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취약한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북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개발과 계승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정책과 운영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형기 사무처장 장화진 사무차장 권영주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이제 설립 2년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재단 직원 일동은 문화향수와 그리고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민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내용은 좀 질책해 주시고 또 미처 모르는 내용은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단기계약직인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시려고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아까 간담회에서 조금 말씀 올렸지만 오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사에 위원장님이 현재 충북에 와서, 전국행사입니다마는 충북에서 치르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면서 또 충북 출신 위원이 현재 저 혼자이기 때문에 들러리를 제가 서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사무처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순서이신데 긴급한 현안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셨으므로 강형기 대표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처장님 해 주시죠.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명, 현원은 22명입니다. 참고로 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단기계약직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10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자산취득과 기금으로 적립하는 자본적지출이 72.3%인 224억 2,400만 원이며, 위탁사업 등 사업비용이 27.7%인 85억 9,800만 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은 자본적지출이 99.4%인 223억 600만 원이며 사업비는 68.1%인 58억 5,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4년까지 253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2011년 12월 20일 출범하여 지난 10월 16일 제8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원 현황입니다.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이사 18명과 당연직이사 1명, 선임직감사 1명입니다. 이어서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취약한 문화예술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육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기금지원 사업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12개 분야 218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여, 10월 말 현재 137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12개 시·군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획사업 3건을 공모선정하여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작가의 창작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10회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은 전통예술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해금앙상블을 주관단체로 선정,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원군 오창호수공원에서 9월초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육성을 위해 시각분야 중견작가 및 신진작가 공모를 통한 12명을 선정하여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작가 중 7명의 작가가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이모작 문화인력 양성을 위해 충청지역 문화활동가와 마을리더 등 37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2박 3일 간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료자 중 20명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집중교육에 참석하는 한편, 우수 기획사업 3건을 선정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이용권사업에 17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관람, 음반·서적 구입이 가능한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기획사업을 34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0개 작품 1만 1,000명에게 관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 교육확대입니다. 재단이 금년부터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이 됨에 따라 2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4개 프로그램과 40개 단체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179개교에 무용, 연극, 만화, 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1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총 14억 500만 원을 들여 국악강사 학교 방문교육과 학교 밖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8개교에 국악강사 84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집중학교 지원 3개교, 학교 순회공연 10개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민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135개 동아리에 100명의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8개 동아리에 125명의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은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0월 19일 충북문화관에서 42개 동아리가 참석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인·단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기금 확대 등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기반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문화재단기금은 2014년까지 253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재원은 도, 시·군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 223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조직 및 예산운영 등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계획하여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 홍보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사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재단 홈페이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문화예술인·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문화사랑방을 10월 10일 개최하여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문화예술 공간화 사업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충북문화관 운영을 위해 기획·대관 전시와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 등을 39회 개최를 하였으며, 또한 시·군 문화의 달을 운영하여 시·군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을 문화예술인과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11개 단체에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까지 도내 8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활동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의 현안사업과 23쪽의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재단 직원은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충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 9쪽 설명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우리 충청북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3,500만 원이죠?

예,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금년 9월 13일에 용역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시기가 지연됐던 어떤 사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당초에 이건 도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세미나를 개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각 사업에서 전개되는 단위사업별로 세미나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첩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단의 장기비전을 담은 중장기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이후로 이렇게 지연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서 세미나와 겹치기 때문에 또 동일한 내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12월 13일,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부검토, 분석 또 토론 거쳐야죠. 그렇다고 보면 ’14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충북문화재단 발전계획에는 이 용역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나오죠? 용역결과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문화관광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과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좀 더 처음부터 세미나 말고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채택을 해서 ’12년부터 추진하는 건데 ’13년도에 상반기쯤 완료를 해 가지고 ’14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발전계획을 짜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하게 계획 수립을 잘 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더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발전계획이 초점이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단의 작은 자체 조직규모 증대, 조직, 기능 확대 이것이 중심인지 아니면 우리 진짜 충청북도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문화향수, 문화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째 입장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중장기 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확대보다는 앞으로 지금 국가라든가 문화예술 발전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발전방향에 따라 가지고 저희 재단이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단의 조직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도민이 우리 문화예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는 용역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즉시 우리 위원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예, 임현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나요?

지금 작년, 재작년, 12월 20날 저기가 됐습니다. 만 2년…

만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만 2년 됐는데 과거에는 문화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별도의 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문화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또 문화를 향유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좀 발전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러한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된 문화재단이 과거에 도청에서 추진하던 사업보다 재단이 출범해 가지고 출연했을 때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는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아직 그 성과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범되면서부터 좀 많은, 그 뭡니까, 지역에서 사업선정에 관한 논란도 많이 커져 있었고 또 그런 치유하는 과정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도에서 했을 때는 몇 명 되는 직원으로 해서 사업 선정해서 나가서 정산서 받기 바빴거든요.

하여튼 그런 평가를 아직 안 해 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좀 해 봐야 돼. 해 봐 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조직을 별도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게 획기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획기적인 변화예요. 변화를 시켰으면 한 2년간 해 봤으면 야,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변화시킨 거에 얼마만큼 발전이 됐는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가를 한 번은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력이 사업에 의한 단기계약식으로 돼 있고 조금 더 인원이 돼 있으면, 하여간 빨리 하도록…

인력 탓을 하면 안 돼요. 인력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설립할 때 인원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고, 이건 문화재단의 의지지. 의지니까 인원 탓하지 말고 이걸 한번 면밀히 얼마만큼 변화를 이루어왔는가,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사업보고서를, 금년도에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가 전부 보면 무슨 단체에 돈을 얼마 줘서 얼마 지원했다, 어느 단체에 지원했다, 공연에 얼마 줬다, 전부 지원한 것만 있어요, 지원한 것만. 지원한 것이 대부분인데 아까와 연관되는 건데 지원만 해 줬지 그 지원한 후에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걸. 지원하고 나서 그 단체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과연 그 단체에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뭐 전부 조사는 못할 거예요, 원체 많으니까. 그 단체에 대한 거 전부는 못하지만 연도별로 그래도 몇 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 효과 분석을 해 봐야 될 거라,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장화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체 많잖아. 많은데 그 많은 거를, 그냥 돈만 주고, 흩어 주면 그냥, 물론 돈 줘 가지고 공연하고 뭐하고 했으면야 그냥 겉으로 볼 때야 다 된 거지. 된 거지만 면밀히, 그래도 중요한 몇 개 분야는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로 분석하고 있고, 금년도까지는 거의 매주라든가 일요일 없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과는 중복해서 수혜를 받은 그런 데를 조정하고 또 안 된 데는 촉구도 하고, 심지어는 돈 조금 지원해 주면서 뭐 좋지 않은 언성까지 저희한테 막, 재단 직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또 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주일간 감사를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후평가라든가 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된 점은 피드백을 시켜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방금 돈 조금 주면서 아, 뭐 그거 평가하고…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그 나름대로 불평은 불평이고 우리 할 일은 또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이용권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이용권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해서 관람이라든가, 공연예술에 대한 관람이라든가 도서, 음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관람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기획적으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이 감사자료 3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12년도에 신규사업이죠. ’12년도에 출발했으니까 하여간 신규사업일 테지. 신규사업인데 물론 그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한 거는 좋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이 83.9%예요, 첫 해에.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68.2%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그걸로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그만큼 또 추진력이, 의욕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통계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왜, 그런 건 아닌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런 사업의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발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맹점을 통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0월 말 현재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8.2%인데 지금 현재 전국이 71.4%,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입니다. 저희는 72.5%,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럼 전국에서 9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등이 전라북도인데 저희보다 한 3.5% 상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니,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12년도에 83.9%인데 ’13년도에는 68.2%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익년도, 금년 2월 달까지 실적률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저희들 시·군 독려도 하고 해서…

아니, 이거 중앙하고 협조할 사항이 아니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하고 협조할 사항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1월까지 돼 있었거든요, 소진기간이. 그래 2월 달까지 봤는데…

아, 이렇다는 얘기구만. ’12년도는 연간실적이고 ’13년도는 10월 31일 현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8.2%다 이 얘기네,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래. 그런데 통계는 동 기간 내의 통계를 가지고 해야 비교분석이 되지 어느 거는 1년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6개월치를 하고 이러면 통계비교가, 아무런 통계 의미가 없는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군별로 보면, 시·군별로 보면 ’12년도 예를 들게요, ’12년도의. ’12년도에 청주·옥천은 90.5%를 했어요, 90.5%. 예? 90.5% 정도 했다면 상당히 사업이 성공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죽 나눠줘 가지고 개인적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통계를 볼 때 90%를 넘었다면 사업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양은 62.5%밖에 안 돼요. 겨우 50%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와 시골간의 차이는 있지, 차이는. 문화수준 차이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

문화시설…

장소 같은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양이라든가 제천도 시 단위 치고서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이게 낮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장 시설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라든가 전자 CD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모셔오는 서비스, 카드플러스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꽃가마 타고” 이런 기획사업으로 해서 지금 카드사용률을 나름대로 하는데, 근본적인 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할 때라든가 수시로 만나서, 또는 전화로 통화해 가지고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문화이용권사업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했으면 이것이 최대한도로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의 주체가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야.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이라든가 지역의 대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와 시골 간에 차이는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 국 사무감사 때…

문제점 많으면 하지 말어! 문제점이 많으면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걸.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문화이용권 플러스 스포츠, 체육과 소관으로. 그다음에 여행 이 3개가 통합돼 가지고 지원 금액은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떠한 문제점도 예측하고 좋은 점도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업 선택한 거니까 이것이 최대한도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문제점 있다는 그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고, 또 도시는 스스로 이거를 하는 게 많아요. 도시는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지역도 촌이고 또 소외계층이고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소외계층일수록, 소외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누가 해야 돼? 충청북도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시·군 내려가면 시·군에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촉구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최대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 여부를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방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카드 문제인데요. 이 문화카드가 참 문화재단의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이 문화카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죠?

지금 총 한 85억 중에서…

17∼18억 정도 되죠?

총 사업비 한 85억 중에서 17억 4,300 정도…

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거 잘해야 된다고 보아서,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는 이 문화바우처카드의 발급률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용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과 전시이용률이 2011년도에 0.2%, 2012년도에 0.08%로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깃집단을 설정한다든가 카드발급 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발급률은 70∼80%, 80% 내외 또는 때로는 90%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문제이고 또 이용을 해도 어디에 이용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두 번째 역시 이용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이용률이 2012년도에 50.4% 항상 50%를 넘습니다, 50∼60% 이렇게 되는데. 학습참고서 구입 비중이 사실상 대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참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카드가맹점과 협약을 맺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 18억 정도 되는 돈이 나가고 그중에 발급률이, 그 예산으로 발급률이 80%를 상회하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한 50∼60%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용을 해도 학생들 학습참고서로 이것이 60% 정도 충당된다면 이거는 정말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학생들에게 학습참고서를 대주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정말 정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개인에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집단적으로 교통수단 등을 제고하면서 집단적으로 실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까지는 카드플러스사업이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기획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카드플러스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카드 이용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장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서판매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가맹단체라든가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데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유도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아직은 규제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카드플러스사업 이렇게 말씀하셨고 금년도에는 3색문화탐방 이런 기획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체험하고, 먹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상 많은 인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타 장르도 있고, 또 가서 어른들을 모셔 가지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꽃가마 타고라는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사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저기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방법보다, 금년도에도 해당은 되는데 내년에 문화복지사 사업에 예산 요청을 해서 국비라든가 확보해서 읍·면·동에, 또 시·군단위에 파견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분들 지도도 하고 또 다른 여타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은 하되 중앙부처와 면밀히 상의를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차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카드가맹점의 도서구입비를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부, 또 예술진흥원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참고서 구입을 한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카드사업이 스포츠 바우처 그리고 여행바우처까지 문화이용권사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용권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사용 용도가 다양화되어 가지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올해하고 향상이 됩니다. 그래 그 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용자수의 한 60%가 참고서 구입으로 충당이 되는데 문화카드는 도서로 가맹점이 등록된 곳에서 사용하는데 사용내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결과가 오면 그 카드사업비에 저희는 지출해 주는 거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가맹점주에게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하고 어떤 지역의 현실이나 사용자의 어떤 용처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개인에서 집단적으로 문화예술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카드사업을 도정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카드사업은 문화이용권 사업에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 현실에서 문화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 편의수단을 제공해서 카드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지역 집합장소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답변말씀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공연·전시 등의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 보니까 올해도 역시 음악공연을 본 사람들은 카드발급자 중에 0.36%, 그 카드를 가지고 전시를 본 사람은 0.01%, 작년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타개집단을 설정한다든가 카드발급 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습참고서 구입 비중의 문제 이것도 정부에 건의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카드가맹점하고 협약을 맺는 건 없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카드플러스사업 제가 말씀드린 도정 전체 이게 부정확한 표현이시고 카드플러스사업 카드 기획사업을 도 전체적으로 좀, 도정이 아니라 지역적인 개념에서의 도 전체적으로 확대 제고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게 예술 쪽으로의 이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결과를 보니까 또 이거는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141건 6,344명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99건에 3,818명이에요. 아직 두 달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떨어지죠, 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하게 지적하거나 주문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답변 중에 내년부터는 스포츠와 여행바우처가 문화바우처하고 통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오히려 문화바우처라고 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예술쪽,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술쪽이잖아요. 예술 쪽의 이용률이 한심할 정도인데 이게 통합되어 버리면은 예술 쪽은 영영 멀어지죠. 스포츠나 여행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모셔오는 서비스 있잖아요. 꽃가마 타고인가 그런 쪽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술 쪽의 이용률을 최소한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업무실행 부분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관장하는 문화국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조직과 예산문제, 특히 예산문제는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아서 조직, 단기 계약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를 수행하는 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앙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사업 공모할 때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 성적의 문제입니다. 그간 충북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에서 2010년, ’11년 연속 최하위를 했죠. 그런데 이는 문화재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결과로 그냥 치부되거나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 문화재단이 창립한 후인 2012년 평가에서도 “라”급으로 평가되어서, “가”부터 “마”까지 있죠. 전체 시도 중에 하위 30%에 속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 평가는 그다음 해인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됐죠. 항상 평가는 그다음 해에 마무리됩니다. 올 상반기에나 마무리된 작년도 활동 평가가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도 “라”급으로 평가되었다. 참 유감인데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그렇게 평가가 좀 저조하게 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해 본 결과는 먼저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그걸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평가를 받더라도 평가위원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업무 추진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문제가 돼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은 사업은 벌이되 또 작년 같은 경우, 그 전 같으면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또 급급하다 보니까 현장점검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고, 또한 현장에서 지적사항이나 이것을 반드시 매뉴얼로 해 가지고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잘된 부분이 언론에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범사례로서 기록관리라든가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까지는 그러한 노력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직에 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처장인 제가 재단의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에, 관리 쪽의 측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깊게 생각도 해 보고 많은 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실무적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사가 마련되면 지사님께 바로 건의를 드려서 새로운 전문인을 뽑든지, 아니면 4급 공무원 중에서 파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크게 세 가지 사양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과 함께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공감이 가네요. 사무처장 또는 사무차장의 민간인 임용 문제, 어제 감사 때 제기됐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그쪽 일도 많아 죽겠는데 문화재단 일까지 겸임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제대로 총괄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인정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답변이신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문화재단은 행·재정적 지원 문제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나아지고 있고 또 어제 사무처장이시기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께서, 단기계약직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산과 조직 문제는 그만, 그만하시고 이제는 문화재단이 보여줘야 될 차례죠. 예, 보여줘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기금사업 평가가 하위권에 맴도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아까 답변 중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마인드가 없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평가 테크닉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서 그걸 잘 대응하는 것, 그것은 업무와 약간 좀 별개 차원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또 잘 해야 됩니다. 도가 민선5기 처음 들어서 평가 아주 거의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평가기법,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몰두한 결과 2년 연속 최상위등급 받았다고 지금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기금사업 중에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선정의 문제인데, 2012년에 선정률이 56%였어요. 건당 평균 지원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선정률이 59%로 218건, 3% 오히려 늘어버렸고, 건당 평균 지원액이 367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선정 건수가 적어야 되고 또 평균 건당 지원액은 많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반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그래서 문화예술인과 토론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전문인만 지원해 주던 걸 준전문인에게도 주자 이렇게 돼 가지고, 거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이든 비전문인이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향 평준화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쉽게 이해되기는 힘듭니다. 모범적인 시도의 경우에 선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올해 59%였는데 선정률이 40%대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평균 지원액, 건당 평균 지원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소액다건화, 소액다건화 양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공통으로 지적되는 나눠주기 식이란 얘기죠. 이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7일 날 이러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문화예술인들하고 해서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액다건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나가되 좀 더 경쟁력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액소건주의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문제인데,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3쪽에 우리 예산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는 기관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82억 6,000여만 원 중에서 8억 1,400만 원으로 9.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이 10%도 안 되는데요, 82억 중에 8억이니까 나머지 74억은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공평한 기회요인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까지는 좀 족쇄가 있었죠. 문화예술위원회가 딱 규정하는 사업과 액수가 내려와 가지고 족쇄가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지원사업의 방향이 개편되어 가지고 그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시도 기획사업, 레지던스 육성, 우리가락 우리마당 등 4개 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지원을 해 왔으나, 잘 아시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쪽에서 변화를 줘 가지고 지역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사업의 범주를 그렇게 4개 단체로 딱 구분해서 “여기에 주는 액수만 당신들이 정하세요.” 이게 아니라, 크게 지역예술창작 활성화사업과 지역 간 예술 교류협력사업으로 범주만 설정해 주고 그 내부에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개편이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도 기획사업도 레지던스 육성도 우리가락 우리마당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신축성과 자율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액수에 급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 곧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 사업예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불요불급한 거 제외하고 저는 이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를 한 1.5배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반 정도, 한 4억 정도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군당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겠냐. 또 시도 기획사업 이것도 결국은 3개 단체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말은 아주 그럴 듯한데. 또 문화예술교육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다 그게 그거예요. 지역문화예술 교육 특성화사업인가요? 국비 내려오는 거.

예.

그거 말고는 과감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 중복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의 방향이 개편됐으니까, 예컨대 레지던스사업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처음과 달리 기존 작업실이 있는 쪽에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작업실이 없거나 활동이 어려운 우수한 작가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의미가 컸는데, 다 뭐 활동하는 사무실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감하게 지출계획을 정리를 하면서 그 여력으로 실질적으로 예술단체들에게 이 단체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단비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처연한 실정인데, 이런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견 말씀하시죠.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재단이 나가야 될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적시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1.5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 범주가 주어진 운영지침에 맞도록 또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또 예산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사업에 매칭으로 한 4억 7,900 정도가 우리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도비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는가 했더니 저희들이 기금에서, 기금 이자에서 또 적립금을 해야 될 금액이 또 5억이 부담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조성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후년에는 이자수입만이라도 저희 그런 지역문화 자체 고유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아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발굴되는 대로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속돼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레지던스사업이라든가 시도 기획사업은 나름대로 좀 더 특성화 되면은 저희 지역을 빛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 기획사업 중에서 수안보에서 한 그림자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는 서울에서 그림자극을 하시던 분이고 거기에 연출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수안보 주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이키키 현장이라든가 거기 겨울에도 공연할 수가 있고 이번에 했던 것이 여름에 물탕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지역을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에서 태교신기 사교당 이씨의 우리 전국 최초의 그런 것을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여기 향교에서 그러한 세미나도 갖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충북의 고유한 역사라든가 생태라든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레지던스사업은 지금 제천에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레지던스사업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지역의 예술전문가들하고 나가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말씀은 우선은 리모델링 개념이에요. 예산 투입의 문제 전에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잘 정리를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의 방향이 개편돼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그 내부에서 얼마든지 지출항목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가에 기초해서 불요불급한 거를 제외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끝난 이 상황에서 제한이 있죠. 제한되는 부분은 추경 때 도비를 이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증액을 시도해 보자, 제대로 된 증액은 내후년쯤, 이런 관점이 정확히 있다면은 내후년쯤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정 정도 진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군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태교신기요. 시·군 지원사업의 취지는 그 시·군의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태교를 주제로 하는 공연이 무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시·군 지원사업 불요불급한 거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리모델링할 때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관한 문화예술사업도 좀 더 시·군 출연금에 대비해서 내려가는데 이것도 도 전체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무처장까지 겸직을 하시니까 참 고생이 많죠?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과에서 일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 목표 설정도 이렇게 다시 또 해 와야 되고 이런 데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문화행사가 시·군에도 여간 많아요. 바쁘신데 또 사무처장까지 맡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29쪽 2013년도 기획지원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 기획지원사업은 충북도내 각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지역을 홍보하고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된 사업을 보면 충주의 수안보 온천수 그림자극시리즈 2, 영동의 상설공연 산골마실극장 그리고 충북문화관에서 실시한 태교신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사업명과 표면적인 것 말고 판단하기에 전혀 우리 도를 소재로 한 콘텐츠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금년에 선정된 내용과 선정기준, 그리고 지역을 소재로 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도 기획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의 고유한 그러한 역사성이라든가 또 생태 또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연극이라든가 음악이 됐든 또 다른 어떤 장르의 뭐가 됐든 하여간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기금 3,200하고 도비 3,200, 6,4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7명을 더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와 외부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서류심사와 인터뷰, PPT 보고자료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한 것이 창작극장 하나 해 가지고 수안보의 온천수 그림자극이 있고 영동의 자계예술촌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마당 울림의 태교신기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심사 기준이거든요. 심사기준과 자기네들 뭐라고 그럴까 사업성이라고 그럴까 또한 의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에서는 전문성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또한 사업목적과 연계된 사업기획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심사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과연 시의적절하고 우리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가 등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재가 일단은 하여튼 그 과정 중에서 테마를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 사항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물을 중심으로 하면 이미 중단된 얼 뿌리 찾기 100인 사업이라든가 또 충북의 문화재라든가 또는 천연기념물 이런 거를 또 상대로 하는 주제는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으로 본다면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과 육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사업 수행에 더 중심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도 기획지원사업을 선정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행정사무감사 39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5억 9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상주 5개, 비상주 6개 단체를 선정하여 1개 단체당 최소 1,600만 원에 최고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단체당 연간 공연 횟수, 평균관람객 수 등 사업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상주단체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주단체하고 비상주단체 공연이 지금 금년도에는 11개 단체 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주단체라는 것은 시설장, 공연장을 갖추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공연발표도 하고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고요. 비상주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해당 시·군 내에 이러한 상주단체가 없는데 협약이라든가 또 단체에서 그 시·군과 또 협약을 체결해서 영주토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공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연장이 없는 다른 시·군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물론, 예술성이 전부 다 판단의 중요한 사업목적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건 지정이 되면은 2개년간 연속사업으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에서 판단 플러스 그다음에 단체별로, 상주단체별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단체 같은 경우에도, 단체선정 기준도 중앙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있는 기준을 준용해서 지역에 맞게끔 수정해서 지금 선정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들이 공연을 할 경우는 관람료를 징수를 합니까?

지금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자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좀 더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또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일부의 관람료를 받아 가지고 이용해 보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행부 입장의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관람료를 받는 대신에 지역에 바자회 개념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관람료 부분에서는 상당히 쟁점이 많은 사항이고 개선해야 될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공짜다 이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또 건전하게 시장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니 다행입니다. 징수할 경우 공연장을 무료로 임대하고 공연장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에서 일부는 유료를 권장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고, 지원이 끊기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람객층을 유료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저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체의 역량을 봐서 예술성이 높다든가, 또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돈을 내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료관람을 추진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한 큰 공연 같은 건 청주에서만 해도 9만 9,000원씩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저렴하면서도 나름대로 조금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산재된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취지는 이해가 가나, 단순히 공연장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연예술활동이 실제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처장님?

공연예술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시·군에 문화회관이라든가 계속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제천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 있는 폐공장이라든가 산업시설 이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도권에 관해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문화융성위원회할 때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인프라를 해 줘 가지고 공연예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제도 측면에서 보면 광특 지역계정이기 때문에 맥시멈 3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재정부담이 가니까 현재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좀 더 확대가 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단체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기보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관 시설현황, 그리고 상시근무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현재는 직원이 2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문화해설사가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1명인데 워낙은 2명인데 오전·오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인건비는 1일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일용인부로 해서 청소라든가 이렇게 일곱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은 청원경찰이 이렇게 있어 갖고 별도로 우리 총무과에게 파견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우리 충북문화관이 충청북도하고 운영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문화재단에 위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충북문화관 시설 및 운영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충북문화재단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현재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시설 관리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물론 재정여건상 위탁운영비 절감 뭐 충북문화재단의 위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또 이게 개관한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이 충북문화관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내역을 보면 유지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청원경찰도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충북문화관이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재단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별도로 경비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별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시설 관리 문제도 소규모 시설 이런 정도는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지난번 같이 2억 5,000 들여서 전반적인 리모델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이 소유자하고 위탁 받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도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문화관을 청원경찰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향후 변경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충북문화관 시설 운영계획이 있나요?

지금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계속해 나가되, 이번에 시·군 문화의 달 행사는 조금 줄이고 있는 데서 최대한 늘이되,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는 향교가 있고 그 길이가 중앙초등학교 입구서부터 길이가 350m가 됩니다. 350m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걸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시설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구관이 근대유산으로다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억 5,000 들였을 때 공연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그맣게 개관할 때 돼 있는 것을 그래도 한 20여 명 이상이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도 했고, 그러니까 중심 시선이 신관과 구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예술인들의 전시라든가 공연보다는 우리 동아리들 모임이라든가, 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재력이 좀 약한 분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물론 내년도에도 일단 계획을 상반기까지 짰습니다. 그런 기획공연을 하되, 향교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좋은 사업을 아마 구상해서 차 없는 거리도 한번 만들고, 350m에 각종 예술행사도 하고 하다 보면 문화관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보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지금 이전을 추진 중에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암동에 있는 LH사옥이 있습니다.

그래 추진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이번 의회에 부동산 관리변경 취득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5일 날 여기서 심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김형근 위원님하고 정지숙 위원님이 현장을 다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견을 제시받은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우리 재단이 도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문화재단 이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명심하고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작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말이죠,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참 중요한 용역을 하나 했어요. 했는데 문화예술 자원조사 연구용역을 ’12년 9월 27일에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2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각계에 산재돼 있는 것을 문화재단이 사업을 하려면 그 대상이 뭐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용역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하고 나서 보니까, 하여튼 딱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 이거를 각계에 산재돼 있던 걸 이렇게 탁 추려서 조사해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특이한 사안이 있나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자원조사는 금년 3월 달에 끝나 가지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하셨을 때 제가 6,000명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5,4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예,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한 현황도 파악했고 그다음에 예술단체의 특성이 뭔가 이런 것도 지금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문화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또 갤러리, 심지어는 대학에서 예술 강좌가 있는 데까지 총 해서 총 3개 분야, 문화 시설에 관한 인프라 측면하고 예술인, 예술인 단체 해서 3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십대 비율은 상당히 낮고 60대 이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진작가 육성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보여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각종 인프라라든가 예술인 분포가 많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 기금이 적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데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용역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건 누가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요구를 하시고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어때요. 이걸 기초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 과거대로 했나?

아직은 기초로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자율성이 있고 저희들도 기금이라든가 또 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메세나 같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일단은 예년에 해 오던 그런 정도에서, 그다음에 조금 더 예산 규모가 확대됐든가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산재해 있던 거를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 간추렸단 말이에요, 간추렸어. 이 안에서 이 주먹 안에 있는 거예요, 자료조사 했으니까 이 손안에. 이 손안에 잘 살펴 가지고 잘 자료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죠? 추진상황 21쪽에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나타내 주셨는데 지역별 동아리 현황을 보면은 보은, 괴산, 단양 이 3개 군은 군세나 지역여건이나 크게 그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동아리 현황에 보면 보은은 8개로 나와 있고 괴산은 5개, 단양은 18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준 303개 단체는 이게 다 지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결정이 된 단체가,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예술단체 모두 다 열심히 홍보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이라든가 괴산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상대적으로 볼 때 충주도 11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인구에 비해 보면. 제천이 14, 시지역에서 상당히 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시·군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33개 동아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이런 데는 예총 옥천 지부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단양도 예총회장님이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문화예술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충주라든가 제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예술단체는 대부분 문화원이라든가 예술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술단체, 문화원 이런 데 회원사들한테 더 많이 홍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하고 있지만 어떤 연유에서든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좀 더 사업에서 탈락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은 인사를 하시고 사유가 있어서 가셨고 또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자치연수원장 오진섭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교육운영과장 김영환 도민연수과장 김상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으시죠? 순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계획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5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32억 9,100만 원, 사업비가 20억 2,9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 23필지 건물은 12동이며 교육 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농기계 교육장비,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도정 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비전 및 현안공유 교육입니다. 도정 비전 및 현안 등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도, 시·군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지원 교육, 우리 도에서 개최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등 도정 주요시책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충북 바로 알기 과정은 충북의 역사·전통·문화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지난해 3일 과정에서 5일로 확대 운영하였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리더 양성을 위해 인문학 리더십, 팀 리더 등 3기 과정을 편성 교육하였습니다. 6쪽, 도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입니다. 도정비전 및 현안 등 핵심가치의 공유를 위해 도·시·군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지원교육, 우리 도에서 개최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등 도정 주요시책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충북 바로알기 과정은 충북의 역사, 전통, 문화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지난해 3일 과정에서 5일로 확대 운영하였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리더 양성을 위해 인문학리더십, 팀 리더 등 3개 과정을 편성 교육하였습니다. 6쪽, 도민의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입니다. 보편적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실무 등 3개 과정,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 수화교육,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였으며,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 혁신을 위해 컨설팅능력 향상과 갈등관리능력 향상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글로벌 역량강화 및 e-런닝 교육입니다.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일본어 과정을 원어민 강사에 의한 실용외국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외국어교육은 매일 두세 시간씩 30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기주도적 e-런닝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총 21개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리더 양성을 위해 도·시·군 중견간부 50명을 대상으로 토론형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실용·전문교육을 통한 행정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이해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고, 신규 공직자와 일반직 전환 공직자 335명에게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 기초지식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생 중심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을 위해 사회적 저명인사, 도민대상 수상자 등을 초청하는 명사특강을 실시하였고, 교육과정이 없는 시기에는 도민에게 연수원 시설을 개방하여 39건 3,4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정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인근 지역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독서와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열린 연수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교육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수역량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중앙부처 공무원, 교수 등 우수강사를 활용하고 원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사운영을 통합, 전산화하여 교육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성과분석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등 교육기자재 확충와 교육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교육의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자치시대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각계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과 리더십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취약·소외계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으로 찾아가는 실버문화과정과 다문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민간부문 도정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지킴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교육하였고, 도내 아버지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관을 신설 운영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류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고품질·고소득작목기술 보급을 위해 고소득작목 육성기술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교육 등 14개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였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친환경고추와 약초 재배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교육도 운영하였습니다. 15쪽, 기계화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기계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농업기계정비반과 과수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기계화영농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기계 전문지도자 양성교육과 영농 현장지도공무원에게도 농업 기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주말교육, 여성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농업기계교육, 관리기, 예초기 등 신기종 농업기계교육과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2013년도 교육 실시현황과, 17쪽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자치연수원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숙 위원님.

여기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9쪽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총괄부분을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74, 교육운영과 81, 도민연수과 80, 그래서 전체적으로 75%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상당부분이 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좀 저조하지 않은가 싶어서.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의 집행률이 74%인데 저희들이 적은 이유는 인건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집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네, 교육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원이 12월 중순, 도민교육이 11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공무원교육은 중견간부양성과정이 12월 20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도민연수는 11월 28일 날 통·리장 과정을 마침으로써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률이 75%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운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야 예산이 집행이 돼서 12월 말쯤 되면 대부분의 예산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75% 정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이 나온 거는 교육이 아직 안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가 저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운영이 미진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결원자 발생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 결원은 없습니다. 당초 교수 2명이 있었는데 8월 달에 다 보충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월쯤 가면 지금 미집행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미집행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12월 가면은 다 채워질 걸로 본다고 그러시는데 미집행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4억 1,000이 지금 미집행 되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공로연수자 봉급이 당초예산에 6개월치가 서야 되는데 1년치가 섰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작년도 12월 28일 날 47명이었는데 45명으로 정원이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수당이 저희들 4명이 저희들한테 서 있다가 도 본청으로다 정원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미집행액 4억 1,000 정도를 이번 3회 추경 때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휴가나 이런 이유로 결원자가 발생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감소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4억 1,000이 불용처리되는 거네요?

예.

많죠? (…)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이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집행되어 가지고 이런 결원자 발생이나 정원감소 등으로 해서 4억 1,000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우리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추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12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과목 및 강사 구성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었던 모든 교과목들이 다 반영이 되었고 강사구성에 있어서도 의원, 언론인, 시민단체관계자 골고루 다 이렇게 활용이 돼서 훌륭하게 이행을 했다. 그 교과목 보완 주문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이것들이 다 보완이 됨으로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교과목은 매우 완결성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협동조합, 요새 협동조합이 대세라는 것 아시죠? 우리 충북에서도 협동조합 조직률이 한 100개를 지금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관련 과목을 신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했던 것은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교과목 편성을 제대로 하고 또 도민들에게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육기획 기능을 요체로 보고 개방형 전문직원을 보충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죠. 교육의 설계자죠, 말하자면.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는데 이건 이행이 안 된 부분이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보시죠.

예,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교육과정에 이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개방직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연수원에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되어 갖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라고 분류되는 분야가 교수요원 두 명하고 교육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분류하는 분이 6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기획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인력을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할 경우에는 일반직 TO가 더 줄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수요원이 2명이 7월 이후로, 금년 7월 이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육기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해서 또 더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도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에서도 느낀 겁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통해서도 여기 연수원은 전문직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는데 그 기능을 교수요원으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는 공무원교육원에 10명, 경기도는 8명의 개방형인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 두 지자체 포함해서 8개의 지자체에서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성도 느껴지고요, 필요성을 자치연수원 측에서 별로 안 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고 연수원 측의 생각 자체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말하자면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정원 외 채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전문인력을 계약직, 개방형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수요가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운영하고 있고요. 타 시도 이렇게 보면 1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수요원 2명하고 별정직 4명을 합하면 비율로 보면은 저희들이 거의 14%가 됩니다, 45명 중에. 서울이나… 서울은 10명이 전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수로 보면은 한 8.5% 그래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계속 유념해서 전문인력교육, 우리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타 시도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못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은요. 신설 및 폐지과정 현황이 나오는데 2012년도입니다마는 29쪽에 사이버교육과정이긴 한데 양성평등 정책비전과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2013년도에도 부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업무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일반 직접 교육하는, 여기 연수원에서 직접 강의하는 교과목에는 양성평등 쪽이 당연히 있는데 사이버이긴 하지만 양성평등 요새 얘기하는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도정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지를 평가분석까지 하는 마당에 양성평등 정책비전이 업무 활용도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버과정에서 다시 부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과정이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마 사이버를 많은 공무원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선호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분석 같은 것도 계속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반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이버교육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이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자료 48쪽하고 또 57쪽에 보면 이게 죽 교육과정과 강사 이런 안내자료인데 신규 일반직 해 가지고 나오고 57쪽에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료적 자치를 가지려면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신규 일반직이냐 중견간부양성이냐 이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교과목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편의적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매우 부분적으로 교과목과 강사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가생활과 건강관리를 하는데 정치외교학 교수가 여가생활, 건강관리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분이 개인적으로 그쪽에 또 다른 소양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교과목과 강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잘 통합,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강사하고 교과목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게 전문교육과정이라고, 예를 들면 순수하게 전문교육만 3일이나 5일 과정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중의 일부는 소양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합반 형식으로 다른 과정하고 합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과 강사 선정할 때는 교육과정에 가장 최적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가장 우수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알죠. 잘 압니다. 아무리 딱딱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좀 가벼운 교과목을 함께 배치해서 그런 강사가 있다는 거를 잘 아는데, 아까 예로 든 것은 거꾸로예요. 소양·취미과목이라고 여겨지는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강사는 정치외교학 교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례입니다마는. 그래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특히 참 마음에 드는 것이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과제에서 제반교육 과정에 주민참여를 도모한다든가, 특히 어린이교실을 개설한다든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현장 봉사활동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자치연수원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자치연수원의 지역적 존재 의미가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사이버외국어교육 예산이 있죠, 내년도. 그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5,000이 됐습니까, 7,000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래서, 당초에 도청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 자치연수원에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도 활용이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 받은 것이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5,000으로 최종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사의 최종 결재가 난 이후 시점인데 헐레벌떡 오셔 가지고 7,000을 요청했는데, 5,000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7,000을 요청했는데 5,000으로 된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좋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 정말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그건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활동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때 이미 시기상으로 늦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챙겨봤어요. 챙겨봤는데 역시 결과는 이미 때가 지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필요하면 또 추경에 요청하시고, 그런 열성적인 자세, 또 여기 직원께서 한번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찮은 거, 자료 수정하는 것인데 하찮은 것 때문에 직접 와서 자료를 수정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오늘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수정을 해도 될 텐데 원장님이 꼭 가서 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 좋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도민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김봉회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인데 영농기술 귀농·귀촌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기술교육 과정별 내역을 보니 귀농·귀촌인 관련 교육과정이 있는데 최근 들어 우리 도내 귀농·귀촌인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 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민연수과장 김상선입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작년도 상반기에는 2,085가구에 3,467명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8,937가구에 1만 6,961명으로 거의 48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는 전국 작년도 상반기에 비교를 해 보면 충북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85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충북이 살기 좋은가 보지요,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아울러 귀농·귀촌자의 증가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과의 융화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자치연수원의 귀농·귀촌인 관련 교육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도민연수과장 김상선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귀농·귀촌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조기 농촌정착을 위해서 작물재배기술, 그다음에 농업기계 운전조작, 기술보급 위주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년도에는 2개의 과정만 하다가 작년도에 5개 과정, 금년도에는 7개 과정으로다가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과수 채소나 이런 작물재배, 가축사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주민들과의 화합이나 농촌 적응을 위해서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성공한 사람들을 초빙해다가 사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노하우를, 정보를 교환하는, 그래서 1박 2일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그런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귀농자들이 이렇게 농촌에 오시면 마음이 안 맞아요. 오면 뭐 축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고발을 그렇게 잘 해, 그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농촌 실정을 모르니까, 제가 보는 게 증평에도 보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고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좀 진실한 교육이 좀 있나요?

네, 도민연수과장 김상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희들 충북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행을 위해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과 호흡을 같이 해서 그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농촌에서 주민들에 적응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귀농·귀촌자들의 화합과 적응에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좋은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가 어려운 그런 청정지역 같은 데서는 귀농·귀촌 문제를 좀 더 현실성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지역구가 단양인데 지난해 귀농·귀촌한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단양에서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얼마 전에 들어온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당초 지역민들을 고용한다고 설명회할 때 한 세대수는 거의 한… 아니, 인원수는 거의 한 200명 이상 고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몇 명 고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주민하고의 갈등 해소방안,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실 분들이 없어서 귀농·귀촌인들이 하는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원주민과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즉시 귀농·귀촌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고 또 일정기간은 기존 거주지에서 있다가 오는 방안, 또 농사철에만 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농촌에는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예, 좀 당부를 드리고… 임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평소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질의를 하신 거 이외에 좀 의문나는 거를 질의드리고 다른 얘기를 그다음에… 지금 용어 자체를 귀농, 귀촌을 함께 썼단 말이에요. 귀농, 귀촌을. 그런데 귀농하고 귀촌은 내용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귀농은 농사지으러 온 사람이고 귀촌은 농사와 관련이 없이 촌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한다 하면 교육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한데 묶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교육대상자가 충청북도 도민이 되겠죠, 도민이. 그럼 이사 온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이사 오기 전이 되나요? 일단 이사 와야 교육대상에 오르겠지?

네, 이사를, 정착을 해야만 대상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귀농보다는 귀촌하는 경우는 생활수준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귀농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귀촌을 충청북도로 좀 오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과정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과정을 하나 두고 교육대상을 전국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죠? 뭐 이거 모집한다는 것이 사실상 모집하러 서울로 가겠어요, 부산으로 가겠어요, 대전으로 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인터넷상에 과정을 올려놓고 보면, 인터넷 요새 많이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으니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30명이든 50명이든, 아니면 막 물밀듯이 오려는지도 몰라, 그렇지? 아니면 또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가능하겠는가도 좀 더 생각도 해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촌이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특히 청주권을 제외하고는 시골이다 보니까 연금수급자, 연금수급자가 상당히 살기가 좋아요. 연금수급자들이, 서울에 있는 연금수급자들이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시골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거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줘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도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연수원에서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소와 어떤 인프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면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또 충청북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민연수과장 김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촌과 귀농이 구분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현장실습, 그다음에 귀농전략, 그다음에 그 과정을 영농정착 1기·2기·3기로 나눠서 단계별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전문반이라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귀농·귀촌을 왜 해야 되는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계별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연수원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해서 이런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조언을 참고로 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112쪽에 보면은 도민교육원에서 농업기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과정 중의 하나인데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장비가 있는데 전체 61대 중에 양호한 것이 59, 또 노후된 것이 2대 그런데 2대는 못쓴다는 거지 노후된 거는. 또 내용연수 경과한 것이 37대가 돼요. 내용연수가 안 된 것이 24대 그러면 내용연수 경과된 것이 더 많어. 이것 어떻게 보면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상태는 양호하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참 잘한 건데 관리를 참 평소에 잘하셔 가지고 늘 거기서 쓰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또 교육기관에서 내구연수 경과된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할 때에 안전성의 문제도 꼭 담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빠른 기일 내에 교체를 하시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큰돈은 안들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도민교육에 영농기술과정이 여럿이 있는데 이 직원현황을 봐요. 직원현황이 앞에 있던데 몇 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 전부 공무원이에요. 행정직이고 그래요.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기술교육팀 보면은 농업6급, 별정7급, 행정7급, 별정9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 문제 없어요, 교육시키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게 영농기술이거든요, 농기계인데요. 외람되지만 저 역시도 원래 행정직이 아니고 초임 때 농림직을 한 5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또 농업학교를 나왔고 전문성이 저도 있다고 그래서 희망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농업사무관은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별정7급, 9급 여기는 기계화, 그러니까 농업 기계를 전담하는 교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6급은 영농기술, 일반적인 기술 그거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일반적인 농기계교육은 별 문제가 없어, 사실은. 농기계 조작할 줄 알고 운영할 줄 알면은 교육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신기종 농업기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종. 새로운, 신기종이라면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아주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신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신기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예, 도민연수과장 김상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종에 대한 것은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그다음에 각종 국제농기계라든지 농기계 생산 대규모 회사에 우리가 위탁이나 아니면 교육을 가서 신기종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우리 교관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와서 전수…

교관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농업기술이라는 거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실기가 따라가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도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장비구입비가 얼마예요, 꽤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어려울 건데.

예,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농기계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고가장비를 그렇게 도입을 하고 저가장비는 이런 일반적인 거는 도비로다가 순수 이렇게 장비를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영농기술계통 교육은 연수원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성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은 대학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초빙해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영농기술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도 방문을 해서 현장실습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에서 농업 도민교육과에서 도내 농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야말로 아무나 평범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여튼 그야말로 교육을 다녀오면은 그냥 뭐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가는 이런 교육이다, 일반 정신교육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도민교육원의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필요한 부분 대로 국제농기계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오긴 한다, 하지만 상당히 그런 거는 또 일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전부가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불러다 한다면은 과연 도민교육 자치연수원에서 그렇게 무리를 해 가지고 이 교육을 굳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웬고하니 이걸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원?

예.

농업기술원은 아주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거든 그런 데서 하면 잘할 거다. 그런데 굳이 여기 도민교육과 자치연수원에서 농민 기계교육을 굳이 여기서 그래 끌어안고 있기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 영농기술은 대부분이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기술교육팀에 있는 인원들은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인원 중에서 별정직 세 사람은 농기계 전문 분야별 강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뒷받침하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원과 자치연수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면 자치연수원은 완전한 전문적인 외래강사를 초빙하다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그 부분적으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의심이 가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잘 조화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과정은 있는 거니까 이런 교육들이 잘 이뤄지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가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