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 쪽으로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보건복지 위원회인 정책복지위원회로 오는 이유는 보건이 이쪽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 쪽 검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무분장을 보면 연구관이 보건 쪽 연구관이 없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보건 쪽 연구관이 지금 원래 정원에 1명을 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위원회 관련이 있는 보건 쪽 연구관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연구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연구관이 보건·환경으로 여기 보면은 보건, 환경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건·환경을 두 개를 묶어서 연구관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업무분장을 환경은 따로 연구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환경은 또 3명 정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분장표를 만들어 놓는 거는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환경이 있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연구관 보건만을 따로 보는 연구관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분장표에 보건연구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제 질의의 요점은 지금 연구관이 수의·보건, 보건·환경, 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 전담연구관은 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수직인 보건·환경, 수의·보건은 전체 3명, 1명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질의는 보건과 환경, 수의와 보건을 같이 두루 연구할 수 있는 연구관이 4명이 있기는 있지만 이 업무분장표로 보면 보건 전담연구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그거는 원장님 소관이고 보건 전담연구관이 없는 속에서 이 연구원 속에서 이 연구를, 검사연구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를 잘 채워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고 보통 직속기관이나 또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께서 이 예산이나 인력을 달라고 지사님하고 싸우거나 실랑이하기 싫으니까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전긍긍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싫은 소리도 하고 열심히 투쟁도 해서 기관 발전을 도모하는 게 원장의 원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게 사실은 환경 쪽과 보건 쪽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 보건의료고 사실은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쪽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까 손문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시·군 또는 도의 집행부 공무원이 “뭐를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만 하시는 거잖아요.

의뢰가 들어올 때만 하시는 거지요?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데 쫓아가서 검사를 가검물을 수집해 온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신가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도 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위탁받은, 검사를 수탁받은 것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또 분석해서 이거를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이 소견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모든 보건의료환경을 검사를 해서 통보하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요.

그 질의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것만 검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자체 계획에 따라서 그런 요청이 없이도 그냥 검사를 계속해서 그 검사내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처를 하라고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내부에서 연구사업도 하고 무슨 과학교실도 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 들어오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연구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조사연구를 한다는 거죠? 위탁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없잖아요.

요구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사업이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지자체의 요구가 없으면 검사하지도 못하고 무엇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원장님이 할 역할은 각 연구원들이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검사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거를 하시는 역할이에요.

뭘 알아서 그냥 막 검사를 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이나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감사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라서 여기 예산을 제대로 썼나, 검사를 해 봤는데 검사의 정밀도가 정말 높았나 정확도가 높았나, 이것이 많이 떨어졌나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래서 사실 이걸 따로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단순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한 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측정을 하시죠. 대기환경 적정관리도 하시고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기 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해서 굉장히 도민들 또 시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기환경이 주로 뭔지 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배출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기측정이 사실 여기 보면 대기오염물질이라고는 말했지만 대개 물질이 뭐뭐입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환경부가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종류 9개가 그것입니까?

불산하고 디클로로메탄 등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보건환경연구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환경과가 이쪽에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 이 소관 피감기관으로 있는 게 맞는가? 물론 식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전혀 연관되지 않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기관 자체가 이게 서로 역할만 있을 뿐이고 약간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연결지어서 할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행부, 도와 시·군이 요구하거나 또는 개인도 또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면 검사해서 통보를 해 주시는 거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답변하실 때 마치 정책 집행기관처럼 말씀을 하시면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거고 정책 집행의 의무, 권리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이게 주요사업, 아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2페이지에 있는데 비전 및 전략목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권한을 확대해 놓은 비전, 전략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효율적인 질병관리,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맞는데 ‘주요감염병 안전망 구축’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시면 주요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의 책임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거 같이 들리잖아요. 이 책임은 도 환경과에 책임이 있는 거지 여기 책임이 아닙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이거는 맞아요.

오염도 검사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해 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이거는 거기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닌 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대기측정망 관리강화’ 이런 건 맞죠.

측정망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강화하는 건 맞아요. ‘대기환경 적정관리’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시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 이것 전략목표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의무와 권한 밖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2014년도에는 제대로 정확히 거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 이행과제 전략목표를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자꾸 권한 이외의 거를 묻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1년도에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시설을 평가한 적이 있죠? 예비조사라고 했는데 식의약처에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처를 대상으로 한 예비평가가 있었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일단 결과가 B를 받았어요.

그룹 A, B, C는 이게 전체 평가에서의 총평,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룹평가죠? 그래서 보면은 시스템이 25.0을 받아야 되는데 16.0 굉장히 낮아요.

왜 이렇게 시스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스템에서 25.0을 받아야 되는데 16.0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왜 시스템에서 점수가 낮은가 이걸 여쭤본 거고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다면은 이 시스템에서 그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나요?

그러면 시스템 어떤 부분이 문제였죠?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연구관 같은 정원이 맞지 않은 거였나요? 아니면은 전체 시스템의 불합리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아까 장비 얘기는 안 했고 시스템에 어떤 게 문제가 있냐고 그랬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고요. 그럼 장비가 25.0인데 19.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장비도 그전에 2년 동안에 보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25.0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하여간 지금 하는 중이지 다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정확히 설치해야 될 장비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됐지만 설치해야 될 장비, 꼭 필요한 장비를 말씀하세요. 아, 예.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 이 평가에서 이렇게 낮게 받은 건 몇 가지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장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일단 이렇게 장비가 노후했다거나 또는 장비가 있어야 될 게 없다거나 그러면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왜 시약부분에서 이렇게 점수가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5여야 되는데 6.5죠.

시약부분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타 시도는 그렇게 많이 못 받지 않았어요. 아니 물론 5.5 받은 데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시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일손이 많이 가면 일손을 어떻게 보충해서라도 해야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지금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은 여기 측정입니다. 측정이 어떻게 된 건지 20점을 받아야 되는데 측정이 -2.0이에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아니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측정해서 이렇게 -2.0으로 나온 데는 경남, 제주, 충북뿐이에요. 다 어쨌든 20점 만점이지만 5점도 받고 7점도 받고 10점도 받고 12점까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측정에서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측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측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사를 해 놓고 이거를 결과치를 도출해 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유효성이니 뭐 여러 가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거는 확실하고 일단 B에서 탈출하셔야 되겠지요. 어디는 S도 받고 했는데 거의 A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경남, 충북하고 대전이 B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를 받으면 안 되지요. 게다가 세종시 거까지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 자신들도 이런 객관적인 평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되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결과가 자기 자신을 자기 기관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벌써 2년이 경과했는데 원장님 책임감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아주 최악의 점수를 받은 부분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머리를 맞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2013년도 예비비 현황은 있는데 2011년도, ’12년도 예비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12년 장학금 지급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2012년 거는 있으니까 2010년, ’11년 장학급 지급내역이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7월 30일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 발표했죠, 교학과장님?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82개 전문대학이 이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82개 대학에 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들지 못했고, 게다가 예산이 매년 2012년도에는 얼마 지원 받았죠, 17억?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이 되면 보통 평균 23억 6,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데 일단 재정도 어려운 충북에 있는 도립대학이 이런 지원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게다가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서는 또 각 대학에 보통 한 2∼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성과에 따른 추후 지원이 또 있어요. 예, 2013년에.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게 된 거고 이렇게 왜 어떻게 해서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유독 2013년에 못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했잖아요?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못 받게 된 겁니까? 아까 이렇게 죽 말씀하셨는데 평가지표, 평가항목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서 못 받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탈락된 주요인이 지금 학생 취업률 등등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은데다가 결정적으로는 2012년도에 학생등록률이죠? 학생등록을 3월 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4월 달까지 그 보고서에 허위로 하신 거잖아요? 허위로 보고하셨잖아요, 등록률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지원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된 거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시는 거냐면 이거는 산학협력과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한 20여억 원 가까이 지원되는 지원을 못 받게 만드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어떤 오해죠?

왜냐하면 산학협력과장님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그 당시에는 교과부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등록률을 3월 1일 자 등록학생으로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보고서 낼 때 그 등록을 부풀렸잖아요. 이미 등록금을 안 내서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을 등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보통 대학이 3월 1일까지 등록이 안 되면 학생으로 치지 않는데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을 등록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이번 평가에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은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돼서, 지적이 돼서 감점요인이 된 거잖아요. 교학과장님도 그 당시의 교학과장은 아니었지만 총장님과 당시 교학과장님과 모든 분들의 연대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제출하는데 있어서 다 결재를 하셨잖아요. 결재를 할 때 어떻게 대학교 등록률을 이렇게 뭣대로 부풀려서… 도덕적 해이죠. 당장에 너무 국가 기관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만만히 보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명백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패널티를 먹어서 이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이 되었는데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예, 재학생 충원률이에요.

등록률이 아니라 신입생 등록률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다음에 다시 등록한 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신입생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당시 총장님이 지금 연영석 총장님이 맞으시죠, 그 당시에 보고서 제출했을 때? 그전에 안재헌 총장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교과부에 보고할 때마다 보고서의 등록률을 이렇게 부풀렸다는 거죠?

아니 부풀렸다기보다는 뭐 온정주의로 등록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 속에서… 그냥 학생들을 등록했다, 거 참 정말 너무 안이하고 이상한 논리예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이게 얼마나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학에게나 학생에게나.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런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어떻게 그렇게 낮을 수가 있죠, 취업률이? 예,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취업률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안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했던 것이고,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취업률이 낮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처를 가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제를 지적하실 때 보면 굉장히 학교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원인진단과 대책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제가 따져보고 지적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정말 확 이미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일단은 그 내부에서 새로운 총장님과 치열하게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잠깐 확인했던 건데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개혁안이 나왔는데 2015년부터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1·2·3·4·5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이 등급에 의해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위그룹 1등급만 재정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은 폐쇄하거나 폐쇄안은 처음에 검토됐다가 지금은 1·2·3·4·5등급을 예산지원을 줄이거나 또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또 하나는 학생 수 등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안입니다. 지금 2015년부터 이 절대평가를 한다는데 이 절대평가는 대학 역량강화사업에서 나왔던 그 항목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나요?

어떤 항목이 더 추가 되지요? 아니 아니 알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개혁안을 보셨느냐고요, 구조개혁안?

대학 구조개혁안에 평가지표 있잖아요, 평가지표. 그 개별항목 등이 아까 대학 역량강화사업 항목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질의이고 그 외에 다른 항목도 있느냐 이런 게 질의예요. 그러나 이것은 대학의 사활이 걸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표이고 지금 등급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게 되고 또 예산도 감축하게 되면 지금 도립대학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감축 대상 혹은 퇴출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결국 퇴출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특단의 조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9월 12일 충북도립대학 학과발전방안 및 생존전략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고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 생존전략 수립이 정말 너무 창의성이 없고 물론 이 수립을 연구하는 예산 자체가 이게 얼마였지요? 3,000만 원이요,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했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에다 맡기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굉장히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니까 비전이 확 달라지고 내용이 확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이하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서 ‘아, 이대로 하면 정말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이 정말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또 지역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수없는 토론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는 굉장히 냉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말 잘못 나가면 자기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수회의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내부로부터의 내부부터 합의가 되고 내부의 요구와 필요가 수용이 되고 그래야지만 서로 희생도 감수하고 상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내의 교수님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학이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 가능한 대학으로서의 살아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총장님과 학과장님과 여기 간부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외부적 여건으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 유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최악이 아닐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는데 이 내에서 이런 평가에서 정말 최하위를 받고 퇴출되기 전에 정말 지역의 산업을 지역의 농산업을 일으키고 애초의 설립 목표에 맞게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의 인재를 재교육하고 평생 교육하는 기관으로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천에 학교가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대전, 청주 또 어디 부근에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잠시 거기에서 교육해서 또 저 외지 바깥으로 취업을 시키는 이 구조가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청주지역에도 괜찮은 전문대학이 있고 그런 학교도 학생 충원률이 낮은데 비슷한 학과목을 하는 대학이 저 외지에서 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다시 또 가는 게 지역발전에 무슨 영향과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여간 이거를 총장님도 아닌 총장님이야 이제 곧 그만 두실 분이고 그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허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논의하고 이 생존에 관해서는 그 내부의 그런 활발한 논의를 좀 펼쳐달라는 그런 지적이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질의인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은 도립대학발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발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전재단기금을, 잠깐만요 제가… 그런데 지금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나요?

작년에 지원을… 그러니까 이런 인재상이라고 해서 지원한 장학금이 없었죠?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는 안 했고 왜 올해는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참 안 주던 장학금을 갑자기 왜 주나, 그리고 이 장학금을 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을 수여할 시기도 아닌데 이런 장학금을 왜 주는가라고 하는 거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 장학금이 뭔가 좀 미묘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3명이고 외부에서도 장애인이 올 수가 있죠. 외부의 방문객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올 수가 있죠?

원래는 장애인화장실은 1층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층이나 뭐 3층에… 거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층에 가능하면 반드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1층은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층에, 원래 1층에 있어야 되는데 1층 장애인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장애인화장실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를 왜 도어록을 설치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셨죠?

이유가 뭐죠? 아니 거기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셨잖아요, 못 들어가게. 도어록을 설치해서 번호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잖요, 장애인화장실에.

거기 장애인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

장애인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어록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실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결국은 8개 학과 기준이 모두 미달인 F등급을 받아서 결국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탈락되었는데 지금 교원 양성기관 평가 이 결과에 대해서 여기 부진사유가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교원 양성기관 신청은 어떻게 왜 하신 거지요? 이거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사실 그만큼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인력 낭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투자인 것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운영할 수 없고 이건 엄청난 시행착오지요. 그렇게 실기 자격증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2010년, ’11년, ’12년 해서 이게 무려 한 130∼140명이 130여 명이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 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시행착오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플러스 학교의 그런 투자와 노력이 거의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이건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예측이 없이 굉장히 낭비적인 것이었다, 일단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 요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매번 이런 식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힘을 쏟다가 이렇게 소멸하고 이런 식의 것은 학생들에게 실망만 주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내부 교수들 등 학생들과 구성원들의 아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토론이 우리 대학 내부에서 정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총장실에 침대, 샤워실, 운동기구 갖다 놓고 장애인 화장실에다가 총장님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총장님 임기가 다해서 그만 두시는데 가시는 분에게 이런 지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총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다른 대학의 총장들 봐라 어떻게 해 놨는지, 더 막 해 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충북대학이니 교원대니 소위 그런 대학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총장님이 이 권위적 발상 속에서 이제 앞으로 총장님 가시면 이 시설들을 그냥 존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쓰시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지만 이제 가시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아니 총장님은 그냥 쓰시고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배짱부리시는 겁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옳지 않고 하지 말라,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서두에 했는데 지금 뭐 총장, 아니 총장님이 이런 거 해 놓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정말 지금 의회 무시하는 발상이고 발언을 하신 겁니다.

아니 어디 일하는 데에다가 샤워실 만들고 침대 놓고 운동기구 놓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장님이 사용하시던 그 시설은 다음 총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싹 치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장애인화장실의 도어록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 답변에서는 마치 그 내부에 총장님 혼자 통로가 그 내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립대에서 찍어서 보낸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세 개 중의 하나가 장애인화장실에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위증죄로다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정확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사진 안에는, 거기서 전송한 사진 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확인 못하셨는데 왜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원을 바보를 만듭니까?

다 제보 받고 사진 받고 다 알고서 얘기하는데 열려 있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도어록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는데… 못 엽니다. 아니 걸은 적 있거나 말거나 화장실에다 왜 도어록을 설치합니까?

굉장히 권위적 발상 아니에요, 게다가 장애인화장실에다? 그걸 표지판이나 떼든지, 이것 시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