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은 도정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통하여 도정이 한 단계 성숙되어 쌍방향 홍보 분위기가 정착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6쪽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사업비로 5년간 96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도정의 주요정책과 국제행사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소식들을 도민에게 신속 정확히 제공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수정·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0.1%인 35억 3,570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3억 7,330만 5,000원의 4.7%인 1억 6,2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 도정홍보를 추진하고자 도정홍보컨설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2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을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료,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 및 스크랩스캐너 구입비 등 1억 6,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DB구축된 도정사진 유지 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정영상 DB구축 인부임으로 1,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지상파 TV, 케이블 TV,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사업비로 14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전광판, KTX 이동방송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1억 7,200만 원과 서문 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전광판 교체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언론·방송인과 명예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 영상 홍보물 제작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400만 원은 충실한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이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워크숍, 포상금 등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온라인 광고, 인터넷신문,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생활·행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의 이해를 돕고자 매월 제공하는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비로 3억 1,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 구축을 위해 인터넷방송 사업 추진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 전광판을 관리하는 직원 1명 총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비 1억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충북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도정홍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는 물론 도정의 주요사업도 도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쌍방향 도정 홍보를 위해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3억 7,330만 5,000원보다 4.8%인 1억 6,239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4,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2% 대비 2.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문 전광판 교체공사 2억 원과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사업과 같이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표-4)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5쪽, 첫 페이지죠. 이 도정홍보 컨설팅이 항상 저는 좀 걸리는 데요, 올해도 역시 똑같이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 홍보협의회 회의, 홍보기획 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회의인데 이 회의에 컨설팅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홍보교육,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영상물 제작해서 TV에 송출한 것과 라디오광고 제작해서 송출한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아서 하려면 확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방어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정홍보 컨설팅을 더욱 잘하든가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요즘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도 반성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이미 예산은 상당부분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활용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어떤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했지, 그것이 우리 도정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 맞물려 돌아가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홍보를 갖다 보완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행정하고 아주 밀접되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홍보협의회 회의라든가 홍보기획 회의라든가 등등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그 홍보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 문제점을 갖다 발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전체적인 또 우리 도청 홍보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가 전술에 대한 그런 사항도 저희가 또 자문을 받고 해서 금년 초에 홍보컨설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차후에는 컨설팅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께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제대로 잘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통신사 뉴스 수신료가 늘은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기존 통신사 수신료와 새로운 통신사가 어디며 얼마를 계상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기존 통신사는 연합하고 뉴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통신료를 IP통신료를 월 500을 줬었고요, 그리고 뉴시스는 400을 줬습니다. 400을 줬는데, 지역에 그동안에 이제 통신사가 다시 또 국제통신이라든가, 동양통신이라든가, 아시아뉴스통신, 뉴스1, 그래서 4개의 통신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이것이 보니까 저희 도정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판단을 해 봤을 때 그중에서 뉴스1하고 아시아뉴스통신은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도 실·과에서 인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개 통신사를 갖다 추가로 해 가지고서 각각 월 50만 원씩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총 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죠, 아마? 그때도 뉴스1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한 사안이거든요. 공보관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상황과 내용을. 그런데 올해 다시 2014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선 보면 아무리 새로 진입 뭐 활동한 지는 꽤 됐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차이는 너무 많이 나네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차이는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 뉴스1 같은 경우 그동안 1년인가 2년 활동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필요한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거기가 뉴스1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뉴스1 그 당시를 갖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뉴스1에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뉴스1에서는 이미 보도를 갖다 이렇게 올린 이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보니까 그때 아이스박스에 들은 것이 뉴스1에서는 저희가 송이버섯일 것이다, 그러면 송이버섯이 상당히 비싼데 ㎏당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갈 건데 그렇다면 이게 뇌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추측성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자로 하여금 전부 다 확인을 시켜주고 나중에 사과를 받고 했는데 통신의 성격상 그 정정보도 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인데요, 여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 300만 원씩 2회 600만 원 포함해서 예년처럼 3,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가 얼마였었어요?

예, 금년에도 6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씩 2회를 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10월 말인가 그때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예, 명예홍보대사 운영 역시 개선을 하셔가지고 더 더욱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600만 원씩이나 들이는데 그 효과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2013년도 예산액을 물은 것은 명예홍보대사가 사실은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이 예산이 오른 건 아닌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올해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6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및 뉴스레터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 증감사유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레터 사업비야 왜 이게 신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8만 명한테 2013년도에도 10월 말까지 43번 보냈는데 뉴스레터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돼서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것은 편성사유는 될지언정 증감사유, 증액사유는 안 되고 해서 이게 왜 올랐습니까, 500만 원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보시죠.

미디어홍보팀장 오세봉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뉴스레터는 올해 3월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보기가 좀 뭐랄까 그런 질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성 있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나가는데 그거를 전문디자인 업체한테 용역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계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게 500만 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34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달 10 곱하기 12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 필요성은 뭐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물론 우리 직원이 하면 요새는 똑같은 메일이라도 보기 좋고 명확하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잘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절감이 됐었습니까?

미디어홍보팀장 오세봉입니다. 제가 타 시·군이나 아니면 일반업체에서도 전문용역회사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전에 근무하던 데가 파견나간 오송첨복진흥재단이었는데 그 업무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교를 해도 영 수준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고객 8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깔끔하고 알차게 하자라고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문매체, 11페이지에 방송매체, 12페이지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이게 작년보다 전부 늘었어요. 이게 신문은 8,000만 원, 방송은 2,000만 원, 시설물은 2,00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은 국제행사가 거기에 늘었다 그래서 계상했다. 이런 내용인데 ’14년도에 충청북도 행사 내용을 보면은 ’13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행사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그거 행사도 행사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를 하지 않았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그동안에 어떤 광고비를 갖다 적게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지역 신문이 사실상 어떤 지역에 있는 신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간신문인데 우리 도내에 총 2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영동신문이라든가 등등 해서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신문이 오히려 어떤 지역 일간지보다도 더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접근이 되고 어떤 도정소식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홍보를…

알았어요. ’13년도에는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홍보를 안 했나요? ’14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때는 상반기 중에는 홍보를 크게 안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뉴스레터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도정소식지라든가 그것을 계속 넣어주고 도정에 모든 보도자료를 다 이메일로다 또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웹하드에 있는 사진 같은 것을…

지역신문사에 대한 대책비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총 한번씩 더 늘려주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저희가 ABC협회라고 해 가지고 광고를 줄 수 있는 언론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ABC협회에 가입한 지역신문이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ABC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거기로 주나요?

지금 저희가 광고 주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원래 문화체육부장관이 그 업무 소관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주는 건 없고요?

개별적으로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역신문도?

지역신문도 다 그렇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면 거기서 일정부분을 공제를 하고 한 13% 정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고서 그 돈을 다시 또 언론사한테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광고 안 한다, 이거지?

직접 광고하는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주지 말라 주라는 뜻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 아까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주도를 딱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도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이라 하면서 함께하는 충북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도 거기에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거기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함께하는 도정, 함께하는 충북 홍보비로 순전히 광고비로 신문사에 하고 방송에 주는 걸로 5억이 섰어요, 5억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 주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어떤 공보실에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또 각 과에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나가면 안 맞는 거지, 그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을 갖다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경위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기획관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아니 됐어. 이거 5,000만 원이여 이건 5,000만 원 거기는 5억이요, 5억.

아닙니다. 지금 5억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5억은 여기는 없지.

여기 없습니다. 그 5억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건데 글쎄 도정홍보컨설팅이 5,000만 원이 사업목적에 보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와 다양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5억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공보관실에서 끌어와라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홍보판 기법이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걸 갖다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해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 예산은 그쪽에 서 있는데 집행은 전적으로 기획관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 성립이 이제 그런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서 있어가지고…

예산을 분산시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에 유리한 조건도 있을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예산 확보도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홍보에 대한 감각이, 예산에 대한 감각이 조금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엄청난 홍보비라고 생각하는데 흩어놓으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 한데 이런 모든 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집중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이유는 그걸 함께 하는 충북이 어떤 도민운동 차원에서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전 도민이 다 참여하는 어떤 그런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지 그런데 순전히 홍보비 그게 신문사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전히 5억 확보하는 거 전부 다 신문사에다 방송에다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22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하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예,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방송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모든 걸 제작해서 방송을 할 텐데 별도로 또 여기서 제작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은 주는 건 주고 또 여기서 제작은 별도로 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방송에 CBI-TV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을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에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등등 해서 총괄 소요되는 그 금액이 저희가 4억 4,000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거하고 저희가 영상콘텐츠라든가 제작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콘텐츠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방송국에 하여튼 홍보를 위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민 홍보를 위해서 또 아니면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도민교육을 위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CBI-TV에서 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터넷방송 자체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는 특별히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제작을 하겠죠, 그죠?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거기다 방송을 주면은 거기서 방송을 해 주겠지 해 주는데…

거의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지는 않고요.

거기서 하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획회의만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럼 뭐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3억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정에서 꼭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년.

그 3억에 대해서는 도정뉴스를 연간 780편을 갖다 제작을 하고요, 그 도정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111뉴스하고 주간 그…

그러면 그 편성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리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네, 일부?

아닙니다, 그쪽에서 딱 자체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정 뉴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사업비하고 다 그 사업을…

이걸 그리로 주는 거요, 그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리로 가는 거요?

예,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로 가는 거다?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없어? 그리로 진흥원에다 위탁비를 이건 위탁비네 그럼 위탁, 그죠?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 그런 말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실…

없어요.

6쪽 도정홍보 시책추진에 도보발간을 주 80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배부처는 어디어디가 되죠?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그 도보는 매주 금요일 날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고 주로 법령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발간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도청 실·과에 14부하고 시·군에 34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도서관 등 총 해서 32부가 나가서 8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80부면 그쪽에 도 본청은 과에도 못 가겠잖아요?

아, 옛날에는 이 부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몇 수십 부, 수천 부가 됐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그 도보라는 것이 인터넷 때문에 전자도보로다 다 활용을 하고, 이것은 사실상 자료 보관용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지, 활용은 지금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

전자도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선 읍·면에서도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견과 대안을 주심으로써 그동안의 감사행정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 2,358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3,319만 1,000원 대비 5억 9,03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사업비로 재산등록업무 및 감사직무수행을 위하여 재산등록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 766만 5,000원과 감사직무수행 활동비 2,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청백-e시스템 사업비로 5억 2,6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로 청렴도 의식향상을 위한 청렴명상CD제작비 500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조사비 2,000만 원, 부패방지토론회 개최경비 30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구축비 8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로 청렴도 향상교육 등을 위한 자료작성과 각종 서식유인 및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진정민원조사, 공직기강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 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중앙기관의 수시감사수감, 도 자체감사 및 시·군 등 각종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1,000만 원과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유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현지감사 수행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자체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사업비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인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와 청렴후견인 활동에 따른 참여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감사관실 운영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등 8,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 시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450만 원과 상설감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냉방기, 복사기, 팩스 등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구입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2,3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319만 1,000원보다 253.2%인 5억 9,0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한 성과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2,648만 원과 자체 청렴도 측정조사 1,000만 원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 건인데 이 부패방지 토론회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언제 실시했어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실시는 못했고요, 28일 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8일이면 내일모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추경에 5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300이에요, 300 가지고 주제 발표자 수당도 줘야 되고 패널들 수당도 줘야 되고 회의자료, 물품구입 이런 거 다 해야 될 텐데 300 가지고 가능한가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사실 300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8일 날 개최하는 부패방지 토론회에도 지금 500만 원이 빠듯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 심사과정에서 300만 원으로 됐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 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5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청렴을 위해서 우리 부패방지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모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효과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 추경 때 꼭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 뷰티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계로 저희들 감사일정도 그만큼 늦어지고 하면서 정기감사가 이제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확실히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실한 부패방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00 더 확보하시고 추경에 예산도 적당한 때에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하반기에 가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끔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청렴 명상CD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명상CD 제작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침에 청내방송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없었지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예,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예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산도 없이.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 명상CD는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아침에 근무시작 10분 전에 8시 50분경에 선조들의 그 청렴한 공사생활일화라든지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아침에 청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해서 청렴도를 제고코자 노력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저희들 사무관리비 쪽에서 한 270만 원 정도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의 업무는 충청북도공무원을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부패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되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렴 명상CD 보면 감사관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그거는 참 좋은데 실효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명상CD 참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방법이 청내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미 여기 예산 책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했다면서요, 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내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딱 그거 나오는 순식 거부감을 갖거나 관심이 없으면 다른 일 하거나 다른 생각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렴 명상CD를 제작을 해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공보관실에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청렴하게 살았던 그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개 지금 대체로 공감한다는 게 93%고 인식 정도가 높다는 게 83%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의식함양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설문조사하면 다 좋은 말, 올바른 말 하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중도거든요. 툭하면은 청내방송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또 나올 때에 이 집중도,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청렴학습시스템처럼 이것을 개별 직원들 컴퓨터에서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개별 컴퓨터에서.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 컴퓨터에서 나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청렴학습시스템도 컴퓨터에서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또 그것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든가 계속 청렴학습시스템도 매일 비슷한 내용 계속 하는 것도 지루할 테고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지루할 테고 하면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듣고 또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예산문제는 아니고 시행방법, 시행방법의 문제, 시행방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에 돈이 더 든다. 그러면은 풀사업비로 하든가 임시적으로 하고 추경에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청내방송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와서 그 방송에 집중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컴퓨터에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앞에서, 그 자체 청렴도 측정 문제인데요, 이거 실효성 정말 의심됩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조사 받아봤거든요. 최근에 하더라고요. 교육청 걸 하더라고, 교육청 청렴도 조사 설문을 받아봤는데 우선 문항이 물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비리 비위라는 것의 특성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은밀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타깃을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여론주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뭐 목격한 일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수차례, 여러 항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대답할 게 있어야죠. 야, 이거 효과 없다, 그런 비리 비위에 관련된 도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샘플조사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모른다, 또는 감으로 이렇게 하겠고 정말 그 당사자들 정도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값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간부들이 또 얼마나 알겠으며 간부들이 또 우리 직원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앞서 있을 텐데 얼마나 또 안다고한들 객관적으로 응답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의심됩니다.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에 응하고 설문에 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문이 너무 항목 수도 많고 또 어떤 유도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설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신빙성이라든가 객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설문조사를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 막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에 나타난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미리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더 잘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고요. 36쪽에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인데 이거는 반면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게 평가가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작년에 4월부터 5개월 시행을 한 예산인데 이 800만 원이, 올해 1년 내내 한다면서 예산이 똑같으면 이거 안 모자랍니까?

일단은 작년에는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조금 구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를 하는 거로다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작년만큼 예산이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지금, 예.

이거 외주 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 외주 주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컴퓨터에 나오게 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돈이 뭐 이렇게 써먹을 뭐, 예산 절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간을 당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직원들이 이제 불만사항이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에 그거를 매일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한 3일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작년에는 5개월 시행했지만 매일 했고, 올해는 연중 시행이지만 횟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습니까?

예.

예, 아니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고 또 좋게 평가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1년 동안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청렴도 측정조사라든가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평가를 위해서 이것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나중에 평가받기 좋겠다 하는 의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어쨌든 외부적으로 갔든 내부적으로 됐든 저희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시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들인 만큼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이거를 예산 심의하면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업을 책정한 동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평가 이런 걸 좀 많이 해 놔야 나중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청렴도라는 게 청렴이라는 게 공직자 내부의식이 개혁이 돼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뜻은 좋지, 뜻은 충분히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구사한 용어대로 참 좋지, 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었어, 큰 사업이에요 5억 2,6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간담회에서 듣긴 들었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안행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을 하게 돼서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부통제 자율시스템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현재 모든 행정업무가 IT기반으로 하는 전산업무로다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문제가 모든 지금 행정이 전산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화된 데서 이제 잘못된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공무원비리가 전산을 악용을 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만 하더라도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인사시스템,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다가 조작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조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다 통합을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백-e 프로그램으로다가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게 된 거고, 저희들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에 동참을 해서 이번에 5억 6,000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하는 거요, 그죠? 개발을 하고 도에서 이제 분담금을 주는 우리 충청북도의 분담금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야, 하면은 그 운영이 전국적인 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도 자체로서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 자체 도내만 운영이 됩니다. 도와 시·군까지만 연계가 됩니다.

글쎄…

나머지 추후에 연계시킬 게 국토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관계 그 부분이 연계가 될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지금 개별적으로 한 75종의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75종?

예.

이제 대체적으로 중요한 거…

이제 사례를 든다면은 취득세 관계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여수시에서 그 봉급비리 사건 같이 인사시스템하고 이쪽에 봉급시스템하고 이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임의적으로 인사시스템에 있는 저희들 직원명부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조작해서 지출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함으로써 그런 게 이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운영을 누가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초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별도로 또 운영 인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운영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방대한 자료를 운영 뭐 한두 사람이 감사관실에 있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간 그 담당부서 취득세면 취득세, 인사면 인사담당자가 거기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일개 몇 사람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현재요 일단 개별적인 시스템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담당자들이 다 입력을 하고 그게 오류가 생겼을 때 크로스 체킹을 했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게 팝업창에 뜨게 되고 1차로는 담당자가 그거를 시정을 하고, 2차는 담당 계장이라든지 하고,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할 때는 그게 시정이 안 될 때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이제 감사부서에서 직접 그거를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을 해도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게 개발을 하긴 하는데 물론 전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이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데 모으는 거지 연결 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각자 일은 하고 있는데 그죠?

밖에 시스템은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연계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계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글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뭐 나왔으면 좋은데 튀어나올 수 있을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취득세 부분만 따지더라도 지금 한 20억 정도 발굴을 해서 추징한 지금 예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목적 대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걸 운영하는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해 보세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아까 그 명상CD를 들어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한 7분, 2분…

거의 매일 바뀌나요? 내용이.

예.

좋으네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4쪽, 학술용역인데 어떤 논리 개발을 위해서 국비, 뭐 예산 등 확보를 위해서 이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6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9월이면 이게 해체가 되는 기구인데 이게 벌써 이런 논리 개발이 벌써 돼 있어야지, 이제 와서 학술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대외협력과장 한권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이면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지역신문 정책광고하고 홍보용품, 시내버스 광고 해서 1억 1,63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 청주시와 청원군하고 협의한 이 홍보계획은 중앙단위의 홍보는 도의 지원단에서 해 주는 게 좋겠고 지역은 지역신문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시나 군에서 그 준비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이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런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전국단위의 홍보를 주로 하게 됩니다. 홍보동영상 제작은 두 가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초짜리 방송하고 주민이라든지 각종 교육 시에 홍보할 5분짜리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통합청주시 출범 매체홍보는 한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KBS, MBC, SBS, YTN 중앙단위 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5월, 6월에 한 200회 정도 해서 송출하는 계획으로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옥외광고탑 홍보도 고속도로변에 양성화 된 광고탑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한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세웠고 또 상생발전방안 39개항 75개 항목에 대해서 그 추진내용을 내년도 출범 전에 시민, 국민들한테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방송 KBS, MBC, SBS, 연합통신 이런 데는 도에서 하고요.

예.

지방방송이나 지방언론신문사에는 시·군에서 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 CJB는 시나 군에서 거기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시·군 거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

시·군 홍보비는 얼마나 되나요?

총 5억입니다. 5억에서 저희들이 한 2억 4,400을 쓰고 반반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 대 5 매칭이에요?

예.

그 저기…

아, 아니 매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칭해서 중앙은 도에서, 지방은 시·군에서.

다 이 시·군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고속도로 등 옥외광고탑을 1개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예, 그거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탑은 2011년도 이전까지는 청원군에 설치돼 있는 게 허가를 받아서 활용이 가능했는데 그 후에 이 불법광고로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허가를 받은 광고탑이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상을 했는데 한 며칠 전에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다 전부 다 이걸 철거하는 쪽으로다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 경부고속도로에도 양성화된 이 광고탑이 8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정도는 이 예산 갖고서는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소라고 지금 해 놨잖아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가능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가능했던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뭐야 관광과에서도 6개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최근에 이 안행부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개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경부선에.

예.

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3개는 못하는 거죠?

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예상은 4개소로 지금 돼 있잖아, 550만 원씩 해서 4개소인가요?

예.

그래갖고 2억 2,000. 아, 이천 얼마야? 이게 2,2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안행부 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개소는 여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1개소 정도는 확보를 꼭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2,200만 원 정도면 1개소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해야지. 5,500만 원, 아니 55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놓고 2,200만 원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 1개소에 2,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그럼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죠?

아닙니다, 제가…

다 불법 아니에요?

안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면 기금조성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고속도로변 구간별로다가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경부고속도로에도 주식회사 전홍이라든지 한승공영이라든지…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느 건 같이 설치돼 있는데 입맛 되는 건 그냥 정규화시키고 어느 거는 철거시키고 그러나요?

아, 그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서남북 4면으로 40㎡ 이상 크기에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그 규모에 맞는 광고판은 전부 다 그 전에 설치돼 있는 것도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래서 양성화 조치된 게 경부고속도로변에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로 관내는 있어요?

거기는 한승공영이란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개 있다는데 그거는 확실히 제가 통화를 못해봐서 그건 없습니다. 하여간 여기도 양성화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양성화되는 광고탑이 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1개에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우고 이제 쓰는 거요, 그죠?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거기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페인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페인트 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실크 인쇄를 해서…

인쇄가 됐든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1개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당초에는 55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계획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50은 프린트해서 양면 하는데 예를 들으면 청원생명축제라든지 생명쌀오송바이오엑스포는 550만 원씩 그 인쇄비입니다. 광고탑 사용료가 아니고, 그래…

사용료는 뭘로 하려고 했었어요?그럼.

예?

인쇄만 했으면 사용료는 뭘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용료는 지금 청원군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무료사용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옥외광고센터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입찰을 봐서 사용료를 연 단위로 1년에 1개는 한 1억 정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예, 그래서 2개 정도면 대기업에서 하면 2억 정도고…

아휴 그거 돈 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최고…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1년에 1억씩을 받아 뭐 잘못 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 담당 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파악해 온 내용입니다.

견적서 받은 걸 한번 가져와 봐요. 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오늘 통화만 했습니다.

전화로?

예.

그런데 그게 2,200만 원이나 한다, 1개 하는데?

그것도 협상을 해야 그 정도 1년은 아니고 한 4개월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되면.

아휴, 잘 알아봐요, 잘 알아봐. 이거 당초에 1개에 550만 원 한다 했던 것이 돌연 변경돼 가지고 1개에 2,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사용료입니다. 지금…

글쎄, 사용료가 이거는 뭐 당초 계획이 하여튼 틀어진 거야 당초 계획보다는, 이왕 계획 세웠다 안 되니까 그냥 바꿔버리자 이런 건데 이건 계획 수정이라고 수정. 이게 저 예산 요구한 거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더 확실히 알아봐요.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8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56억 1,000만 원이며, 2014년도 사업예산은 11억 8,700만 원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9,7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234만 3,000원보다 4.4%인 452만 8,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사유는 비합숙 교육생들의 생활관 이용감소를 들 수 있으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매점 임대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 사용료 597만 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4억 2,300만 원의 3.7%인 1억 9,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20억 6,700만 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부터 151쪽까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사업의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255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8억 8,300만 원, 외래강사 급량비로 155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731만 원,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과 여비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자 시상 포상금 70만 원과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교실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 공무원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비로 1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방송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472만 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00만 원, 급식비, 교육생 시상품 등으로 2,293만 원, 교육생 응급 치료비 50만 원과 농기계훈련관 사무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연수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8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9,500만 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2억 7,500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5,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대민활동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로 공무원, 도민 생활관 냉온정수기 임차 400만 원, 교육보조시설 리모델링에 2억 원, 테니스장 보수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경비용 CCTV 교체, 의무실·생활관·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3,700만 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전정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2쪽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농업인 양성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재 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 영농실습 재료비로 350만 원, 영농기술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농기계교육 교재인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99만 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급식비로 110만 원,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용 쇄토기 등 교육용 농기계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기계 교육훈련비는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와 보험료, 사후관리지도 여비, 교육재료비 등으로 224만 원, 교육생 급식비, 교육생 지급공구비로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9억 8,700만 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 154쪽부터 157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2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대체구입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충북이 중부권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만들어 갈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7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234만 3,000원보다 4.4%인 452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시설사용료가 전년대비 1,070만 원이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시설사용료 급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인 1억 9,982만 1,000원이 감소한 52억 2,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자치연수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개설 등을 위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계상된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비와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위탁계획비 등 (표-5)에 주요증액 및 감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7쪽, 외국어연설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게 사업 목적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공무원 대상 외국어연설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이 12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연 1회를 했어요?

연간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군하고 우리 도 공무원하고 전부 보내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데려다가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 들어오는 대상자를 위해서 하면 어떨까? 뭐 6급은 6급 이렇게 죽 장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장기교육 들어와 있는 분들은 6급 공무원입니다. 도하고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2시간씩 외국어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교육을 4개월 하나요, 3개월 하나요?

10개월 간.

10개월 하나요? 6급.

예.

졸업할 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졸업할 때 그분들 10개월 하고 졸업할거 아니에요, 그죠? 6급 거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지방행정의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을 발굴한다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아주 우수 인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1년에 한 번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분야에 해 가지고 시상금 최우수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래 가지고 뭐 700만 원이에요. 도내 우수인력 국제화 공무원을 만드는데 7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떤가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하고 별도로다가 저희 연수원의 특수시책으로 도, 시·군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은 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별로 심사위원하고 시상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되 제 말씀은 6급 공무원들 매년 10개월씩 들어와서 장기교육을 하는데 졸업할 때 이러한 제도를 그 6급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하나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매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그 6급 공무원 졸업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이런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시상할 계획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6급 장기교육과정은 교육 종료 시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시상하나요?

시상은 안 하고 전체 수료식 할 때 전체 성적을 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적은 외국어가 아니고요?

예, 외국어 직무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화시대에 맞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취지가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외국어과정을 또 별도로 저희들 2주 과정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다 연설대회를 한다는 건 기간도, 일반 외국어과정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연설대회를 한다는 거는 아마 역량 발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로다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6급 그 10개월짜리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날 무렵에 지도강사나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을 매겨서 수료식 때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 대회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상은 어떻게 돼요? 시상내용.

수료식 때 하는 거니까요.

수료식 때, 각 분야별로 그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고요?

분야별로가 아니고요,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만요? 전부 들어오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6급?

6급 입교자가 50명입니다.

50명 중에 3명?

예.

50명, 50명. 그래서 3명, 시상내용은요?

성적우수자가 1, 2, 3위 이렇게 있고요, 또 최우수논문 그 한 사람 시상을 합니다.

시상 내용이 어떤가 최우수는 뭐 시상 내용이 뭐예요?

성적우수자는 1위가 30만 원이고, 2위가 20만 원, 3위가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올려도 괜찮겠는데 30만 원, 10개월간 공부해서 평가를 받아서 1등을 했는데 3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과정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의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고려해 보세요. 너무 우리 도내 공무원들 교육하고 실력 향상시키고 그러는데 투자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한번 설명자료 804쪽, 2013년 다 2013년이에요. 투자계획에서. 이거 오타난 거죠?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 잘 봐야지. 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783쪽, 시설사용료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시설사용료는 도나 시·군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 또 일반 뭐 주민, 이런 분들의 사용료 수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운동장이라든지 생활관, 또 우리 같이 강의실, 이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면 거기에 그 수많은 수강하는 공무원들의 사용료까지 여기 다 지금 들어와 잡혀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을 30명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 합숙하는 교육생들한테만 시설 사용을 하도록 돼 있고 비합숙생 교육생들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지금, 도 공무원들한테는 별도의 이러한 시설사용료를 안 받나요? 도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도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지금 사용료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일반 도민들한테 하는 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생이 도 교육생이 비합숙일 때는 생활관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죠.

아니, 그러니까 합숙을 하든 안 하든 공무원들한테는 이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사용료라고 예상해서 지금 수입을 330만 원 잡은 거에는 그 공무원 수강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합숙을 해도 안 받으니까, 그죠?

아니, 합숙을 하는 건 받죠.

방금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합숙 그 신규반 같이 합숙과정에 있는 교육생들 공무원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비합숙생이 먼 거리 단양이나 영동에서 올 때 생활관을 쓰면은 사용료를 받는 거죠, 교육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생활관을 쓰면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생활관을 쓰면 받는다? 그런데 1년에 생활관 쓰는 사람이 30명으로만 예상이 돼요?

아니죠, 그게 생활관이 하루 자는데 1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인원수를 계산한 거는 30명 정도를 계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1년에 30명만 합숙을 해서 생활관을 쓰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 1년에 총 생활관 수입이 30만 원 잡힌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합숙과정이 있고, 비합숙 과정이 있습니다. 합숙과정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생활관의 사용료를 안 받고 비합숙인 교육생이 왔을 때 본인이 원하면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관을 좀 써야 되겠다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 1만 원을 받고 생활관 이용을 하게 해 주는 거죠. 그게 연간 예상되는 게 30명 정도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비합숙으로 들어오는 교육생들은 다 먼 거리에 단양이나 이런 분들은 인근에 친척집에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숙박시설에 있든지 아니면 연수원의 생활관을 이용하든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 평균치를 내보니까 내년에 한 30 정도밖에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30명으로 잡은 겁니다.

예, 그 합숙과정 공무원들한테는 그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고요. 비합숙과정 중에 30명 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것은 올해 보면은 공공기관의 시설사용 그 현황이 총 34건에 3,063명, 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5건 344명이에요. 그래서 39건의 3,400여 명이 시설을 사용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대략 한 10월 달 현재 그런데 좀 더 늘 수도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시설사용 예상을 이렇게 적게 잡고 그에 따른 수입도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 아니신가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당연히 피교육생 유치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그 생활관을 일부 도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뷰티박람회하고 또 중국 페스티벌 때문에 개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바이오엑스포하고 중국 페스티벌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올해에도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문에 일부 관람객들을 여기에서 재웠단 말이죠, 자치연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9건에 3,407명이라는 통계가 그것도 포함해서 많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대로 바이오엑스포가 또 있고 아까 3,407명에는 그 박람회 참여인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무 보수적이고 보수적도 아니죠. 작년에 3,400여 명이었는데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적게 너무 소극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았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수입 적게 잡았지만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단체 다른 공공기관 또 다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시한 대로 저희들의 대원칙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민간한테 적극 개방해 갖고 이용을 많이 시키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시설을 개방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93쪽 사이버외국어과정인데요, 이게 내년도부터 전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도에 예산 신청을 6,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5,000만 원 가지고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원래 신청액 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 계획보다 몇 명 정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을.

인원수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에 가입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 인원수하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서버를 운영관리하는 그 유지비용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모든 시·군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했는데 계획보다, 계획만큼 채우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도 1,000만 원을 덜 했는데 또 교육대상 인원에는 또 상관이 없다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으면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인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서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갑자기 한꺼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접속을 했을 때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거를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터주지 못하면 하려고 그래도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000만 원을 확보해야 충돌 없이 부드럽게 수강을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원은 예정대로 다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수강할 때에 무슨 애로사항이 그래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내년도에 도, 시·군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사이버외국어과정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서라도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또 예산 소요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또 도 예산담당관에게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6,000만 원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그 담당자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신경을 썼는데 또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 잘될 거라고 하니까 약간 허망한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잘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795쪽,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수당인데요.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사이버교육을 하고 또 강사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수당은 사이버교육과정별로다가 담당 지도교수가 있어 가지고 담당 지도교수는 저희 원내 교수도 있을 수 있지만 도청에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지도교수가 돼서 교육생들이 질의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의견이 있을 때 거기에 답변해 주고 상담해 주는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이버과정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온라인 사이버교육과 또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일반강사와 피교육생에 이런 상호간에 그 질의 응답 이런 과정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808쪽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인데요. 이것이 3,275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추경 때 675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3,275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는 위탁운영을 했는데 영어는 일반운영으로 바뀌어서 강사료로 2,6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다.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도 그 675만 원, 추경 때 감액된 675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강사료 이외에 한 700만 원 가량 증액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시달을 할 때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을 준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보다도 현격하게 강사수당이 적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를 하려고 그래도 강사수당이 적어가지고 꺼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가급적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똑같이 지급은 못하더라도 버금가게는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지침도 그렇게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해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강사수당도 높아졌고 또 외래강사 강사료를 2,600만 원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강사가 하는 거 보다는 말하자면 팀이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팀이 와서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장소, 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컨설팅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피교육자는 여전히 공무원이 주가 되겠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지숙 위원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감액돼서 5,8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도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개별강사들도 많거든요. 지금 예로 리더십과정 말씀을 하셨는데 리더십과정 쪽에 강사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강사로 와서 할 때에 컨설팅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지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예산투입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 보아서는 능력 있는 강사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가 정지숙 위원님께 담겨져 있다고 보고 저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교육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위탁교육비가 줄긴 줄었네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외국어과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부터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까지는 외국어과정은 전부다 위탁을 줬습니다. 외부기관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외국어는 이제 사이버교육과정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2주씩 운영할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1주로 줄이면서 우리가 직영해서 강사들만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만치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위탁과 직영, 효과와 투입예산,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방향에서는 직영도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오진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의 교육 운영은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재정투입이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위탁교육비를 그 외국어과정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줄였는데 꼭 필요한 그 위탁과정이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도 신규과정 같은 경우에 외부 1박 2일 같은 거 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려고 그러는 게 인문학리더, 팀 리더, 에이스리더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저도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문학리더나 팀 리더, 에이스리더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리더역할을 할 분들, 5급 그다음에 6급,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아갖고 왜냐하면 기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하면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 소속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도 직원뿐만 아니고 1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생으로 받아갖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최근에 가장 앞서가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최고의 강사진을 가지고 있는 교육, 개별적인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다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이게 더 그래도 우리가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탁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 간 교육기법을 우리 도민,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군 공무원에도 이렇게 좀 경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탁교육비 쪽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임차료를 내요? 임차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대당 얼마에 하나요? 보통 거의 1년에 수십 대를 하는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도외, 저희 도내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도 밖으로 갔을 때에는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농기계훈련 같은 경우는 대구, 전남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비쌉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교육지원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산출기초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70대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민교육과에서는 45만 원 그리고 또 농기계는 60만 원 돼 있더라고 60만 원 그런데 같은 자치연수원에서 차량 임대하는 임대 산출기초가 각각 달라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도내는 40만 원 관외 나가면 45만 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예요. 하루 대여하는 거는 같아요. 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게 산출기초를 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교육은 주로 현지 견학이 도내에 이렇게 돼 있고요. 영농기술교육은 타 시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도가 대구, 전북, 익산, 완주 이런 쪽으로 원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영농기술 교육은 한 6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45만 원짜리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과수반 보은 같은 데인데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 보면은 청주, 청원, 오송 같은 데는 25만 원 음성 같은 데는 35만 원.

글쎄 때에 따라서는 자치연수원에서 많이 쓰니까 이게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있겠지 있기야 대체로 적게 주지만 그렇지만 산출기초는 같아야지 1개 기관에 있다 오는 건데 우리가 운영상에는 산출기초는 40만 원 해 가지고 운영상에는 30만 원도 할 거고 뭐 50만 원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1박 2일 가는 데는 또 다르겠지 그죠? 그래도 산출기초는 같아야지 1개 기관이니까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간다든가 이런 거는 별개로 치더라 하더라도 자치연수원 한 기관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는 같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도내 공무원교육 현지 견학은 평균 4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 그 영농기술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구나 전북 그런 데로 가는 거는 60만 원을 해서…

그 이하짜리는 1대밖에 안 되어…

그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해 놓은 거고…

그렇게 산출기초는 같이 해 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인쇄소에 딱 나오는 예산설명 자료에 각기 산출기초가 각각 다르면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