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오전 중에 한 서너 가지 만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고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 예산서에 보면 주부물가모니터 현장 모니터링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2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각종 물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거를 경제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에 우리 36명을 9만 원씩 해 가지고 12월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23쪽을 보게 되면 우리 물가모니터요원 관계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도비로서 13명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있고… 15명이 있고, 여기는 38명인데 이건 국비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는 9만 원씩 해 가지고 38명 12월 달에 돈을 주다 보니까 좀 더 많고 이건 또 4만 원씩 해 가지고 55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1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 108여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같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관계인데도 이렇게 구분돼 있어 가지고 이중지원 관계가 아니겠는가 같은 값이면 38명 쪽에 많이 좀 지원해 주는 9만 원씩 지원해 주는 쪽에다가 인원을 보태 가지고 한목에 쓰든지 아니면 이분들 전체를 다 물가모니터요원에다가 해 가지고 쓰든지, 어차피 시·군에서 다 쓰는 인원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기피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가모니터입니다. 다른 모니터도 아니고 똑같은 물가모니터고 시·군에 똑같이 쓰는 인원입니다.

글자 몇 자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행위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에 적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를 삭감을 하고서 주부물가모니터를 인원을 늘리든지 이래서라도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이걸 획일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좀 내용이 성실하게 이렇게 운영관계가 돼야지 일부 물가모니터는 말이지 내용은 글자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앞에 주부물가모니터는 이렇게 다르게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내용물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정할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요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걸 제가 나쁜 인상은 안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 하나만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거 또 동일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쪽에다가 한 사업으로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이 두 사람이 플러스하면 힘이 더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하지 마시고 한 군데에다가 운영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333명이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1,720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제는 시·군단위에서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먹이는 사업이다.’ ‘차라리 저러려면 저런 사업을 왜 국가에서 하는가?’ ‘왜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너무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는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도 있지만 사실상 모순된 사업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농촌에서 이 사업이 농번기 때 같이 함께 연계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우리 농촌일손을 뺏어가는 그야말로 농촌에는 부지깽이도 같이 나누어서 써야 되고 이렇게 긴요하게 써야 될 이런 시기에 공공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이 다 그리로 가고 농촌일손에 참가를 안 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 일손돕기로 이 공공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농번기 때 가서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시간, 4시간은 도와줘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7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업이 늘어나야 되고 그린에너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로 발전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155쪽, 156쪽, 157쪽이 다 똑같이 태양광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킬로와트당 지원금액이 각기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제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 가지고 킬로와트당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5쪽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 공모사업 중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854만 원을 지원했어요, 3㎾에.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최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도 산출기초에는 최저금액을 놓고 했어야 되는데 거의 1,000만 원대를 놓고 지금 나머지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를 적용할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저도 다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작년도에 854만 원 가지고 3㎾를 설치를 했다면 시·군단위에도 공문상 시달할 적에는 정부시책에서는 1,000만 원 단위를 이렇게 놓고 하지만 최저금액제인 854만 원이라든지 기타 어떤 860만 원이라든지 최저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조치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는 뭐가 더 해야 될 점이 없고 통일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정산해 보면 85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농가가 자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달라지고 이래서 그거를 함께 통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공문을 시행해서 보내 주시고 시·군단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제라든지 공개경쟁입찰제라든지 수의계약 시에 최저금액을 써낸 사람을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공문 시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는 일부 이우지는 제목이 달라서 그린빌리지로 한 사람들은 850만 원짜리고 또 일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써는 1,000만 원짜리로 아래 위에가 다 다르면, 한 동네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행정의 모순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책적으로라도 우리가 내려 보내서 업자들로 하여금 시·군단위에서 계약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최저입찰제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당시도 이런 문안을 넣어서 거의 금액이 함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어지간히 네 시 반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43개소가 신청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 개인적인 욕심이겠습니다마는 보은군은 지금 우리 12개 시·군에서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보은군 하나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조금씩 혜택은 받아!

싸움 말리려고 들면 보은군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되잖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 준다는데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이런 지역에 농촌지역 주는데 조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85쪽에 대해서 장애인 기업인 창업강좌 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 지원으로 사회활동 적응기회를 부여하고 또 창업을 촉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개요를 보게 되면 사실상은 강사수당이 51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수화통역 하는 사람이 16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예산인데, 예산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60명을 2회에 긍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네들이 그날 1박2일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당일교육 같은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510만 원까지 줘야 되는가, 이건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해 줄 사람은 없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책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심도 있는 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강사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봐서는 강사료가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표상으로 보면. 분야별로 하게 되면 그날 강사가, 18시간 강의를 받는다면 2시간씩 해도 9명이 와야 되고 또 어떤 중요분야가 3개 분야라면 3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기 산출근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510만 원이라고 들으면 누가 봐도 말이지 두 번에 긍해서 하는 건데, 하루교육인데, 하루씩.

아무리 많다 해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분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본인들이야 너무 잘 알겠지만, 9개 분야를 하는지 10개 분야를 하는지 몇 개 분야를 하는지 알겠지만 사실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내년서부터 이런 예산서를 만들 적에는 분야별로라도 곱하기 18만 원, 이퀄 얼마 이렇게 해서라도 도표를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이렇게 합니다. 119쪽에 보면 충청북도취업박람회 개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게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장의 위치는 미정으로 돼 있고 한데 연 3회에 긍해서 청주, 청원, 중부, 북부권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아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남부권에는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업도 어렵고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남부권에는 이런 말이야 취업박람회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취업박람회가 가장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에 가서 그야말로 설명을 잘해서 우리 예를 들어 청원, 청주시에 있는 이런 우리 젊은 인력들이 남부권으로도 출근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마 이런 취업박람회의 목적의식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여기 우리 청주·청원이 말이지 도심지에 잘 조건이 돼 있는 데는 얘길 안 해도 여기는 서로가 다 고용창출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것이 박람회 입장이죠, 잘되는 되는 뭐 어떡합니까? 이게 주마가편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취업박람회에 대한 본뜻을 잘 취지를 이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예산 세울 적에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취업박람회를 우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획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이 계시는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하는데, 없는 사람보고 지금 보태라 하니까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도에서 조금 예산 더 세우십시오. 어차피 도비 세우는 건데 도비 세워서 없는 지역에 좀 선심행정 좀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이걸 가지고라도 어려운 지역에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동부산단도 있고, 보은산단도 이제 많이 준비가 되고 그러는데 예비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취업할 사람들이 많이 아마 늘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