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충주지청장님인가? 일어나 보실래요?

충주지점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요새 고생 많죠?

이제 앉으세요. 전번에 제가 가끔 방문을 했는데 전번에 소장님한테 가서 “요새 뭐 골치 아픈 것 없습니까?” 또 “채권추심 잘 안 되는 것 없습니까?” 했더니 “왜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업무가 폭주할 정도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또 채무자가 조금 악질적인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 얘기한 것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전화로 한번 그 사람을 좀 가능하면 편의를 봐줘 봐, 봐줘 봐가 아니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리 그래서 내가 전화로 한번 부탁한 사람이라도 법에 어긋났을 때는 가차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러면 다행히 잘 처리 됐고 그 채권을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보증을 서서 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신용보증을 하고 햇살론을 이용해서 쓰고 이런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도 많은데 재산이 있으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채권변제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채권회수를 다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햇살론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조금 감해 주고 또 행방불명이 되면 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서민들 보면 어렵고 또 진짜 다 신용보증 신청하는 사람은 다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보증서류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초본 하나만 받고도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삭감해 주는데 나는 이거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이거 다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 순희 엄마는 삭감을 받았다 그래요.

나도 죽어라고 해 갖고 삭감 받아야지 이거 뭐 다 갚으면 나만 바보 아니냐, 이런 뭐를 해 줘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과 방패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창이 최고다 그러면 방패로 막으면 된다고 그래서 모순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모순을 끌어안고 근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적하기도 정말 미안한데 사회는 다 정보와 갈등 속에서 합이 이루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스럽더라도 정말 악질적인 채무자는 잘 분간해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또 삭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삭감이 학습효과가 일어나서 다 삭감 받으려는 식으로 서류나 환경을 몰아가는 그런 채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햇살론에 대해서 햇살은 정부와 도와 시·군비가 포함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 맞죠?

이사장님. 됐어요. 이 중 제2금융권에서 햇살론을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보는 어느 양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100원을 피해 봤는데 정부에서 100원을 다 지불해 주는 변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는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햇살론을 받고 싶다고 민원인들이 오면 같이 가서 사정하면 우리도 채권에 회수할 걸 생각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류 해 와라 저 서류 해 와라 알아보겠다 이래서 제가 열 사람 모시고 가서 부탁하면 세 사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얼마까지 해 주라는 그 한도가 있습니까?

그 안 하면 의무적인 액수 A 금융권에서는 100원까지 해 줘라 또 B 금융권에서는 재산 상태에 의해서 얼마까지 해 주라는 그 페센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퍼센트는 어떻게 정해지죠? 그러면 각 지역의 출장소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제2금융권에 가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해 볼 수 있는 양만큼 정말 소상공인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사회적인 공헌도 해 주십시오.

잘 설득해서 더 많이 또 햇살론을 주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권 돈 잘 법니다. 잘 버는 걸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조건을 줄여갖고 가능하면 햇살론 혜택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햇살론을 조금 더 많은 서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구나 번뜩 생각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햇살론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에 비율로 지원해 준다는 건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건 무슨 의미였죠. 대출해 주도록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제2금융권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네 돈으로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비 주면서 우리는 돈 갖다 주면서 시·군비나 국비는 뭐 시민들이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잘 알지 않고 도비 주는 건 더군다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할 때 우리 없는 재원에 도비도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것도 우리 도민들이 알도록 PR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탁도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글쎄 그러니까 도비나 시비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햇살론을 쓰는 제2금융권에서는 도비나 시·군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살론을 쓰는 사람들이 만일에 고맙게 생각한다면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만 고맙게 생각하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자금에는 도비, 시비, 또 국비도 포함되는 걸 홍보를 해 주셔야지 햇살론은 없는 사람들이 신협에 가서 주면 아니 여기 국비, 도비, 시비도 지원되는데 왜 당신들이 돈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친절합니까? 왜 그렇게 안 주려고 노력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또 강력하게 햇살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그럴까 햇살론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낸 세금이 여러분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2금융권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해 줘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도나 시·군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이 PR을 하고 실제로 출장소에 직원이나 소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거기 온 민원인들한테도 또 제2금융권 직원 말고도 저하고도 상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친절봉사지, 여기 나와 있는 멋들어지고 그럴 듯한 이런 구호가 진짜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일선에 있는 도민들한테 정말 골고루 퍼질 수 있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성서비스가 진짜 감성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사장님, 답변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출장소에도 자주 가고 제2금융 다른 위원들은 더 자주 가시지만 저도 출장소에 자주 들리고 제2금융권에도 가끔 가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가서 그 옆에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부장들만 만나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신용협동조합에 이사장이나 새마을금고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아니면 창구 직원들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도 힘들지만 어차피 힘든 거 좀 더 힘들게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 전엔 내가 제일 먼저 선두로 해서 질의할게 많았는데 우리 권기수 위원님 하도 막 뭐라고 그래서 제일 늦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갖고 내가 할 말이 별도 없네요. 그런데 우리 TP원장님, 감사자료에는 진짜 제대로 제일 잘 해놓고서는 부탁은 제일 많이 하셨네요. 역시 TP수장 다우십니다.

그리고 긴장 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TV광고에 보면은 ‘너희가 게 맛을 아느냐’, 이런 게 나왔어요. 내가 이 감사자료하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너희가 뭐 보면 이거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이래 하는데 위원들이 우리 TP하고 한번 머리 싸움하면 너네들이 이길 수 있느냐, 한번 알아 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게 좀 긴장을 풀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하나도 안 물으면 속기록에 안 나오면 점수를 못 따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묻고 나머지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예산할 때 협조를 하고 궁금증을 그때도 못 풀면 예산할 때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무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2013년 1차 멤버십기업 실무협의회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멤버십기업 인증서 수여가 있어요.

그런데 멤버십기업 인증서 수여 이걸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걸 받는 기업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정부에서 상을 타는데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상 타는 걸 자랑했는데 정부에서 각 기관에 상을 줄 때는 거기 직원의 사기 앙양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더 열심히 하란 뜻도 되고, 또 정부기관이니까 다른 기관에서 수주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주하는데 많은 이익, 신용이 올라가고 자격심사를 받은 데니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도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다, 정확하게 얼마를 얼마의 이득이 있다 이것까지는 말 못할 거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거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를 함으로 해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자기가 부족한 거 다른 기업에서 얻고 자기가 남는 거 다른 기업에 주고 이래 정보교환이라는 얘기고,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어디서 나오죠? 책정이 돼 있는데 그 경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내는 돈입니까? 이거를 질의해 본 겁니다. 그럼 정부하고 무슨 협약하는데 풀 사업비 보충해서 일부를 이리로 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3년도에는 없고 ’14년도, ’15년도 가면서 있는 거지 ’13년도에 4차까지 계획돼 있는데 1차밖에 안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2013년도 1차 멤버십기업 실무협의회 일정, 이렇게 해서 7월 19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했는데 여기에 ’13년도 1차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3년도에 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몇 년간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도 또 2차, 3차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12년 예산은 ’12년은 ’12년도로 ’13년은 ’13년도로인데 그럼 이거는 ’13년도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원된 데는 7월 19일 날 됐으니까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11월 20일 날 하고 12월 1일 날 하고 12월 7일 날 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1차로 끝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계속 실무적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여기에서는 제가 묻는 건 실무협의회를 묻는 겁니다. 실무협의회도 앞으로 맨날 할 겁니까? 실무협의회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하다가 또 거기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간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다는 걸 텐데 이거 1시간 반 한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앞으로 몇 회 더 할 거냐 이거예요? ’13년도에.

그럼 여섯 번을 하면은 그냥 얼마 지나서 오늘 다른 시간 없으니까 이때 하자 또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하자 또 정해져 있다가 오늘은 아침에 나올 때 우산을 안 갖고 나오는데 비 오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한다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여기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회 안 하면 예산 협조 안 하겠다는 소리를 듣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됐어요.

이거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만 그다음에 보면은 예산적립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준 거 다음에 보면은 총 합친 게 6,5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5,959만 7,500원이에요. 이거 저한테 답변 보낸 거 여러분 안 갖고 계세요? 이 실무협의회 지출 비목에 보면 예산적립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 찾았어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윤성옥 요구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유망기업 IR교육 및 설명회 증빙 1번 해서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잠깐만요,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그건 관심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답변을 주고 그 자료 제출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 했나 위원들이 뭐가 궁금한데 우리가 답변 자료도 잘 냈나 제대로 못 냈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나오셨어야지 이걸 갖고 계셔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다른 데 연구개발 하려고 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장부정리 했는데는 나무랄 거 없어서 그런 거 같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봐 주세요. 예산적립 현황에 보면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전문가 활용 및 기술지도비 회의수당 협의 등해서 제가 계산기로 더해 보니까 총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5,959만 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서 아니면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내서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이거 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실 때 그런 사항을 여기다 두 줄만 쓰면 자료제출 요구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산학멤버십실무협의회가 이걸로만 봐서는 설명을 안 들으면 뭔지도 몰라요. 그것만 조금만 써놓으면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질의할 것도 확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유관기관 연계 기술투자마트 여기도 다 매일반이에요. 제가 일부로 이거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말을 안 하지만 해서 안 되지만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친한 편이라서 질의 안 하려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거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네 꼭지 다섯 꼭지 다해 봐요.

내일 아침까지 하죠. 그래 간담회 할 때 그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자료 제출한 것만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를 소홀히 하더라도 이 연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간담회 때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