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민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결특위, 추경을 아우르는 강행군의 일정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 및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감사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계획과 추진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거짓증언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의정담당관님은 옆에 서서 선서하고,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의회사무처 홍민표. 의정담당관 고병학. (홍민표 의회사무처장,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의정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일정 수행 등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 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1 담당관 4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입니다. 그리고 지원근무 및 정원 외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49억 1200만 원으로 4월 말 기준 17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기본 지원 사업은 예산액 21억 400만 원 중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입법 활동 지원 사업은 1억 32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 운영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는 26억 7500만 원 중 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경비인 의회비는 총예산액 10억 4600만 원 중 31%인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신청사 이전입니다.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라 최적의 의정환경 및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완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1월에 사무공간의 배치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2월 2일 조치원청사에서 현 보람동청사로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 제거, 집기 확충 등 시설 보완 및 사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에는 새 청사 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개청식을 시민분들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의정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 5층 휴게 공간 조성 사업 추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각종 하자의 적기 보수 및 시설물을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통과 격려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직원과 함께하는 화합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적 현안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소통과 나눔의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연수를 추진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와 전문기관의 개별 직무교육도 적극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추진과 소통 활성화 및 봉사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화합행사 및 나눔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하고 역동적인 의정 홍보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의정 홍보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의정활동 이미지를 제고하고, 쌍방향 소통 활성화와 적시성 있는 보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하는 의회상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48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왜곡·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게재, 의회소식지 발간, 온라인매체 활용 등 홍보수단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으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핵심 의정활동에 대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언론, 각종 홍보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지원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언론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신청사 홍보 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이 보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홍보 공간을 1층 로비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설계 완료 후 실내 인테리어 및 전시물을 제작·설치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 공간에는 의회 소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연구모임 운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미디어폴을 활용한 포토스크린 및 의회 관련 퀴즈 풀이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공간의 미디어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우리 시의회를 방문·견학하는 분들에게 의회 소개 및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의 주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사중계시스템 보강 및 방송장비 구축·이전입니다. 새 청사 회의실 방송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는 새로운 음향시설 및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정실에도 음향시설 및 빔 프로젝터 등 회의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중계 장비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사중계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회의 전 시험방송을 통해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페이스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라이브 방송 송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례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과 연계한 효율적인 연간 회의 운영의 기본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상반기 중에 임시회 2회와 금번 1회 정례회를 6월 27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조례안 및 결의안, 동의안 등 7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19건, 시정질문 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 운영은 3회 63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당면 현안 및 의안이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건 심사 및 현지 시찰, 비회기 중 자료 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회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차질 없는 의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의안 관리입니다. 안건의 적기 배부 및 회부로 실질적 심의를 지원하고, 의안 배부 방식 개선을 통해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 개시 10일 전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제42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본격 도입 운영하여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안 배부 방식을 본회의는 전자문서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인쇄된 종이 의안 배부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최소화하는 등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안처리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상세화하겠으며,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정보를 별도의 작업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본회의장 개방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5월 말까지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에 6회 299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 본회의 체험 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회의 체험, 본회의 방청 및 학생 견학 등 체험학습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능별, 시민단체 임원 등과 의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기록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 및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발간·보존함에 있어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책자회의록 발간은 축소하고, 기존 CD회의록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USB 메모리와 같은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회의록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의록 작성을 회기 종료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속기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현안 이슈 조사 분석을 통한 의원 입법 지원과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입법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의 입법 지원과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발언 등 11건의 정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에게 40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기존 입법 검토뿐만 아니라 의원 정책 보좌 분야까지 자문 분야를 넓히고자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입법정보지 2회 발간과 입법동향 5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한 현안이슈, 입법동향 등 입법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의정자료실에 사서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입법 보좌기능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조례 발굴과 타 시·도 우수 조례 수집, 기존 조례 현행화 등 입법자료 제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임위원회 활동의 능동적 지원입니다. 매 회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보좌기능 강화 및 충실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95건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과 입법자료 제공 및 연구모임 운영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 심의기능의 원활한 지원과 7월 초 예정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활동 등 차질이 없도록 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원연구모임 내실화 운영입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의원연구모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종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과제 연구회의 및 현장방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연구모임 활동 보고서가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타 시·도 연구모임 활동 수범사례 발굴 및 활용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심기일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의회 사무환경 조성공사하고 2017년도 신청사 사무환경 공사 용역 내용을 상세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의 개인별 실적 2015, 2016, 2017, 개인별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각 1부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20쪽에 보면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1년에 6건, 10건 이런 정도고,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두 분에 49건이니까 한 달에 한 2건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업무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법고문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동일하게 의원님들 입법 활동을 하였을 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의회 관련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각각 나눠서, 입법 관련된 사항은 입법고문 관련 분께 자문을 구했고, 법률자문은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건수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동일하게 고문변호사든 입법고문한테 다 드리고 자문을 충실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 분들한테 동시에 자문을 받으면 충실하게 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국지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법사항이라든지 정책자문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아까 업무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은 각각 나눠서, 법률사항은 고문변호사분들께만 드리고 입법 관련된 사항은 입법고문한테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컸고 좀 차별화가 힘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려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문이 아닌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개별적인 상세 사항까지 다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수하고 나니 지난번 개청식 때도 그렇고 출입문 통과 문제라든지, 특히 휠체어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이 문을 통과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밀고 닫는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동 미닫이문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하반기에 공사비, 시설비 일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즉에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는 그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인데요. 우리 의정활동 관련 장비,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나요?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카메라.

상세한 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평창을 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카메라가 있어서 자료를 찍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그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 한 분이 사진과 ENG 카메라를 동시에 겸용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1명을 더 보강해서, 물론 전문기사는 아닙니다만 사진과 ENG 카메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의원님들 현장 활동이나 이런 거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평창 가셨을 때 미처 동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 어쨌든 그것도 회기 중에 어차피 회기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됐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쪽도 가 보니까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쓰일 건가까지도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배워야 될 점도 많고, 우리같이 이렇게 청사 받아서 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 세종시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행복청이라든지 LH에서 모든 게 다. 일단 그냥 대충 지어서 넘겨주고 “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모든 게. 평창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까 장애인들이 들어오기 불편하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미리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안 해 놓고 사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의회 청사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네, 의원님들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설계 반영할 시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됐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 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그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추가적인 비용이 하나하나 정말 불편사항을 다 나열해서 하면, 그건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 들어가는 거 따로 별도로 기입을 해 놓으세요. 해서 마지막 다 됐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지금 보면 각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소리 복도에서 다 들리잖아요. 이게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인데 비밀 유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카랑카랑하고 크잖아요. 비밀 유지 안 된다고요. 민원인들 와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질이 급해서 소곤소곤은 못 하거든요, 속에 감추는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보니까 또 방음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어쩌든지 어쨌든 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카메라 얘기하다가 겸사겸사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지요?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마이크 잡은 김에 그냥 할게요.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이, 의장실로 들어온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민원들 중에도 전혀 모르는 민원도 있고 대략 알고 있는 민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원님들도 전부?

당연히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나 혹은 지역과 관련된 것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장실의 직접 답변이 필요한 것들은 의장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원칙은 각 상임위원회로 일단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 회부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연히 지역에 관한 건 알아야지요. 또 상임위원회 소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는 의원이라고 하면 자기 지역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어느 큰 꼭지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갔을 때 의원이기 때문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현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해서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거와 같이 전 의원님들께 필요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자료로 의원사무실에 갖다 놓을 수...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넣으시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게 일단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인터넷은 당연히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때그때 알면 좋지만 그걸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면, 그러면서 처리결과를 쭉 하면서 주시면 더 알기 좋을 것 같고 또 각 의원님들 다...

네, 민원 동향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지역구만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이 아니고 전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매뉴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국제교류 실적 성과를 제가 요청했는데 해당 없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먼젓번에 스웨덴 국립도서관에서 왔다 가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해외도시 상호교류 실적으로 이렇게 ‘해당 없음’ 하는 것보다는 이거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해당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초청에 의해서 한 것이라 저희는 뺐습니다만 의회를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거라도 여기 산건위에서 갔었고 또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거잖아요. 개인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달아주면...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 좀 시키세요. 상호교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서로 할 수 있게, 이게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지요?

네, 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했나요?

네, 모의 의회체험입니다. 본회의 체험.

걔들은 와서 직접 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와서 그냥 견학만 하고 가는 거지요?

견학하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

알고, 직접 해 보지는 않고?

네, 그 부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퀴즈풀이까지 하고 그렇게 갑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초등학생들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중학생들·고등학생들은 물론 크게 많지 않겠지만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의회 체험을 자기들이 와서 먼저 연서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직접 의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학교에 할 수 없겠지만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비회기 이럴 때는 와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연서초등학교 애들 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의회 신청사가 2월에 이사 오면서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처장님이 오셔서 의회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또 사무처 직원분들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이 있어요. 51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합계가 1억 6000인데 여기 보면 지출내역은 1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51페이지하고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0페이지 맨 위에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집행 지출액하고 51페이지 2017년도 리모델링 쭉 해서 13가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13가지가 1억 6400이고, 여기에 보면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지출액이 1억 100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세한 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아마 추정컨대 이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일단 이 부분, 리모델링 예산 집행내역 2017년도분과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그것이 서로 항목이 딱 맞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하셔서...

네, 상세내역을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용역 관련해서 있어요. 다른 것은 비율이 95%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에는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에는 100%예요. 이게 조달청 단가로 해서 100%가 된 건지?

조달청 단가도 있습니다만 일단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95% 정도 수준이나 90%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통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견적이나 비교견적을 합니다만 100%의 기준은 제가 상세 집행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조달단가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가격 조사에 의해서 바로 집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품 내역이 많지도 않는데 다른 거 보면 81%, 95% 쭉 있는데 유독 이 두 가지만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제가 국제교류 실적 및 성과를 자료 요청했는데요. 올해 2017년도 본예산이 1250만 원 세워져 있지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다 불용처리가, 작년에 300인가 350을 썼고 불용처리를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교류를,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는 구이저우성하고 산시성 2개가 있는데 우리 처장님은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하반기에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집행부에서 두 군데와의 정식적인 교류는 없다고 합니다만 관광박람회가 구이저우성인가요,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하반기에 1125만 원입니다만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다 쓸 요량으로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250만 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나 가시게 되면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분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급들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그분들도 다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못 해서, 하여간 추진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청사 리모델링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는데 이게 용역 두 번을 한 곳,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당초 설계대로 계룡건설에서 하고 상임위원장실이나 기타 마무리를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사무환경 조성 설계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어요. 그게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면에 보면 라인형 흡음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단가가 비싼데 이 단가가 비싸면서도 방음장치가 잘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위원장실보다 의장실은 복도에서 다 들려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의장실 복도에서 다 들린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부분 인지를 이미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그쪽 전문가들한테 데시벨까지 재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 자체가 너무 얇은 문, 그러니까 통이 비어있는 문으로 설치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또 리모델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기는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들 정수가 늘고 그러면 회의실 혹은 위원장님실이든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1년 후입니다, 1년 후. 그때 전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검토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쪽 복도 쪽 있잖아요, 복도 쪽을 흡입제를 보강하셔서 슬라브까지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을 해 보니까, 처장님 봐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산업건설 행감을 보니까 제가 빔 프로젝터를 넣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한 20장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왜 못 했느냐면 빔 프로젝터를 여기에 설치해서 내리게 되면 집행부가 다 가려요. 처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당장 그 위치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당초 2016년도 그때 당시 이거 했던 사람이 도대체가 나는... 뭐를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아니, 이것은 기본이지. 집행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빔 프로젝터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태로는 양쪽 사이드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생각이... 아니, 기본적으로 방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은 공무원분들께서 모른다고 가정을 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빔 프로젝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상식이 있는 분들이면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우리 처장님은 어차피 설계가 다 끝나서 용역 발주가 된 이후로 오셨기 때문에 처장님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나하나 의회청사를 보면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말이에요. 우리 의회 2급이면 뭐냐고요, 2급 공무원이면! 그렇게 하고, 우리 처장님도 여기 아시겠지만 4층 중회의실 이 내용 아시지요? 보고 들으셨어요?

네, 보고 들었고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중회의실의 문이 안 닫혀요, 문이.

네, 어긋나 있어서 그걸 약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최신 상태로 잘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이건 있지요, “의원님들 이거 설계인데 이 설계를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라고 전 처장님하고 의정담당관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다 설계도면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의 전체적인 것은, 아우트라인은 그때 담당했던 처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의회청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여튼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일단 그것을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꺼짐)저는 방황 안 했어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시·도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각 우수 의정보고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지? 화면 없이 레이저로 쏴서...

프롬프터입니다.

맞아! 우리는 그게 안 되나요?

그게 대통령님 연설 때,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제일 처음 도입했는데 프롬프터 자체가 운영되는 것이 공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부산이었나? 부산에서 그걸 했다고 그걸 보고를...

기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저희도 그거 눈여겨보고...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아니, 저희가 오히려 더 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프롬프터를 앞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읽는 건데 저희는 이미 시스템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앞에 정면에 있고...

그럼 우리가 더 우수한 거예요?

네, 최근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우수 의정보고 할 걸 그랬네.

저희는 전자시스템으로 이미 회의장 자체가 설계됐고,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프롬프터 설치는 옛날에 종이회의를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게 앞에 원고 읽는 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자랑스럽게 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저희 본회의장은 일단은 최첨단시설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이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쓰는 거라서 다들 서툴고 그러니까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민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기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