히 잘 모르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지. 어떻게어떻게 취급했을 때 검사결과가 좋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검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말씀하실 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관심을 덜 갖거나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관리 소홀하거나 이런 문제가 시약도 다 비슷한 약들이잖아요. 이 시약이 보통 비싸요. 특별한 검사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약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관 못하면 검사결과도 나쁘게 나올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국가 예산, 도의 예산이 없는 살림에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전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수합해서 정책을 펴는 도정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가서 검사하면 정상으로 다 나와 버리지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하수구 검사할 때는 어느어느 때가 적절하고 어떤가, 전문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때 무슨 검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건의하고 조화가 잘 돼, 머리하고 손이 잘 맞아야 효과가 나잖아요. 머리 따로 손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책임을 전체적으로 맡은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하도록 하셔야 될 거다, 이거 보니까 문제성이 검사나 시설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책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총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있을 텐데요. 총장님 목적 혹시 아세요? 예, 됐습니다.

그럼 대답은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도립대학의 예산이 학생 1인당 1,193만 7,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중에 우리 도비 투입액만 해도 901만 3,000원이라는 거금이 투여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 ’98년도 우리 도립대학이 개원이 돼서 매년 70∼80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현재까지 약 1,000억 원 가량 지원이 돼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도비가 지금 투여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이 농어촌 애들이라고 하는데 그 면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대다수가 농어촌 애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 외의 애들이 얼마 한 15% 정도 되지요. 도 외, 우리 도 말고 타 도?

우리 충북이 75%고요. 보니까 타 도 애들이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주권이 65.6%예요. 당초의 목적대로 어려운 애들 농어촌 애들의 목적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도립대학을 살펴보니까 많은 도비를 투입하는 반면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취업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전국 도립대학 중에 47.9% 제일 꼴등이지요.

우리 위에는 충남도립청양대학인데 56.9%입니다. 약 1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국의 도립대학에서 최하위인데다가 우리 도내 전문대학을 또 살펴봤어요.

충청대와 보건과학대와 대원대 등 여러 가지 한국폴리텍대 청주캠퍼스 등을 살펴봤더니 다 높습니다. 보건과학대도 68%나 되고요. 또 한국폴리텍대는 특별한 대학이기는 하겠지만 85.7%나 돼요.

가까운 충청대학도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취업률에서도 단연 꼴등을 아주 그냥 엄청난 차이로 꼴등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만 보고도 뭐라고 답변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총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 대답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도비가 1인당 9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사립대학은 그런 비용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비용을 그렇게 지원받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탈락했고, 가까운 사립대학은 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저 같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과 개편방향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여기 연구용역상 이렇게 학과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을 보니까요, 여기에 40%도 못 미치는 취업률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전자통신전공 이런 데가 유망학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반도체전자전공 학과발전계획을 재수립토록 제시되어 있고요. 디지털정보과 이런 데도 유사학과 통합 및 정원 축소토록 제시돼 있고요.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한 전자통신전공, 반도체전자전공, 디지털경영정보학과 이게 다 40%도 취업률이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과를 시키고 우리 도내에 필요한 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를 지켜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특히 보면 생존전략수립 연구용역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도립대 내부보고만을 거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외부와 접촉해서 우리 도내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도립대학의 여러 가지 처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뉘우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안 가진 것 같아요. 최근에 기성회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성회비 문제가 어제도 신문에 나오던데요. 8월 말 법원에서 기성회비 관련해서 국립대 공무원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면 지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지요. 하나는 최근에 국립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34개 교직원 4,213명 이분들이 총장을 상대로 기성회비수당 반환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법적근거가 없는 기성회비와 관련해서 그것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립대학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가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당장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교수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또 소송 들어오면 그때 가서 시끄럽게 대책 없이 가는 거죠? 제가 또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기성회비도 우리 대학이 제일 높아요.

강원도립대학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경남도립대학 83만 5,000원, 경남도립 남해대학교 82만 7,000원 이런 등등인데 우리 도립대만 120만 원 정도가 돼요, 또. 왜 자꾸 우리 도립대가 나쁜 것만 죽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총장님 됐고요. 이렇게 많은 도립대학에 투자를 해서 지금 당초 목표하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애들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도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총장님 9대에 와서 우리 총장님이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셔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었죠.

건물도 많이 달라졌고 초기에 우리 방문했을 때와 너무 다르게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봐도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또 우리 의회가 협조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립대에 대한 관심과 또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예산심사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여러 차례 2010년부터 독촉을 했었죠.

도립대 인사관리규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가 우리 사무감사 때 2010년도에 요구한 겁니다. ’11년, ’12년 계속 그냥 버티기를 하는데 그 인사규정이 바뀌어야만이 그때 총장님과 사무감사를 받았던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인사관리규정은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업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사기진작도 되고, 건전한 연구와 교수 풍토조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독촉을 했더니 첫해는 교수님들이 협조 안 해서 회의를 성원할 수 있는 정족수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회의 못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셨는데 잘 안 됐었죠, 첫 해? 맞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보고 보니까 한번 교수회의를 했다고 그렇게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아주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건지 왜 그걸 시작도 못하는 건지, 이걸 빨리 해야 또 더불어서 다 부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야만이 또 승진임용이 또 되고 규정대로 한 70% 교수가 승진이 되고 이게 돼야 대학이 이렇게 점점 발전하겠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인사관리규정 중에 외부인사를 충원하라, 내부인사요원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인사도 충원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우리 지금 교수님들 서로 평가하는 분들이 올해 내가 평가하면 내년에 저 분을 평가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평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객관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이 정도의 요구는 다른 분들이 다 봐도 교수님들도 동의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다른 분들한테 가지고 가보니까 동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고 지금 2년, 3년이 걸렸는데 결국 이렇게 올해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수활동이 소극적이고 연구가 잘 안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렇게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전국에 뭐든지 다 꼴등이나 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거하고 연계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 교수님 자기 할 일도 하고 자기 것도 나누어주고 뼈를 깎는 고통도 좀 감내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장님 떠나는 것처럼 저희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분들이고 도태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개정한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무슨 이득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다 바꾸고 지적하면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도립대학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리고 할 거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학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