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에 제가 초창기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이 자꾸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를테면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숫자가 자꾸 줄고 이런 부분들이 농업이 소외되면서 우리 도의 농정국도 소외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 문제가 한 3년 풍년 되면 우리 농민들 정말 죽어납니다.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이지요. 올 같은 해 채소값 얼마나 쌌습니까?

풍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농업에 지원하는 방법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지요. 어느 한 쪽에 특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고, 하지만 이 농업의 특수성을 봐서 국가가 견인하지 않으면 농업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도 사실은 충청북도 농민들의 정부가 충청북도 농정국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같은 거 받는 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예산들 받아오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올렸던 생산자 정보, 농산물 생산 정보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의 생산자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들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육성 산업 농산업도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생산자 정보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실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통계청 이런 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가지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쌀 산업 중의 하나가 청풍흑찰이라고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농사짓기도 좋고 품질도 아주 좋고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 청풍흑찰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내서 우리 도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걸 브랜드화하려고 해요, 청풍흑찰을 가지고. 품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개발한 거 우리 도가 어쨌든 명품화해 갖고 우리 도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생산자 정보가 지금 쌀에는 우리 수도작에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틀림없이 또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확실하게 이런 생산자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축산 분야뿐 아니라 임업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정보들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하여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역단체에서 한계는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틀의 그런 정보들은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제로 메밀이 어느 정도나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충청북도에서 흑미가 얼마나 재배되고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어느 만큼의 농가 수가 흑미를 재배하고 있는지, 생육 상태는 어떤지 예를 들면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갖자는 거지요.

그래서 한 부서가 좀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50쪽에 보면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대상 지역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청원 지역의 전체 총계획, ’13년도 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청원군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을 하는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92쪽에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약 한 400㏊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거 감소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국장님? 신청 면적이 감소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밭 농업 직불제가 지급이 되는 조건 불리 지역은 뺀다?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게 답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적상에 답이라고 해서 모를 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신청 절차가 좀 간소화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경영체 등록에 등록한 농가만 지원을 하는데 그 경영체 등록을 포함해서 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촌에 이것들을 간단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많이 간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밭 직불제가 특히 소농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규모화 기업농의 농가들만 밭 직불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소화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경영체 등록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 보면, 농촌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거의 보면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등록 신청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 밭 농업 직불제가 많이 감소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처 해 놓지 않고, 물론 개인이 해야 되는 거지만, 농민이 직접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등록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소농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농지원부, 경영 등록체 그다음에 논 농업 직불제 신청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연계가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웰빙 특수미 생산 단지 육성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풍흑찰을 꼭 우리 충청북도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권 댐 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제가 잠깐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사업 설명자료 33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주댐, 대청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청댐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렇게 해서 보은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56.7% 그다음에 옥천, 영동군 2.9% 옥천군은 여기 몇 퍼센티지인지 안 나와 있네요, 보은군이 12.9%. 남부권 댐 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해서 제가 죽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규제 지역에 농업용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부권이라고 하면 청원군이 지금 빠져 있어요.

청원군 면적이 17.9%예요. 여기 지금 옥천 다음으로 규제 지역 면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 내역을 보니까 남부3군만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청원군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청원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하고 별개의 그런 독립된 행정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딱 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청원군을 소외시켰느냐 이거예요?

충주댐도 있어요. 여기도 어쨌든 댐 규제 지역 농민들이 있는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물론 남부출장소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니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거면 북부출장소는 그러면 충청북도하고 다른 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원군 댐 규제 지역 농민들이 충청북도로 온답니다. “왜 청원군 지역만 소외시키느냐” 그래서 “오지 마라, 내가 꼭 이거 우리 농정국장님 이하 농정국에 이야기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군 지역 댐 규제 지역 농민들이 충분히 반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국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411쪽에 보면 축산과에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많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자꾸 기피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50%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원이, 그러니까 한 번 수정하는 데 20만 원의 수정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수정란 이식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좀 잘돼서 한우 개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농가에서 이걸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면 어쨌든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 딱 한 번만 해 주는 거죠, 1회?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 어쨌든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정자 수정란 이식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수정란 품종인데 이걸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만 이게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요, 수정란 이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이걸 자꾸 기피하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 이게 아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양계, 오리 뭐 소 동물도 그렇지만, 소는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지원을 하면 그게 처리과정에 어쨌든 포크레인으로 파서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사가축 처리 방법을 이게 좀 큰 틀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오리나 양계 같은 농장에는 정화조가 없잖아요.

하여튼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바로 뒷장의 478페이지 보면 젖소번식 장애 컨설팅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도가 시·군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번식 컨설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해 줘요, 농장에 가서?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사료 회사에서나 가축약품 회사에서도 다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504쪽에 보면 내수면어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용역을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7,000만 원이나 섰더라고요.

어떤 연구 용역을 하길래 예산이 7,000만 원씩 섰는지. 아니 지금 이게 아직 위탁기관은 결정이 안 된 거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과장님 답답한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뭐 해요? 아니 10년 중장기 계획 이런 정도의 계획을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수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이거 당부 말씀 하나 올려야 되겠어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무인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이 무인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확실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89쪽에 이게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같은데 이 목재펠릿 보일러가 지금 확실하게 검증이 됐어요?

지금도 보니까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펠릿 보일러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 보일러가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08쪽에 보면 칡소·흑소 사육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규모가 있는 농장 한 농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홉 농가면 보통 한 50두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500두라고 하면. 그러니까 칡소·흑소를 한 농가에서 50두씩 갖고 있으면 일정 규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해서 한 500두 정도가 우리 충북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국적인 규모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이 흑소·칡소를 가지고 브랜드화한 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 축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틈새시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육성해서 어쨌든 특화 사업으로 우리 고유 브랜드를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육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1,86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커버가, 실행이 될지, 이게 사육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판매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육 단지 조성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 흑소·칡소도 우리 충청북도에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번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 도가 한번 좀 축산 쪽에 흑소·칡소를 돈이 되는 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내수면연구소에 실험실 환기 시설 설치 공사 한다고 지금 예산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음 실험실을 만들 때 환기장치 이런 것들 다 갖추지 않았어요?

다시 보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아니 그러면 이런 대기의 정화장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환기 시설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12년을 계속 사용해 왔단 말이지요. 나중에 시설을 다시 추가할 때 그때 그 시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이 2,000만 원씩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환기 시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수한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대기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이건 대기 정화 장치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