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 여부를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방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카드 문제인데요. 이 문화카드가 참 문화재단의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이 문화카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죠?

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거 잘해야 된다고 보아서,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는 이 문화바우처카드의 발급률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용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과 전시이용률이 2011년도에 0.2%, 2012년도에 0.08%로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깃집단을 설정한다든가 카드발급 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발급률은 70∼80%, 80% 내외 또는 때로는 90%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문제이고 또 이용을 해도 어디에 이용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두 번째 역시 이용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이용률이 2012년도에 50.4% 항상 50%를 넘습니다, 50∼60% 이렇게 되는데.

학습참고서 구입 비중이 사실상 대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참고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카드가맹점과 협약을 맺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 18억 정도 되는 돈이 나가고 그중에 발급률이, 그 예산으로 발급률이 80%를 상회하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한 50∼60%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용을 해도 학생들 학습참고서로 이것이 60% 정도 충당된다면 이거는 정말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학생들에게 학습참고서를 대주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정말 정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개인에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집단적으로 교통수단 등을 제고하면서 집단적으로 실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까지는 카드플러스사업이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기획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카드플러스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답변말씀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공연·전시 등의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 보니까 올해도 역시 음악공연을 본 사람들은 카드발급자 중에 0.36%, 그 카드를 가지고 전시를 본 사람은 0.01%, 작년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타개집단을 설정한다든가 카드발급 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습참고서 구입 비중의 문제 이것도 정부에 건의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카드가맹점하고 협약을 맺는 건 없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카드플러스사업 제가 말씀드린 도정 전체 이게 부정확한 표현이시고 카드플러스사업 카드 기획사업을 도 전체적으로 좀, 도정이 아니라 지역적인 개념에서의 도 전체적으로 확대 제고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게 예술 쪽으로의 이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결과를 보니까 또 이거는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141건 6,344명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99건에 3,818명이에요. 아직 두 달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떨어지죠, 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하게 지적하거나 주문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답변 중에 내년부터는 스포츠와 여행바우처가 문화바우처하고 통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오히려 문화바우처라고 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예술쪽,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술쪽이잖아요.

예술 쪽의 이용률이 한심할 정도인데 이게 통합되어 버리면은 예술 쪽은 영영 멀어지죠. 스포츠나 여행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모셔오는 서비스 있잖아요.

꽃가마 타고인가 그런 쪽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술 쪽의 이용률을 최소한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업무실행 부분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관장하는 문화국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조직과 예산문제, 특히 예산문제는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아서 조직, 단기 계약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를 수행하는 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앙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사업 공모할 때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 성적의 문제입니다. 그간 충북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에서 2010년, ’11년 연속 최하위를 했죠.

그런데 이는 문화재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결과로 그냥 치부되거나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 문화재단이 창립한 후인 2012년 평가에서도 “라”급으로 평가되어서, “가”부터 “마”까지 있죠. 전체 시도 중에 하위 30%에 속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 평가는 그다음 해인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됐죠. 항상 평가는 그다음 해에 마무리됩니다.

올 상반기에나 마무리된 작년도 활동 평가가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도 “라”급으로 평가되었다. 참 유감인데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원인과 함께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공감이 가네요.

사무처장 또는 사무차장의 민간인 임용 문제, 어제 감사 때 제기됐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그쪽 일도 많아 죽겠는데 문화재단 일까지 겸임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제대로 총괄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인정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답변이신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문화재단은 행·재정적 지원 문제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나아지고 있고 또 어제 사무처장이시기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께서, 단기계약직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산과 조직 문제는 그만, 그만하시고 이제는 문화재단이 보여줘야 될 차례죠. 예, 보여줘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기금사업 평가가 하위권에 맴도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아까 답변 중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마인드가 없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평가 테크닉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서 그걸 잘 대응하는 것, 그것은 업무와 약간 좀 별개 차원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또 잘 해야 됩니다. 도가 민선5기 처음 들어서 평가 아주 거의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평가기법,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몰두한 결과 2년 연속 최상위등급 받았다고 지금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기금사업 중에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선정의 문제인데, 2012년에 선정률이 56%였어요. 건당 평균 지원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선정률이 59%로 218건, 3% 오히려 늘어버렸고, 건당 평균 지원액이 367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선정 건수가 적어야 되고 또 평균 건당 지원액은 많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반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전문인이든 비전문인이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향 평준화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쉽게 이해되기는 힘듭니다.

모범적인 시도의 경우에 선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올해 59%였는데 선정률이 40%대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평균 지원액, 건당 평균 지원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소액다건화, 소액다건화 양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공통으로 지적되는 나눠주기 식이란 얘기죠. 이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문제인데,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3쪽에 우리 예산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는 기관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82억 6,000여만 원 중에서 8억 1,400만 원으로 9.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이 10%도 안 되는데요, 82억 중에 8억이니까 나머지 74억은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공평한 기회요인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까지는 좀 족쇄가 있었죠.

문화예술위원회가 딱 규정하는 사업과 액수가 내려와 가지고 족쇄가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지원사업의 방향이 개편되어 가지고 그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시도 기획사업, 레지던스 육성, 우리가락 우리마당 등 4개 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지원을 해 왔으나, 잘 아시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쪽에서 변화를 줘 가지고 지역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사업의 범주를 그렇게 4개 단체로 딱 구분해서 “여기에 주는 액수만 당신들이 정하세요.” 이게 아니라, 크게 지역예술창작 활성화사업과 지역 간 예술 교류협력사업으로 범주만 설정해 주고 그 내부에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개편이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도 기획사업도 레지던스 육성도 우리가락 우리마당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신축성과 자율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액수에 급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 곧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 사업예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불요불급한 거 제외하고 저는 이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를 한 1.5배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반 정도, 한 4억 정도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군당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겠냐.

또 시도 기획사업 이것도 결국은 3개 단체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말은 아주 그럴 듯한데. 또 문화예술교육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다 그게 그거예요.

지역문화예술 교육 특성화사업인가요? 국비 내려오는 거. 그거 말고는 과감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 중복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의 방향이 개편됐으니까, 예컨대 레지던스사업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처음과 달리 기존 작업실이 있는 쪽에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작업실이 없거나 활동이 어려운 우수한 작가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의미가 컸는데, 다 뭐 활동하는 사무실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감하게 지출계획을 정리를 하면서 그 여력으로 실질적으로 예술단체들에게 이 단체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단비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처연한 실정인데, 이런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견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말씀은 우선은 리모델링 개념이에요. 예산 투입의 문제 전에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잘 정리를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의 방향이 개편돼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그 내부에서 얼마든지 지출항목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가에 기초해서 불요불급한 거를 제외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끝난 이 상황에서 제한이 있죠.

제한되는 부분은 추경 때 도비를 이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증액을 시도해 보자, 제대로 된 증액은 내후년쯤, 이런 관점이 정확히 있다면은 내후년쯤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정 정도 진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군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태교신기요. 시·군 지원사업의 취지는 그 시·군의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태교를 주제로 하는 공연이 무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시·군 지원사업 불요불급한 거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리모델링할 때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과목 및 강사 구성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었던 모든 교과목들이 다 반영이 되었고 강사구성에 있어서도 의원, 언론인, 시민단체관계자 골고루 다 이렇게 활용이 돼서 훌륭하게 이행을 했다. 그 교과목 보완 주문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이것들이 다 보완이 됨으로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교과목은 매우 완결성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협동조합, 요새 협동조합이 대세라는 것 아시죠?

우리 충북에서도 협동조합 조직률이 한 100개를 지금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관련 과목을 신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했던 것은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교과목 편성을 제대로 하고 또 도민들에게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육기획 기능을 요체로 보고 개방형 전문직원을 보충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죠.

교육의 설계자죠, 말하자면.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는데 이건 이행이 안 된 부분이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보시죠.

예, 그 자료에서도 느낀 겁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통해서도 여기 연수원은 전문직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는데 그 기능을 교수요원으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는 공무원교육원에 10명, 경기도는 8명의 개방형인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 두 지자체 포함해서 8개의 지자체에서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성도 느껴지고요, 필요성을 자치연수원 측에서 별로 안 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고 연수원 측의 생각 자체가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말하자면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정원 외 채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은요. 신설 및 폐지과정 현황이 나오는데 2012년도입니다마는 29쪽에 사이버교육과정이긴 한데 양성평등 정책비전과정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2013년도에도 부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업무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일반 직접 교육하는, 여기 연수원에서 직접 강의하는 교과목에는 양성평등 쪽이 당연히 있는데 사이버이긴 하지만 양성평등 요새 얘기하는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도정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지를 평가분석까지 하는 마당에 양성평등 정책비전이 업무 활용도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버과정에서 다시 부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자료 48쪽하고 또 57쪽에 보면 이게 죽 교육과정과 강사 이런 안내자료인데 신규 일반직 해 가지고 나오고 57쪽에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료적 자치를 가지려면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신규 일반직이냐 중견간부양성이냐 이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교과목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편의적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매우 부분적으로 교과목과 강사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가생활과 건강관리를 하는데 정치외교학 교수가 여가생활, 건강관리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분이 개인적으로 그쪽에 또 다른 소양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교과목과 강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잘 통합,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알죠. 잘 압니다. 아무리 딱딱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좀 가벼운 교과목을 함께 배치해서 그런 강사가 있다는 거를 잘 아는데, 아까 예로 든 것은 거꾸로예요.

소양·취미과목이라고 여겨지는 여가생활과 건강관리에 강사는 정치외교학 교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례입니다마는. 그래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특히 참 마음에 드는 것이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과제에서 제반교육 과정에 주민참여를 도모한다든가, 특히 어린이교실을 개설한다든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현장 봉사활동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자치연수원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자치연수원의 지역적 존재 의미가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사이버외국어교육 예산이 있죠, 내년도. 그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5,000이 됐습니까, 7,000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이미 지사의 최종 결재가 난 이후 시점인데 헐레벌떡 오셔 가지고 7,000을 요청했는데, 5,000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7,000을 요청했는데 5,000으로 된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좋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 정말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그건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활동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때 이미 시기상으로 늦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챙겨봤어요. 챙겨봤는데 역시 결과는 이미 때가 지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필요하면 또 추경에 요청하시고, 그런 열성적인 자세, 또 여기 직원께서 한번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찮은 거, 자료 수정하는 것인데 하찮은 것 때문에 직접 와서 자료를 수정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오늘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수정을 해도 될 텐데 원장님이 꼭 가서 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 좋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도민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