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충북교육발전연구소 김광현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직속기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날로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일류 청원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로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 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원교육지원청 김수연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청주 교육장님과 국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김수연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청주·청원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환 위원님. 잠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됐어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대농지구 솔밭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향후 계획 플러스 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엘씨티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학생수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오병택 일신여중 운영위원장님, 오향진 청원군 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최진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 대 1로 되어서 그렇대요.

하나가 꺼지면 하나… 우선 이따가 고치고.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Wee센터, 지휘 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분이 실장 보직을 가졌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 교원지원과장이 누구여, 그때 당시에. (…) 그게 언제 일어난 거지? (「올해」 하는 이 있음) 금년인데, 금년… (「4월」 하는 이 있음) 4월인데…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추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뭐 대략, 김 선생에 대한 원성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그러더니 그 후에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 Wee센터를 소홀히 관리하나’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는 Wee센터에도 부정적인 면을 줬어요, 사실. 이거 반성해야 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이거. 지금 얘기대로… 지금 징계가 뭐로 떨어졌어요?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아, 저기 교육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자료를 얼른 넘겨주세요.

지금 1 대 1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아마 고치는 시간 많이 걸리나요? 1 대 1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게.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이크 사용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전에 소리가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보안 좀 해 주시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진섭 위원님은 주로 예산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산의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 같은 것은 미집행 사유 이런 것을 물으시던데 교육장님이 150여 개 되는 학교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국·과장님들이 밑에 저기해 가지고 그런 거 미집행 사유가 된 게 뭔가 빨리빨리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세요. 오늘 교육장님 그거 다 숫자까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것은 국·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저기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지급, 지금 최 위원 말씀은 종전에 사전에 여비를 지급하고 갔다 와서 정산했다.

그런데 지금은 청주교육청에서는 사후에 준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규정이 사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전에 줘야 되는 건데 편의상, 우리 예를 들면 장학사들 장학지도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사전에 편의상 못 주니까 사후에 주는 거 아녀? 원칙은 아마 여비는 사전에 줘야 되는 게 원칙일 거예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여비는 사전에 줘야 되는데 편의상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후에 주는 거다, 이거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청주교육청은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근무시간이 다르게 지침을 내린 건가요? 이광희 위원은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을 물은 거여.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묻는 거예요,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 잠깐만, 저기 청주 교육장님 그 조례내용에,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7560을 1주일에 다섯 번, 한 번 할 때 60분씩, 일반 생활체육에서는 7330 1주일에 세 번, 한 번 할 때 30분씩인데 이거는 60분씩 하는 거네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오후에 감사시간, 지금 1시간 47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4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15분 지나면 제가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15분만으로 해도 여섯 분이면, 저를 뺀다고 쳐도 여섯 분이면 90분이에요. 90분이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꼭지도 아직 안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섯 분이 한다고 쳐도 90분이니까 5시 반, 그거 정리하다 보면, 하여튼 1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실 거를 빨리 하시고 한 사람당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섭 위원님, 마지막 저기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응천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활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부언해서,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주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우연히 경찰관하고 같은 자리에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부검할 때 그 시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경찰생활 16년 동안 그런 참혹한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부검할 때 참여한 경찰관이 정말 그 시체를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여.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뭐 지금… 코치가 그만둔 거는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끝나니까 자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대적 책임을 묻든지 뭐가 강력하게 돼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그냥 지도코치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렇게 사건이 났는데 그냥 유아무야하고, 유아무야한 거는 아니지만 뒤 저기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지도를 부탁을 했으면, 지금 금방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 그 시체를 보고 경찰관 얘기가… 지금 책임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코치가 그만뒀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저기 하면 되겠어? 연대 책임이 있고 지위체계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냥…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도 내일 감사 때 제가 강력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대책임을 묻든지 지위체계를 물어서 해야지 그냥 본인이… 그 사람 정식 직원도 아니잖아, 그렇죠? 하다가 사고 나고 사람 죽이고서 본인이 관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걸로 저기고, 제가 두 가지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주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학교,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신설 시에 수용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학교의 수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세우나 시·군교육청에서 세우나? 청주 교육장님. 한계가 어디까진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여?

학교 신설할 때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어디까지 보면 돼? 공사를 하는 거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솔밭초등학교가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일부 저기에서는 학교설립을 반대를 하고, 일부 저기에서는 솔밭초등학교에다가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일부에서는 안 된다, 학교부지를 마련해서 신설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고. 당초에 이것도 제가 볼 적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제가 타 시도도 이걸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충북이 제일 엉성해. 산출기초가 공식이 있어, 보니까. 서울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대충 몇 평짜리 몇 실 들어오고 뭐 대충 따지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여.

그러니까 옛날, 지난번에 우리 죽림초등학교도 학교설립 계획할 때 실패해 가지고 한참 진땀을 뺏잖아, 죽림초등학교. 그래 가지고 학교설립을 24학급 규모로 했다가 나중에 적어 가지고 교실이 남아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청주교육청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한 서너 달 우리 교육장님 청주교육청 관사를 사용을 하셨는데, 관사가 아니라 청주교육청 청사, 청주·청원이 통합해서 쓰면 어떻게 부족하겠다, 이만하면 되겠다.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청주·청원 통합얘기가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진 거 아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때에도 분명히 앞으로 비전을 보고 청주·청원 통합을 예정을 하고서 청사를 그렇게 지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 지었다, 물론 지금 사용면적은 물론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이 공간이 남아. 그거는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난번에 금년 8월 16일 날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도교육청 관계자가 청주교육청 청사가 좁아 교육청의 모든 기구를 한 곳에 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양 교육청 청사활용 및 업무조정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도에서 언론에다가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교육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서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유학기제 우리 장병학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복수담임제 또 교과집중이수제도 다 그것이 연구시범학교 거쳐 가지고 시행한 정책인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지금 복수담임제 강제사항 아니죠?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넘어갔죠?

처음에는 강제사항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1년 만에 후퇴한, 교과집중이수제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구학교 그거를 교육장님이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찾아내야 되겠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괜찮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가서 실패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과후학교가 사실은 물론 교과학습도 할 수 있고 특기적성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원래 취지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우해서 특기적성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주시는 너무 교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지도해 가지고 특기적성 쪽으로 많이 강의를 개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과 21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