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제안설명서 없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제안설명서 없어요, 제안서?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와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제안설명서가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아니, 제안설명서는 없는 거냐고요. 위원들한테 제안설명서 안 내시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를 국장님이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창조경제가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 간 연계 공조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쭉 보면서 창조경제에 걸맞게 예산이 편성된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창조경제 이름만 붙여 갖고 한마음대회, 워크숍 이런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우리 창조경제를 앞세워서 가장 2014년도 예산 중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물론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거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계속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자꾸 ‘창조경제’ 이 이름만 집어넣어서 무슨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가 사실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마트하고 경쟁을 해서 승산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같은 곳,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운집하는 곳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는 꼭 대형 마트들, 대형 시장들이 들어가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역에 전통시장들이 인구수가 자꾸 줄고 이렇게 하는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차원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182쪽에 보면 안전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이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들인데 6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떤 거예요? 작년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82쪽.

아니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돈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거 어째 도가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전기공사협회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제가 예산이 6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서민들이 아니에요. 자본력이 있는 데라고요. 돈이 있는 데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기에다가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을 예산을 이게 지금 전기인 안전역량 강화 이런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돈 600만 원 던져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04년도부터 했으면.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180쪽하고 181쪽을 좀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거기 보면 충청북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하고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주체가 어디예요, 이 사업 주체가? 그럼 이 기업체의 선정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품질분임조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사 내에서 뭔가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회의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이것도 바로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것도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아니, 아니! 기업체를 5개 기업체를 선정하는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거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민간의 민간주택에 지금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 이 태양광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집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세대연립주택 이런 건 힘들고 독립가옥 같은 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럼 시·군에서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 실제로 신청한 주택가구 수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신청한 가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게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 시공업체들이 미리 신청을 받고 하더라고요. 신청받고, 시공업체들이 선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 홍보는 그러면 시·군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2013년도 사업은 어땠냐 이거죠, 그럼. 2013년도에 보급사업…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7쪽에 보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400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98개 사회적기업에서 약 400명 정도의, 400명의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5쪽에 보시면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1억 4,800이. 이게 왜 줄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걸 2억 5,000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소비자교육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소비자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있죠? 이동소비생활센터운영, 지방소비생활센터 보조,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이게 다 소비자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교육이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 교육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