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부장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부장님께서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우리 양날을 갖고 있지요. 어려운 사람의 대출 또 회수문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출 해주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 부실채권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자구회생 방안이나 아니면 은닉재산 추적 이런 쪽을 통해서 잘 좀 관리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 같아요. 강압적인 어떤 회수방안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특히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 아마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단위에 잘 안 되는 지역은 홍보도 하셔가지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4시 30분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님 잠깐,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관계관 모든 분들은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하실 때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회계장부나 예산서나 결산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봐서 알 수 있어야지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그런 쪽에서 좀 궁금했다 싶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보구나 이렇게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밀장부가 아니거든요, 이 결산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특히 인건비라든가 여기 보면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는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는 없거든요.

어느 부서는 밥 먹고 어느 부서는 안 먹습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업에 대한 표기는 부서별로 한다고 하지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기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도 회계장부나 이런 기록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TP에 맞게끔 어떤 지침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선방향을 찾아보셔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실시할 예정인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서 계획된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