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13년도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하에 이렇게 잘 풍년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도 우리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우리 수정예산까지 도합 해서 4.2%를 이렇게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셔서, 3,780억이라는 전년도 대비 4.2%를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농촌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도가 지금 7.6% 증액된 거만치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상향해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2%를 차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의 경주를 하셨다 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한테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7쪽, 우수 여성 농업인 대상 행사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옆에 236쪽, 우수 농업 경영인 대상 행사하고 거의 우리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차이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놓고 대상식을 이렇게 합니다. 대상을 받았다고 시상식을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 263쪽 뒤에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대회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는데 2,000명이 모여 가지고 엄청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 대회 하는 장소에서 이런 대상 행사 시상식을 해 주면은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겠어요. 2,000명한테 박수 받는 것보다, 300명한테 박수 받는 게 더 낫겠습니까, 2,000명한테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때 이 시상식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우수 여성 농업인 대상식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남성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은 예산 절감이 한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이나 우리 남성 농업경영인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번 이런 행사 할 적마다 가서 격려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올 적마다 예를 들면 8월 중에 하다 보면 우기철이라 아주 그야말로 어려운 이틀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경영인들이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가서 보면 누구 말따나 유흥을 너무 즐기는 것 같고 그저 먹고 놀고 이런 거, 어떤 면에서는 좀 상이 찡그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농민의 날이라고 든다면 토월토일(土月土日) 아닙니까, 그렇죠? 11월 11일 날인데 농민의 날, 우리 인간은 전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 유시유인데, 농사 다 지어놓고 이분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이라도 하고, 어떤 포럼이라도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이 많은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도 해 가면서 같이 대상식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행사를 바꾸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냥 8월 달 뜨거운 여름철 장마철에 어떤 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대회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요샌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농사 다 지어놓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분들 남녀 우리 모여 놓고 대상식하고 박수 받고 또 이렇게 뭐 강의도 듣고 사례 발표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더 점진적이고 발전적이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한번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게 관례상 내려오는 거라고 그냥 매번 같은 반복적인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봐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얼른 제목만이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 정보 제공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 사람 7,046명한테 이렇게 우리 한국농어민신문을 주 2회씩 공급해,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도 약 6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늘어나고 매년 늘고 줄지는 않는데 여기도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정년이 지금 몇 살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정년이 없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사실상 이렇게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농업을 은퇴하시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때로는. 그러면 여기 늘어나는 숫자나 우리 농민들 숫자가 지금 줄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표에 보면 이렇게 한국농어민신문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실제는 주는 현상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늘어나는 현상으로 봤을 적에는 안 줄 사람도 주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합니다만 대상자를 어떤 행정 체계를 통해서 한번 엄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수상은 1이라는 숫자를고 놓고 그다음에 1을 플러스하면 2개가 되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자꾸 줄어서 거의 이퀄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필요 이상의 있는 분들한테 이런 신문이 가는가 안 가는가를, 필요한 분한테 가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다소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을 봐 주시면요,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 작물이나 밭작물이나 임대용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일맥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전년에도 여러 번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가장 어려운 우리 여성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농기계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행정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례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 조금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우리 보은군 같은 데서는 보니까 70세 이상 넘는 노인들한테는 임대료의 50%를 감액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려워서 농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는 이런 농가에게는 직접 기계를 운행해 가지고 가서 일을 마쳐주고 오는 이런 것이 지금 보은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 도의 전 시·군에 이런 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개소라도 시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수 있다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할 적에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406쪽하고 407쪽 청풍명월 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 농가 암소 개량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보게 되면 12개 시·군에 똑같은 사업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게 되면 한우 3만 4,000두, 옆에 407쪽에는 3만 5,000두 또 예를 들어서 여기 혈통, 인공 수정료, 거세 시술료, 선형 심사료라든지 어떤 이게 전부 산출 근거가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이걸 한 군데에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로 예를 들어서 3만 5,000두면 3만 5,000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건데 3만 5,000두 옆에는 또 3만 4,000두 그러면 플러스하면 이게 6만 9,000두, 7만 두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7만 두를 놓고 이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중 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그러면 농가가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95쪽의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이면 하나로 될 것 같은데 489쪽을 이렇게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9개 시·군이 하는 것도 있고, 494쪽에 보면은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대량 생산 방류가 있고 또 495쪽짜리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같이 어차피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사업인데 한 군데다 몰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해서 토종어류만 나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예산에다 올렸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나 광특이나 지방비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한 군데다 나열하고서 같이 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붕어 몇 마리,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동자개 몇 마리, 뭐 몇 마리 해서 죽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씩 나누어서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제가 그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년서부터는 예산서를 보기 쉽게 한 군데다가 다 몰아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는 562쪽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관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여기 보면은 10명을 쓰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명씩 시·군에 배정이 되는 것 같고, 또 556쪽을 보면은 거기는 산림 병해충 발생 지원단 해 가지고 12개 시·군 해서 12단 해서 44명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명하고 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하고는 어차피 시·군에 배치돼서 하는 건데 통합 관리를 하면은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를 하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내용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은 따로 있고 산림 병해충 예찰반은 또 따로 있다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같은 항목이고 같은 과에서 우리 전체 같이 일을 하면서도 너는 가서 소나무재선충만 조사해, 예찰해, 나는 가서 이거 할래, 이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항목이 한데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보기 쉽게 표기만 달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한 사무실 내에서 우리 임업에 관한 사람들이 전부, 병충해 방제 예찰하는 사람들이 너는 소나무재선충만 해, 나는 이쪽 거 다른 거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쪽의 조림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림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용재림, 향후에 목재를 잘 우리가 후대들한테 남길 수 있는 또 산림녹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도표에 나오는 내용을 보는 거하고 실지 우리 산림 경영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 입목 벌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임야 1㏊를 벌채하는 데에 낙엽송 같은 경우 용재림으로 쓸모가 있다고 들면 약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 일반 1㏊에는 그냥 잡목 같은 건 보통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소득이 안 되는데, 그걸 벼내고 여기 나온 대로다가 큰 나무 공익조림을 하게 되면은 1㏊에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100만 원을 만들려고 들면은 이 나무 심어 가지고 20년, 30년 후에 가야 원금을 뺄까 말까예요.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왜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있는 거를 벼내고 있는 묘목을 잘 키워서 그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렇게 해서 손해나는 이런 조림 사업을 왜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림 사업이 우리 치수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산지가 개발돼서 나가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득 되는 사업으로도 이게 입목 벌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입목도가 좋은 데, 예를 들어 참나무가 많은 데, 돈이 좀 되는 데, 이런 데만 골라서 벌채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 이건 1,000㏊다,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어쨌든 간에 좋은 나무고 뭐고 모두 싹 벼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어떤 면의 이득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입목 벌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건 뭐냐 하면 업자를 돈을 벌어주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엄청난 이런 1,100만 원씩, 1,200만 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돈 벌어주고 정부가 대신해서 이걸 말여 심어주는 이런 대행 업자 꼴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여.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는 사실상 안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777쪽 토속어종 양식 연구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에 지금 1급 하천이든 간에, 2급 하천이든 간에, 세천이든 간에 지금 우리 담수새우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토속어종이 많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치어 방류도 합니다마는 옛날 같지 않은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유기라는 이런 토종어류를 지금 양식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고, 미유기라는 그런 토종어종은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방류를 하게 되면 서식 분포도가 어떻게 많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 제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