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Wee센터 운영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지난 3월에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비위교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 알고 계시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징계 당한 교사는 청주 Wee센터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당시 Wee센터에 총괄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나요?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업무 및 학부모교육 총괄 실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분이 징계를 당한 사유를 조금 길어도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Wee센터에서 2010년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지켜진 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각급 학교 Wee클래스나 교육지원청 Wee센터 근무하는 상담사 31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상담인턴십과정을 개설해서 2,6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사설상담소 개소 축의금 명목으로 청주 Wee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담사들로부터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수요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면서 13명으로부터 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부당하게 수수하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상담사 인턴십 연수를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1일 3시간씩 총 12시간을, 사적 단체 애니어그램연구소에 연수를 2012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 1일 3시간씩 7회에 걸쳐 청주 Wee센터 사무실이라는 공유물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강의를 자기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열었다는 거죠. 이 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1,400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학부모 교육과정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여 2011년, 2012년 양 2년에 걸쳐서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1,27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당 교육비를 199명으로부터 2,692만 2,000원을 본인 계좌로 부당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사적 교육기관을 통해 학부모교육으로 변칙운영을 하였고요.

각종 비용 부당집행,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직 전문상담사 채용 시 응시원서 마감 이전에 1차 서류전형 결정 기준시기를 수립하지 않고 서류마감 후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계약직원 채용을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는 점인데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서류 배정기준 결정시기를 수립하지 않고 서류마감 후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초과근무시간으로 또 처리를 했어요. 21회에 걸쳐서 68만 3,25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오늘 질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청이 청주 Wee센터에서 사설 영업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청주교육지원청이 뭐 한 겁니까?

이 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수많은 상담사가 되고 싶었던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상담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일선 현장에 있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이런 사람들이 마치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주교육청이 공공기관 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이거 몰랐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던 분이 정직 2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본 거거든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 위반, 61조 청렴의 의무 위반, 「충북청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이와 동일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영양사가. 근데 그분은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없는 판결이 돼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징계위원회는 어쨌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주 Wee센터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교사 1명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는 누가 근무를 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한 적이 있죠? 교육 및 연수 관련되어서 교육내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청주가 가장 크고 또 Wee센터의 규모도 가장 크고 Wee클래스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중시하고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시죠?

다시 돌아가서 청주 Wee센터 비리교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한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e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고 그분들이 학교 상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봤다. 그로 인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했고, 사적으로요.

강사로 참여한 본인은 전문상담사들의 요구나 불평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이야말로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교육청에 누누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전문상담교사조차도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정서·행동특성검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차 검사 이후에 전문기관으로 보낸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계속되고 학폭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까지 생기고 또 아이들이 계속 자살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전국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초기진단을 해 보자.

초기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행감자료 149쪽에 보면 3년간 충북지역 자살학생 12명 중에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자살을 한 아이들이 5명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엊그저께 청주에서 또 사고 발생을 했죠.

그 학생들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었나요? 그러면 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상담한 내용은 우울증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상담 이후에 조치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더 있습니까?

한 가지, 이게 연계된 질의라서 중간에 끊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연계된 질의라서요. 지난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별 현황에 의하면 청주는… 뭐 하여튼 많습니다. 청주·청원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 4년 동안 ‘아, 이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밀착지원을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든가 아니면 뭐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일할 곳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를 알려주든가 하는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2013년도에도 500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내고 나면 바로 학교에서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그냥 내는 날 그 즉시 학교 밖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것을 김황식 총리가 2012년에 발표하기 전에 이제 이미 충북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숙려제를 실시를 이미 경기도에서 한 것을 본떠서 했습니다. 그래서 숙려제를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교과부도 공식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청주시 숙려제 운영현황이 대상 학생 수가 188명이었었는데 이 중에 프로그램 참여율이 45.7%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8% 가량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자가 아직도 낮습니다, 45%면. 그래서 반 정도가 숙려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말씀드렸던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문제들을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루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조금 말랑말랑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혹시 2010년에 국정감사장이 충북 도교육청인 거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당시에 불시에 모 국회의원이 다른 국정감사장에서는 특정 상표가 보이지 않는, 상표를 가리도록 하고 세심한 노력을 보이지만 충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아닌 삼다수를 비치한 점이 유감이라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도 이게 있네요. (웃음 소리) 직원 중의 한 분이 “당장 석수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삼다수입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청원군이 한때 대한민국 생수시장의 70%에 육박하는 정도의 물 좋기로 유명한 고장이었고요. 어느 곳에서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삼다수가 지금 국내 생수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고 한 해의 매출액이 2,000억 정도, 중국이 지금 생수시장이 전 세계에서 끼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청원군 같은 이런 곳에서 공략하기가 아주 유리한 좋은 조건임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일단 지금 제가 행감자료 154쪽에 청주 교육장님 보세요. 본청 행감자료 154쪽에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혹시 지난 5월 31일을 기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나요?

그리고 법은 가장 최근 거를 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 이전 거고 지금 바뀐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조례가 바뀐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그래서 행감자료 154쪽이라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1시간씩 근무를 더 하면 거기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겁니까?

여기 지금 학교회계직 3시간, 1시간 적용한다고 나오는 이분들은 조리종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그분들은 왜 점심시간에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밥 주고 밥 나르고 하죠? (…) 저희가 이것 조례, 행정직들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거쳐서 몇 년 만에 겨우 통과를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쉬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근무하지 않고 1시간씩 있으면 안 되나요?

쉬게.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어요. 지금 교육장님 조례를 위반을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가지고 진짜 일반직들하고 정말 토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 112개 초·중·고 여기 보내준 것 답변이 일반직이 선생님들에 비해서 1시간씩 더 남아 있는 학교는 21개 교로 18.7%이고요, 학교회계직이 학교에 더 남아 있는 학교는 32개 교로 28.5%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교육장님도 지금 아까 아셨다고 그래서 이거 5월 8일 날 통과된 거 아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여기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수당을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비정규직들은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도 아니고 훨씬 더, 어떤 분에 따라서는 거의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더 오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어쨌든 제일중요한 거는 이런 학교가 좀 많다는 거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합니다. 47개 교를 분석을 해 봤더니 9개 교 19.1%였고요, 일반직은.

학교회계직은 16개로 34%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5월 31일 날 시행을 하고 나서 6개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위반이다 이거를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례도 분명한 법률이고 공무원은 조례에 의해 복무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비정규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병가 사용 및 대체인력 사용과 관련된 문제고요. 본청자료 468쪽을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청주에서는 6월 달에 학교비정규직이 초등학교에 13년간 근무하던 분께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줄 알고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러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병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무급병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청와대까지 쫓아가서 호소문을 올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왔다가 다시 복귀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나오는 즉시 학교 교정에서 목을 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람의 일인지라 어떤 사건이든 터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기본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 어쨌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져야 되도록 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 병가 사용에 대해서 8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난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323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조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으로 75.5%였는데요.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이 17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자가 없어서가 128명으로 40%였고요,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된다는 것도 31% 100명이었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50명 15.5%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개인적 판단이니까 그냥 두고요.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병가와 질병휴직제도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에 무려 317명 98%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청주 교육장님 지금 법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이 무급병가 사용 및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본청자료 468쪽 보시라고 그랬죠. 그거를 인원수, 그러니까 10개 직종에 있는 분들을 각 개별로 한 명, 한 명씩 쭉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병가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에 의하여 청주의 대상자가 청주는 344명이었는데 344명 중에서 질병휴직 이용자가 5명이었어요, 50명 아니고 5명. 무급일수 사용이 이거는 무급일수 사용을 한 사람, 그러니까 아파서 병에 대한 무급일수 사용한 사람이 28명, 대체인력 사용자가 115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 많은 걸로 봐서 대체인력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원군은 115명 중 무급일수 사용자가 4명, 질병휴직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이었고요. 대체인력 사용자는 34명으로 대단히 좀… 청주보다 더 못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교육청 전체를 돌면서 일부러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데요, 학교비정규직이 지난 몇 년 동안 6,0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일반직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반직이 3,000명이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들이든 함께 교육가족이거니 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요 건 말고도 전년도, 전년도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매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나서, 제 개인적으로 가슴도 많이 아프고 이걸 제가 그때 더 얘기를 했었으면 혹시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자괴감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주나 청원이 이 정도로 거의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느 학교는, 특별히 어느 학교는 그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배려해 준 게.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어쨌든 그걸 알고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장님들께서 나서 가지고 병가 및 질병휴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가능하시죠?

질의는 청주 교육장님께 드리고 답변은…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청주 교육장님, 충청북도 지금 하고 있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시정·개선요구를 할 경우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아니면 시정·개선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요. 중학교 방과후교실 관련되어서 376쪽이라서 지금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그리고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54쪽이니까 그것도 보십시오.

이거 보면 이게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75.2%에서 2013년도에 89.4%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시정·개선한 겁니까?

여기 시정·개선요구 조치에 있는 거는 아마 초등학교하고 섞여서 그럴 겁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무려 98.9%가 교과중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육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2010년도에는 거의 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합쳐서 75 대 25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매년 문제제기를 했는데 매년 문제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에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하셔서 또 같은 얘기 중복하기 싫은데, 문제는 청주시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른 데는 고치는 척이라도 해요. 교육장님 처음 오시면 보고하실 때 제가 꼭 묻거든요. 근데 청주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98.9%. 의회 뭣 하러 해요?

행정사무감사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청주의 34개 교 중에 특기교육 10개가 안 되는 학교가 21개 교고요, 5개 미만인 학교도 10개, 외부강사 10명 안 되는 데는 대부분인 29개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청주시 중학교 교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1,300명 정도 되죠. 그중에 992명, 1,000명이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 이렇게 빼고 나면 전원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 날 교과가 이게 안정적이겠습니까? 현재 교사들 만나면 이거 하지 말재요.

자기 업무량도 늘어나고 내일 거 준비 하나도 못한 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했느냐,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새로운 정부에서 6학년 이렇게 보던 일제고사 없앤 것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충북은 판별검사한다고 4·5·6학년으로 확대하고요, 또 자유학기제 한 대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뭔지 아시죠? 내년에 20개 교로 늘어나고 후년에는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애고 수업시수도 120개 정도로 확 줄여서 나머지를 다 웬만하면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정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부정책에 지금 반하고 계십니까, 충북만? 그것도 청주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문제는 자꾸 시간 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년에는, 내년에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전달은 그렇게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역사상 특별한 거를 몇 번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들 전원의 합의 하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함께 노력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시는 대로 하재성 위원님이 이번에는 전담해서 작은학교 지원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니시죠. 이번에는 학교 숲과 관련되어서 만들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 교육장님, 여기 청원군은 학교 숲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좀 빨리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는 굉장히 숲 만드는데 인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1인당 공원면적기준인 6평방미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돼요, 3.04㎡.

이거는 서울시의 3분의 1이에요. 광주, 인천, 부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숲이 청주시에는 없습니다, 숲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서 청주가 열섬현상이, 이 작은 도시에 우리가 5분만 떠나면 숲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작 청주에는 그렇지 않은 도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원지역의 녹지비율 때문에 녹지비율이 올라갈 것인가? 우리나라 평균 녹지비율이 64%거든요.

근데 청원군은 몇 퍼센트냐 하면 56%예요, 전국평균 64%보다 못한 청원군만. 그러니까 청원·청주 통합이 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49%밖에 안 돼요, 평균비율이.

그러니까 청주·청원 통합이 돼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송·오창 개발이 되면서 거의 2,00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숲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일단 하는 겁니다.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수 있고 소음차단을 할 수 있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나무는 꼭 학교 안에서 보도록 하자, 학교 안에 심어놓은 나무와 풀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태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괴산이나 산이 많은 동네라서 굳이 이렇게 당부를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 숲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하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숲을 만들면 범죄가 발생할 거다,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내외에 있는 그와 관련된 논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숲이 있는 곳이 오히려 더 범죄발생률이 훨씬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관리는 누가 하냐, 관리는?

그 비용은 누가 대냐?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를 만드는데 조경과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거의 서비스로 얻은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다일 정도로 심각했고요.

지금 멀쩡하게 큰 나무들도 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된 나무 이런 거 거의 많이 자르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확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학교별로 학교 숲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청주 교육장님 지난달에 검도코치에게 죽도로 죽도록 맞아 가지고 숨진 학생 건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이후의 조치가.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사건 이후에 뭔가 조치나… 지금 체육지도자 70명에게, 그분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건이 있게 마련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 빈소를 방문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안 가셔 가지고 못 갔습니다.

저희들만 갔을 경우 혹시 정치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까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이 마침 토요일, 일요일 날 대기하고 있었고 아시는 대로 월요일 날 부검하러 갔고 화요일 날 화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 같으면 일단 사회적 경종을 울릴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떠한 식의 폭력도 학교 안에서는 뿌리박히지 못 한다는 결의 어린 어떤 뭔가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체육지도자 70명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로 해서 체육지도자 잘하시라고 이렇게 끝난 것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이거하고 연관돼서요, 그 시기에 비슷한 최근에 또 12세 여아, 교사가 문제 일으킨 거 알고 계시죠? 그 건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못하는 시그널이 제가 보기에 어떤 거냐 하면 앞서 오전에 제가 그 비리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지금 이런 것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다짐과 약속들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이상하게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아주.

그리고 쫙 퍼트리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지금 자정 결의대회나 혹은 청주교육청 차원의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거든요.

해당 코치에게 뭐 어떻게 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문제는 정책을 펼 때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할 때, 정책적 마인드의 핵심은 불행한 일일 경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그 해당 정책담당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의 일번입니다.

이런 걸 자꾸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도를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와서 해당 코치 70명 이 교육도 훌륭하신데 잘하셨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세게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을 줘서 어떠한 폭력도 학교 안에서는 발붙여서는 안 된다, 폭력은 성격이 똑같거든요.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도 폭력이고 그 반대도 폭력이고 다 폭력 아닙니까.

그래서 폭력의 어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한다는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든 주기 바라고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수많은, 수십만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문제는 터지는데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시그널을 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단체장은요 다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