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민 건강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공 보건 의료 운영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윤충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충 원장님, 우리 지방 의료의 공공 보건 의료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점으로 하는데 공공성 있는 목적, 그게 공공성을 두고 목적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 안전망 기능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그다음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다 못 하니까 우리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마는 민간 병원을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견제기능이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것을 견제하는 기능이 없으면 미국 같은 현실이 나타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죠. 미국에는 그렇잖아요? 그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국민들이 의료비에 얼마나 비싸게 경제 부담을 안고 가는지, 우리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진주의료원이 왜 폐업을 홍준표 지사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35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중에서 7개가 수익입니다.

의료수익이든지 의료 외 수익을 합쳐 가지고 7개 병원인데 충청북도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금년 현재로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다 적자예요.

그렇죠? 더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30개가 넘는 의료원이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는 우리 의료원이 민간 병원에서 하는 걸 겸해서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질도 떨어지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왜 급여가 많은 데로 옮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의료원에서 서른 몇 개가 다 적자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왜 운영에 적자나느냐고 따질 게 아니라 의료원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의료 전문가한테 듣고 또 책을 봤습니다.

보고 내가 하는 거지, 저는 아무 지식이 없어요, 실지로는, 이 분야에. 그런데 지금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못 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이직률을 제가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전국의 의사 이직률 수가 의료원에 25%입니다, 그거 나와 있는 걸 제가 살펴보니까. 25%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느냐, 민간인 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민간 의료를. 우리가 기능성이나 특성화된 의료원을 그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간다고 저도 그렇게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뜻을 보니까 치매 요양이나 노인 전문이나 그다음에 전염병이나 그다음에 행려자 재활 및 만성질환 이런 병은 민간 병원에서 싫어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특성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대 줘야 돼요.

의료 그거를 특성화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민간 병원하고 경쟁해 가지고 의료 질이 떨어진다, 뭐 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체질 개선을 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원장님이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료 사업의 적자 나는데 최선을 다해 줘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분만 하겠습니다.

아직 6분 남았어요. 먼저 제가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하고 연결시킨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미수금하고, 못 받는 미수금하고 상각하는 거하고 보면은 지금 제가 2009년, 2010년, ’11년 해서 보면은 상각금액이, 우리는 대수선 가격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2009년도에 5,800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990만 원, 그다음에 ’11년도에 1,500, 이래 가지고 한번 상각할 때마다 이런 큰 금액을 하는데 또 미수금 개별로 보면은 적습니다.

많아 봤자 몇십만 원이고 몇만 원짜리, 이 건수가 100건, 90건, 1년에 이래 되다 보니까, 장기 미수금이. 그래서 저는 와서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좋고, 또 의료보험 해 가지고 정산이 안 되는 사람을 아파서 왔는데 그 저소득층을 참 소외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경영상에 우리가 장기 미수금이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지난번 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채권 확보가 안 된 거와 그다음에 상각할 때 완전한 서류가 비미하다는데 그런 거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경영상의 그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의료수익이 비용 대 뭐 전체 손익은 제가 두 번째 치고 지금 4개년도 거 보니까 2010년도에 의료 사업에서는 적자가 310억인데 2011년도에 346억 또 늘어나고 2012년도에… 그런데 의료 사업입니다, 의료 사업에서의 비용만 2012년도에 368억, 지금 10월 현재 351억이 적자예요, 의료 사업만 따졌을 때.

의료 사업 외는 빼놓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의료 사업에 대해서 손익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경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자료 제출해 주신 데요, 그다음에 34쪽, 35쪽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료수익 대 비용이 매년 2010년도부터 3개년 동안 29억, 35억, 42억 이렇게 6∼7억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연관이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환자 진료 실적을 보면 2012년보다 2013년 10월 현재, 12월 예상해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정형외과 같은 데는 내원이 4만 4,000명에서 현재 3만 2,000명, 1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참 12월까지 전년보다 역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특히 안과는 아까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시대요.

안과는 그렇고 비뇨기과, 신경과, 한의원 등 입원 환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 또 외래 환자 수도 산부인과, 청소년과, 안과, 신경과 등이 전년보다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거하고 동시에 35페이지 보면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시켜 보면 2012년도에 내원 환자가 2만 8,709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1만 9,000명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이것도 지금 잘못하면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두 달 동안에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금 원장님이 지금까지 경영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 거와 실제로 살펴보면 환자 수가 왜 주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자 수가 준다면 우리가 전체적 손익이 문제가 된다, 의료 사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모든 것이 증가 상태예요.

그렇죠? 인건비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모든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데 비용이 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환자 수가 줄면 인구가 주는 건지, 또 안 그러면 국민들이 다 건강해 가지고 병원을 안 찾는 건지,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첫째는 우리 병원에 뭐가 잘못됐는가 원장님께서, 왜냐하면 진료의 잘못이라든지 진료 질이 좀 낮다든지,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가 부족한가 그걸 한번 더 병원 내에서 상의하고 살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추적하지 않으면, 환자 수가 줄고 입원자 수가 병원에 점점 줄면 해가 갈수록 비용은, 아까 그랬잖아요? 29억에서 35억, 35억에서 42억으로 늘어나는데 환자 수 줄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진주의료원 사건 납니다, 진주의료원. 예? 그걸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병원 운영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가. 뭐 전국적인 현상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경영을 위해 가지고 대처 방안을 해 주시고, 우리 전 직원들이 단합 합심해 가지고 노사가 합심하고 더욱 그래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규룡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걱정도 해 보고 또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주의료원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34개의 지방 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 병원이 5개 있는데 다 어려운 경영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일어난 진주의료원 사건도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은 경영이 다 어렵죠. 그런데 전국에 7개 의료원이 순이익을, 수익을 나타냈고 그중에 충청북도에서 청주·충주가 7개 병원 중에서, 34개 중에서 흑자를 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청주의료원도 2년 전부터 적자가 되고 우리 충주의료원도 적자로 새 병원을 짓고 돌아섰고, 실지로 전국에서 의료수익을 가지고 수익 난 데는 딱 한 군데예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의료원이 전국에서 의료수익만 따지고, 외 수익을 빼고 의료수익을,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뭐 하여튼 간에 김천의료원이었는데 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지금은 다 어려워졌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충주의료원을 보면 지금 3년 계속 적자 운영이, 뭐 의료 외 수익을 따져서는 계속 적자인데 적자 폭이 굉장히 늘어나죠. 2010년도 보면 9억 6,000이었다가 또 2011년도에도 9억 6,000, 그런데 2012년도에 27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27억 7,000만 원이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충주의료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손익을 걱정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흑자로 오다가 병원 짓고 이러니까, 또 좋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원장님께서 잘하시는데 저도 이런 걱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미수금 관리가 좀 소홀했다, 왜 소홀했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개별로 달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 324건 중에서, 5년 상각 처리한 1,577만 1,020원 중에서 전화로 독촉해 가지고 그냥 상각한 것이 70건이 돼요. 그러면 20%에 21%와… 그거 한번 누가 관리하시는가 살펴보세요.

전화해 가지고 전화 독촉… 모르겠습니다. 더 한 게 있는가 몰라도 여기에 한 거, 우편으로 배달 증명도 하고 쭉 다 적어놨는데 전화 독촉한 걸로만 금액을 고안하고, 20%에 대한 것을 하고 상각을 했다, 5년 동안 가지고 있다, 5년 지나야 상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수금 관리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1,000원 이하짜리가 있어. 5년 동안 관리하느라고 힘들 텐데 1,000원 이하면 200원짜리도 있고 600원짜리도 있고, 그게 10건이에요, 3%예요.

그런 것은 경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건수만 늘어나고 200원 짜리가 있어요, 200원. 300원, 400원, 600원.

그런 미수금을 갖다가 5년 동안 관리하다가 5년 지나니까, 뭐 원리 원칙은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데 금융 기관에서는 5년입니다, 관례에.

연속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병원에서는 3년인가요? 아니, 미수금을 맘대로 상각시키는 게 아니고 회계 규정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누가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담당자예요, 담당자?

그런데 아무 데나 맞추는 게 아니고 「상법」, 「민법」에 그걸 어디다 기준합니까? 그럼 3년에 하고 싶으면 3년에 하고 5년에 하고 싶으면 5년에 하고 그건 아닐 텐데요. 회계 규정에 병원에서 정리하면, 왜냐하면 청주의료원에서 5년 했으니까 우리도 5년 한다, 그거 5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건데요.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5년에 했든 3년에 했든 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계 규정에. 그런데 5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기가 안 귀찮습니까? 200원짜리, 300원짜리를.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지시하라 하는 것보다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3%예요, 그게.

상각채권 중에서. 건수가, 건수로. 금액은 제가 다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런 것이, 미수금 관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92쪽에요. 저는 그게 제가 좀 원하는 건데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안을 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청주의료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 병원이 하는 거 경쟁해 가지고 집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렇죠?

모든 것이 져요. 의사 질, 또 우리가 대우하는 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자신 있다고 뭐 원장님은 하지만 그래도 밀려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에 좋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뇌혈관센터다, 노인요양병원 하겠다, 2017년도에. 진폐요양병원 개설하겠다, 특성화 있는 이러한 병원을 개설해야 살아남지 안 그러고는 우리가 언제 또 진주의료원 같은 사건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 의료원이, 우리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기능상 차별성을 갖는 공공성 띠는 임무를 정부에서 해 주고, 임무를 부여해 주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방 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통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기피하는,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요양 시설 말입니다, 병원. 치매요양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전문도 들어 있죠?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및 행려자 환자들, 그리고 재활 및 요양, 그다음에 만성질환병원으로 이래 특성화시켰을 때 우리 충주의료원이나 지방 의료원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해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방 의료원들이 앞으로 조직과 기능에 어떤 책임 부여를 정부에서 해 주고 아, 무조건 우리가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손익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 손익 관계나 경영 관계는 좀 나아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원장님, 간단한 답변을 원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노사 분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 관계는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절대 진주의료원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뭐 잘하십니다.

우리 충주, 청주 다 잘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 한 거 그대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정말로 특성화 있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어느 분이 했는가 잘 모르셔서 줬는가 모르겠는데 최근 5년간,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최근 5년간 장기 미수금 상각 현황을 개인적으로 좀 달라 그랬는데, 한 해 것만 제가 대강 설명했는데 이거 감사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년 동안 전화 독촉해 가지고 상각할 수 있는 채권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324건을 상각했는데 23건을 전화 독촉으로 해 가지고 상각한다, 5년 동안. 2007년도 거를 상각합니다.

그렇죠? 5년 만에 하면. 이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2009년, 2010년 거는 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1년도 거만 왔어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 다음부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우리 감사 자료 내실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만 재무제표 해 가지고 그 두 가지만 내지 마시고 그 뒤에…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 재무제표에 뭐 뭐가 들어가요?

뭐 뭐를 붙여야지 재무제표에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잉여금이나 손실금 처리안이 기준인데 그거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손실 처리됐잖아요. 잉여금을 이익이 났을 때는 그 돈을 갖다가 어떤 적립금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손실이 났잖아요. 손실이 났으면, 아니 담당자로 해요, 원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원장님은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회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 이건 회계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내게끔. 그러면은 손실이 났죠? 손실 났잖아요?

작년에 58억이. 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손실 처리, 58억이 손실 났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 돈을.

뭐로 메꾸었냐고. 그러면 올해 30억 적자날 건 어쩔 거예요? 뭐로 메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회계 처리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작해 주시고, 미수금도 어느 분이 하셨는가, 내가 3개년 분명히 했으면 3개년 주시고, 그래 한 해 것만 보니까 이 5년 동안 전화하다가 상각 처리한 것이 23건이다 이겁니다, 1,5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잘해 달라고. 이왕 잘못된 거 여기 나온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의료 환경 개선 실적인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병원 환경을, 새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병실 내 화장실 개선 해 가지고 1,400만 원, 그다음에 원내 흡연실 1,400 이래 가지고 죽 개선했는데, 이런 것은 새 병원 지을 때 다 한번에 업자들하고 하면 될 건데 이제 와서 환경개선해 병원을 새로 수선한다?

뭐를 얼마나 잘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낭비 아닌가. 그렇잖아요? 새 병원이 왜 좋습니까?

자랑하는 게. 이런 걸 잘하라고 설계할 때 두 번 손대지 말라고 한 건데, 지금 얼마 됐다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데 그것을 감리하는 분은 뭐 했고 감독자들은 뭐 하신 거예요?

그때 해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또 하고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거 사유서 써야 돼요, 사유서. 우리 공공 지방 의료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새 병원 져 놓고 금방금방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다?

아이 나 그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그거 시정해 주시고, 예? 아니 다시 투자하는 데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건요. 이것도 내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일 하더라도 잘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새 병원 져 가지고 그래 얼마 안 돼 가지고 재투자를 몇 천만 원씩 한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조치해야 돼요, 환수 조치.

변상해 가지고 감독자. 예,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