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청원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가구 수가 증가되어지고 있는 개발도상 지역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수요공급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너무 볼륨 키웠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방송실. 방송실 볼륨 줄여주세요. 우리 청원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수와 가구 수가 불균형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개발도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공급 분석 현황을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3년 금년부터 우선 단기적으로 2015년까지의 추정분 3개년 분에 대한 분석현황을 지금 제가 초안 잡은 이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의 사건사고 발생 보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치를 보고를 받았는데 청원교육청과 청주교육청에서도 이 양식과 같이 맞추어서 각급 학교의 사건사고 발생 및 보고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자료도 제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이 양식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왕에 다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북교육의 교육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청주·청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물량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청원 교육행정의 최일선 수장을 맡고 계시는 청주 교육장님이나 청원 교육장님의 책무와 책임은 막중하다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을 우리 교육계에서도 아주 훌륭한 덕망 있는 분으로 교육장 보직을 하고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이광희 위원장님이나 전응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청주 교육장님께서, 교육장님으로 오신 게 9월 1일자죠? 불과 일수가 일천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교육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조금 미흡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잘 모르겠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에서 교육장을 하시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 교육에 관한 중요한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아주 능통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전임 교육장님, 또는 이기용 교육감님에게 누가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최대한 성의껏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작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네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의 경우 청주 교육장님,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11개 학교에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 예산은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 1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죠? 그 앞서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니 일수가 일천하다고 해서 그게 대략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럼 지금 이게 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그것도 여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단 말씀입니까?

수감자료 제출한 것 정도는 다 읽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13억 9,000만 원 중에서 불용예산이 3억 6,000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약 30% 가까운 예산이 불용예산이 되어졌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불용,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 회계 집행이 안 되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30% 정도 많이 나왔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부실공사가 되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나 물품구입의 경우에 10%에서 15% 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0%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입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질 우려가 있거나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집행의 흐름으로 보면.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는 대로 바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또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진 것은 예산집행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일이라고 지적하고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청주 교육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주교육청 청사가 언제 이전을 해 갔습니까? 2009년도에 청주교육청 청사를 지을 때 청주·청원 통합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한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청주교육청을 신축한 게 아니고… 그러면 청주·청원 통합되어지면 2014년에 청원교육청과 청주교육청이 통합하면 그 청사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 됩니까? 청주 교육장님, 지금 청주교육청 청사는 정부가 정한 기준 면적 대비 1.5배 정도로 큰 청사인데 빈 공간 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데에서 많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본래는 청원교육청과의 통합을 대비해서 이 청사를 그렇게 기준 대비 과다하게 청사를 지었다면 빈 공간으로 잘 관리해야지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사를 지어놓고 상당수 많은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타 기관에서 청주교육청이 과다 호화 청사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이 불과 안 남았고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교육청도 통합이 되어지면 청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 청주교육청 청사를 너무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오셨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좀 다시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원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에 대한 2012년도 비만아 관리가 초등학교 7.7%, 중학생 14.8%, 고등학생 13.6%인데 이게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청원군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서울지역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서울지역은 남학생이 16%, 여학생이 9%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데이터가 다릅니다.

서울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은 표본수가 많은 표본을 가지고서 조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를 해 보는 건데, 그러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오히려 다시 도시지역이 비만아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남학생은 16%, 여학생은 9%인데 이렇게 봤을 때 남학생이 비만아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치가 일률적으로 도시 쪽이 더 많다 또는 남학생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비만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잘해 주기 위해서, 특히 학교에서 비만아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농촌 쪽이 더 높으냐, 도시 쪽이 더 높으냐, 남학생이 더 높으냐, 여학생이 더 높으냐 이런 것은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 비만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데이터, 기본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은 대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도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된 식습관 그것도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량 부족, 두 번째 원인으로 높은 게 운동량 부족, 세 번째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입니다.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경쟁에 의한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도 그 원인이 되어질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가 비만 하면, 부모가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비만해 지는데 이런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거가 전체 비만아의 약 7%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질병에 의한 비만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질병에 의한 2차적 원인으로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건 소수이긴 합니다만 1%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식습관,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이거는 다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 유전인자, 유전과 질병에 의한 것은 개선을 한다거나 예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요인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은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지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학생의 15% 정도가 비만아라면 이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은 또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원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부작용의 일종이 되어집니다만 가장 큰 부작용은 성인병의 조기 노출입니다. 비만한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적응을 못하고 성인병에 일찍 노출이 되어진다는 위험을 어릴 때 갖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성조숙증이 옵니다, 비만하면. 그 성조숙증이 적정 연령에 적정하게 성적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성적 발달이 더 일찍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장애요인이 됩니다.

비만하면서 제대로 뼈나 골격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커지지 않은 경우가 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정서적 불안, 우울증 이런 것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네 가지가 다 성인병의 조기 노출, 성조숙증, 성장장애, 그다음에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것이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거 영어, 수학 조금 공부 더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께서 아이들 비만관리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상당히 많은 관심과 교육적 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셔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청주교육청 관내나 청원교육청 관내나 비만비율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두 곳이 다 우리 도내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도내에서 높은 편인데 비만아 관리가 이 정도 데이터, 15% 가까운 비율이 나온다면 비만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학교 교과과목이 보건, 체육, 그다음에 아이들의 올바른 제대로 되어진 성장 이런 것이 더 학습과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학교 아이들의 비만아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청하는 그걸 시정사항으로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청주 상당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지금 부지가 잉여재산으로 남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교육장님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교육장님의 소신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전하면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금싸라기 땅인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관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청주 교육장님쯤 되어지시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소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님과 그런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위치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결정이 되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청주 교육장님이 청주의 전체적인 도시행정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과의 협조라든지 또 교육행정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전 배치,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청주 교육장님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이전되고 나면 잉여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 도교육청이 내 의견을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시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주교육청 참모들과 협의도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교육청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안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청주 교육장님의 현장 행정에 밝은 분의 그런 의견이, 소상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웃고 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난 3일전부터 감기바이러스를 죄 퍼뜨려 가지고 교육위원들이 모두 다 감기가 들려서 이렇게 마이크 들으시면 조금 코맹맹이 소리들을 하는 게 이광희 위원님의 감기바이러스 유포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위원들의 전력이 전부 소모가 되어 가지고 전투능력이 떨어졌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가족분들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전부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이광희 위원의 바이러스 살포작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다섯 꼭지인데 이번 순번에서 세 꼭지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꼭지 중에 첫 번째,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오전에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청주 Wee센터에서 금품 관련되어진 김 모 상담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죠? 그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서 조금 징계가 경하게 징계가 되어졌다는 여론 청주교육청 관련 교육가족들 사이에서 있죠?

아니,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금품 관련 비위에 관해서는 직상급, 차상급자에게도 문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김 모 교사의 직상급자와 차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왜 그러냐 하면 금품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행위자가,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중징계에 해당하면 직상급자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징계 견책이나 감봉에서의 징계가 되어져야 하고, 차상급자 또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고나 훈계처분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에게 하는 게 경고이고 일반직원에게는 훈계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징계, Wee센터의 비위 관련 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라든지 징계처분이라든지 징계요구 자체가 모두 다 규정을 위반하고서 되어졌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징계처분이 안 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확인을 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여기서 확인되어진 사항을 가지고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에 감사관실, 또는 인사부서의 감사, 제가 이 문제를 또 깊이 있게 좀 더 따질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상급기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님과 장학사들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라고 하는 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도교육청 감사 때 연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것도 청주·청원 교육청 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청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성폭행, 성희롱, 성 관련되어진 사건 사고라든지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폭행이나 폭언 등에 관련되어진 문제라든지,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권침해로 인한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지면 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또 시·군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 자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보고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수개월씩 늦어지면서 축소 은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 보면 청주에 소재한 모 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진 거가 열흘, 두 달, 또 심지어는 한 달, 또 6개월 이 정도로 보고가 늦어진 게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서 보고가 늦어져서 시·군교육청에서 늦게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시·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도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어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보고가 피해자나 또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질 무렵이 되어져서야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호를 해 주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학교장님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시·군교육청, 여기 청주·청원 교육청에서 받은 것하고 다릅니다, 보고일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보고를 10월 16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시·군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10월 5일 날 보고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자꾸 끊임없이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한 가지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사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교육계에도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좋은 면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데에 우리 교육의 발전이 안 되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의 발생을 보고를 지연했거나 또는 은폐 축소의 그런 의혹이 보이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2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Wee센터 금품 관련 비리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되어진 징계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것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련 사항보고가 지연되어지거나 은폐 축소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항, 2건 지적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충북에, 이게 주로 청주교육청에 많이 관련이 되어지는데 지금 고등학교의 장학지도까지도 시·군교육청에 위임됐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시설관리라든지 일부 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이 됐죠?

그런데 우리 충북 교육청이 학생들의 음주·흡연율이 전국 2위라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물론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음주·흡연에 관한 게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조사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언론에 보도 되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비춰서 우리 도민들은 충북교육에 대하여 학업성적은 계속해서 5·6년 내에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음주·흡연율은 자꾸 높아져서 학생들의 음주·흡연율이 2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지도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 있으십니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또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충북교육의 나쁜 점, 치부를 자꾸 감추고 싶은 걸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전국에서 음주·흡연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조작했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비약하시는데, 제가 조작이라는… 조작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나쁜 용어인데 조작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우리 용어를 정리합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도민이 받아들일 때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더 일반 도민에게 신빙성이 있느냐, 교육청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왜 우째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쓰지도 않은 용어인 ‘조작’ 이런 용어를 막 쓰십니까? 제가 막 그렇게 자료 통계 조작하는 사람입니까? 어쨌든 이게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료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시죠?

음주·흡연율 저하, 음주·흡연의 지도 예방, 이런 거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신… 이게 보도되어진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대책 수립하신 게 있으시죠? 음주·흡연율 저감을 위한, 학생들의 음주·흡연율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한 것, 전에 있었던 것 말고 이 보도가 되어진 9월 이후에 수립한 거 있으시면 자료 지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주 교육장께 여쭤보는 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건강을 우려해서 안 피우시는 거죠?

입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성인들도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좋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물론 흡연이 일정 부분 정신건강이라든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흡연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

성인들도 그럴진대 하물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흡연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공부를 영어, 수학 조금 더 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로서 아이들의 평생 습관과 버릇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보낸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중·고등학생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충북의 흡연 및 음주율이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등등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음주·흡연율이 충북교육 2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공문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앞서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흡연율이 충북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문에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도가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8월 달이고 보도가 나온 건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 11월 7일날 나갔어요, 엊그제. 음주·흡연율이 전국의 2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일뿐더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실증적으로 보도가 되어졌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겨우 석 달이나 지나 가지고서 이제 우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코 밑에 와 가지고 엊그제 이 공문 한 장 보내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서야 교육장님께서 금연하신 거, 담배 안 피우시는 것도 훌륭한 일이시지만 제발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가볍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학교별로 오케스트라 지정학교가 있고 뮤지컬 지정학교가 있고 그렇죠? 청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디 어디인가요?

아니 아니,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가 어디 어디예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상당히 중요한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가족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는 우리 같은 선진국이 못 되어진 우리나라는, 우리는 아파트를 삼십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사십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자동차를 2,000cc 이상을 타느냐, 3,000cc 이상을 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중산층을 따지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다면 선진국에서는 기부금을 얼마를 1년에 내느냐, 악기를 어느 정도 몇 개나 다루느냐 이런 것으로 행복과 삶의 질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주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지정학교가 5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꼭 한번 학교에 방문하셔서 한번 총 연습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 때 교육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제가 한 말, 앞으로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는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몇 개의 악기를 잘 다루느냐 하는 것 등이 국민의 행복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군의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원군 인구가 지금 약 17만 명? 16만 명에서 17만 명 왔다 갔다 하죠. 그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군지역이고 또 지역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도에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 6세 미만의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대상 인원이 5,481명입니다, 5,481명.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청원군에 있는 유아들의 보육이나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공립·사립 어린이집의 수용능력은 9,687명입니다.

자그마치 4,200명이 수용능력이 남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적고 민간어린이집, 사립·공립·국립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배가 되어지는 9,687명이고 아이들 숫자는 5,481명입니다. 이게 인구가 늘고 지역이 더 발전이 되어져서 2015년도가 되어도 약 200명 정도 아이들이 늘어나서 5,686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3세 미만의 보육대상 아이들 숫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청원군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사립 유치원 시설이 남아돈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시죠?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오창도 현재 1,136명분이 남아 있고 오송도 501명분이 남아 있고 내수도 890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3세 미만의 영아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오창, 내수, 오송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남아돕니다. 어쨌든 지역 간의 편차가 있어도 청원군 전체적으로 남아도는데 지금 청원군에 단설유치원이 국립 하나 공립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증설을 요청할 경우에 제가 지금 따지는 것같이 전체 수용능력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죠?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인구가 30만 명인데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는 인구가 33만 명인데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인구가 43만 명인데 국공립 단설유치원 2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재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어서 단설유치원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적정한 숫자의 수용능력과 아이들 숫자를 비교해 가면서 적절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 학급증설 요구나 단설유치원 신설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자료분석 요구를 했더니 청원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충분히 한번 보시고서, 충분히 한번 보시고서 민간 어린이집, 사립, 국공립의 유치원 숫자와 관련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도교육청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뿐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