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명세서 8쪽이고 설명자료 5쪽 좀 봐주세요.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인데 수입사항인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누가 운영하죠?

그런데 거기 우리 도 재산에 있어서 그 건물을 우리가 단체에다가 임대해 준 것 맞죠? 그래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1,000분의 10으로.

국장님 거기 임대수수료의 1,000분의 10이 아니고 거기 우리 도의 재산의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임대료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답이 맞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죠? 잘못드린 게 아니라 착각하셨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다가 임대를 주면 거기 입주기업들한테 재임대를 주는 거죠,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직접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다가 임대를 주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한테 재임대를 주는 거죠? 국장님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관리공단에다가 1,000원에 줬어요.

그러면 거기 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주자들한테 또 임대를 주는 걸 재임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재임대를 주는 건지 우리 도에서 직접 입주자한테 임대를 주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관련 과장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1,000분의 10을 받는데 그러면 거기 입주된 사람들도 1,000분의 10의 임대료를 주는 건가 아니면 거기 플러스알파가 있는 건가 이거를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최종 입주자들이 내는 돈이 100% 다 도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일부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수수료로 떨어지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최종 입주자가 내는 돈이 100% 다 들어오고 거기 관리비 이런 것만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받아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이건 별 문제없는 거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충북경제인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리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상공회의소 주최, 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한 사업이지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견해 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3년도에 한 사업이나 내년 ’14년도에 할 사업이나 제목이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걸 한 거죠. 맞죠?

그럼 그거를 이 밑에 편성 및 증감 편성사유에 ’1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부시책도 이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인데 제목을 바꿔서 신규사업처럼 해서 예산을 이용해서 쓰는 구나! 이렇게 숨겨진 예산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밑에다가 제목이 바뀌었는데 유사한 사업이라는 것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유사한… 처음 신규사업이라면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제목이 바뀌어서 한 거니까 저는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인데, 30쪽이고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이거 ’14년도 당초예산에 500을 세웠는데, 이거는 현장에 가 보셨나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이들 동냥 주는 건지 기분 나쁘다고 그럽니다, 뭘 받고도. 이거 작년에 칼 사주고 행주 사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 맞죠?

그런데 그 많은 착한가격업소들한테 말은 착한가격업소다 싸게 팔아서 좋다 여러 가지 칭찬해 주고 실제로 지원해 주는 건 “우리가 거지인 줄 아느냐?” 이렇게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우선 전체 우리 예산이 없어서 5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울 건지 아니면 500만 원 갖고도… 작년에 2,420만 원 갖고… 아, ’13년도에 2,420만 원 갖고 해 보니까 많이 남아서 500만 원 갖고도 충분하다 이래서 500만 원을 세운 건지 대답해 주세요.

그런 착한가게 같은 건 의회에서는 사업편성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거 착한가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저기 여긴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착한가게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평소에 소신 좀 말씀해 주시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이 착한가게 예산을 늘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막 몇 억씩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더라고요. 재무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랄까 좋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착한식당 같이 서민들에게는 정말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일선을 다니다 보니까 체크가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개 하다보니까 숫자 갖고 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민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업명세서 16쪽, 41쪽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이건 직접사업인데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에너지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인데 한 명이 가는데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1명이 어디를 어떻게 다녀온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 경비는 아는데 어디를 누가 갔다 왔느냐고요. 거기를 같이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고 어떻고 어떻더라 그 출장보고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의 사업에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사업에 플러스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그 출장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저만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한번 봐주세요. 저기 국장님 일몰제가 뭐죠? 자꾸 듣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몰제가 뭔지.

그러니까 일몰제 사업으로 지정돼서 지원해 줄 때는 처음부터 우리 이 지원을 5년간 아니면 3년간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게 끝나면 그 사업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하에 지원해 주는 게 일몰제 지원이죠? 근데 우리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은 일몰제가 언제 끝나죠?

그런데 이제 일몰제를 끝내지 않고 또 ’14년도에 1억 2,25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지원되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원칙에 한번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또 일몰제에 대해서 모럴헤저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3년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때 제대로 안 돼도 또 지원해 주더라, 만약 지원 안 해주면 아니 그때 가니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일몰제 끝나고 또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이나 어떤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 신소재연구재단에는 불가피하게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좀 이 점은 이해해 달라 또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놨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국장님, 그런데 그거 보니까 향후 2015년 이후에도 도비가 4억 9,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14년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닌데요?

그럼 앞으로 일몰제를 또 5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첫 번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으면 좋은데, 일몰제를 이제 한 번 더 연장하는데 5년간, 그런데 액수를 줄여서 한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거기 집행부의 소장님이 자립에 대한 걸 제대로 못해서 또 4억 9,000에다가 1억 2,000 하면 거의 6억 한 2,000 정도 들어가서 또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제때 하지 못한 거기 관련자들의 패널티 이런 건 없었나요? 그냥 “야,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다 지원해주면 또 예산 통과하기도 힘드니까 좀 줄여서 지원해 줄 테니까 또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얘네들 할 수 없이 지원을 또 해주는데 제대로 책임을 못했으니까 거기 소장이나 거기 책임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패널티는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5년 일몰제인데 끝내려고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또 석회석에 대한 산업이 조금 하향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행을 못했지 거기 근무자들이 제대로 못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소장은 무보수고 이래서 장래를 봐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해서 패널티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짧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길게 설명하세요. 하여간 이건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와서 설득시켜 보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설명자료 158쪽에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 이거 나 나갔을 때 누가 안 했나요? 여기가 다 괜찮은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산출근거에 ‘해품도 충북’ 홍보 및 태양광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2,1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하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언제,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슨 결과를 갖고 오는 건지?

여기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됐으면 담당 팀장이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거 있죠. 거기 올해 ’13년도, ’12년도에 누가 어디를 갔다 와서, 누가 어디를 왜 갔다 와서 출장 갔다 온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걸 서류로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업위치를 보니까 충북테크노파크인데 이 주체는 그냥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한 거 맞나요? 과장님 조금 미안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완전한 사업에 대한 콘셉트를 이해를 못하시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테크노파크에 줘 갖고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 같은데, 결국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걸 말씀하신 건데 자꾸… 얼핏 첫 번에 들을 때는 미래산업과에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제로는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다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테크노파크에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 돼 있는 것도 미래산업과에 보고된 게 있으면 주시고 안 돼 있으면 테크노파크에다 요청해 갖고 그 성과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 건데 이거 지금 몇 명이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체 답은 국장님이 하시게 돼 있고, 국장님이 안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는 건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다가 이건 나보다는 담당 과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섯 명이 청주에서 근무하면 내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생활비나 모든 비용이 적게 드는데 서울 가서 근무를 하면은 이제 거주비도 더 들테고 또 이제 집에 내려오려면 출퇴근비도 더 드는데 서울거주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수당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확인되진 않고 내가 또 이래 뒤를 밟아보지도 않아서 모르는데, 청주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또 들어보지 못했는지 또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차량이 네 대가 있어서 이 차량 네 대가 임차한 건지 아니면 도 소유인지 몰라도 서울 시내에서 활동을 하려면, 저도 서울 가끔 가는데 이 자가용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근데 차량이 네 대나 돼 갖고 서울에서 차량 가지고선 관련 업체 다니려면 길이 막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 산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서울 살지 않고 분당에 사는데, 충주에서 분당 가는데도 한 시간 반이고요. 또 분당에서 서울시내 들어가는 데도 한 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연락하는 주로 관계하는 업체가 어딘지 몰라도 차라리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숙소를 지원해 주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기관에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또 이제 일종의 예의상, 접대상 또 차도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네 대까지 하는 건, 한 두 대만 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한번 어느 게 더 경제적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3년도에는 2,880이었는데 3,600으로 상승됐는데 이거 차량 임차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부족해서 어려워서 이번에는 좀 증액시켜서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 대 더 늘렸으니까 예산을 늘렸다, 이거 그 말이 그 말이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설명자료 47쪽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관으로 가지 않는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 가서 조그맣게 저장해 놓고서 그 지역 일부라도 싼 연료를 쓰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 사업위치가 딱 1개소입니다, 1개소. 이거 어디다가 세우는 거죠?

저는 이게 국비하고 매칭돼 있어서 누가 국비를 타기 위해서 응모를 했다든가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가 매칭된 건줄 알았는데 그냥 국비가 이러이런 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를 붙여서 앞으로 응모나 어떤 선정원칙에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1개소에 인심 쓰면 42개소에서 불만이 터질 텐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국장님 집에 들어가시기 힘들 텐데 42개 업체가 집 앞에 가서 기다릴 텐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 이런 계수조정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광특사업이나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이 나올 때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됐는지도 모르고, 이래 보면 내가 어거지를 쓴다면 지원해 주는데 이래 보면 국장님하고 친한 데만 지원해 주지 않나 또 A라는 업체를 지원해 주고 싶으면 그 선정위원을 선정하는데 A업체를 선정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로다가 구성하고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나도 그런 생각하면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걸 선정하거나 광특사업에서 광역계정 말고 지역계정으로 나와서 어떤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와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러이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전에 상의했으면 좋은데 그거는 그냥 집행부의 특권이기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국장님, 제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특 지역계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열 개인데, 신청은 30개소 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개를 선정할 때 지역별로 배정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100% 다 지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지원 받기를 신청한 업체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님하고 친한 사람이나 관련 과장하고 친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살 정도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투명하게 안 하느냐?

그거는 그냥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면 그냥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냐 이 대답을 듣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친하고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만 해 준 것 같다고 한 것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한 소리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오해마세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역에 따라서 민원인들을 계속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섯 번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 “우리 동네는 의원님은 왜 의원님 지역구에 이런 것도 하나 못 갖고 와, 제천에는 많이 가져가는데 !” 이러면서 저희들은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선정됐다고 선정된 것 알려주면 이건 제천에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한 거다.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충주도 온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해 줘야지 혼자만 꼭 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민원인들, 도민들 만날 때는 쩔쩔 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