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지방세가 1.1%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5년치 지방세 결산 증가한 것하고 결산서 결산내역을 뽑을 수 있죠?

있어요? 결산액하고 증감만 보려고 그러니까… 먼저 세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을 보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오진 않았지마는 매년 지방세가 1.1%, 1%밖에 안 늘렸다는 거는 거의 예년에 없던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그래요.

내용도 보면 도금고 협력사업이 도금고를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 그럼 내년도 수준에,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내년도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게.

그래요 하여튼 이 세입을 보면서 더구나 또 과년도 세입도 덜 잡았어요. 더 작년도보다 100만 원 늘려 잡았나? 100만 원인가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모르겠네.

적극적으로 좀 세정, 먼저 감사할 때 우리 충청북도 세정과는 일 잘하고 많이 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예산 세입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너무 돈을, 목표를 적게 잡아 가지고 성과는 120%, 130%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

아니 국가는 세수가 늘어나는데 왜 지방세는 그렇게 주느냐 그런 얘기지?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자체 세입에는 상당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주 이 표를 보면 대번 느끼겠어요. 그렇죠?

함께 하는 충북운동본부 홍보로 5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홍보비로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없나요, 이게? 알았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대체구입비가 1억 7,900만 원 되어 있는데 3대를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대는 10년이고 2대는 8년이고 사용연도가 그래요, 사용연도가.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무슨 차인가요, 이게?

글쎄 그게 뭐여, 어디에 무슨 차여, 어디 쓰는 거여 이게? 더 써도 되잖아? 그전에는, 과거에는 차가 조금 부실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쓰잖아요, 지금 나온 차들은? 24만이면 얼마 안 되네, 더 타도 되겠네요.

지금 더 타도 돼요. 10년 이상 타 요새 나오는 차는.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좀 심사를 해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진짜 이 시점에 바꿔줘야 할 거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12억이 나갔는데 지금 13억으로 1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것 주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드린 건데 오히려 금년에 1억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는 뭔가요?

그런데 하여간 부지기수지, 무지하게 많지 뭐 사회단체 일일이 다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살림을 도에서 다 해 주려면 나중에 한이 없어, 어느 선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보조단체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기준 없이 보조단체, 사회단체가 늘어나니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한이 없어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 나중에. 더구나 선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온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것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원단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세요. 하여튼 이걸 안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이 없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재향경우회에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재향경우회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것 가능한가요, 사회단체도 아니고?

동기를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니 지방행정동호회에도 지원 못하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의정회도 안 되고, 그래서 어째 경우회는, 그런 데는 안 되는데 경우회는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지원근거가 있다 그거죠?

근거가 있으면은 뭐 좋고.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비전 자문서 DB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전 자문… 아, 비전자문서!(웃음) 비전자문서, 비전자문서 뭐예요, 이게? 설명 좀 해봐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해 놓으면 되는 건가? 아, 있는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매년 들어요, 전자문서 DB 구축하는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금년 한 해 거를 DB 구축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드느냐 그거예요. 작년에는 1억 5,000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억 6,500으로 1,5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이걸 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절감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전자문서 DB구축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 아니, 과거에 있었던 거를 DB 구축하는 거는 한다 하지마는 매년 이렇게 그 비전자문서가 생산돼서 많이 하느냐 이거야. 정확히 따져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4,000만 원이 신규, 작년에 안 하던 걸 금년에 하는 거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어떻게 하나요, 이걸?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향인사 간부들만 모셔다가 한 번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밥 사주고 재우고 한 바퀴 구경시키고 이런 거네, 그렇지?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시·군에서는 해,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하는데 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대전 출향인이 청주를 모르겠어 서울 출향인이 청주를 모르겠어,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 고향이라는 것이 도에서 보는 입장하고 시·군에서 보는 입장이야 다르긴 다르죠.

차이는 있는데 고향이라는 입장은 사실상 도로, 출향을 도로 생각하기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서울 사람이 내 고향이 어디야? 하면 충북이야 이렇게 거의 그래, 우리 생각을 해 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 차원에서의 이 사업은 과연 그리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저는 들어요, 나는 들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굳이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설명은 들었고, 오전에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을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엄청나게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새롭게 새로운 일을 막 창출해 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선심성 예산이 있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이거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내년도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런 것이 상당히 짙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갑자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어, 새로운 사업이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당장 민간사회단체보조금도 극히 1억이란 것이 늘어났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안 하던 걸 내년도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롭게 또 해요, 그렇죠? 그 전에 안 하던 거야, 안 하던 건데 갑자기 막 내년도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상당히 일도 많을 건데 그렇고. 이통장 워크숍도 그전에 했나요?

금년 신규인가요, 이건? 처음이죠, 그건? 그것도 처음이고 출향인 고향 방문비 4,000만 원도 새롭게 된 거고, 새마을 워크숍도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지 뭘 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 알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걸 글쎄, 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보면은 참 격려도 해 주고 싶지마는 과연 또 이것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일 좀 덜어드릴까, 예?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좀… 예, 그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하여간 몇 가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왜 증액됐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보면 주요의전행사추진 행사운영비가 750만 원이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주요의전행사가 사실상 없을 것 같아 별로, ’14년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내년도에는 그런 크게 국제적인 행사가 금년보다는 상당히 없는 걸로 아는데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하여튼 ’14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국제적인 행사가 현저히 줄죠. 많이 주는 건 사실이지, 큰 행사가 그렇죠? 그런데 늘었단 말이에요.

글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에는 이 행사비가 줄을 거라고 봤는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설명은 그렇죠, 끝난 거죠?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가 해외테마연수가 뭔가요, 해외테마연수라는 게? 특별히 내년도에 더 늘어난, 5,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매년 하는 건데 내년도에 특별히 5,000만 원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사실 이런 예산은 맥시멈도 없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도 없는 거고 세워 놓으면 세워 놓은 대로 이게 다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돈이죠, 사실은 그죠? 맥시멈이 없는 거야, 그렇죠? 2억 5,000 세웠는데 3억 세워도 좋고 또 2억 5,000이면 2억을 세워도 가능한 거고 사실 이런 거예요, 적정선이란 없는 거지 이거는.

알겠어요. 총무과에서야 가능한이면 많이 세워 가지고 직원들 많이 보내고 이런… 그런 욕심도 있어야지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해를 하겠고.

아니 늘어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났으니까. 예년대로 예산이 섰으면은 그렇지만 5,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늘어난 것 물품구입비가 그것도 풀이에요, 풀.

작년에 3,000만 원이죠? 추경에 4,500 해 가지고 금년도에 6,000을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이 1,500이 늘어났나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4,500 가지고,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니까 어떠한 특별한 수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봐가지고 어떤 건 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수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대체적으로 예년대로 이렇게 하다 볼 때 내년도에 6,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안전관리과 얘기는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고 하니 이미 그거는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다 됐어, 물품이 다 구입된 것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관리과에 더 수요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늘었다 이거예요, 풀이. 그렇죠? 어떤 그냥 예측을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고. 성과상여금 이건 예산 많이 세워 놨다고 해서 많이 지출되고 모자라다고 해서 모자란 대로 집행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꼭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많이 세웠다고 해 가지고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거를 전제해 놓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당초에 49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도에.

그래 추경에 1억 6,000을 깎았어, 돈이 남는다 해 가지고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는데 내년도에는 51억으로 늘어났어, 51억으로. 깎은 거를 감안하면은 얼마냐 3억 8,000 작년도에, ’13년도에 38억 가지고 ’13년도에 충분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1억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70∼80% 늘었나, 70∼80%가?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가요, 이거는? 글쎄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인상분 얼마, 3%? 63명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늘었어, 작년에 38억에 51억이면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에 가까운 100% 이상이 많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닌가요? 10% 정도 늘어나고 이런 거는 지금 설명 가지고 10% 정도 늘었다면 38억이니까 한 3∼4억 늘어났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3∼4억이 아니라 19억 얼마냐, 13억 정도 늘었나?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13억.

하여튼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돼, 다시 이거대로 보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아니 하여튼 그래요. 간단히 이걸 보라고요.

작년에 38억 가지고 성과금 다 해결했는데 51억으로 늘어났으니까 몇 %가 늘어난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따지기 곤란하면은 잘 따져 가지고, 더 많이 세워봐야 쓰지도 못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건립하면은 이거는 유지 주체는 누가 되나요, 이게 그런데 제공은 하지마는 소유권까지 도에서 넘겨주는 게 안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