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질의 하실래요?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 중에, 질의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우리 농정국에 농업인을 상대로 한 사업들은 모두가 매칭사업이걸랑요.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기업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 교통, 체재비 모든 게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업량을 확정할 때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볼 때 그냥 100% 다 지원하는 것인양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두표 과장님이, 그 질의 아까 오전에 누가 하셨죠?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데 아까는 뭘 갖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5개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는 어떤 자료 갖고 답변하셨어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근로자 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회관도 지어서 지금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들어가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근로복지회관 아마 노사정협의회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같이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조례도 만들려고 그러죠? 만들 때에 농어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수준과 좀 같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농업인단체는 지금 현재 있으면서 임대료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전기료, 전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도에서 임대를 주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