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쟀더니 오전 하라고 그러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앉아계신 박정희 교육장님이 계획한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도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시에 설립예정 학교 수와 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런데 이게 개발에 따른 학교를 설립한 현황을 보면 계획보다 과대학급 발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20학급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6학급이 필요하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런 과밀학급 발생으로 인해서 학생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 자료에 의하면 또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학교신설을 계획했다가 폐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학교를 과대학교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 보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 여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설립현황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복사해서 왔는데 여기 그런 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못 봤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여기 예를 들면 분평지구에도 맨 처음에 설립하려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여기 개신도 있고 그런데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그로 인해서 과대학급으로 변한 학교에서는 부지도 협소하지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학생 생활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또 모든 학교에서 설치되고 있는 다목적교실 확보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학교부지도 부족한 이런 것이 현실로 올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원래 해 놓은 대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에서 얘기 나온 그런 학급 수 증가, 또는 이런 원래 계획된 데에다가 또 다시 시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신설학교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여건을 갖지 못한 환경 속에서 수년간 학교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그런 학교가 존재하고는 있다는 것, 교육장님 직접 입안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런 거 자료도 보고 현장도 가 보시고 이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2006년에 대농지구개발과 관련해서 1지구는 세대수가 1,834세대고 5,869명의 주민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1개 계획을 했는데, 대농2·3지구는 이게 6,710세대예요. 1지구는 1,834세대, 2·3지구는 6,710세대인데 인구는 2만 1,472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1지구도 학교 1개, 2·3지구도 초등학교 1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설립기준이 되는 세대수와 주민 수는 이게 상당히 무시된 거나 다름없다 그 얘기죠. 맨 처음에는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었다가 이게 아마 그 배 정도 기준이 늘은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농2·3지구에 계획하고 설립한 솔밭중학교 이거는 또 청주시 제3학교군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 수용을 분산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학교설립이 시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서원이나 가경이나 서경이나 이런 데 분산했으면 될 일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솔밭중학교가 인근에 솔밭초등학교 부지와 인접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초등학교 신설부지로 변경한 것과 함께 추가로 중학교 신설을 위한 설립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수용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학생수용계획은 이게 보다 면밀한 계획과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설립은 교과교실제, 다목적교실 건축 등 교육수요자의 충족을 위한 최대한의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과밀·과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수용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 율량지구의 중앙초하고 주성중이 2015년도에 옮겨 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진천음성혁신도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천음성혁신도시에도 보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진천음성혁신도시나 주성중, 중앙초가 옮겨가는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청주시는 이게 통합 청주시가 되는 바람에 택지개발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에 지금 이와 같은 우문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도에 기획하는 데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청주시도 적극 개입을 해서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질의를 하니까 이것 다른 분들이 또 보충질의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잘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학교 숲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거 보셨죠?

이게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신설지 택지개발지구 내의 환경문제, 이 환경문제도 다시 한 번 수용계획에 함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하시겠죠?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원의 김수연 교육장님, 뭐 다 준비는 되셨겠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늘 저는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만든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이것도 만들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작은학교 통폐합 자꾸 되는데 그 지원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또 있을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작아져서 너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폐교도 될 수 있고 통폐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그래도 그 학교 중에서 몇 개나마 살려서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농산촌을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별개다, 통폐합되는 거하고 별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뜻에서 청원지역에 지금 소규모학교 현황이 어떤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9개 학교네요, 그죠?

초·중을 포함해서. 분교 3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 여기만 학생들이 한 18명 정도 증가했다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교육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아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전체 학교에 대한 소규모학교 얘기입니다.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정된 학교는 우선 800만 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 뒤에 1,200만 원 더 지원해서 2,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 말고 현재 지원된 거, 8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무슨 체험학습 떠난다 뭐 이런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학교 돌아가는 정도, 물론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오기는 오지만서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그게 귀에도 번쩍 띄고 눈에도 번쩍 띄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이 유인책이 돼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또 이렇게 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좀 쓰는데 급급했다, 이게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 800만 원 집행한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제가 그랬어, 이것은 도에서도 지원단에서 이 의도를 정확히 일선에 얘기해 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그것이 아니면 거기서는 그런 의도로 시행을 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이것을 뭔가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아이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에서 시골에 엄청난 게 있다고 오겠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오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소개할 만한 아주 우수사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개만.

그래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도 이쪽에 와서 이것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 신송초나 아까 동화초 말씀하셨잖아요, 도원분교 참, 동화초가 아니라 도원분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원분교나 신송초나 행정초 같은 데, 행정초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지만 인원이 늘어난 학교에 그 학부모 거주지는 어디에요? 그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의 청주 아이들이 그쪽으로 분산돼서 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 보는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부모들까지도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주민이 돼야 된다, 이게 최종 목표란 말이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청주라는 그러한, 청원은 청주하고 이렇게 한 동네니까 이런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 말고도 다른 학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질서지도 쪽의 얘기인데 두 분이 한 말씀씩만 해 보세요. 이거 제가 도에 가서도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지 여기서는 한마디만 묻겠는데 이 기본질서 지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체험위주보다는 이론이 많아요. 이 계획서 여기 죽 제가 읽어 봤는데 전부 그 내용이 그 내용여.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뭐가 특별히 비교할 만한 그런 데가 없어, 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냥 교육했다, 체험했다 이렇게만 표시돼 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런 생각입니다. 똑바로 걷는 거, 인사 하나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거, 남한테 피해 안 입히는 거, 배려하는 마음, 그런 거 하나라도 똑바로 하게 집중적으로 아주 몸에 배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느 하나 잘 못 해, 아이들이. 그리고 큰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학교에서 행사 가끔 하는지 모르지만 가 보면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면 뭐해요, 옆에서 막 떠들고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학교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고 전부 찔끔 찔끔 하니까 다 안 돼, 다.

뭔가 하나만이라도 똑바로만 하면, 지난번에 교육사랑합창단 그거 할 때에 청주여고 1학년 학생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몇 년 전에 제가 기숙사 준공하는 데 가서 봤는데 무슨 청주여고 학생들, 옛날에 파란 잔디밭에 하얀 위에 옷에다 밑에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양말에다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학 같은 모습을 상상했는데 무슨 놈의 포댓자루인지 뭔지 그런 거 갖다가 덮고 있고 뭐 그냥 맨 졸린지 다 졸아, 이렇게. 어른들 나와 얘기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사랑단 거기 갔는데 그때는 애들이 1학년인데 굉장히 아주 질서가 있었어요.

뭐 요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니라도 그래도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게 품위가 있더라고, 하는 게. ‘야, 얘들 참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의 눈꼴시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8.15 광복절 행사를 하면 뭐해, 애국가를 하거나 묵념을 하거나 밤낮 삭 떠들어요, 장난하고.

민망해서 못 앉아 있어, 거기. 그런 거 하나라도, 그 행사의식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하자. 그런데 교육청에서나 선생님들이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냐.

뭔가 하나만이라도 잘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청주 교육장님 이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꼭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말이죠 여가시간이 있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냥 일반 TV시청 뭐 이런 것, 그리고 핸드폰 갖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긴 많겠지,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선진국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개념, 그거 아시죠? 요새는 무슨 개념이에요? 딱 두 글자로 말씀해 보세요.

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분간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는 거 하고 15분씩, 15분씩 두 번 하는 거나 30분, 30분 두 번 하는 거나 이게 거의 같다 하는 그런 개념 이게 누적개념이라는 건데, 그런데 청소년의 하루 신체활동 권장시간은 대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청주교육청은 7560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1주일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권장하는 그런 운동은 뭐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축구니 뭐 이런 구기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냥 맨손체조와 관련된 스트레칭이나 그냥 빨리 걷는 거나 예를 들면, 또 더 하려면 계단 오르기나 자전거 타기나 이런 것도 구기운동에 못지않다고 해요.

이것을 한번 그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에 어떤 운동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게 말하자면 1인 1운동… 아니, 스포츠클럽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그럼 혹시 이거 계획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청주교육청에서?

그래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걸 하면 우선 여러 명이 하니까, 여러 명이 하고 또 그 행사를 할 때에는 한 학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른 학교와의 유대감도 있을 테고, 사회성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뭐 이런, 그걸 갖다가 아까 7560운동인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만이나 체력증진 이런 것도 될 테고, 또 가치관 확립될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은 아마 청원군에서도 요런 비슷한 것 하죠? 아, 똑같이 7560하고 이거 전교마다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청주 것만 지금 관심 가지고 얘기했더니 청원군도 똑같이 하는군요. 이게 원래 학교 스포츠클럽을 강화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그런 체력증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 이것이 생활체육이니까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 취미가 있고 관심 많은 애들이 잘하다 보면 이게 엘리트… 네, 끝내겠습니다.

엘리트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체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양쪽에 7560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잘 좀 발전시켜서 체육증진은 물론 우수선수 양성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것 하나 좀 하겠습니다. 청주하고 청원교육청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료에는 280쪽 47번 국제교류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80쪽 국제교류학교 운영 현황, 두 분 다 펴셨죠.

이게 잘했나 못했나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 먼저 출발할 때의 이런 것 좀 교육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크게 보면 그냥 이런 교류의 의미로서 문화체험 한다는 의미로서 가는 그런 국제교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어학연수입니다, 크게 볼 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학연수 그러면 단기간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대개 홈스테이 하면서 약 3주 내지는 4주 정도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내는 것만 챙길 게 아니고 가기 전에 거기 해당되는 아이들이나 부모나 모두 다 우리 거를 충분히 가르쳐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예절, 예를 들면 어른들 숟가락 드시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마라, 뭐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해서 그런 기본예절부터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미호중학교 교장 시절에 한번 그런 걸 시켜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왔더니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옆에 영어선생님이 이렇게 통역하는 거 듣고 저도 가끔 한 마디씩 들어보면 세상에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예절바른지 몰랐다 그런 전화가 여러 통 옵니다, 현지에서 애들 갔다 온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쪽 거의 인솔단이 또 오잖아요. 인솔단이 오면 그 인솔단에게도 우리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예를 들면 식당도 오는 날 아침, 점심, 저녁을 뭐, 그 이튿날은 뭐 먹고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육거리시장, 내일은 무슨 우리 차 없는 거리 거기, 또 그다음에 상당산성, 그다음에 초정, 그다음에 속리산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대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해 준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면 그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걔들이 더치페이를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워가 가지고 한국 사람이 오면 자기들이 의례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배워올 게 아니라 우리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이제 이게 연수니까 갔다 와 가지고서 그런 성과보고회도 하고 걔네들로 하여금 옆에 애들에게 파급효과가 죽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 그것이 제가 근무할 때는 아쉽더라고, 잘 안 되는 게. 요즘은 그게 어떻게 발전했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잘들 하시네. 그래서 그 점이 제가 아쉬워서, 아, 이게 국제교류를 할 때에는 가서 배워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것도 가서 가르쳐주고 와야 된다. 또 그들이 오면 우리 것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