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5쪽, 첫 페이지죠. 이 도정홍보 컨설팅이 항상 저는 좀 걸리는 데요, 올해도 역시 똑같이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 홍보협의회 회의, 홍보기획 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회의인데 이 회의에 컨설팅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홍보교육,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영상물 제작해서 TV에 송출한 것과 라디오광고 제작해서 송출한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아서 하려면 확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방어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정홍보 컨설팅을 더욱 잘하든가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통신사 뉴스 수신료가 늘은 거죠, 이게? 예, 그거 기존 통신사 수신료와 새로운 통신사가 어디며 얼마를 계상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죠, 아마? 그때도 뉴스1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한 사안이거든요. 공보관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상황과 내용을.

그런데 올해 다시 2014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선 보면 아무리 새로 진입 뭐 활동한 지는 꽤 됐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차이는 너무 많이 나네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 차이는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 뉴스1 같은 경우 그동안 1년인가 2년 활동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필요한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거기가 뉴스1 맞죠?

예, 알겠습니다. 14쪽인데요, 여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 300만 원씩 2회 600만 원 포함해서 예년처럼 3,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가 얼마였었어요? 예, 명예홍보대사 운영 역시 개선을 하셔가지고 더 더욱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600만 원씩이나 들이는데 그 효과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2013년도 예산액을 물은 것은 명예홍보대사가 사실은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이 예산이 오른 건 아닌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올해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600만 원?

예,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및 뉴스레터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 증감사유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레터 사업비야 왜 이게 신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8만 명한테 2013년도에도 10월 말까지 43번 보냈는데 뉴스레터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돼서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것은 편성사유는 될지언정 증감사유, 증액사유는 안 되고 해서 이게 왜 올랐습니까, 500만 원이? 그런 필요성은 뭐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물론 우리 직원이 하면 요새는 똑같은 메일이라도 보기 좋고 명확하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잘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절감이 됐었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되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렴 명상CD 보면 감사관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그거는 참 좋은데 실효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명상CD 참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방법이 청내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올해 이미 여기 예산 책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했다면서요, 하고 있다면서요?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내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딱 그거 나오는 순식 거부감을 갖거나 관심이 없으면 다른 일 하거나 다른 생각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하면 다 좋은 말, 올바른 말 하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중도거든요. 툭하면은 청내방송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또 나올 때에 이 집중도,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청렴학습시스템처럼 이것을 개별 직원들 컴퓨터에서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개별 컴퓨터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나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청렴학습시스템도 컴퓨터에서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또 그것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든가 계속 청렴학습시스템도 매일 비슷한 내용 계속 하는 것도 지루할 테고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지루할 테고 하면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듣고 또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예산문제는 아니고 시행방법, 시행방법의 문제, 시행방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에 돈이 더 든다.

그러면은 풀사업비로 하든가 임시적으로 하고 추경에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청내방송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앞에서, 그 자체 청렴도 측정 문제인데요, 이거 실효성 정말 의심됩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조사 받아봤거든요. 최근에 하더라고요. 교육청 걸 하더라고, 교육청 청렴도 조사 설문을 받아봤는데 우선 문항이 물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비리 비위라는 것의 특성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은밀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타깃을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여론주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뭐 목격한 일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수차례, 여러 항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대답할 게 있어야죠. 야, 이거 효과 없다, 그런 비리 비위에 관련된 도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샘플조사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모른다, 또는 감으로 이렇게 하겠고 정말 그 당사자들 정도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값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간부들이 또 얼마나 알겠으며 간부들이 또 우리 직원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앞서 있을 텐데 얼마나 또 안다고한들 객관적으로 응답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의심됩니다.

예, 알겠고요. 36쪽에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인데 이거는 반면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게 평가가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작년에 4월부터 5개월 시행을 한 예산인데 이 800만 원이, 올해 1년 내내 한다면서 예산이 똑같으면 이거 안 모자랍니까?

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작년만큼 예산이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제작해서 컴퓨터에 나오게 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돈이 뭐 이렇게 써먹을 뭐, 예산 절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아, 예.

작년에는 5개월 시행했지만 매일 했고, 올해는 연중 시행이지만 횟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니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고 또 좋게 평가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1년 동안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았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5쪽, 첫 페이지죠. 이 도정홍보 컨설팅이 항상 저는 좀 걸리는 데요, 올해도 역시 똑같이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 홍보협의회 회의, 홍보기획 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회의인데 이 회의에 컨설팅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홍보교육,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영상물 제작해서 TV에 송출한 것과 라디오광고 제작해서 송출한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아서 하려면 확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방어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정홍보 컨설팅을 더욱 잘하든가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통신사 뉴스 수신료가 늘은 거죠, 이게? 예, 그거 기존 통신사 수신료와 새로운 통신사가 어디며 얼마를 계상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죠, 아마? 그때도 뉴스1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한 사안이거든요. 공보관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상황과 내용을.

그런데 올해 다시 2014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선 보면 아무리 새로 진입 뭐 활동한 지는 꽤 됐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차이는 너무 많이 나네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 차이는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 뉴스1 같은 경우 그동안 1년인가 2년 활동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필요한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거기가 뉴스1 맞죠?

예, 알겠습니다. 14쪽인데요, 여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 300만 원씩 2회 600만 원 포함해서 예년처럼 3,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가 얼마였었어요? 예, 명예홍보대사 운영 역시 개선을 하셔가지고 더 더욱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600만 원씩이나 들이는데 그 효과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2013년도 예산액을 물은 것은 명예홍보대사가 사실은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이 예산이 오른 건 아닌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올해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600만 원?

예,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및 뉴스레터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 증감사유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레터 사업비야 왜 이게 신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8만 명한테 2013년도에도 10월 말까지 43번 보냈는데 뉴스레터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돼서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것은 편성사유는 될지언정 증감사유, 증액사유는 안 되고 해서 이게 왜 올랐습니까, 500만 원이? 그런 필요성은 뭐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물론 우리 직원이 하면 요새는 똑같은 메일이라도 보기 좋고 명확하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잘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절감이 됐었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되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렴 명상CD 보면 감사관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그거는 참 좋은데 실효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명상CD 참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방법이 청내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올해 이미 여기 예산 책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했다면서요, 하고 있다면서요?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내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딱 그거 나오는 순식 거부감을 갖거나 관심이 없으면 다른 일 하거나 다른 생각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하면 다 좋은 말, 올바른 말 하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중도거든요. 툭하면은 청내방송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또 나올 때에 이 집중도,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청렴학습시스템처럼 이것을 개별 직원들 컴퓨터에서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개별 컴퓨터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나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청렴학습시스템도 컴퓨터에서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또 그것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든가 계속 청렴학습시스템도 매일 비슷한 내용 계속 하는 것도 지루할 테고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지루할 테고 하면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듣고 또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예산문제는 아니고 시행방법, 시행방법의 문제, 시행방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에 돈이 더 든다.

그러면은 풀사업비로 하든가 임시적으로 하고 추경에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청내방송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앞에서, 그 자체 청렴도 측정 문제인데요, 이거 실효성 정말 의심됩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조사 받아봤거든요. 최근에 하더라고요. 교육청 걸 하더라고, 교육청 청렴도 조사 설문을 받아봤는데 우선 문항이 물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비리 비위라는 것의 특성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은밀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타깃을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여론주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뭐 목격한 일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수차례, 여러 항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대답할 게 있어야죠. 야, 이거 효과 없다, 그런 비리 비위에 관련된 도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샘플조사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모른다, 또는 감으로 이렇게 하겠고 정말 그 당사자들 정도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값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간부들이 또 얼마나 알겠으며 간부들이 또 우리 직원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앞서 있을 텐데 얼마나 또 안다고한들 객관적으로 응답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의심됩니다.

예, 알겠고요. 36쪽에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인데 이거는 반면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게 평가가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작년에 4월부터 5개월 시행을 한 예산인데 이 800만 원이, 올해 1년 내내 한다면서 예산이 똑같으면 이거 안 모자랍니까?

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작년만큼 예산이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제작해서 컴퓨터에 나오게 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돈이 뭐 이렇게 써먹을 뭐, 예산 절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아, 예.

작년에는 5개월 시행했지만 매일 했고, 올해는 연중 시행이지만 횟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니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고 또 좋게 평가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1년 동안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았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5쪽, 첫 페이지죠. 이 도정홍보 컨설팅이 항상 저는 좀 걸리는 데요, 올해도 역시 똑같이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 홍보협의회 회의, 홍보기획 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회의인데 이 회의에 컨설팅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홍보교육,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영상물 제작해서 TV에 송출한 것과 라디오광고 제작해서 송출한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아서 하려면 확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방어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정홍보 컨설팅을 더욱 잘하든가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통신사 뉴스 수신료가 늘은 거죠, 이게? 예, 그거 기존 통신사 수신료와 새로운 통신사가 어디며 얼마를 계상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죠, 아마? 그때도 뉴스1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한 사안이거든요. 공보관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상황과 내용을.

그런데 올해 다시 2014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선 보면 아무리 새로 진입 뭐 활동한 지는 꽤 됐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차이는 너무 많이 나네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 차이는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 뉴스1 같은 경우 그동안 1년인가 2년 활동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필요한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거기가 뉴스1 맞죠?

예, 알겠습니다. 14쪽인데요, 여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 300만 원씩 2회 600만 원 포함해서 예년처럼 3,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가 얼마였었어요? 예, 명예홍보대사 운영 역시 개선을 하셔가지고 더 더욱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600만 원씩이나 들이는데 그 효과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2013년도 예산액을 물은 것은 명예홍보대사가 사실은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이 예산이 오른 건 아닌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올해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600만 원?

예,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및 뉴스레터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 증감사유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레터 사업비야 왜 이게 신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8만 명한테 2013년도에도 10월 말까지 43번 보냈는데 뉴스레터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돼서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것은 편성사유는 될지언정 증감사유, 증액사유는 안 되고 해서 이게 왜 올랐습니까, 500만 원이? 그런 필요성은 뭐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물론 우리 직원이 하면 요새는 똑같은 메일이라도 보기 좋고 명확하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잘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절감이 됐었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되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렴 명상CD 보면 감사관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그거는 참 좋은데 실효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명상CD 참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방법이 청내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올해 이미 여기 예산 책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했다면서요, 하고 있다면서요?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내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딱 그거 나오는 순식 거부감을 갖거나 관심이 없으면 다른 일 하거나 다른 생각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하면 다 좋은 말, 올바른 말 하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중도거든요. 툭하면은 청내방송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또 나올 때에 이 집중도,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청렴학습시스템처럼 이것을 개별 직원들 컴퓨터에서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개별 컴퓨터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나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청렴학습시스템도 컴퓨터에서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또 그것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든가 계속 청렴학습시스템도 매일 비슷한 내용 계속 하는 것도 지루할 테고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지루할 테고 하면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듣고 또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예산문제는 아니고 시행방법, 시행방법의 문제, 시행방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에 돈이 더 든다.

그러면은 풀사업비로 하든가 임시적으로 하고 추경에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청내방송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앞에서, 그 자체 청렴도 측정 문제인데요, 이거 실효성 정말 의심됩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조사 받아봤거든요. 최근에 하더라고요. 교육청 걸 하더라고, 교육청 청렴도 조사 설문을 받아봤는데 우선 문항이 물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비리 비위라는 것의 특성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은밀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타깃을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여론주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뭐 목격한 일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수차례, 여러 항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대답할 게 있어야죠. 야, 이거 효과 없다, 그런 비리 비위에 관련된 도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샘플조사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모른다, 또는 감으로 이렇게 하겠고 정말 그 당사자들 정도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값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간부들이 또 얼마나 알겠으며 간부들이 또 우리 직원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앞서 있을 텐데 얼마나 또 안다고한들 객관적으로 응답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의심됩니다.

예, 알겠고요. 36쪽에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인데 이거는 반면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게 평가가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작년에 4월부터 5개월 시행을 한 예산인데 이 800만 원이, 올해 1년 내내 한다면서 예산이 똑같으면 이거 안 모자랍니까?

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작년만큼 예산이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제작해서 컴퓨터에 나오게 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돈이 뭐 이렇게 써먹을 뭐, 예산 절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아, 예.

작년에는 5개월 시행했지만 매일 했고, 올해는 연중 시행이지만 횟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니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고 또 좋게 평가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1년 동안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았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783쪽, 시설사용료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시설사용료는 도나 시·군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 또 일반 뭐 주민, 이런 분들의 사용료 수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면 거기에 그 수많은 수강하는 공무원들의 사용료까지 여기 다 지금 들어와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도 공무원들한테는 별도의 이러한 시설사용료를 안 받나요? 도 공무원들.

아니, 그러니까 합숙을 하든 안 하든 공무원들한테는 이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사용료라고 예상해서 지금 수입을 330만 원 잡은 거에는 그 공무원 수강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생활관을 쓰면 받는다?

그런데 1년에 생활관 쓰는 사람이 30명으로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요, 1년에 30명만 합숙을 해서 생활관을 쓰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 1년에 총 생활관 수입이 30만 원 잡힌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 합숙과정 공무원들한테는 그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고요.

비합숙과정 중에 30명 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것은 올해 보면은 공공기관의 시설사용 그 현황이 총 34건에 3,063명, 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5건 344명이에요. 그래서 39건의 3,400여 명이 시설을 사용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대략 한 10월 달 현재 그런데 좀 더 늘 수도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시설사용 예상을 이렇게 적게 잡고 그에 따른 수입도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 아니신가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당연히 피교육생 유치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올해에도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문에 일부 관람객들을 여기에서 재웠단 말이죠, 자치연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9건에 3,407명이라는 통계가 그것도 포함해서 많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대로 바이오엑스포가 또 있고 아까 3,407명에는 그 박람회 참여인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무 보수적이고 보수적도 아니죠. 작년에 3,400여 명이었는데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적게 너무 소극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았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수입 적게 잡았지만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단체 다른 공공기관 또 다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오진섭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시한 대로 저희들의 대원칙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민간한테 적극 개방해 갖고 이용을 많이 시키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시설을 개방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93쪽 사이버외국어과정인데요, 이게 내년도부터 전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도에 예산 신청을 6,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5,000만 원 가지고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산이 원래 신청액 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그러면 원 계획보다 몇 명 정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을. 이거를 모든 시·군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증액을 했는데 계획보다, 계획만큼 채우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도 1,000만 원을 덜 했는데 또 교육대상 인원에는 또 상관이 없다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으면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6,000만 원을 확보해야 충돌 없이 부드럽게 수강을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원은 예정대로 다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수강할 때에 무슨 애로사항이 그래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내년도에 도, 시·군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사이버외국어과정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서라도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예, 6,000만 원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그 담당자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신경을 썼는데 또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 잘될 거라고 하니까 약간 허망한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잘 판단하십시오. 795쪽,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수당인데요.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사이버교육을 하고 또 강사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말하자면 온라인 사이버교육과 또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일반강사와 피교육생에 이런 상호간에 그 질의 응답 이런 과정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예, 알겠고요. 808쪽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인데요.

이것이 3,275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추경 때 675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3,275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는 위탁운영을 했는데 영어는 일반운영으로 바뀌어서 강사료로 2,6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다.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도 그 675만 원, 추경 때 감액된 675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강사료 이외에 한 700만 원 가량 증액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강사수당도 높아졌고 또 외래강사 강사료를 2,600만 원 편성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강사가 하는 거 보다는 말하자면 팀이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팀이 와서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장소, 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컨설팅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피교육자는 여전히 공무원이 주가 되겠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지숙 위원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감액돼서 5,8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도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개별강사들도 많거든요. 지금 예로 리더십과정 말씀을 하셨는데 리더십과정 쪽에 강사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강사로 와서 할 때에 컨설팅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지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예산투입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 보아서는 능력 있는 강사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가 정지숙 위원님께 담겨져 있다고 보고 저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교육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위탁교육비가 줄긴 줄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직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위탁과 직영, 효과와 투입예산,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방향에서는 직영도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