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농산물 판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하시려면 농수산물 판매까지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대비 어쨌든 실적들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이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농촌이 어렵다. 농촌이 어렵잖아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 같이 협조해 주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농산물을 팔아주는 데도 어렵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농산물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농산물을 홍보 판매까지를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접목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농촌을 도와주자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완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신 거에 우리 본부장님이 농업정책과에도 계셨고 해서 이것들이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금 발전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충북지역본부하고 협력사업 하는 거 있죠?

여기 1사 1촌 자매결연, 그다음에 농민신문보내기 교류활성화 추진사업 이런 사업들은 농협 도본부에다 아주 위임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농협본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 내려주고 그건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농협에서 다 관리까지 다 한다.

이런 일들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농협에서 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산만 내려주면 끝나는 거네요, 정리가 되는 거네요? 사후관리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1사 1촌 자매결연이면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나 또 성과들,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사 1촌 자매결연 이 사업이 잘 좀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결과 또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애로 지원인데 권역별로 순회상담을 하셨더라고요? 10회에 걸쳐서 31건의 상담을 하셨다는데 이게 2013년도 1월, 2월 달에 청주·청원 4개 지역 그 기업애로를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애로 청취상담 내용이 주로 어떤 애로들이에요?

우리 신인식 팀장님.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상담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거의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거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문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과를 내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 부장님하고…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 두 분이 그러면 이 일들을 다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다. 어쨌든 애로사항을 상담하면 상담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 상담사.

그런데 이 두 분이서 우리 부장님하고 여기 대리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유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회상담을 하신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애로사항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 그러니까 상담을 해 준 중소기업체수는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채권회수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전국 16개 재단 중에 13개 재단이 채권회수팀 또는 외부 위임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채권회수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 위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시해 놓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도 외부 위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도 외부 위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채권회수팀 전담 계약직으로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회수는 끊임없이 채권회수될 것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이걸 왜 굳이 계약직 직원으로 쓰느냐 이거죠.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정규직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계약직 직원을 계속 써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그런 거에 또 말을 듣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정원에 대한 다른 규정을,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정원에 대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연속성을 가진 이 업무에 계속 계약직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죠?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금융기관 경력자 계약직원 여기 있는데 보니까 서포터즈가 7명, 업무보조가 3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금융기관 등 경력자 계약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 연령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사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임·직원 현황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경력자 계약직원이라고 하셔서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계약직원들의 업무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고요.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보증을 서주는 거 보다 그걸 유지시키고 관리감독 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그 업무가 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거의 많은 부분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계약직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왜 굳이 계약직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기관이에요. 계약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작년에도 아마 이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의향이 있느냐 하고 내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계약직 인원이 아직도 43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43명이 여기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2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아니죠,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43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에서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43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하나도 안 됐다면 다 2년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이게. 아니, 여기 보면 행정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4명인데 기타 뭐 다른 부서에 IT융합센터나 차세대반도체센터 같은 데는 이 계약직들도 전부 전문인력들이 죠? 전문인력이죠?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지 맞는 거지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우리 계약 조건이 물론 있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무기계약직을 없애는 쪽으로 계속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이거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진행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최소한 정규직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가 이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들은 테크노파크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두 분이 감사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가 방대한 사업도 있고 큰 규모의 이런 살림인데 두 분이 그 감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쉬운 건 우리 감사를 일상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있는데 총 612건의, 12건의, 10월 20일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해서 어쨌든 개선된 문제점이 나오고 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감사가 잘 진행이 돼야 외부감사라든가 기타 다른 일들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항공산업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MRO사업 지원센터가 따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 항공산업지원센터 이게 MRO사업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도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차세대 산업으로 전략산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 테크노파크에 보면 다른 센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산업도 센터를 하나 다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항공산업의 추진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의 자료도 그 자료와 상이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업무가 이쪽 테크노파크나 경자청에서 같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